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갑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원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주시장제출) 2. 2004년도각종기금운용계획안(충주시장제출)

교통과장 조남주입니다. 2004년도 교통과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0p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비로 내년도 예산액이 34억 9,34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이 2억 3,186만 9,000원, 사업예산이 32억 6,15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인건비로 일용인부임으로 교통민원실 안내요원 21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1,18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따른 교통량조사인부임으로 26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과태료고지서 및 독촉장 제작 등 12건에 2,34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고지서 송부 등 우편료로 2,25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교통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급량비로 교통행정업무추진특근비 급량비로 4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노상방치차량 견인용 차량임차료로 5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교통행정전산장비 및 복사기유지비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수행여비외 불벌주정차단속추진여비 등으로 3,2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교통행정서비스헌장 보상금 등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간인 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운수종사자 선진업체 벤치마킹 보조사업으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실시해서 내년도에도 버스, 화물, 전세버스 등 각종 운수업체종사자들에게 벤치마킹을 시켜서 친절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운전기사 복장개선입니다. 열악한 가운데도 시내버스 운전에 종사하는 기사들의 사가앙양과 친절서비스를 위해서 저희들이 복장개선사업으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세버스 충주홍보 도색지원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저희 교통과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유일한 사업입니다. 꼭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민간보상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벽지노선 운영버스 손실보상금으로 5억 82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수익노선 재정지원금으로 5억 9,66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부 국비보조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 택시공급 중기계획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택시증차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5개년 계획으로 학술용역을 거쳐서 택시증차하는데 기본자료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으로 1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전액 국비사업으로 우선 50%만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총 소요액을 38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촌버스 유개형승강장 설치비로 1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촌버스 무개형승강장 설치 500만원, 농촌버스 유개형승강장보수비로 4,000만원 등 2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보다 1억 8,000만원정도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컴퓨터 2대 360만원 등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82p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1억 4,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주차료요금 수입으로 공영주차장 직영수입을 4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의공영주차장이 새로 개설됨에 따라서 한 2,500만원 증액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으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기예금에 따른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5억 7,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담금으로 일반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으로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태료수입으로 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으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견인자동차 견인료수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1억 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84p가 되겠습니다. 세출사업입니다. 도시교통특별사업입니다. 경제개발비로 6억 3,31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경상예산으로 인건비입니다. 공용주차장 일용인부임 11명에 대해 1억 7,63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단속요원 5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1억 8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불법주정차계도요원 인부임 15명으로 1억 4,98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2,06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로 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로 66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1,1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주정차단속 및교통유발부담금 업무추진여비로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요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6명에 대 해 1,25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 불법주정차 견인차량 견인료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공영주차장 보수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금지선 도색 및 제거비용으로 2,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금지표지판 및 견인구역표지판으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방통행로 신설 및 정비비로 570만원, 화상주차장안내판 설치 100만원 등 1억 49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불법주정차단속요원 사무실 집기구입비로 6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단속요원 디지털카메라구입비로 400만원입니다. 공영주차장사무실 집기로 3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배상금등에 공영주차장 훼손 배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로 지난해보다 4억 8,265만 9,000원이 증액된 15억 1,31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는 부분좀 여쭤 볼께요. 472p 국내여비에 청주공항홍보 및 교통담당공무원 연수가 200만원이 있는데요, 다음장 474p 청주공항내 충주홍보물 설치 3,000만원도 홍보물 설치를 위해서 직원분이 해외 출장가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하고 좀 다릅니다.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예산은 저희보다 총무과로 가는게 낫겠다고 해서 여기 섰습니다만, 공무원 연수비는 총무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로 가면 어떤.

도에서 홍보물 설치하고는 다르고 청주공항홍보와 교통담당공무원들이 교통업무에 대한 식견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외연수가 되는 건가요?

해외연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항홍보는 아니고요?

공항홍보도 하는데 홍보물 설치는 각 시군 캐릭터를 청주공항에 설치하는 사업이고 연수여비는 청주공항을 홍보하고 저희 공무원들의.

그러면 도에서 같이 모여서 해외 나 가서 청주공항을 홍보하고 거기에 연수하는 이런 계획이다, 그러면 뒷장에 홍보물 설치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군요.

성격은 다릅니다.

그리고 473p 민간경상보조에 시내버스 운전기사 복장개선에 복장이 보통 어떤데 10만원씩 들어가나요?

