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2003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동수정예산안심사의건

박영자 동료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물론 접근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금 박영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모두 다 저는 인정합니다.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간에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 문제를 처음에 제기했을 때는 전라북도의 발전이 진정으로 무엇인가, 우리가 같이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었고, 이 부분들이 과연 전라북도의 미래를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가. 물론 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과정에 또한 여기 자료도 전발연 연구과제 진행상황이라든가 여발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봐서 이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전체 다 읽어보지 못하고 간략하게만 읽어봤습니다만 여발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의 한계 또한 전발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의 한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 나름대로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여성과 남성에 대한 어떤 성대결로 갈까봐서 저는 그것이 상당히 조마조마했고 그런 식으로 치닫는다면 본질에 상당히 벗어난 그런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나름대로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언론지상에 이미 발표가 되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전북 도민들의 시각이 여발연과 전발연의 기싸움이라든가 남성과 여성의 성대결 쪽으로 봐주지 않고 같이 전라북도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각으로 봐줬으면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적인 것보다는 총체적인 큰 틀에서 같이 걱정하고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뜻에서 문제제기를 했었고 앞으로도 제 입장은 그런 쪽에서 초지일관 제 의지를 계속 밝혀나갈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방금 전에 질의한 사항하고 다른 건데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를 통해서 도출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부지사께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질의이고 건의입니다. 첫째는 전라북도의 수산정책이 너무 소홀하다.무슨 얘기냐면 지금 국립수산종묘배양장이 12월말이면 폐지를 시킨다고 했는데도 여기에 대한 대항이 너무 미흡한 거예요. 지금 전라북도에 1개소, 전라남도에 2개소, 충청도 1개소, 경상남·북도는 다 2개소씩 있는데 다 살리고, 전라남·북도는 폐지를 시킨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대응이 너무 미흡하다.저는 여기까지 지적을 하고, 두 번째, 수산정책이 너무 미흡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 도립수산종묘배양장이 고창에 있습니다. 수산시험연구소 예산이 총 18억9천만원인데, 이 중에서 자원조성에 쓰이는 예산은 1억7,600만원뿐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뿐이 없어요. 이 수산자원 조성은 1억원을 투자하면 3년 후면 이게 10배로 조성이 됩니다.확실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이것이고, 지금 더욱이나 새만금사업으로 인해서 어장이 축소화되고 점점 어장 환경이 피폐화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산예산은 이번 수정예산을 만들 때 대폭 투자를 해야되겠다.기댈 곳은 솔직히 여기뿐입니다. 세 번째,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병원선을 보니까 병원선이 이미 검사유효기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리고 선령이 20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25년 되었어요. 만약 이 병원선이 다니다가 거기에 타는 진료반 8명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이 장비가 재원이 132t인가 되는데 이것 유지관리하는데 1년에 1억5천만원 들어요. 이 1억5천만원 들여 가지고 얼마만큼 활용하느냐, 연간 출항시간은 186시간, 연간 진료인원은 1,200명, 출항횟수는 운항일수가 69일인데, 이것은 오고가는 날 빼면 실제로 진료를 위한 출항은 별로 길지 않다. 그래서 제 생각은 차라리 가까운 중심지역에, 위도는 필요가 없습니다.상왕등도도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 상왕등도에 사람이 안살아요. 어장철에만 왔다 가기 때문에 상왕등도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군산 신시도 부근에 정말 최신식 진료실을 지어주고 진료장비를 좀 보강해 주고, 차라리 쾌속선을 하나 만들어 줘서 콜택시 같이 콜보트를 만들어 가지고 기동성 있게, 환자가 발생하면 환자를 실어다가 치료해서집에 모셔다 드리고 한다면 오히려 예산도 줄이고 오지 도서의 주민들의 진료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립수산종묘시험장 관련해 가지고 부안에 있는 도립수산종묘 예산이 실제 사업보다는 인건비, 경상적경비가 많다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합니다. 특히 앞으로 새만금도 그렇고 이런 어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바다목장사업은 유치를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병원선 문제 선령이 오래 되어 가지고 안전성에 위험이 있다는 것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신시도 같은 데에 진료소를 건립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병원선은 병원선 나름대로 오지에 있는 사람들 정기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병원선의 선령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병원선을 구입하는 문제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료소를 건립하는 것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 병원선이 정박하는 데가 아마 군산이나 될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한번 기동하려면 선원이 8명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앞으로 배 수선비가 많이 들 거예요. 그리고 검사기간이 2003년 11월 14일 지나버렸습니다.내구연수가 20년인데 25년 되었어요. 특히 선박사고 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여러 가지 고려해 봤을 때 이 선박은 빨리 대체를 해줘야 된다.대체뿐만 아니라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고 차라리 소형 쾌속정을 만들어 가지고 환자가 발생하면 바로 그분들 왕복진료를 해주는 게 훨씬 낫다.돈도 적게 들고 환자편에서도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병원선은 병원선이 나갈 때서야 순회진료하기 때문에 그때 환자가 아니면 진료 못받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안대로 한다면 많은 혜택이 갈 수 있을 것이다.

미처 몰랐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100% 공감하고요, 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박유지비가 1억5천만원하고 선원 38명 앞으로 구조조정 해야할텐데 그 문제까지는 조직 점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감안하면 연간 적어도 2∼3억원 이상은 예산절감이 되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혜택을 볼 수가 있고, 하여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우선 관광분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전라북도 사업계획이 나오면 동부산악권지대, 해안지대 이렇게 관광개발을 한다 하는 구체적인 구호만 나열이 되어있고 실질적인 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이 채워지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제가 6대 때부터 뼈져리게 느꼈던 것이 새만금사업이 진행되면서 계획했던 고군산군도의 국제해양관광단지의 문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이 2년동안 중단이 되면서 도 문화관광국에서 어느날 슬그머니 그것을 군산시로 떠넘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산시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하겠다고 한 1년 잡고 있다가 다시 도로 미뤘어요. 그게 전라북도의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전 유종근 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어느날 갑자기 핑퐁이 되면서 왔다갔다 하면서 이제사 용역비가 섰고 용역비도 다시 내년으로 넘어갔고. 기본적으로 새만금내부개발문제라든지 그런 계획이 세워진다를 항상 실무국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만금내부개발이라든지 구체적인 서해안벨트관광조성 이런 것은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죠?

예, 지금 장기계획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계획 세우는데만 몇 년 걸리고 이게 사실 우리 도민들한테 피부에 닿으려면 이것 10년 안에도 힘들어요. 부지사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우선 돈되는 일은 먼저 해야 된다.우리 전라북도의 소득이라도 먼저 어떻게든지 떨어질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어떤 방법이나 구체적인 대안을 우리 도에서 내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새만금방조제 예만 들더라도 1년에 차량이 수만대가 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을 쓰고갈 장소와 시간적인 배치가 하나도 안되어있어요. 시간을 거기에서 소비를 하면서 돈을 쓸 수 있는 것들이 하나가 안되어 있잖아요.돈을 하나도 안쓰고 가요, 사람만 오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전에도 주문을 했었는데 신시도에서 무녀도로 가는, 전에 국제해양관광단지 용역에 보면 다리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새만금방조제에서 저쪽 무녀도로 가는 쪽의 신시도 내부도로가 비용도 많이 들고 이번에 새만금 내부개발계획에 그것도 넣어야되겠다 했는데 그렇게 넣다 보면 이게 10년, 20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관광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2∼3년만 노력하면 바로 우리 전라북도에 돈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예산을 들이든지 기반공사와 상의를 하면, 저는 기반공사에 강력히 요청을 하면 신시도에 있는 내부도로는 아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리문제 같은 것은 민자들이 서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에서 2∼3년만 우리가 노력을 하면 전라북도에 막대한 득이 될 수 있는 사업들조차도 그냥 새만금내부개발계획 세워가지고 몇 년, 뭣 몇 년 하면서 이게 기본적으로 10, 20년씩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할 수 있는 일, 우리 전라북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빨리 끄집어내서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나 아쉽단 말이에요.

강위원님 말씀에 동감이고요. 단계적으로는 새만금이 되면 방조제만 해도 큰 관광자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5백만명이 새만금을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새만금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많이 모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관광자원화하고 그분들이 돈 쓰고 가게끔,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한 것 같고요. 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관광, 동부권개발이라든가 서해안고속도로 주변계획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고 있고요.국제해양관광단지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시도 내부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지금은 용역을 도에서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부지사님처럼 답변하는 것이 참 싫다니까요. 용역을 주고 내부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이 다 나와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개발을 한다고 하면 이게 10년, 20년 걸립니다. 이것은 2∼3년만 우리가 노력을 하면 우리 전라북도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은 전라북도가 1차적으로 먼저 추진을 해달라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을 할 때 새만금개발하고 연계시켜서 중장기계획을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현재는 지금 어떻게 되어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라도 바로 할 수 있는 부분도 포함해서 검토될 수 있도록….

전체 큰 틀에서의 개발계획은 나오겠지만 바로 당장에 산업을 부흥시킨다 이런 계획들은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소요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단기간에 우리 전라북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은 우리 도나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조해서 먼저 추진을 해줘야지, 이것도 국가계획이 뭘 세운다 뭘 세운다 하다보면 언제 할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이게 10년, 20년 지나가요. 우선 우리 전라북도가 돈을 벌 수 있는 사업들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그러면 도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장기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기계획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역적인 문제에 국한되는 부분은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간단하게 하시고 답변도 간단히 해 주세요.

