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조석호 의원 발언
석호
조석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민원봉사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고순석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고순석입니다. 항상 민원행정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고순석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 질의요구) 김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환
김태환위원
236쪽, 240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유지관리 수용비 예산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1999년부터 해 온 사업인데 지금 제작을 해 가지고 부착되어 있습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예.
태환
김태환위원
안 된 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견됩니다. 애들이 다니면서 떼어버린 것도 있고 정신이상자가 떼어 놔둔 경우도 있습니다. 없는 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일제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까지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윤용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명
윤용명위원
윤용명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을 보겠습니다. 229쪽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본위원이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인지 몰라서 묻겠습니다. 2001년도에 경상적세외수입이 118억원 잡혀 있었습니다. 2002년에는 130억원입니다. 2003년도에 11억원입니다. 2004년도는 11억 9,000만원입니다. 이렇게 변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그것은 25개 동사무소하고 민원부서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해서 들어오는 증지대이기 때문에 증명이 많이 발급되면 액수가 많이 늘어나고 올해가 좀 적습니다만 우리가 1월부터 8월까지 각 동사무소와 민원창구에서 수입을 받은 각종 증명료를 8월 말까지 합산해서 나누어 가지고 개략적으로 나온 수입입니다. 1년이 지나서 나온 것이 확정수입인 것이지 이것은 예산편의상 대략적인 것입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제가 세입 부분을 보니까 민원봉사과 경상적 세입부분을 엄밀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나 통상적인 증감이 2003년하고 2004년 대비해 가지고 9% 증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 118억원, 2002년도 130억원, 2003년에 뚝 떨어졌습니다. 11억원으로요. 아무리 동사무소가 그렇게 한다고 한다지만 백 몇억 원이 떨어져 버립니까? 약 12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명
윤용명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들어온 세외수입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주민등록초본이 전체해서 월 25만원입니까? 3억 1,780원이 들어 왔다는 것 아닙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다 들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민원발급한 증지대입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제가 금년 예산편성 잡은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세액부분을 예산서를 보면서 빼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전체보다도 제가 보고 있는 것은 민원봉사과에 들어오는 수입증지…….
용명
윤용명위원
알았으니까, 시간이 걸리니까요. 이 예산을 세울 때 기타 경상적수입을 다 잡을 것 아닙니까? 주민등록초본 한 것은 동사무소 전체적인 돈 아닙니까?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왜 떨어지느냐는 것입니다.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건수가 적어져 가지고요.
용명
윤용명위원
그것은 북구세입이 문제가 있습니다. 120억원이 뚝 떨어졌어요. 알았습니다. 감사 때 미리 봤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다음 감사자료 요구할 때 올리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순석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0차 회의는 2003년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영회계과와 일곡도서관,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