아래, 위에 한 벌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스운전하시면 사실 하의는 상관없잖아요, 위에만.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상당히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의 사기도 높혀주고 통일된 복장을 함으로써 소속감도 심어주고 시민들에게 서비스 개선을 하라는 의미에서 특수사업으로 하는 3가지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상의만 해서 한 5만원정도만 해주면 딱 맞을 것 같은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간에 학술용역비는 용역을 주면 어디에 주게 되나요?

교통자문위원회에도 얘기가 됐었는데 지역대학이나 이런데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은 교통개발연구원이나 권위있는 기관에 조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충주시가 현재 택시가 많다고 봐야 되는지, 적다고 봐야 되는지 판단은 안서지만 택시업계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이 용역을 한다, 앞으로 증차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 선에서 중단을 시킬 것인가, 이런쪽의 용역인가요, 아니면 택시에 대한 다른 획기적인게 있는 건가요?

택시 전반적인 것을 용역을 주지만 핵심은 금년에도 택시증차 때문에 상당히 진통을 겼었는데 그래서 5개년 동안에 택시증차소요량이 얼마인지 또 택시의 수선부담비율은 얼마가 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몇 대 증차가 적정한지 아니면 증차가 안되는게 적정한지를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증차를 시킬것인가 말것인가 이것 때문에.

그게 핵심적이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충주시 전반의 교통에 대한 용역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자꾸 여쭤보게 돼서 죄송한데요. 특별회계를 보면 583p 매년 주정차위반과태료가 3,600만원씩 세입을 보셨는데 1억원이라는 돈이 연체가 되어 있는 거죠?

주정차과태료는 사실 징수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과년도수입 체납액징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도 어쩔 수 없이 과태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사실은 등록증에 한줄만 올려놓으면 그것으로 그치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거 아닌가요?

과태료는 4만원인데 가산금이 안붙기 때문에 인식이 좀 늦게 내도 되는 것처럼 인식이 들어서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할때 585p에 일시사역인부임, 불법주정차계도요원인부임이 15명에 1억 4,900만원이란 말이죠. 뒤에 또 586p 공익근무요원보상금도 또 불법주정차계도요원해서 1,256만 7,000원, 똑같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익요원은 군복무 대신 근무하는.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을 더 받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공익근무요원을 더 받아도 됩니다만, 근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야간단속도 해야되고 일찍해야 되는데 공익근무요원은 그 시간만 근무하면 안하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들이 할 수 있는 단속범위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익근무요원보다는 일반 단속요원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280일이면 사실 얼추 1년이지만 정규는 아닌데요. 이 분들도 계도를 하면서 단속을, 그러니까 스티커를 부칠 수 있나요?

보조요원입니다. 저희들이 단속요원으로 기능직부터 공익요원가지 300일짜리, 280일짜리해서 한 4-5부류가 있습니다.

글쎄 주정차요원 300일짜리로 5명인데 계도요원이 더 많은 거네요, 그러면.

조를 짜서 하기 때문에 5개반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공영주차장은 효과가 있는 거네요, 수입성이?

공영주차장은 수입성이 금년에 한 4억 9,000만원.

그러니까 예산으로 봐서는 근 3억정도는 수익사업이 되는 거네요? 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된거 같고요, 한가지 예산하나 깍을게 있어요. 587p 불법주정차단속용 디지털카메라, 저는 80만원짜리가 어떤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서울가서 카메라를 찾아 보니까 아주 소형인데 거의 손바닥에 아주 작은 손바닥만해요, 적은 휴대폰. 그런데 화소도 340만 화소고 또 줌 다 되고 메모리 기능도 아주 적은 바이트로 하면 1,000여장가지 찍을 수 있고, 조금 크게 15cm에 10cm로 따져도 한 200여장 찍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 나가면 충분히 찍을 수 있는 용량이 되거든요. 그런데 80만원씩 들인다면 카메라도 클테고 휴대하기도 불편하고 상당히 작은 것 가지고 찍고 들어와서 CD로 넣어놓고 하면 예산절약도 되고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휴대폰 만하니까 주머니에 마음대로 넣고 다니고 상당히 편리하거든요. 기왕이면 예산도 절감되지만 휴대에 편리성도 있고 기능도 상당히 좋아요. 동영상도 될 수 있고 하니까 한번 검토를 다시한번.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언해 주신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시내버스 운전기사 복장개선을 해줘야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솔직히 해주는게 좋다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이라든가 한 10억정도 지원을 하는데 쉽게 그 사람들이 하는게, 누구냐 하면 노은 수룡리 홍병화씨라고 금년에 우리가 무술축제 개막식날 가금 둔덕해 놓은데 거기를 넘어 오다가 그냥 쏟아놔가지고 아직까지 병원에 있어요. 누구냐 하면 안만석이 처남댁이 아직 중앙병원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사람들 쉽게 뭐라고 할까, 자질, 이게 바뀌지 않고는 이것을 해줄 필요 없어요. 왜?, 우리는 시에서 1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모든 것을 해주는데 운전수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버스 기사들이 상당히 열악한 가운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교육이나 친절교육도 시키고 있지만 너무 열악한 가운데 있는데 사기진작이나 소속감 개선을 위해서도 그것이 필요하지 않나.