도에 16개 기금이 3천억원 정도 있는데, 그 기금이자율이 3.3%∼3.8% 차이가 있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도 예산의 확보적인 차원에서 기금의 관리·운영에 대해서 재검토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하대식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이고요.정부에서도 지금 특히 이자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금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부입장도 그렇고요.그래서 가급적이면 기금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통해서 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고요. 우리 도 입장에서 기금통합관리조례가 아마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대식 위원님의 말씀방향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앞으로 규칙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기금통합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잘 조정·통제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자기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안갖는 사람이 없습니다.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와서 이번에도 사업을 보니까 주로 국책사업들이 서부해안을 낀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군산이나 정읍이나 김제나 부안이나 고창이나 이런 데에 주로 국책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쭉 전개되어있고 지금까지 내륙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도 없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결산위원으로 보니까 일부 사업성예산이 몇 개 들어왔는데 관광에 관계되는 것 조금 해보려는 생각도 했는데 우선 편성 자체부터 안되어있어 가지고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되겠다 싶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도에서 용역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만 앞으로 각 시·군별로 낙후지수를 한번 용역을 주든지 조사해 가지고 전라북도민의 균형된 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도 장기적으로 도의 발전전략을 세우면서 사실은 그 부분이 일부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도 있고요. 지난번 박영자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좀 강조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고 또 도 전체입장에서는 지역균형발전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치우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오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신경쓰고 균형발전을 하면서도 선택과 집중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 나름대로도 장기발전계획도 세우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동부산악권 내륙중심이라든가 섬진강주변 영상테마파크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제가 시·군별로 정확하게 뽑아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안이슈들이 새만금이라든가 부안원전이라든가 그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대식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선택과 집중도 중요하지만 오지개발이라든가 균형발전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지사께서 오셔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 현재 6개 시가 있는데 지방공단이 어디 있고 어디 없고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6개시에 하나 둘 다 있는데 지금 내륙권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뭔가 일자리 창출면에서 좀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께서는 우리 전북인들이 기대를 크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고맙습니다.몰랐습니다.

27년동안 중앙부처에서 근무하셨던 그 인맥들 때문에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부지사님, 도민들이 부지사님에 대한 기대가 많다는 것을 몰랐었어요? 어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우리 도민들의 기대가 부지사님에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열심히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중앙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얼마나 절실하게 요구가 되는데 우리 도민의 기대를 몰랐었다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행정부지사님께서 행사성 행정부지사님이 되지말라는 첫 번의 요구를 하면서, 제가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변화와 개혁없이는 우리 전북 땅은 절망의 땅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문제입니다.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증가율을 한 5년동안 통계를 해보니까 완만한 사인곡선입니다.우리 전라북도가 완만하다는 것은 상승곡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수평 내지는 땅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년의 예를 보더라도 지방세 54억원 또 지방양여금 270억원, 자체사업이 195억원이 줄었습니다. 또 지방채도 70억원 정도를 감소하면서 살림을 안정적으로 꾸리겠다는 의도는 참 좋습니다만 우리 전북발전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변화해야 됩니다. 4억원 따다준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개발해서 서울, 중앙부처를 놓고 해야 됩니다. 지금 전라북도 일선 시·군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죠? 중앙부처 엄청난 방문을 합니다. 남원시는 남원시대로 익산시는 익산시대로 지금 각개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 그릇을 못채워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각개전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부처도 마찬가지로 가면 그 그릇을 조금씩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총력전을 중앙부처하고 다이렉트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얘기는 듣고 있고요, 또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지사님이 보실 때 우리가 이대로 수평적인 그리고 하한선을 그으면서 우리 전라북도가 가야 되느냐, 앞으로 비전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강현욱 도지사님을, 우리 전라북도를 보좌하시겠습니까?그 답변 한번만 해 주시죠.

중앙에 있을 때 관심을 안갖는가 해서 와보니까 전북이 이렇게 열악한지는 몰랐습니다. 아마 우리 나라 GDP에 전북이 차지하는 비중이 3.3%, 재정자립도가 전국평균 54% 정도인데 1/3 정도입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앞으로 농업비중이 크기 때문에 일본, 중국하고 FTA체결문제가 이슈로 등장할 것입니다. 특히 중국하고 FTA가 체결되면 전북은 진짜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전북이 뭔가 여기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전북은 산업화과정에서 이렇게 뒤졌는데 앞으로도 더 뒤질 것이다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전수거물도 아마 그런 측면에서 유치하려고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전북도민이라든가 공무원들도 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거기에 비해서 긴장도가 없지 않느냐 하는, 사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북이 그런 장기적인 비전이라든가 전략에 대해서 고민하고 함께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어떤 산업구조로써는 지방세를 획기적으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부 부동산, 주택 이런 것 해가지고 세금을 올리는 것인데 그것은 한계가 있고요.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전략적인 측면에서,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사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사는 투명해야 되겠죠? 지금 적체현상이 전라북도는 와 있습니다.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자기가 1위인데도 불구하고 누락되는 이러한 폐단은 없어야 합니다. 그분들 시켜놔 보세요.일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 전체가 눈치보고 있습니다.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틀이 없습니다, 전라북도 산하에서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사님께서도 대폭적인 인사를 단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방과 일선 시·군과 교류폭과 일정 이런 문제를, 도지사님 고유권한이시지만 알고 계시는 방향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그 문제도 지사님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아마 지사님도 이위원님 생각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전북 도 공무원들이 활력이 없다는 얘기를 여러 군데에서 들으신 것 같고요.그리고 시·군교류도 생각보다 잘 안되기 때문에, 한 군데에 오래 장기근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너리즘에 빠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시·군과의 교류도 활성화하고 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자면 누락되신 분들 구제해 주세요.그분들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 전부 흔들어버리세요.인사를 하려면 대폭이라는 말이 아니라 전체 흔들어버리세요. 그래서 다시 첫단추를 끼는 마음으로 바둑을 첫수부터 두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인사를 통해서 활력을 좀 불어넣으라는 말씀으로 알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책사업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안에 보면 32건 외에 눈에 띄는 신규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 아쉬워요.지금 일선 시·군도 신규사업은 이런 식으로 예결위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열악한 재정형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형프로젝트를 개발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북을 살리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온 수재와 60 먹은 할아버지가 똑같은 규모의 구멍가게를 경영하는 사람 중에, 이 분은 자기 머리만 믿고 이 어르신은 치부책에다 잭기장에다 낱낱이 한톨한톨 적어갈 때, 경영마인드는 어떤 사람이 우수할지 모르지만 챙겨가면서 꼼꼼히 했던 사람이 손익분기점은 올라가더라 이겁니다. 머리만 좋다고 노력 안하면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띄는 것은 이순신 드라마 촬영세트장, 부가세창출 엄청나게 될겁니다. 다음에 세계물류박람회 준비, 미래를 위해서 비전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보호, 어떻게 이게 신규입니까? 저는 이번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첫 질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다루는 입장에서 기구조정문제가 이 자리에서 거론되었다는 것은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희 위원님.

먼저 이상문 위원께서 하신 말씀,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공직자들이 국비유치에 어느 정도 노력했냐는, 지금 시·군에서는 지역대로 난리법석입니다. 시·군에서 난리를 해서 경쟁력으로 해서 국비유치한 것만 가지고 도에서는 생색내기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전라북도 예산이 앞으로도 보지만 신규사업으로 딱 따온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공직자들이 국비를 최대한 챙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업무에 책임성 있게 책임행정구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떤 사업마인드를 줘서 해결치 못하면 그것은 자격이 없으니까 인사조치를 하란 말입니다. 해버려서 다른 능력있는 사람, 제가 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라북도 과장급 이상이 자기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예산타령으로 출장을 다녀온 사람이 과연 한 사람이 몇 번이나 갔냐는 얘기입니다. 많이 간 사람이 2번, 3번, 1번 이렇습니다, 현재 실정이. 제가 출장명령부를 전부 확인해본 결과 그러는데 자기가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가서 노력해서 그 사업을 성취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이만큼도 없단 얘기입니다. 이런 공직자상 가지고는 전라북도 미래가 밝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도적 책임행정을 구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지역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가지 해야겠습니다. 왜냐면 김제공항문제인데 김제시에서도 도 눈치를 보느라고 말을 않고 있고, 어느 지역에서도 이 공항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전라북도 도 의지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장기계획에는 이 공항이 2006년에 출항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지만 어제 말씀들어보니까 2007년으로 연장개항을 한다는 얘기를 집행부에서 들었습니다. 여하튼 2006년이 되든 2007년이 되든 비행장 주변에는 약 60개 마을, 3,500여 세대 1만7천여명이 음주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덕, 백산, 검산, 서흥 해서 이 사람들이 그간에 생업을 하던 것을 공항이 출항되기 전에 다른 생활기반시설을 해서 나가야 합니다. 나가야 하는데 금년에 예산 138억원이라고 그래요.이 사업비 속에 그러한 주민들의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일체 있지도 않고 도로 두 가닥 해놓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피해농가들이 바로 2007년에 나간다고 출항했을 때 피해는 이미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기반시설을 해도 과연 순수하게 이 사람들이 물러설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 해보셨냐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김제공항은 저희 도 차원에서는 필요합니다. 특히 해외자본을 유치한다거나 외국관광객을 유치할 때 공항이 있고 없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도청 수혜지의 권역당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아마 전북이 살아가려면 공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부처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호남고속철도가 생기고 그러면 공항이 필요하냐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김제공항 예산을 반영하는데도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제공항을 사후 추진하는데 전력 추진하다 보니까 김제공항건설이 기정 사실화됐을 때 주변마을이라든가 주변환경 이것도 같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아직 거기까지 신경을 못썼습니다. 앞으로 이게 공항건설이 추진되면 그런 문제도 제가 같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찬물 끼얹는 소리 좀 해야겠네요.

최위원님, 그 문제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대책이 아니라 금년부터 시행하는데 2007년이면 2년밖에 안남았어요. 그래서 기본계획이 들어가야 하니까 그렇죠. 찬물 끼얹으려고 하는 얘기는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제공항이 잘못 유치선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군산 국제공항 신설하려고 하는 데에서 김제공항 신설하려고 하는 데까지 산업도로로 80km로 운행했을 때 약 14분입니다. 그러면 김제공항은 전주를 위시한 동부권 지역, 익산도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군산도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이쪽 전주를 위시한 동부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이해시켜서 14분만 더 달리면 갈 수 있는 국제공항도 있으니까 그 자리에 유치해도 되고 또 그게 국제공항하고 우리가 사업상 필요한 김제공항을 굳이 해야겠다고 하면 바로 그 옆에 새만금으로 해서 매립되어가는 만경 화포라는 현재 우리 육지보다도 약 1m70cm가 높은 바다부지가 있어요. 그런 바다부지에 그냥 콘크리트만 하면 값싸게 활주로가 됩니다. 그런데 옥토에다 지금 비행장을 세우는 것은 저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토 같은 백산, 공덕 이런 땅에는 더 질좋은 사업을 했으면 또는 앞으로 새만금이 발주되면 도시화계획도 이룰 수 있고 산업단지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돈을 거기에다 투자해야 하냐 하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찬물끼얹는 얘기입니다. 2007년에 개항을 하는데 거기에서 살고 있는 가축하는 분들, 농업하는 분들 지금 공항으로 인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을 하지 못하는 사업종들이 나가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하려면 적어도 지금 시작해도 4∼5년이 걸릴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착공도 않고 있단 말이에요.아무것도 않고 있어요. 주변의 사업이 지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출항한다는 계획은 2007년도로 잡아놓고 현재 가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죽으라는 얘기인데, 절대 이러한 것들이 되지 않고는 2007년에 활주로가 되어서 비행기가 뜬다고 하더라도 뜨지를 못하고 방폐장 이상이 갈 것입니다. 어렵게 만드는 공항이겠지만 왜 이런 준비를 않고 이렇게 하는지 내용을 모를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피해주민들을 미리 하기 위해서 우선 그러한 피해주민들이 소득개발에 연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겠습니다. 김제시가 지금 말을 못하고 있어요, 도 눈치보느라고. 김제시와 협의를 해서 무슨 무슨 사업이주민들하고 바로 기반시설이 직결되겠는가? 즉 토속적인 무슨 식품을 지원한다든가 멀리 나가서 농장을 하라 한다든가, 유통체계확산을 해서 물류단지를 만들어 줘서 가게를 보란다든가 또는 농촌 관광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서 나가란다든가 이런 마인드를 만들어서 기반시설 쪽으로 나가줘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한번이나 해봤어요? 공항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대책, 기반시설 도로 만들어주고 이런 시설 외에 연구해본 일 있습니까?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지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실감하고 있고요.다만 앞으로 김제공항을 추진하고 예산을 따오는 데에 신경쓰다 보니까 아마 그쪽에 신경을 더 쓴 것 같습니다. 이제 토지 수용할 수 있는 예산을 거의 확보한 상태거든요. 내년도부터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기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김제시하고 상의를 해서 내후년부터는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1만7천여명의 주민들이 앞으로 3년 후에 식음을 전폐해야 할 실정이 올 것을 대비해서 이런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주변 마을을 제대로 기반시설에 신경을 써서, 지금 어느 계획도 예산서를 보더라도 하나도 없어요. 예산서를 보나 계획서를 보나 그런 계획은 하나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단, 활주로 만드는 것만 있어요.여기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최병희 위원님이 20분동안 소요한 이 시간에 대해 부지사님이 책임을 지고 수행 좀 해 주십시오. 다음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비판하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부지사님께서는 2004년도 신규시책사업을 알고 계실 겁니다. 2004년도 신규시책사업이 32건에 224억1,1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강지사님의 마인드와 또 전라북도가 추구하는 것에 맞춰서 가장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신규시책사업을 두어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아무래도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에 많이 신경을 썼고요.그래서 일자리창출에 30억원 풀예산 반영한 것이라든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부안의 이순신장군 촬영장세트장, 거기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오면 그 주변의 경기도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좀 신경을 썼습니다.

두어 가지만 말씀하시라니까 두 가지만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도 많이 있죠?

예.

본 위원이 분석을 해보건데 2004년도 신규시책사업 32건 중에서 실천을 하려고 하는 실천성 신규시책사업을 몇 개 할 것인가 또 앞으로 보다 발전적인 전라북도를 위해서 연구성 신규시책사업이 몇 개나 되나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해봤습니다. 실천성 신규시책사업은 넉넉히 잡아서 10여개에 불과하지 않냐,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연구성 신규시책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각 시·도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어떤 경쟁력 강화 또는 경영행정을 추구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강지사께서는 취임하시면서 경제마인드를 가지고 풍요로운 전북경제를 건설하겠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경제기구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경제통상실로도 바꾸고 이렇게 해오셨는데, 과연 신규사업 32건 중에서 정말로 전라북도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개가 있을 것인가? 경제에 관련된 사업을 이번에는 한 10개 정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경제를 살리는 문제, 효과가 당장에 날 수 있는 예를 들었고요.장기적으로 연구용역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가 통상 중앙부처하고 예산을 딸 때 보면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 용역결과가 나와야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신규사업에 연구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죠.