사기진작같은 소리 하지 말아요. 옷 해준다고 사기진작이 돼요. 그 사람들이 근본적인 정신상태가 고쳐지기전엔 안돼요.

그런데 개선이라는 것은 갑자기 나아지는게 아니고 조금씩 변하도록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하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검토를 하셔서 하나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받을 때 앙성 택시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알아 보셨는지?

아직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허종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내버스 기사들이 근성이 틀려 먹었어요, 근성이. 정신상태가 해이해가지고 그냥 가고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가고 그런 사람들을 뭘 지원해서 정신을 깨닫게 옷을 해준다, 그런데는 옷 사줄 필요가 없어요.

위원님, 옛말에 미운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하면 잘하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님들 좀.

예를 들어서 미운자식 떡 하나 더 주면 정신을 고쳐야 되는데 의례 해주려니 하고서 더 상태가 안좋아져요.

그렇게 안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누누이 말쓰드린대로 교통과는 민원부서입니다. 민원부서에서 특수사업으로 3가지 하는건데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은 옷을 그것보다 더 좋고 100만원짜리를 해줘도 맨날 마찬가지에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안되도록.

교통과장님 책임을 지고 해줄려면 해주고 하여튼 마음대로 하십시오.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입니다. 전세버스홍보 도색이 충주에 전세버스가 몇 대나 됩니까?

130대 있습니다.

먼저번에 도색 해줬지 않습니까?

5,000만원을 세웠는데요, 그게 전체적을 다 안하고 어느 회사는 하고 어느 회사는 안한다고 하니까 회사별로 갈등이 있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3대만 샘플로 해봤는데 작년도에 왜 집행을 못했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8개 회사에 130인데 5,000만원 가지고는 30대내지 40대밖에 못하기 때문에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해야 되는가, 그래서 전체 다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전체 다하는 것으로.

그런데 버스도 근자에 산지 얼마 안된 새차는 도색을 안할 것 아닙니까, 단 오래된 5-6년돼서 차가 너무 망가졌다든가 이런 것은 서로 하려고 할테지만 100대를 세운다고 하면 너무 과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들이 홍보비로 시 전체를 봐도 꽤 많이 들어 갑니다만, 전세버스 홍보는 홍보효과가 방송이나 TV 못지않게 전국적으로 효과가 있어서 회사에서 요구하는거보다 저희 시에서 특수시책을 한번 해보자, 효과가 있다, 다른 시군에서 하는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새 버스는 도색을 꺼리는경우도 있습니다만, 새 버스는 거의 들어온게 없고 새로 나오는 차는 아예 도색을 해서 나오도록, 우리가 샘플만 정해주면.

우리가 돈을 주고?

돈은 안줍니다, 버스 살 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해도 점차적으로 다 도색이 되겠네요?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작년에 예산 세운 것을 다 쓰셨으면 될테지만 홍보효과가 아주 미흡했네요?

작년에 어느 회사는 하고 어느 회사는 안하게 되니까 회사별로 갈등이 있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예산은 100대를 세웠지만 전세버스회사에서 지금 해달라는데는 몇군데가 됩니까?

지금 전체 다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세워서 내년도에 전체 다하는 것으로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알았습니다.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예산서와 관계없이 한가지만 문의 드리겠습니다. 택시요금이 동지역하고 면지역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동지역을 벗어나면 20%의 할증요금이 있습니다. 할증이 2-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관할을 벗어날때하고 밤 12시가 넘었을 때 하고 비포장도로, 이런데 할증이 되도록 몇가지가 있습니다.

면지역하고 동지역이 20% 차이나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산척방향으로 보면 목행대교를 중심으로 거기까지 2,000원 나와요, 그 다리를 건너면 6,000원이에요. 그 차이가 있는데 우리 충주시가 도농통합을 했을 때 사실상 공무원 수도 줄고 각 부서도 줄여서 농촌쪽에 환원한다, 이런 차이인데 지금 농촌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바쁜 일이 있어서 택시 타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형평성에 맞춰야지 20%가 아니에요?