어쨌든 2004년도의 신규시책사업은 이것이다 라고 부지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또 저도 느끼는 게 강지사님의 마인드에 맞게끔 경제에 관한 사업을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도 또 느껴봅니다. 적어도 내년 2005년도에 신규사업할 때는 전북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이것이다 하고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것을 대여섯 개는 꼭 발굴을 해주십사 라고 말씀 부탁드리고 싶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덧붙여서 그와 유사한 얘기라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각 실·국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용역이 많이 있습니다. 흔히 용역을 의뢰하게 된다면 거의 대학교수님들한테 의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대학교수님한테 의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이중성이 생기는가 하면 현실성과 좀 결여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냐 라는 느낌을 여기 계시는 분들도 느낄 것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보다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용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전라북도의 싱크탱크라고 부지사님이 자부하는 전발연을 통해서 현실성도 있고 또 학술적이고 또 실천적인 용역이 될 수 있게끔 거기를 많이 활용하면 어쩔까 이렇게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료를 보면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주변문화 관광벨트화 조성방안연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전발연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와 이름도 비슷해요. 지금 문화관광국의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운영성과에 대한 평가용역 이라고 했어요.그래서 이것을 "왜 하냐" 했더니 2년마다 한번씩 계약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평가를 합니까" 했더니 교수님들이 평가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교수님들이 얼마나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문제에 대해서 학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알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교수님들한테 용역의뢰를 하는 것보다도 우리 전라북도를 잘 알고 있고 또 전라북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또 전라북도의 싱크탱크라고 하는 전발연에다 의뢰를 한다면 보다 객관적으로, 여기는 민간위탁을 했더니 이런 성과가 있더라 또 이런 단점이 있더라 이것을 봐야겠다.그런 계약을 하는데 자료가 된다고 하거든요. 한 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전발연에다 용역의뢰를 하면 충분히, 정말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참고자료로 할 수 있는 연구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가져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명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소리문화의전당 운영을 2년마다 평가하는 측면은 소리문화를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각계의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적인 수치상의 측면보다는 소리문화축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여론수렴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거기에는 많이 참여시킬 필요도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예외적인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김진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더 실천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용역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짧게 2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상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사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행자위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인사조사위원회도 같이 참여를 해보고 그랬습니다. 조금 아쉬움은 전라북도의 인사가 잘못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간의 인사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냉정하게 얘기를 했을 때 전라북도에 있는 거의 100%의 공무원은 도에 와서 근무하기를 원할 겁니다. 또 역으로 얘기한다면 도에서 근무하는 100%의 공무원은 시·군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게 그만큼 전라북도가 근무여건이 좋고 또 앞으로 비전도 가져올 수 있고 희망도 있다고 생각을 갖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군에는 굉장히 많은 인사적체가 되어있어요. 전라북도에서는 사무관이 되려면 7∼8년, 10년 이하면 거의 사무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에 가면 사무관이 되려고 15년, 16년 대기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도에 와서 근무를 하기를 원하는데, 저는 이런 인사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전라북도 공무원은 시·군에서 일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시·군에서 전라북도로 와서 하고싶은 사람한테 여기 와서 열심히 배워서 한 5년, 현실성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6∼7년 열심히 배워라, 그리고 6∼7년 이후에는 당신이 왔던 곳으로 가서 일을 해라, 교류할 때 강등해서 데려오지 말고 이러한 조건으로, 또 시험을 봐서 데려오는 것도 어떤 이유가 되겠지만 공부를 잘 하고 실력이 있으면 시·군에 놔야지 뭐하러 전라북도로 데려옵니까? 실력있는 사람을 전라북도로 강등해서 데려올 것이 아니고 조금 모자라지만 전라북도로 데려와서 많이 가르쳐서 그 지역에 가서 더 일을 할 수 있게끔, 앞으로 이런 상태로 계속 간다면 도하고 시·군 공무원간의 실력차 또 능력차는 엄청난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러면 전라북도는 실력으로 비대화되어있고 시·군은 조직이 허약체질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군간에 교류를 많이 하고 전라북도에서 능력있고 오래 근무하신 분은 자기 고향이나 시·군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십시오. 지금 사무관이 되면 금의환향하는 것처럼 시·군간으로 갑니다. 시·군간으로 가서 길면 2년 있으면 도로 들어와요. 그러면 그분들 나가면서 금의환향하고 갑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나가면서 한편으로 생각은 내가 1년만 시·군에 가서 고생하다 들어와야지, 1∼2년만 고생하면 들어오겠지, 그동안까지만 버티자, 이게 사무관 승진해서 나가신 분들의 생각입니다. 그분들 거의가 다 1년도 안되어 가지고 들어오시려고 애걸복걸하실 겁니다. 왜 이런 인사를 하는가?적어도 사무관 승진이 됐으면 그 지역 가서 6∼7년 고생하고 또 그 자리를 비우고, 정말 이 얘기들으시면 저한테 돌팔매질하실 분도 많이 있으시겠는데, 이렇게 해서 골고루 전라북도청, 시·군 공무원들의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조직이 경쟁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김진명 위원님 생각에 100% 동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까지는 본인의 의사,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정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중앙에 있을 때도 보면 부처간에 인사교류가 없기 때문에 부처이기주의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조절하기 힘들기 때문에 중앙부처간에 인사교류를 하려고 해도 그런 것 때문에 잘 안됐는데 오히려 도와 시·군간에는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임기제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 도와 시장, 군수와 협조맺어 가지고 서로 믿음만 형성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출나갔다 오는 사람에 대해서 인사상의 혜택을 주고, 그런 약속만 되고 우수한 사람 보내고 받고 그런 게 협조만 된다면 도와 시·군간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지난번 도지사님이 시장, 군수 회의 때도 이야기를 했고 제가 부시장, 부군수 회의 때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본인의 희망을 받아야 되겠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직 같은 소수의 직렬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본인의 동의보다는 시장, 군수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임실입니다. 뒤에도 임실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 얘기를 달갑게 생각지는 않을 겁니다.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봐요, 도청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김진명 위원이 헛소리하니까 뭐라고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도청공무원만이 공무원이 아니고 전라북도 전 공무원이 어떻게 하면 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는 우리 부지사님이 책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또 하나 이게 선을 그어놓고 시·군교류를 하려고 해요. 이 선을 먼저 허무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봅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요, 하여튼 질의를 좀 짧게 해 주시고 답변도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부지사님이 전라북도에 와서 느낀 점이 뭐냐니까 아까 여러 가지 사실보다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라북도를 어떤 지역으로 보시는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산업화과정에서 시대흐름에 따르지 못했다. 물론 농도의 특성상 산업화과정에 뒤졌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농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부지사님이 어떻게 보셨나 몰라 가지고, 전라북도 호남지역 하면 농도다, 좀 뒤떨어진 데다 이러는데 또 우리 전북도는 특히 더 농도다 해가지고 더 뒤떨어진, 그래서 경제발전에 우선 주안을 둬서 경제수지를 올려서 자립도가 올라가면 여러 가지 보수적으로 좋아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옛날의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농도에 있어서 농민들의 대책이라고 할까, 우리 농도의 계획이 어떤 정책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 않냐. 요즘 휴경논도 생기고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에서도 얘기했었는데 그동안 불과 몇십년이 안됩니다만 쌀밥 한번 실컷 먹고살았으면 좋겠다 한 때가 얼마 안되는데 쌀이 남아가고 이제 휴경논도 해야 되고 이러한 현상에서 우리 전라북도 농도에 대한 농업정책을 장기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쌀에 대해서 옛날부터 수염이 대자라도 먹어야 양반이고 우리 식량안보차원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전라북도 쌀에 대한 것이 전국적으로 최저질미 하위로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생산기반조성도 해야되지만 품질쌀 대체, 고품질 이런 것 여러 가지 농정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한데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있고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호남미가 저질미이고, 지금 수십년을 가도 호남쌀은 나쁜 쌀이다 이런 인식을 떨쳐버리지를 못하고 있는데, 나쁜 것이 아니죠.지금 과학영농을 하고 고품질 쌀을 하고, 강원도 조촌 같은 데 오대쌀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북부지방은 쌀질이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오대쌀이라고 해가지고 브랜드를 해서 농민들 쌀값을 월등히 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질책보다도 우리 농민들의 농업정책에 또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이기 때문에 쌀에 대한 특별한 대책과 연구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것을 한번 주문하고 싶어서. 우리가 지역에 쌀 판매를 하는 것 보면 한 지역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김제, 우리는 군산입니다만, 하면 단위적으로 쌀 브랜드 같은 것이 통일이 안되고 서로 경쟁이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실현가능성이 어려울지 몰라도 산간지, 중간지, 평야지로 한다든지 해서 쌀을 공통브랜드화해서 있어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것을 통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우리 전라북도 쌀이 뒤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일선에 있을 때 보면 경기도 이천 쌀이 1년 열두 달 떨어지지 않고 나와요.그러면 경기도 이천쌀이 그렇게 계속 많습니까? 우리 전북미를 좋은 벼로 전부 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의 도정공장에서 찧어서 나오면 그쪽 쌀이에요. 그리고 품질이 나쁜 것은 전부 호남미다, 전북미다,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 항상 나쁜 것은 호남미예요.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전라북도 쌀을 제 품질이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개발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봤을 때 농가에서 추곡수매 인상을 안하니까 보장해라, 보상해라, 논농업직불제 이런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좀 장기적인 대책으로써, 어쨌든 우리가 호남미를 대접받고 제 가격을 받아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을 해줘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말만 농도라고 하고 항상 뒤로 밀리는 농업정책, 이것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어쨌든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데 지적보다는 앞으로 장기적인 이런 농업정책에 의해서 자꾸 휴경논만 늘어가고 언젠가는 이 식량에 의해서 북한도 통일되면 쌀도 보내줘야 하고, 이게 그냥 일시적으로 쌀 소비가 안되고 먹는 식량이 남는 것은 아니죠. 밀가루 식량 음식이라든지 이런 음식 때문에 쌀 소비가 안되어서 그러는 것이지, 근본적인 먹고사는 식량안보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그전부터 느끼는데, 구체적인 방안이나 장기적인 계획이 좀 미흡하지 않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좀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뜻에서 그동안 느꼈던 것,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쌀 논농사뿐만 아니라 특수작목이라든지 밭작물이라든지 축산작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는 다 대책을 하고 지원을 합니다만 그것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논농업이기 때문에 쌀농사에 대해서는 좀더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정책적인 계획과 실질적으로 소득을 올리고 농민들이 안정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지사님께서 혹 복안이 있다든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의 말씀 취 지 충분히 알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쌀 소비가 점차 줄어들 겁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개방압력이 많기 때문에 옛날같이 양 위주로 농업정책을 펴 가지고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품질이라든가 부가가치가 높은 것이라든가 브랜드를 육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느 지역특성에 맞게, 전북에도 단일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제 특성에 맞는 고부가가치인 농수산물을 많이 만드는 게 필요할 거고요, 또 그것을 브랜드화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로 많이 기울이겠고 또 농업을 과학하고 접목시켜서, 발효식품도 그런 것입니다만 과학하고 접목시켜 가지고 해외에 알릴 수 있는 것이라든가, 우리 전북 농산물은 지난번 LA전 같은 데에서는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을 바로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길도 만들고요.이런 노력을 굉장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도 농업발전5개년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울 때 김용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시적인 답변이 아니고 우리 부지사님 유능하게 판단하고 있고 전 도민들이 기대를 한다는 뜻에 농업정책도 그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잘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병원선 문제는 저희가 예산을 삭감해야 되느냐 살려야 되느냐 그런 기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면 사실은 깨진 독에 물붓는 격입니다. 그리고 산출이 불분명한 곳에 우리가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병원선에 있는 직원 8명하고 선원 8명에 대한 인력 재배치 계획이라든가 군산에 세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직원들도 불이익이 안가고, 이미 내구연수가 지나고 재난사고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이 어떤 우를 범하는 거거든요. 우를 범할 수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계획을 가급적이면 월요일까지 한번 세워주시면 저희들도 그런 조건 하에서 예산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제가 김위원님의 질의를 정확히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병원선 유지보수비 관련된 것은 월요일까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원선을 새로 구입하고 이런 것은 아마 월요일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우선 세우시면, 병원선을 운영해본 과장이면 다 알거예요.복안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복안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전라북도의 지방채 460억원이 5.5% 상환이자거든요. 그런데 기금적립금 이자는 평균 4.5%예요.그러면 1%를 우리가 더 이자를 물고 있는데 한 5억원 정도가 사실은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금에서 재원대처가 가능하면 적어도 연간 4∼5억원 정도는 이자를 줄일 수 있다.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신 것 검토를 해가지고 월요일까지 자료드릴 수 있는 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부지사께서 이번에 도에서 예산편성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뭐였습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 자체적으로 마음대로 세울 수 있는 예산이 5백억원이 안되었습니다. 아까 신규사업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이러한 것 하고 싶은 것은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기채까지도 생각하고, 하여튼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돈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일을 하시려는 의지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재정은 열악하고. 아까 부지사께서 전북에 오셨을 때 전북 여러 가지의 문제를 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 어렵다는 얘기는 앞으로의 희망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도 평상시 고민이 뭐였냐면 농도인 전북에서 농민이 농촌을 떠나고 또 최근에 실업률이 2.5%, 더더군다나 청년실업률이 7.5%이고, 이래서 청년마저 전북을 떠나게 되고 이런다면 과연 누가 전북에 남아서 미래의 전북의 밭을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저 자신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보면 일하려는 의지가 없다기보다는 정말 그런 열악함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다 라는 부분을 전체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닥쳐온 단기적인 현실적인 문제의 처방대책과 또 장기적인 대책이 병행해서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처방과 치료라는 부분이 같이 병행해서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그런 유사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런 내적인 발전전략하고 외적인 발전전략이 같이 세워져야 된다. 외적인 발전전략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전북이 아닌 다른 도에서 보는 전북, 그 다음에 국외에서 전북을 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아까 공항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 물론 지역에서 여러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기업체들이 전북에 기업을 유치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공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SOC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에 관해서 정말 도가 어렵더라도 함께 추진해가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방산업 있잖아요. 그동안에 전라북도가 새만금사업, 원전수거물센터, 여러 가지로 정부의 빗장걸기 때문에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전라북도가 야심차게 준비한 것이 한방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정부가 빗장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전북에서 이 3개 권역을 얘기하고 있다는 자체가 나는 빗장걸고….

다른 시·도하고 경쟁중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방산업분야 만큼은 전라북도가 역사적으로나 전통적으로나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료도 있습니다만 전남 같은 데도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북이 이것에 관해서 정말 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또 다시 나중에 그런 문제에 부닥칠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사께서도 지난번에 그것이 염려가 돼 가지고 중앙부서와의 업무의 연관성 이런 것을 들어서 과학산업과 생물산업담당에서 보건위생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행정직이 팀장으로 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이 부분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도 보건직이 담당을 해가지고 그 업무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지금 팀도 제대로 구성이 안된 것으로 알거든요. 팀도 확고하게 구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부분도 제대로 안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전문성,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전문가가 업무를 맡는 게 일반적인 전제입니다만 중앙정부하고의 교류문제라든가 협조문제라든가 이런 것하고 도내에 여러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의 의견을 조정하고 기획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방파트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획력이 탁월하고 조정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중앙부처하고 협의할 수 있는 사람을 팀장으로 세워라, 전문가보다는 지금은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저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고민했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그렇게 되면 좋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유지가 된다면 저도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데 그동안 보면 보건위생과에 위생담당이 행정직으로 있다가 1년도 안되어서 3명이 바뀌고 그래 가지고 업무에 차질을 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철저히 고려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저는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일이 또 생겨서 정말 이 한방진흥팀이 철저한 팀 구성으로 인해서 철저한 대비책을 갖추지 않아서 나중에 생기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그때 가서 후회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황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저희 업무에 소관된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 지금 환경업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전에는 먹고사는 문제가 제1 목표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도 도민이나 지역시민들한테 정말 깨끗한 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 책임이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환경업무가 도로 이관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아직 인원이 제대로 구성이 안되어 있어요. 지금 5명 가운데 2명 되고 3명이 안된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도 빨리 충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도민들이 이유도 모르고 그런 대기오염이나 악취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건강이나 또는 생명에 침해를 받는다면 그것을 방관해서는 안되죠. 그럴려면 일단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챙기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도정을 위해서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말을 아끼고 있거든요. 짧게 하시겠습니까? 강임준 위원님.

정책질의성 제안 비슷한 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할 때 단순히 예산서에 표기되어있는 금액을 집행하고 그것이 사업의 종료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일선 시·군과의 관계라든지 도에서 예산집행이 그렇게만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시간이라든지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이게 예산의 효율성이고 이것을 금액으로 따지면 또 엄청난 금액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 가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전라북도에서 사실 제가 혼자서 그것을 조사를 해보려니까 힘들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직무분석을 할 때 보면 외부기관에 대부분 맡기고 용역을 발주해서 직무분석을 해서 우리 기구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은 외부기관이 우리 도정의 내부업무에 직접 참여하신 분이 아니면 사실 잘 못하거든요. 형식적으로 이름, 기획관리실 무슨 과 하면 그 과 이름에 맞는 직무분석에서 끝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런 것을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요. 부지사님이 오랜 공직생활에 계셨지만 전 라북도에서 각 과나 우리 업무에 필요한 장표와 서식이 몇 가지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카운트를 안해봤기 때문에 몇 가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많죠? 저는 그래서 이런 장표나 서식에 대한 것이 고쳐지지 않는 한 전자결재도 힘들어진다. 앞으로는 정보화시대이고,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예산이 단순히 여기에 잡혀져 있는 금액이 집행되어서 예산이 사용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돈이 1주일, 한 달 늦게 집행되면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의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외부기관에 자꾸 이런 것 맡기지 마시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태스크포스라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서식과 장표의 정비를 한번 해야 된다. 그것을 각 과나 계별로 플로우차트를 일선 시·군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표준화시키고 정형화시킨다면 아마 엄청난 직무분석과 아울러 예산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일선 시·군에서 우리 도에 잡혀져 있는 예산을 신청할 때 무슨 사업하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하고 승인이 떨어지면 또 다시 예산집행, 저는 복잡해서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듯 하면서 이게 보통 한 달 정도 가요. 그러다 보면 이 한 달의 예산사용을 못한 것을 금액으로 따지다보면, 이게 경제적인 가치로 따지다 보면 엄청나게 큽니다.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추진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앞으로 전자결재도 해야 되겠고 이런 문제를 하려면 나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먼저 실시를 해야 되겠다. 한번 조사를 해서 어디 어디가 겹치는 부분은 단순화시키고 표준화시켜 낸다면 아마 우리 예산의 효율성, 그 다음에 금액으로 따지더라도 엄청난 금액이 절감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그런 용의 있으세요?

강임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특히 앞으로 정보화하는 과정에서는 서식이라든가 이런 게 통일되지 않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화라든가 이메일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그것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표, 서식이 도대체 일선 시·군까지 도에서 왔다 갔다, 중앙부처까지 우리가 보내고 받고 하는 서식들이 몇 가지인가 플로우차트로만 조사해 보시면 겹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조사해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표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마무리 하나 할게요.

알겠습니다.

아까 김용화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잘 못들었습니다만 전라북도가 농도니까 농도답게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금년에 농림분야가 4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각 실·국별로. 예산편성에서 국고를 가져오든 어떻게 하든 1위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농업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농도이고 많은 농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많이 안가질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다만 우리 농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경썼는지를 보니까 다른 도에 비해서 예산반영률도 높고요.

다른 도 생각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농도이니까.

다른 실·국에 비해서 예산반영률도 높은 것 같고, 자체사업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증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36%를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도 나름대로는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연도에 1위로 총 예산 전라북도….

2005년도 예산,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자체사업이나 지시사업 이런 것들이 전라북도에서는 농도니까 농도답게 예산부터 우리가 행동을 하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박영자 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을 제가 이어서 말꼬리 잡는 식의 발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박영자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라 좀 미진한 부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낙후지수가 최하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아마 전남하고 거의 비슷한데, 전남은 사실 광주가 빠져있기 때문에 거의 최하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역대 정권들에 의한 정치적인 희생도 있고 또한 거기에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 전라북도에서는 강현욱 지사를 비롯한 간부공무원 내지는 전 공무원,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의원 모두의 책임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앞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스스로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 모든 부분 부분이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고 또 아까 동료 이상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늦은 것이고 힘든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전라북도민들은 왜 우리 전라북도가 이렇게 되었을까, 한탄들 많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각자 어떤 대안도 내놓고 열심히 하자, 새로운 전북을 만들자, 여러 가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각자 노력합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어떤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하고 계속 하위권에 맴돌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극복한다는 것은 하루 이틀에 해결될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전라북도의 모든 각계각층이 뭔가 생각을 달리 하고 또한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뭘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하든 총체적인 틀로 봐서는 하나의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런 부분 부분들이 잘 어우러졌을 때 뭔가 달라지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강현욱 지사를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뭔가 도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스스로 보다 더 연구 노력해야 되고 자기 살을 깎는 각고의 노력도 해야될 것이고 또한 우리 전라북도 의원 모두도 거기에 따라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따라서 이런 안, 저런 안, 거기에 따라서 여발연, 전발연 문제도 제기되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보다 폭넓게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 줬으면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또한 여기에 계시는 간부공무원들이나 또 여기에 계시지 않는 전라북도 도청 산하 모든 공무원들이 정말 2004년도부터는 새롭게 태어나는 각오로, 정말 내가 전라북도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초석이 되고 밀알이 된다는 각오로 일할 수 있도록 이형규 부지사께서는 채찍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라북도의원들도 아마 2004년도부터는 뭔가 좀 달라져서 정말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감내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있을 것으로 믿고 또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전략과 비전을 가지고 일해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이 되는 부분이 약간은 있겠지만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의견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의 현안사업 중 역시 논농업직불제라든지 이런 농가에 대한 예산배려가 상당히 미흡하다. 또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논농업직불제 예산편성 요구를 이미 듣고 있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마련은 어떤 부분이고 또 금년 예산을 보니까 신규시책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고 기존에 지원했던 시설물, 인력 이런 부분을 유지하는 쪽에 편성되어있는 부분이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경제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책사업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하라고 하니까 두 가지 부분을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신규시책사업 조서를 자료요구로 받았어요. 그런데 왜 일자리창출사업은 신규시책사업이 아닙니까?신규시책사업조서에 누락이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시여기는 신규시책사업이 사업조서에는 없다. 그것은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신규시책사업으로 해서 일자리창출 30억원이라는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준비한 신규시책사업이 삭감될 정도라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말이에요. 대안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든지 준비가 부족하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삭감되어서 올라왔다, 대책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이것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진정한 부분이 아니고 어떤 땜방식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부지사가 지난 8월달에 이쪽에 취임하셨죠?

예.

그 이후에 행정부지사가 전라북도를 위해서 고민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중앙을 상대로 해가지고 과연 어떤 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전라북도로 가져왔는가?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 예산이 국고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줄었어요. 물론 새로운 사업이 없기 때문에 줄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대안을 빨리 마련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대안이 없기 때문에 사업이 줄은 거예요.그것 인정하십니까?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감소되는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준비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전발연과 여발연의 문제도 또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학교급식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이제 학교급식의 수준높은 급식을 아이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급식비를 마련해서 줄 수가 있어요, 자치단체별로.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급식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부지사님 알고 계시죠?

예.

자립도가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재정지원을 못해주게 되어있죠? 좋습니다. 법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재정지원을 못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약한 시·군의 아이들은 질좋은 급식을 할 수가 없게끔 되어있다 이것이 현재의 상황인데,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 예산이라는 것은 정책이고 정책의 표현이 바로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산에 이런 부분이 없어요. 또 어느 일간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의회 의원들이 예산투쟁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할 것입니다. 아까 부지사께서 전라북도에 400∼500억원 정도의 재원이 없어 가지고 정말 고민을 했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우리 각 지역의 대표들이 여기에 나와서 우리 지역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줄 수 있는 곳도 바로 이 장소예요. 때문에 의회 의원이 예산투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의회 의원들이 예산투쟁하는 것은 자기 욕심챙긴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기사가 나간다 이말이에요. 상당히 불쾌해요. 오늘 아침 신문에 그런 식으로 나왔대요. 왜 그런 빌미를 집행부에서 제공해주냐 이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안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침에 나오면 신문 안봅니까? 부지사께서 적어도 오늘 아침에 일간지라든지 등등을 보고 지역의 어떤 문제점이 이슈로 떠오르는가, 지역민의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알고 정책에 반영을 하셔야죠.그렇잖아요. 우리 전라북도민이 우리 부지사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안챙기는 겁니까?