정정하겠습니다, 66% 할증이 됩니다.

벽지노선 버스같이 지원해줄 방법으로 해서 면지역 사람들도 바쁠 때 택시를 타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차이나면 되겠습니까?

그래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가 충주대학입니다. 달천까지는 기본요금을 받고 달천서 충주대 입구까지 가면 한 250m, 300m되면 할증료가 나와가지고 학생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 시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니고 규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건의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시단위로 보면 굉장히 거리가 멀어도 요금이 얼마 안나오는데 중앙탑쪽 관광지 아닙니까, 시에서 타도 1만원이 넘게 나와요. 그렇게 차이가 나니가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재래시상 활성화 방안으로 무학주차장했죠, 거기를 공영주차장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좋은데 주민들이 부담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데.

지난번에도 관리가 통 안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로 시에서 좋은 시설을 해놓고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그런 상태로 가면 상인들에게 도움 주는게 하나도 없고 그럴바에는 관리를 시에서 정말 소비자들이 늘 찾아올 수 있는 쪽으로 관리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올리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p입니다. 허가관리 인건비로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전산처리인부임을 세웠습니다. 농지전용관계가 전산처리로 전환됨에 따라 필요해서 세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1,94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 6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5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 190만원, 다음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2,0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p 불법농지전용여비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허가건축물 단속여비로 180만원, 농지전용 현지확인으로 1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59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컴퓨터, 프린터기, 디지털카메라, 민원상담용 의자, 케비넷 등 65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4p입니다. 주택사업에 인건비로 불법건축물 단속원 일용인부임 1,21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입니다. 시설비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6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현용산지구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약 30억이 계상되어 있고 내녀도에 26억해서 도합 56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마을 기반시설 1개마을에 2억 3,700만원,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에 4억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농촌빈집정비에 3,8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세가정 주택개보수,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는건데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친화적인 담장개량입니다. 이것도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건데 50개소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소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2p 지방채상환입니다. 허가민원과 지방채상환은 도시주거환경개선할 때 차입해 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자상환으로 8,96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p 원금으로 5억 2,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6p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이자수입으로 3,61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9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남아서 이월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원금수입이 2억 1,93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보험료 및 정기예금이자 등이 9,04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578p 일반운영비로 61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시영아파트 급수관 보수 및 옥사방수에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영천아파트 금년도에 1동을 지원해 줬는데요, 또 한동을 동일한 규모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수관은 1990년 이전에는 동관이나 스테인레스관을 안써가지고 부식이 빨라서 한 달에 한 두 번씩 새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22억 8,28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6p 자연친화적인 담장개량이 내용이 어떤 건가요?

내년도에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고 담장을 보기좋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기좋게 하는 것도 좋은데 100만원가지고 어떻게 할꺼냐, 이거죠?

일부 지원만 해주는 거니까요.

그러면 나머지는 얼마가 들어가던 자부담 들여서 해라!,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안도 없고요?

내년도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를 보니까 예비비로 22억 8,000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돈은 다른데로 활용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실제 이돈을 쓸때는 어디에 써야 돼요?

앞으로 주택사업을 하던지 대지조성사업을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바로 과장님이 계실 때 이런 것을 특수시책으로 해서 시비를 벌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사업을 한번 구상하시는게 좋지 그냥 이렇게 22억 재워두지 마셨으면 하는, 정말로 획기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려면 인력관계도 그렇고.

아니, 돈을 번다면, 지자체에서 돈을 버는데 후속조치가 안되겠어요? 돈만 번다면 가능한거거든요. 22억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데 저는 혹시 시영주택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돈을 써야 된다면 그정도 예비비로 놔두시고 명년도에 정말로 이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가지고 추진좀 해보세요?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입니다. 578p에 시영아파트 급수관 보수가 있습니다. 올 해 가동인가 수리할 때 밖에 노후관과 같이 공사가 이뤄져야 된다는데 금년에 3,200만원이 섰는데 상수도과에 알아 보니까 노후관교체예산이 안섰다는 거에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상수도과하고 상의가 되가지고 공사를 같이할 수 있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345p 농촌빈집정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85동이라고 했는데 충주지역 일원을 조사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희망자에, 왜냐하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요, 강제로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특히 농촌 시골에 사실 빈집이 흉물로 남아있는게 많거든요. 정말 여름철이나 보면 풀이 우거지고 그러면 정말로 흉해요. 이런 것을 어떻게 시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든가 본인이 살지도 않고 그냥 보기 흉물스럽게 주저 앉는데 그렇지 않게끔 유도를 해서 정리를 해줬으면 싶어서 말씀 드리는데 이게 어디까지나 개인소유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되나 임자한테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해줬으면, 그리고요, 영세농가주택 개보수는 1동을 하셨는데 어떤 범위에서 한건가요?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특히 장애자, 어려운 사람들 주택을 보수해 주는 겁니다.