신문보도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게 꼭 어느 공무원이 애기를 해서 난 것인지 아니면 언론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사제공을 안하면 기자들은 기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얘기꺼리를 제보를 안하는데 어떻게 써요. 기자가 여기에 단 한번도 와본 적이 없어요.

그 부분 앞으로 직원들한테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현욱 지사가 정말 침체된 도정을 어떻게든지 해소를 해보겠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예산으로써 표현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아까 사업비가 모자란다고 했잖아요.이렇게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돈을 풀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채를 얻어서라도 사업예산에다 돈을 줘야 돼요.경기활성화 부양대책을 써야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인데, 저는 경제의 어떤 이론가는 아닙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맞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주 미약하다. 지금 금리도 저금리 아닙니까? 이럴 때 풀어가지고 경기부양책을 써 주셔야 한다 이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전발연하고 여발연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예결위 석상에서 강대희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해서 처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전발연이 정말 싱크탱크로써 성장하고 집행부에서 못하는 능력을 그쪽에서 머리를 얻어서라도 이것을 해야겠다, 정말 좋은 것이에요. 국가발전연구원이라든지 우리 전라북도에 어떤 연구원이 부재하기 때문에 옵서버의 역할로 해서 참석을 한다는 것은 전라북도가 낙후될 수밖에 없는 그런 빌미를 제공했다고도 생각합니다. 왜 집행부에서 통합만 생각을 하고 계시냐 이말이에요. 여발연은 여발연대로 정말 중요한 연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발연 역시 참 중요합니다. 각자의 지위를 인정해 주고 그 부분에서 자기 역할을 더 일할 수 있게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배려를 해가지고 해주면 좋은데 그런 노력이 없었다 이거예요. 박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정책적인 노력을 꾸준히 하시면서 왜 여발연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꾸준히, 정말 심도있는 상의를 했으면 이렇게 대결양상까지 비쳐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결위원님들 중에서 몇몇 위원님들은 이것을 정말 통합의 단계까지도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서로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뭔가 대책은 꼭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의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예산문제로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예산은 바로 정책의 수행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답변은 듣지 않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시간 정도만 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하고싶은 얘기 많이 참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부지사님께서 더욱 더 도정을 위해서 분발해 주십사 하는 촉구의 자리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으로 믿고 오늘 정책질의에 대해서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오전부터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공보관실, 감사관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들 이하 관계 공무원들,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라북도를 걱정하는 뜻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공보관실·감사관실·보건환경연구원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병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출해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은 147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공보관실 세출예산은 총 12억4,208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4.3%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1억2,041만8천원, 경상적경비가 10억9,352만2천원, 자체사업비가 2,814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 예산으로 정기간행물 구도, 도보발행, 도정 월간소식지 제작, 주요도정 홍보광고료, 연합통신정보이용료 등 도정관련 간행물 제작 및 홍보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주요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보발행입니다. 특정 이해관계에 있는 대상으로 조례·규칙·훈령 등 법적·행정적 절차 안내를 위한 공문서로써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주 1회 400부씩 발행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간소식지 제작입니다. 푸른전북21은 도정, 도의회의 소식, 행사, 문화, 산업, 관광, 정보 등을 게재한 종합소식지로써 매월 2만부씩 발행하여 통·리장, 경로당, 향우회 및 다중 집합장소에 배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1억9,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주요시책 광고입니다. 주요 일간지를 비롯 주 월간지 연간 방송 등을 통해서 도정주요시책 홍보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광판 도정홍보입니다. 유동인구 및 통행차량이 많은 지역에 위치한 전광판을 이용해서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대한 광고로 전북의 관광, 문화, 산업 등을 멀티비전을 통한 광고로써 이에 따른 소요예산을 3,9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합 TTY의 사용수수료입니다. 연합뉴스사에서 국내의 주요뉴스를 컴퓨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기지로 지난 80년 설치되어 1년 단위로 재계약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종 기사를 신속하게 모니터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정에 반영하고 또한 타시·도 도정의 관련기사를 비교, 행정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도정 출입기자단의 취재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사용수수료로써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교과서 보호용 커버제작비 보조사업입니다. 초등학교 교과서 보호용 커버에 2004년도에 소리축제, 소년체전, 장애인체육대회 등 도정시책을 삽입 제작하여 초등학생에게 1인 1매씩 무료로 배부하는 사업으로써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특집방송제작 홍보입니다. 도내 TV 및 라디오, 방송사에 도정주요시책을 기획특집으로 방송제작 홍보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DV핸드카메라 구입예산입니다. 도정 업무추진에 따른 장거리 및 해외촬영시 방송용 ENG카메라의 신속한 대동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동이 용이하고 간편한 핸드카메라를 구입, 활용코자 이에 반영한 예산으로써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브리핑룸 음향기기 설치입니다. 열린 브리핑룸을 개설해서 정례의 브리핑과 도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음향기기 구입비 9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 세출예산은 13억7,049만3천원이었습니다만 금회 추경에 715만4천원을 감액하여 13억3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잔액을 삭감한 것이며 인건비성경비인 기타업무추진비가 부족하여 20만3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 예산이 예결위원님들의 각별한 보살핌 속에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감사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병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00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즈음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5억2,583만3천원보다 1억4,477만7천원이 증액된 6억7,0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상된 내용을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4쪽입니다. 시간외수당은 8,484만5천원이 계상되어 전년 예산 7,053만5천원보다 1,4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시간외수당 지급기준시간이 37시간에서 42시간으로 5시간 증가한 증액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331만8천원이 계상되어 전년 예산 1,836만원보다 49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사무용품구입비 및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의 토너, 드럼구입비 등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증액분입니다. 국내여비는 1억1,349만5천원이 계상되어 전년예산 1억871만3천원보다 478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감사원 위탁조사민원 및 진정민원 조사로 인한 현지조사 여비증액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4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예산 1,235만원보다 1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감사 및 조사업무추진을 위한 활동비 증액분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9,192만원이 계상되어 전년 예산 8,280만원보다 9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2억7,998만2천원이 계상되어 전년예산 2억2,767만5천원보다 5,230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정액급식비 지급기준 단가가 1인당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3만원이 증가한 증액분과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일반보상금은 575만원이 계상되어 전년 예산 540만원보다 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명예감찰반 회의참석보상비가 지급기준 단가인상으로 1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회계감사에 따른 공인회계사역보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730만원이 계상되어 신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요인은 감사원 및 중앙부처 수감시 감사관용 노트북 20대분 4,800만원, 레이저프린터 2대분 2백만원, 전자디지털복사기 1대분 470만원, 모사전송기 1대분 1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감사원 및 행자부에서는 매년 2년마다 종합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사실상 매년 감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고 매월 2, 3회 정도 민원조사 및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등 매 감사시마다 많게는 40명, 적게는 3명까지 감사반이 내도하면서 노트북 등 각종 전산장비를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도에서는 매번 수감시마다 각 실과에서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 등 장비를 차출하여 비치하거나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불편뿐만 아니라 감사관들로부터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장비구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공직부조리 통합검색용 컴퓨터 1대분 160만원은 2003년도에 280만원 예산을 투자하여 개발한 공직부조리신고망 통합검색프로그램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용컴퓨터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03년도 기정예산 5억7,477만3천원보다 555만8천원이 감액된 5억6,82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을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2억5,80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2억6,007만5천원보다 207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직원들에게 매월 지급하고 남은 복리후생비의 집행잔액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191만7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540만원보다 348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단체연석회의 참석자 실비보상비 집행잔액 52만5천원과 명예감찰반 회의참석자 실비보상비 집행잔액 70만8천원, 공기업회계감사 공인회계사 사역보상비 225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감액 편성하게 되었음을 설명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새해에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자세로 감사업무를 수행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선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동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병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예산심의에 전념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37억8,102만원에서 1억8,390만원을 감액한 35억9,7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에서 연구직공무원 결원 등으로 인하여 미집행된 기본급 1억원과 수당 5,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용인부의 퇴직금 지급에 따른 부족분 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연구직공무원 결원 등으로 미집행된 복리후생비 3천만원과 공익근무요원 결원으로 미집행된 일반보상금 12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타수수료 8억3,196만1천원과 국고보조금 9,250만원을 합하여 총 9억2,446만1천원이고, 세출은 경상예산 36억4,088만3천원과 사업예산 7억7,718만7천원으로 총 44억1,807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사항별설명입니다. 미생물검사 등 각종 시험검사분석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3개년도 평균 등을 감안 2003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억390만1천원이 증가한 8억3,196만1천원으로 편성하고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및 생물테러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9,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당초예산 대비 2억8,504만7천원이 증가한 23억3,330만8천원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는 지방환경청 업무이관에 따른 증원과 출장업무증가에 따라 5,364만4천원이 증액된 1억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백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1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백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 등에 사용되는 기타업무추진비 2억7백만원입니다. 직원가계안정 및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직원증원과 정액급식비 인상 등으로 1억398만원이 증액된 7억6,239만7천원을 공익근무요원 봉급지급 등에 사용하는 일반보상금은 144만7천원을 감액한 32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 1,140만원이 증액된 1억8,500만원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은 사역단가 인상에 따라 811만원이 증액된 3,151만원, 일반운영비는 표본감시사업·생물테러사업 관련 물품구입 및 기기수리비로써 3,563만2천원, 국내여비는 생물테러사업 검체채취 출장횟수 증가에 따라 723만6천원이 증액된 873만6천원, 재료비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과 생물테러사업 검사업무 증가가 예측되어 이에 필요한 진단시약 및 초자기구 구입비로 1,742만2천원이 증액된 6,912만2천원, 자산취득비는 국고보조금 지원감소로 3천만원을 감액한 4천만원을 전염병 표본감시사업과 관련 유전자분석기기 등 6종의 장비구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2억2,360만3천원이 증액된 5억9,218만7천원으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각종 시험검정분석에 따른 진단시약 및 초자기구구입 등에 사용되는 재료비는 검사의뢰건수 증가를 감안, 371만3천원이 증액된 7,356만7천원, 시험연구비는 소모성기계·기구·약품 등의 구입비로 150만원을 감액한 1천만원, 시설비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여자화장실을 확장하는 것으로 2,500만원, 자산취득비는 2억4,139만원이 증액된 4억8,362만원으로 컴퓨터, 복사기 등 사무기기 구입에 4,122만원, 휘발성 유기화학물질분석기 외에 2종의 실험분석기기 구입비 4억4천만원, 직장협의회 비품구입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동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관실 등 3개 부서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50쪽, 밑에는 국내여비가 총액예산으로 서있고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공보관실의 주요사업같으니까 이것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위에 기타일반운영비 1,800만원이 있죠? 국내여비도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있고, 그런데 기타일반운영비가 풍요로운 전북인가 책 만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 뭐예요?

그것은 사무실 운영하는데 복사지, 사무용품, 기타 사무실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소요경비를 기타일반운영비로 이렇게 남겨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여기도 같이 458쪽에 일반운영비가 있고 국내여비, 총액예산이 있는데, 기타일반운영비가 4,200만원 가까이 서있는데 이만큼이 다 필요하십니까? 급식비, 보일러, 공공요금, 실험기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유한 장비의 약 70%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어 가지고 실험기기 유지보수비가 금년에도 상당히 부족되고 있거든요.

실험기기 유지보수비가….

일반운영비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400만원 해가지고 12달 해서 4,800만원이 잡혀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차량유지비도 아니고 기타일반운영비가 4,19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쓰시려고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사무실 운영경비입니다.

사무실운영 경비가 이렇게 다 들어가요?

옛날로 얘기하면 수용비가 거기에 다 들어간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직원이 몇 분이세요?

67명입니다.

사무용품을 사시려고 이렇게 준비해놓은 것입니까?

사무용품비 뿐이 아니라 사무실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러면 459쪽 밑에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추진비 7백만원은, 예산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형태의 업무추진을 하려고 7백만원을 잡아놨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백만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일반 기관이라든가 관련된 기관과의 필요한 추진비로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견을 좀 청취하고 싶습니다. 공보관님께 좀 들어볼게요. 지금 도에서 각 부서별로 발행되는 홍보지를 전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2002년도에 일제조사를 해서 총 40종이 되겠습니다.

40종에 보면 연감이라든가 연중단위로 하는 것이 몇 종이나 돼요?

1년에 한번 발행하는 홍보물도 있고요.그 다음에 월간지가 있고….

월간지가 몇 종이에요?

그것은….

공보관실 직원 없어요?

좋아요. 그러면 분기별로 나오는 것도 모르겠네요?

지금 저희들이 도정 월간지로 하는 것은 공보관실에서 푸른전북21 1종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업무와 관련해서 연간 1회 발행하는 홍보지가 대부분입니다.

아까 40종 중에서 1년 단위로 발행하는 것이 몇 종이라고 했어요?

1년에 한번 발행하는 것이 39종이 되겠습니다.

39종?

예.

파악 잘 못하고 계시는고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의회 것은 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북에서 각 지역에 읍·면·동에도 나가는 것이 있고, 여기에서 아주 우송을 해주더만. 푸른전북21, 도정월간소식지, 이것은 월 나가는 것 아닙니까?

월간소식지가 푸른전북2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두 가지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거기에 또 시각장애인용 제작이 있고만, 8000원.

예, 그것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좋아요. 이것이 연간 1번 나가는 통계지라면, 또 통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북도에서 나오는 통계지는 하나로 묶어서 통계지로 내주고, 이렇게 40종이나 되는 구구각색으로 해놓으면 제가 전라북도 도정을 본다면 40권을 다 봐야할 것 아닙니까? 40권의 책을 다 놓고 봐야 분야별로 볼 것 아니에요. 그것을 통합해서 앞으로는 각 실·국에 있는 홍보 책자를, 내내해야 도에서 나가는 것이니까 하나로 통합해서 해주면 좋겠는데 그 통합작업을 하실 생각 없어요?

최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각 부서별로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홍보물을 발행하기 때문에 통합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으로 통합을 해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각 부서별로 기술분야 또 농산분야, 벤처분야 여러 가지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나오는 책자들이 각양각색이에요.통계도 다 다르고, 그 시점에 나오는 같은 책자인데도 통계숫자가 달라요. 통계숫자도 다르고 그 내용자체도 농산분야면 농산분야만 쭉 나와있어요.또 중소기업이면 중소기업만 나와있고, 또 문화관광국이면 문화관광 분야만 수록해 가지고 나와있어요. 그렇게 하지말고 39종이라고 하셨잖아요.시기를 하나로 맞춰서 한권으로 통합해주면 예산도 절감되고 모든 자료 자체가 하나로 묶여질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민들, 다른 분들이 볼 때 보는 감각이 빠르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하나 우리 전라북도에서 관광지도가 관광상품으로 나오는 것이 지금 몇 가지로 나옵니까? 어제 관광산업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관광지도도 구구각색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중국어, 한국어 하는 것 나오고 한국지도·관광 소액책자 나오고 하는데 이게 소액책자 하나에다 전부 묶어서 해줘버리면 되지 여러 가지로 해서 어떤 것은 뭐 나오고, 어떤 것은 뭐 나오고, 한번에 볼 수 있도록 모든 도면, 지도, 관광도도 하나로 엮어서 발행할 수 있도록, 어디 강원도 것인가 보니까 책자로 해가지고 접어서 전체 관내 관광도지 해놓고 뒤에 해설 붙여놓고 관광명소 딱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해줘버리면 될 것을, 그리고 그 밑에 붙여줄 것 붙여주란 말이에요. 누구는 도면만 주고, 타지역 관광객이 오면 책자를 한권만 주면 될 것을 조그마한 소액책자 주고 관광도면책자 주고 뭣 주고 왜 이런 짓을 하냐 이말이에요. 전라북도의 모든 홍보물은 공보관실에서 통제를 해서 하나로 통합해서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최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앞으로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현재 저희 홍보물발간 및 조정규정을 예규로 제정해 가지고 각 실·과·소에서 발간하고 있는 홍보물에 대해서 실·국간의 중복이라든가 또 홍보계획과의 연계성 그 다음에 전라북도의 이미지의 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같이 없지 않아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야를 특별히 홍보를 하고자 할 때는 그 분야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홍보물을 만드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제가 통합하라는 것은 농림수산국에서, 경제통상실에서 또 문화관광국에서, 건설교통국에서 나오는 도민의 숫자는 똑같죠.전라북도 면적도 똑같을 것이고 인구 똑같고, 시·군 행정구역 똑같고 직제 똑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저것이 계속 실·국별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수치들이 다르게 나온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로 수집해 가지고 같은 분야는 하나로만 표기를 해주라 이말이에요. 이 지도를 보다가 완주가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데 생산비가 얼마이고, GNP가 얼마이고 군별로 나왔으면 완주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산업경제를 같이 한눈으로 볼 수 있게 하려면 각 실국을 하나로, 문화·경제를 하나로 묶어야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무를 더 부각시키려고 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다 이해를 해주란 말이에요.포용해 주고 하나로 묶어 달라. 그래서 구독하는 사람이 용이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해 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467쪽, 직장협의회 사무실 컴퓨터구입이 뭡니까? 60몇명 되는데 컴퓨터가 없어서 새로 사고 그래요? 원래 이것 사무실에서 하면 안돼요?

직장협의회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회의나 하고 의자나 그런 게 필요하지 컴퓨터까지 필요하냐 이거죠. 컴퓨터는 자기 해당 사무실에 하나씩 다 있잖아요.얼마나 큰 일 한다고 컴퓨터까지 구입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문제있는 예산이에요, 삭감하겠어요. 그 다음에 466쪽 화장실 개보수공사,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 것입니까?

예.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건환경업무를 하는데 특별히 실적있는 업무가 대표적으로 뭐 있습니까?금년도에 뭣 뭣 했어요?

금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보건과 환경쪽에 민원, 관원 포함해서 약 3만3천건을 저희가 분석해서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방향을 저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성인병이 많잖아요.당뇨나 고혈압이나 기타 여러 가지 병이 많이 있는데, 이런 병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식품부터 어떤 식품을 먹는 게 좋겠다 또 몸이 나이가 들어서 산성화 되어가는데 알칼리성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이런 건강식단을 한다든지, 내용과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각 분야별로 보건에 지장을 주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뭔가 전라북도민이 건강하게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방적인 차원에서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인원도 많은데.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특별히 우리 직원들한테도 이런 것을 알려주고 해서 우리 식생활개선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건강과 환경에 의해서 병에 걸리지 않는 보건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연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인원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뭔가 딱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식중독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했을 때 각 시·군이나 도에서 가검물을 채취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그 원인균을 저희는 규명해서 통보해 줘서 빨리 치료하도록 하는 그런 균을 분석하고 규명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병태위원장, 김진명위원과 사회교대)

그런 것도 하면서, 인간과 관계되는 모든 것을 연구한다 이거죠.인간과의 관계에 문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인간과 관계되는 사항이니까 이런 분야도 연구해 가지고 병이 걸리지 않게 예방하는 차원에서 계도하고 연구해서 그런 것을 제시해서 좀 알고 뭔가 자기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해주면 좋겠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50쪽 초등학교 교과서 표지 행정광고료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초등학교 교과서 보호용 커버에 내년도에 소리축제라든가 소년체전이라든가 장애인체육대회라든가 도정주요시책을 삽입 제작해서 감수성이 높은 초등학생들한테 1인 1매씩 무료로 배부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1매에 단가가 얼마나 듭니까?