글쎄 어려운 집, 장애자를 찾으려면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하려면 어려운 집이 한 두집입니까? 1동을 한다고 그러면 샘플로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리고 578p 국민주택화재보험, 이것을 시에서 전담하는 거에요, 화재보험을?

이것은 화재보험료를 그 사람들한테 받아서 보험을 드는게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원금 받을 때, 채권확보, 왜냐하면 집이 다 타 버리면 주택융자금, 원금을 못받으니까 보험을 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험료도 그 사람들한테 받아가지고.

일괄처리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될 수 있으면 충주시가 허가민원과에서 모든 허가를 좀 순조롭게, 내 몸이 희생이 안되는 한 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가는 될 수 있으면 충주시 허가민원과에서 너무 인색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 경기도 이 사람들이 충주오면 항시 허가를 내다보면 법규책을 먼저 내놓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질려 가지고 모든 허가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허가민원과에서는 항시 염두에 두시고 허가가 내가 다치지 않는 한에 대해서는 좀 순조롭게 내줄 것을 민원허가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허가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과장 홍현설입니다. 올 한해도 김원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속에 신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 하게 됨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에도 시 예산의 2%정도되는 최소한의 기본운영비를 계상했다는 점 말씀드리며 2004년도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6p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보건소소관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4,400만원이 감액된 84억 2,41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보건소 본소 예산이 76억 9,156만원이며 보건지소 운영예산이 7억 3,255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중 국비가 6억 2,000만원, 도비가 10억 2,000만원, 시비가 67억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중 기본급, 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257p 기타직보수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장려수당 33명은 보건소,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인원이고 진료활동비는 43명은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의 월 3만원씩 진료활동비로 지급되는 2억 1,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물리치료사 인부임 2명, 258p 민원안내 등 일용인부임 3명에 대하여 8,1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방역소독 4명과 예방접종 보조인부임, 보건지소, 한방실 보조인부임 등 보건소 출산휴가대체인부임 3명, 모자보건 영양교실 보조인부임 1명, 당뇨치료 인부임 3명 등 7,3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112만원은 각 부서의 각종 양시과 인쇄비, 사무용품비로 예산액이 많은 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0p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부서의 건강증진사업홍보물 제작비 200만원과 고혈압, 당뇨수첩제작에 각각 300만원을 계상했으며 공중보건의보수위탁교육비 495만원, 6대의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요금및제세로 96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각종 사업의 초청강사수당으로 4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1p가 되겠습니다. 직원 야간근무자 및 하계방역 비상근무급량비 등 1,4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물리치료실 등 각 실에 온풍기 연료비로 362만원, 각종 장비유지비로 1,702만원, 보건소의 구급차를 포함 6대의 차량유지비로 1,35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60p가 되겠습니다. AIDS 등 각종 전염병예방캠페인 행사비로 381만원, 마약류퇴치캠페인 60만원, 이유식 식단전시회 60만원, 태교작품전시회 60만원, 모유수유아선발대회 268만원, 치아의 날 행사비 639만원, 인구의 날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3p입니다. 모자보건교육프로그램 416만원, 보건의 날 행사비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64p가 되겠습니다. 각종행사 참석 실비보상금으로 3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0p 사업예산으로 275p까지 국도비보조사업은 총 25억 4,807만 5,000원으로써 국비가 6억 3,000만원, 도비가 10억 2,000만원, 시비가 8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어 2002년도보다 3억 5,833만 8,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감액된 요인은 금년도 충주노인전문병원신축예산 반영 및 내년도 국도비 사업량 일부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시책사업을 보고 드리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보조 및 금연홍보 보조인부임 1,084만원, 정신보건센터운영보조 849만원, 치아홈메우기사업 보조인부임 679만 2,000원, 영양사업전시회 보조인부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6p 일반수용비는 총 4,440만 8,000원으로써 건강증진사업책자 및 각종 홍보물제작비 1,308만원,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 180만원, 치매상담센터 및 환자지원 500만원, 정신보건센터운영비로 5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7p가 되겠습니다. 호암지, 대가미, 남산공원에 조성할 건강공원조성 정보패널제작 960만원, 고혈압, 당뇨홍보물 제작으로 350만원, 치아홈메우기사업추진 교재제작 등 262만 8,000원, 의료급여수급자 암검진 홍보비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 교육강사수당으로 56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68p입니다. 중간에 위탁교육비는 건강생활실천비로써 80만원, 앞서 말씀드린 단위사업 급량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추진비로 노인보건대학참가자 행사비로 100만원을 포함해서 총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0p입니다. 국내여비로 치아홈메우기사업추진여비 140만원 등 사업추진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으며 하단의 재료비로 치아홈메우기사업 재료비 등 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0p 학술용역비로 금연 및 노인율동체조 등 건강생활실천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각종행사 참석 실비보상으로 마을건강원보수교육 등 총 59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71p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금연확산운동을 위한 금연의 날 행사 참석자 보상금으로 90만원을 계상했으며, 의료및구료비는 전년보다 시책사업 일부변경으로 3,927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5,4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p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건강생활실천사업 흡연예방 어린이캠프 위탁교육비 300만원, 보건의 날 행사 운동이벤트 위탁비 300만원, 미취학아동 영양캠프위탁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우리시 관내 병, 의원에 간염, 암, 고혈압 등 검진을 의뢰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또 치료학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2억 8,88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의치보철사업이 5,1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암검진 2,700만원, 저소득층 암검진사업비가 7,400만원, 가정주부 골다공증 검진사업 1,200만원, 초등학생 척추측만증검진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저소득층 질병조기발견사업으로 1,008만원,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사업에 666만원, 사회복귀시설 운영사업 8,91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산척보건진료소 재건축 예산인데 도비보조 40%가 되는데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엔 편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주노인전문병원신축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동량면 대전리 산 39-69 소재의 1,112평규모의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는 8월 23일 민간위탁대행사업이 완료되어 공사기간은 2004년 12월말까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3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20억 7,606만 3,000원을 포함해서 건축물 신축 민간대행사업비로 도비 7억 8,803만 1,000원과 시비 2억 8,803만 1,000원 등 총 10억 7,6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p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4억 6,440만원의 총 예산으로 치아홈메우기사업에 80만원, 충주노인전문병원 장비구입비 4억 4,800만원, 한방보건의료실 의료기자재구입비 500만원, 영양사업추진 카메라 등 가자재 구입비 120만원, 노인율동체조 카세트 등 구입비 60만원, 건강실천사업 스캐너 등 용품비 150만원, 정신보건사업추진 디지털카메라구입비 60만원, 노트북구입비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p입니다. 당뇨 및 콜레스테롤 측정구입비 40만원과 영양사업추진 컴퓨터구입비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방역사업 자재비 130만원, 방역소독약품구입비 6,925만원, 자율방역단 안전용품비 250만원, 유류대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 해병전우회 방역소독지원과 관련해서 217만 9,000원을 계상했으며 영영양식단재료 및 기자재 구입비 40만원, 영양식단전시회 재료비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6p가 되겠습니다. 태교교실작품전시회비 20만원, 노인건강교실재료비 70만원 등 총 8,420만 7,000원을 재료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각 계별 민원부서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등 재료비로써 2억 5,56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금년보다 약 2,802만운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일본뇌염 등 각종 유료예방접종비 1억 1,200만원, 간기능검사 및 시약구입비 등 임상병리실 결핵운영비로 3,6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7p입니다. 이동순회진료약품구입 등 진료실 민원실 운영이 1,378만원, 한방진료약품구입 등 한방진료실 운영비 4,326만 2,000원, 물리치료 약품구입 등 운영비 315만원, 방사선 간촬필름 등 운영비로 680만원, 임산부영양제 구입 등 시민보건부서의 모자보건실 운영비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8p입니다. 법정전염병관리 시약 및 가자재 구입비로 415만원, 당뇨검사 물품구입비 250만원, 아동 구강용품구입비 300만원, 방문보건용 혈당스틱구입 등 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기생충검사수수료, 당뇨검사비, 한센병치료비 등 2,000만 7,000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로 식단전시 및 영양교육실 싱크대 설치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9p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칼라프린터기 130만원, 컴퓨터 180만원, 구강 및 방문보건부서 등 킴폰전화기 100만원, 회의용탁자 및 의자구입비 106만원을 계상했으며 여름철 전염병예방을 위한 방역장비로써 노후교체 휴대용 연막소독기 6대를 교체키 위하여 300만원과 읍면동 지원용 차량연막소독기 4대에 680만원, 차량용소독기 노후교체비 510만원, 검사실의 배양기구입 700만원, 혈액분석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양교실 냉장고구입 35만원과 물리치료장비로 척추견인치료기 1,000만원, 한방실 에어콘디셔너 200만원, 민원실 홍보용전광판 400만원과 민원실 환자대기용의자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뇨사업 컴퓨터 구입비로 180만원, 치아의 날 행사시 참가구입비 200만원, 당뇨, 중풍 및 심혈관 질환진단기 구입비로 72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0p에 읍면보건지소운영의 예산입니다. 읍면보건지소 총예산은 7억 3,2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보건소예산은 지소운영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요구사항은 거의 반영하였으며 주민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사항에 대해 우선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3개 읍면보건지소 예산이기 때문에 항목별 예산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용품비 등 일반수용비에 4,436만 6,000원을 계상했으며, 전기, 전화, 상.하수도 등 제세공과금 4,094만 2,000원, 연료비 3,073만 8,000원, 피복비 85만 8,000원, 다음 282p 시설장비유지비 2,5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진료원 직무교육여비, 공중보건의사 기본여비, 공중보건의사 교육비 등 1,8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는 13개 읍면보건지소의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4억 3,2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의약분업과 또한 진료과목이 상이하고 의약품 사용량이 다르기 때문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p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이정표 설치비로 2,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미지소는 건물 외벽 누수현상으로 방수공사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앙성보건지소는 치양막 지붕수리 및 한방실 축대수리를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외벽 및 출입문 등의 노후에 따라 수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엄정보건지소는 한방실 증축비용 및 화장실 개보수 비용으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p입니다. 소태보건지소는 수도관 교체 및 한방실창고, 비가림 아크릴 설치 등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각 지소의 필요한 의료기기와 물품구입비로 총 4,4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덕보건지소 자산취득비는 1,364만원, 물리치료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2004년도 보건소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279p 보건소현황판 제작이 500만원이 에산이 섰네요?