246원 정도 해서 16만3천만매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게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을까요?

예,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굉장히 필요하고 또 활용가치가 있고 인지도가 높았습니다.

혹시 도안해놓은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잠깐 볼 수 있어요?

그게 금년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책받침으로 쓰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1, 2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많이 봐야 하는 책에다 씌우는 책표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양면인쇄를 해가지고 다른 홍보도 할 필요가 있겠네요.

표지이기 때문에 양면은 안되죠.

표지요?

예, 책을 덮는 표지, 커버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게 학생 하나에 하나씩밖에 안주잖아요.

예, 1인 1매요.

여기 설명서 보면 후배들한테 책을 깨끗이 물려주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나와있더만요.

그것은 부수적인 효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홍보물이 어떤 것이 들어간다고요?

홍보물이 내년도에는 소리축제, 내년도에 개최될 소년체전, 학생들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장애인체육대회, 도정주요시책, 예를 들어서 새만금관계라든가 동계올림픽이라든가 그런 것을 게재해서….

4천만원이나 드는데 1인 1매씩 줘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인쇄해서 옛날에 책표지 씌우는 식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큰 효과 있겠냐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효과는 설문조사 결과 굉장히 높은 평가로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효과가 없는데 하겠다고 얘기는 못하겠지요. 그것 하나마나 효과도 없는데 예산세워서 합니다 이럴 수는 없는 것이고,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안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책이 한 두 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책인데 책 한 권의 표지로 해서 준다, 이왕 주려면 몇 개씩 더 주든지 그래야 설명서에 보면 표지를 해가지고 책을 깨끗하게 써서 다음 후배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도정이라든지 이런 홍보를 하려면 표지를 한 개가 아니라 적어도 몇 개씩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고 한 개씩 주려면 아예 안해버리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교과서에 다 해줄 수는 없고요.그러다 보면 예산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또 각 표지에 도정을 전체적으로 홍보한다는….

전부는 못하는데 이제 커나가는 어린 학생들이니까 전라북도에 대한 이미지나 우리 도에서 추구하는 것을 해서 효과가 있다고 보면 더 비용이 들더라도 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하나로 해가지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하려면 좀 계획적으로 하고 아니면 안해버리는 게 낫지 않냐.

우선 작년도에는 저희가 1, 2학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효과가 커서 금년에는 초등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1인 1매씩….

그러니까 취지나 뜻은 좋다니까요. 왜냐면 초등학교면 나중에 중·고등학교 나와 가지고 대학가고 그러다 보면 이 전라북도를 떠나서 사는 사람, 장래를 볼 때 고향이라는 개념을 그런 차원에서 심어주면 우리 전라북도가 어떤 곳이었다, 어렸을 때 취지는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무조건 깎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려면 좀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려면 아예 말든지, 홍보책자를 별도로 줘서 제작을 해서 한다든지 그러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얘기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 헤아려주신다면 저희들이 내년에 1차적으로 전 학년을 1인 1매씩 해본 다음에 더 효과가 있으면 그 다음에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왕이면 홈페이지 주소 있는데다 전라북도 대표전화라도 넣어주면 괜찮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리는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고요. 감사관님께 여쭙겠는데, 아까 158, 159쪽 자산및물품취득비, 물론 있으면 다 필요하죠. 있으면 필요하지만 그렇게 풀로 보유할 필요가 있는가? 물론 그분들의 신분적인 지위라든가 이쪽에서 그분들을 상전으로 대해야 할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리 그 사람들이 기침한다고 우리가 코까지 흘릴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20대라고 하면, 감사관이 많이 오면 몇 명이나 옵니까?

40명까지 옵니다. 꼭 다 그렇게 오는 것은 아니고 최대로 많이 올 때 40명 정도 옵니다.

보통은요?

보통 20∼30명, 이번에도 30명 왔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원래 그것 안가지고 다닙니까?

사실은 가지고 다녀야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형편이 여의치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 30명 중에서 5명은 자기들 것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타 과에 있는 것을 차출해서 썼습니다.

물론 이것을 구입해 가지고 필요치 않으면 관리전환도하고 감사관실에서 사용하면 되는데, 이걸 전용으로 구입한다는 것은 저는 좀 거부감이 들어요.이게 계속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월 2∼3회씩 내려오는 형편이거든요. 감사원, 기타 행정자치부, 국무총리실 이런 데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면 노트북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트북을 다 필요로 합니까?

요즘은 노트북을 필요로 하고, 오자마자 노트북부터 펴고 그런 추세입니다. 또 미리 요구가 옵니다, 노트북을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지금까지는 차출을 했는데 이제는 아예 비품같이 준비를 해야 되겠다?

예, 그런 것이 저희 욕심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전북의, 꼭 아부라고 할 것은 없지만 산뜻한 이미지도 주고 좀 깔끔하게 준비했다는, 수년간 쓰니까요.

이것 정수물품 승인 다 받은 것이죠?

같이 얘기합시다. 그런데 타도는 어떻게 생겼어요?

타도 경기도, 경상도 할 때는 상설감사장이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데는 장비가 마련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도에서는….

지금 그동안 보고서 한 것 보면 타도도 아직 준비 안한 것 같은데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부 한 두개 도는 경기도를 위시해서….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감사반에서 오면 자기네들이 항상 전라북도만 오는 게 아니고 타도도 다니니까 자기들이 아주 소유를 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해야지, 그러면 타도 다닐 때마다 전부 도마다 준비해 놓고 대비를 해야겠네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오는 분들에 대한 깔끔한 전북의 이미지도 제고시키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번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또 저희들이 시·군가면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에는 노트북이 없습니까?

15대 있습니다. 직원 23명이 15대를 쓰고 있습니다. 감사가능인원 23명.

시·군 감사가려면 우리도 시·군에서 준비하라고 해야죠. 우리는 가지고 가고 중앙에서 감사오는 것은 우리가 해주고?

그러니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사실은 감사를 오는 사람이 가지고 와야 이치에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지금은 다 휴대품이죠. 비품이라고 봐야 되는데, 저는 이 20대를 다 사야 되나, 그리고 프린터도 지금 감사관실에도 다 있잖아요. 이것을 꼭 여기에서만 활용한다는 게 아니니까 꼭 이 전용으로 프린터 2대를 사야되고 복사기도 꼭 사야 되느냐. 감사관실의 복사기가 노후되었다든가 없다면 몰라도 이게 꼭 거기 전용으로 다 사야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40여명이 지난번에 정부합동감사를 얼마 전에 끝냈습니다만 프린터 8대가 동시에 돌아가야 할 상황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는데는 저희가….

앞에 감사관용 전산장비 4종 24대가 뭐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 상황입니다.

그 밑에 노트북은 별도로 있고, 설명서 4쪽에 보면 감사원 및 중앙부처 감사시 감사관용 전산장비 구입비 4종에 24대란 말이에요.

예, 노트북이 20대이고 프린터가 2대, 복사기 1대, 모사전송기 1대 그렇습니다.

꼭 필요하시다 이거죠?

예, 가능하다면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행자위에서도 토의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차출하고 하는데 번거롭고 하니까 해주면 좋겠다 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같이 했으니까 하나 더 물어봅시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16쪽에 VOC하고 악취제거 2억5천만원이나 되는데 이것 국비 못받습니까?전부 도비로만 되어있고만.

이것은 전부 도비로 저희 자산취득비로 세워졌습니다.

도비가 없어 가지고 서로 몇 천만원도 여기 저기에서 필요로 하니까 이런 것은 국비 요청이 안되냐고요. 해보지도 않았어요? (김진명위원, 한병태위원장 사회교대)

저희가 국비지원 요청은 누차 원장회의 때도 하고 항상 건의를 냅니다, 장비지원을 해달라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안되고 있습니다.

요청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몇 천만원짜리도 국비 같이 보조해서 하니까 이렇게 큰 돈은 어쨌든간에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 가지고, 그동안 기계가 필요한건데 못산 거예요, 이제 필요성이 느껴진 겁니까?

지금까지는 저희가 수동적으로 했는데, 내년 2004년 7월 1일부터 악취관계법령이 공포가 되어서 시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는 악취종류에 8가지 성분을 저희가 검사하도록 되어있지만 그게 확대해서 23개의….

기술적인 것이나 시행이나 이것은 전문담당부서에서 할 것이고, 우리 의원입장에서는 예산관계에 어떻게든 절감하고 도민들이 필요한 사항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그렇게 다급한 상황 아니고 그동안 수동으로 했으면 이번 예산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추경에 다시 올리면서 국비를 좀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안되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 7월부터 하면 이번 예산에 삭감을 하고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해서 국비를 다만 30∼50% 받으면, 다른 데 안주고 그 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하면 좋지않겠냐 하는 뜻입니다.

김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장비를 구입하는데 환경부에 가서 국비를 얻어오는 것은 저희로서는 어렵습니다.

여기 보니까 국비도 많이 있는 것 같던데요.

그것은 국립보건원에서 자기네들이 하는 사업을 우리 도에다 일을 주면서 약간 지원해주는 국비거든요.

연구 한번 해봅시다. 정 안되면 1차 추경에 넣어도 늦지 않으면…. 하여튼 알겠습니다.연구해보고 노력하고요.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공보관실, 감사관실, 보건환경연구원 부서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관실 등 3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그동안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본 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