질문하신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홍보용 전광판은 우리가 그동안 보건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하고 또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건강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책자나 전단같은 것으로 해왔기 때문에 전례답습하는 상황에서 좀 홍보가 미흡하고 그래서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보건소 민원실에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전광판을 만들려고 계상하게 된겁니다.

잘알았습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감기접종약이 떨어져서 노인들이 항의를 할때 보면 마음이 안됐고 과장님은 감기접종약을 충분히 구입하셔서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우종섭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도 인플렌자예방접종 때문에 노인분들이 보건소를 왔다가 접종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서 민원에 많은 불편한 점을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예산이 부족한 것 보다는 제약회사 약품수급이 부족한 이유로 인해서 접종을 하지 못했는데 올해 접종이 2만 7,590명인데 내년에는 한 3만 6,000명으로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미리 염두에 두셔가지고 미리 구입하셔서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문보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시죠?

방문보건은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 4분에 시내 동지역을 다니고 있고요, 다음에 읍면보건지소에서 주덕에만 2명,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각 면에는 1명이 전담해서 방문보건을 하고 있고 오후에는 진료보조를 해서 의사들이 방문환자 위주로 순회방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소에는 4분이 하시고 읍면에는 주덕에서 두 분, 나머지는 한 분씩, 왜 이 말씀을 여쭙느냐 하면 예산서에 보니까 피복비가 네 분한테 지급되는게 있는데요. 해주실려면 아주 읍면도 같이 해주시던지 기왕이면.

그거는 지소예산이 뒤에 별도로 되어 있어서 지소도 다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복비가 지소예산에 있는게 간호위생복구입 1만 3,000원이네요, 이것은 제 상식으로는 일반 까운같고 피복비는 출장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거죠, 까운은 본소에서는 안입어요?

예산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것은 진료하면서 위생복을 입고 하는 예산이며 출장갈때는 별도 구입해서 입고 다니는 의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위생복과 출장복은 구분이 가는 거고.

임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평등하게, 그렇지 않아도 지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소외감도 있으면서 이런 것 까지도 그렇다 그러면 어차피 방문보건을 하시는 명분이 있다면 똑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80p 구강보건사업 천막구입, 치아의 날이 1년에 여러번 되나요?

치아의 날이 6월 9일인데요,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현대타운 위주로 해서 읍면보건지소에 있는 치과의사까지 다 포함하고 관내에 있는 치과의사, 공중보건의사들이 다 포함이 돼서 총 출동해서 이 사업을 전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천막이 부족해서 빌려오고, 대여하고 이런게 불편해서 4개 계상하게 된겁니다.

물론, 이것을 사서 운영하는게 내 물건가지고 내가 쓰기는 상당히 좋죠, 그런데 사실 보관도 어려울걸요, 1년에 한번 쓰고자 4개를 보관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텐데 차라리 이 예산보다는 대여료를 계상하시면 천막사에서 갔다 쳐주고 끝나면 걷어가고 공무원들도 편할텐데 구입하시는 것으로 했죠?

이게 그때만 쓰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보건의 날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1년내내 행사가 많기 때문에 한번만 쓰고 사장하는게 아니고 예를들어 보건의 날 체육대회를 한다면 그쪽에서 가서 쓰기도 하고.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게 치아의 날 행사라는 말씀을 굳이 드린 것은 혹여나 이 행사말고 다른 곳에 쓰시나, 안쓰시나 그것을 여쭤보기 위해서 드린건데, 여러 행사에 이 천막을 쓰시게 돼있다!, 그리고 보건지소 281p 나름대로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소별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일반운영비에 수용비라든지 공공제세, 연료비 등은 풀로 세워놓으신 건가요?

지소에 전체것을.

풀로 여기에 세워 놓으신 거죠, 그러면 어차피 뒤에 지소별로 따로 예산이 설 바에는 이 자체도 보건지소별로 세워주지 뭐하러 여기서 풀로 운영을 해가지고 지소에서 여기와서 기름 필요하다고 그러면 기름 끊어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될거 아닌가요?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요. 전에는 지소에서 그렇게 편성해서 자체에서 지출을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에 대한 감사를 하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그래서 지소 진료하는 인원이라든지 전체적인 예산의 형평에 맞지 않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 몇 년전부터 보건소에서 총괄로 해서 지소예산을 받아서 그 지역 실정에 맞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니고.

저는 형평을 논하는게 아니고 지소에서 일일이 토너 하나 떨어졌다고 여기 들어와서 가져가야 되고, 일단 여기서 구입을 전부 해놓고 줄거 아니에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보건소 예산운영은 지소하고 진료소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다가 일반회계법에 모순이 있다, 해서 현재 진료소만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지소의 재반회계문제는 보건소쪽으로 흡수가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출건에 대한 것이 지소에서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지출관을 면장으로 해놨던거 아닌가요, 사무관 이상이라서.

통합이 됐을 때, 면사무소안에 진료요원들이 가서 면직원으로 조직이 되어 있을 때는 되어 있는데 일단은 분리가 돼서 보건소직원으로 조직이 됐기 때문에 현재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법에서 문제가 있는 거고요, 사실은 독립적으로 줘야지만 전에는 제가 보니까 자기네가 벌어서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니까 지소에서는 더 열심히 해가지고 많이 벌어서 내가 다른데보다 컴퓨터라든지 자산도 늘려놓고 그랬을 때 서로 경쟁심도 있고 또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의약품이고 뭐고 예산이 섰는데 실제 보건소에서 1년 세입이 얼마정도 돼죠?

총 의약품으로 지출되는 돈이 한 2억에서 2억 5,000만원정도 예산을 세워서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거기에 세외수입은 면당 한 5억내지 6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입돼서 벌어들이는 돈이 한 2억에서 2억 5,000만원정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2-3억정도 수입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좀 특별회계로 돌릴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런데 자치행정부의 승인을 일단 정부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런게 제도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어쨌든 사업성격으로 해서 수익사업이 되는건데, 상수도특별회계라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방법은 없는 거에요, 그리고 예산이 총괄, 위에 봤을때는 4,400만원이 실제 줄었다고 하셨는데 실제 준 것은 1억 8,000원만원, 지소에서는 오히려 1억 4,000만원이 늘었고, 그런데 실제 이쪽에서는 1억 8,000만원만 줄은 내용인데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사업은 늘었죠, 일반사업은 늘었는데 건축비, 어떤 보건소 신축같은데서 예산이 줄은 거죠, 그런데 줄은 부분이 왜 금년도에는 신축하는게 없나요?

당초에 상모보건지소신축계획을 올렸는데 그것이 보건복지부 검토과정에서 금년도 남부지역의 각종 수해,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보건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이쪽으로 올라오면서는 거의 반정도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진료소 신축 한 건만 겨우 승인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시군에서 진료소마저도 삭감을 많이 당했습니다.

진료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해주는거 아니에요, 한 20억정도가 그 부분에서 깍여서 한 동이라도 계획이 전혀 없는 건지, 아니면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는 갑니다만, 전혀 활동을 안하신 격이 되는, 그냥 혼자 의심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