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철 의원 발언

위생과장 임경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민을 위한 위생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4년도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위반 이행강제금에 대한 과태료가 1,000만원 있는데 어떻게 부과됩니까?

불법 묘지를 설치했을 때 행정처분을 하면서 형사고발하고 처분을 했는데도 이행을 하지 아니했을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 원적지로 다시 유골을 옮긴다든지 규정된 지역으로 옮기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기간을 도과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 처분절차에 따라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매장할 때는 지목이 묘지여야만 매장신고가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목이 묘지가 아닌데 묘를 써놓은 것은 전부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겁니까?

기존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설치된 묘지에 대해서는 처분하지 않습니다. 제정 이후에 신설, 이장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법률이 위반되었다고 어떻게 적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느냐 이 말입니다.

주로 그린벨트 내에 불법으로 묘지를 설치했을 경우에 도시개발과에서 지역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적발해서 저희들과 합동으로 단속하는 경우가 있고 민원인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지와 가까운 지역이나 산림에 무단으로 설치한 것을 등산객이 신고한 사항이 많습니다.

단속은 안 합니까?

현재는 안 합니다.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을 목전에서 인지했을 때만 부과한다는 것이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이유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행정이 의존하는 것은 그 날 적발하지 못하고 신규로 묘지가 설치되어 있다든지 산림감시원이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단속을 해가지고 적발된 율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삼각산하고 매곡동 뒷산을 돌아봤는데 한두 개씩 묘가 써져 있어요. 어떻게 단속한 것인지, 장래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관리비용을 계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과태료 수입이 작년도에 비해서 4,300만원이 감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식품위생법에서 위반과태료가 500만원 감됐습니다. 그것은 영업장 준수사항 위반이 감됐습니다. 건강진단 같은 경우가 감소되었고 음반·비디오·게임물에관한법률 과징금 과태료가 5,000만원 감소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종전에 모든 위반사항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서 과징금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 11월 16일부터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과징금이 전환되고 나머지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사등에관한법률은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2003년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행강제부담금을 1,000만원 정도 계상하신 것 같은데 아까 음반·비디오에서 5,00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에서 500만원 줄였고 그 대신 장사등에관한법률 위반 이행강제금은 신설됐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위생과는 작년에도 예산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다음 장을 보면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작년도보다 3,100만원 정도 늘었거든요. 그래도 예산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상품도 개발하고 지역민들에게 밀접되어 있는 업종이 위생부분이거든요. 더욱이 요즘은 급식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집단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담당으로 하여금 충분히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기껏해야 3,100만원 증가됐어요. 수입면에서는 오히려 줄었거든요. 신설된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 이유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본 것입니다. 신운식 위원님이 질의했던 대로 장사등에관한법률 위반 부과금도 실제 광주광역시에서 돌아가신 분은 영락공원으로 가게 되어 있잖아요. 가지 않고 개인 선산에 이장하면 위반이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써버리면 지적사항으로 끝나버리는, 묘를 쓸 때만 피하면 되는 그런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영락공원으로 가는 장묘법을 만든 것은 조그마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국토의 아무데나, 묘 천지를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 법률에 의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 여기 1,000만원이라고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작년도 대비해서 계상되어 있을 것이다. 감시원을 철저히 둬가지고 활성화된다면 보다 많은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지 않느냐,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있기 때문에 4,300만원이나 줄어든 원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반·비디오하고 식품위생에서만 작년도에 비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줄였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설되는 것이 있는데도 업무를 축소시킨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입은 행정처분 규정이 완화되는 과정에 맞춰서, 거기서 수입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완화되는 부분이라 부득이 줄여야 되는 입장이고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접근은 합니다만 민법 또는 형법에서도 관습, 관례를 많이 적용해서 저희들은 행정처분을 하려고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형사벌에 의해서 화해신청을 한다든지 기소유예처분을 해버린다든지 아주 경미한 정도로 처분한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도 위반금을 부과시킨 적은 없습니다. 본인들께서 이전을 하겠노라고 해서 이전이 되고 거의 부모님들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좋지 못한 쪽으로 마무리짓지 않으려고 하는, 자손들이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가능한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세원을 많이 발굴해서 수입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식품위생법에 관한 과태료와 음반·비디오에관한법률 완화에 의해서 과태료가 감소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법률이 완화됨으로 인한 감소에 의해 문제가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 보다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장사등에관한법률 위반에 1,000만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뒷면을 넘겨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홍보는 전혀 없어요. 제 자신도 올해 통과됐던 장사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겠어요. 제가 화장장 공원묘지 직원에게 들어서 약간은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의원님들도 모를 겁니다. 의원들도 모르는데 일반시민들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더욱이 장사라는 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묘 쓰는 것인데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비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고는 계획을 사전에 수립한 경우에는 밀어부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의 예산이 전혀 없다는 것을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이 법이 만들어진 원인은 국토가 너무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득도 없이 효용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묘지입니다. 지금 화장문화가 발달돼 가고 있지만 이런 부분의 지도를 강화하고 행정계도를 해야만 국토잠식이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저도 현직에 있을 때 국·공유지에 있는 묘지를 조사해 보니까 20만개였습니다. 정리하려고 보니까 지역유림들이나 각 단체에서 강력한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반 정도는 제가 이장을 시켰습니다. 매장된 묘지 개수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소홀하게 관리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박양구 위원님의 말씀에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업소 주민신고보상금이 작년도에는 200만원 세웠거든요. 올해 100만원만 세운 이유가 뭡니까?

종전에는 액수가 많았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갈등이 심하고 문제가 야기되어서 보상금액을 많이 다운 시켰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생겼습니까?

무작위로 비디오를 들고 다니면서 길거리에 있는 식품자동판매기 같은 것을 수백대 찍어서 저희들에게 민원처리 의뢰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부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 문제점, 그리고 신고 금액을 노리는 카파라치 때문에 주민들간에 갈등을 조장하고 그래서 식품의약청에서 신고보상금을 조정했습니다.

작년에 200만원이 다 나갔습니까?

접수를 해가지고 심사해서 행정처분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18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볼 때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은 늘려야 된다. 시민감시체제로 전환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문제점은 카파라치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간에 위화감을 줄 수 있는 여건으로 변한 여건에 대해서는 문제점인데 이 문제점을 보완해서, 예를 들어 한 사람당 얼마 이상은 안 된다고 보완해서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늘려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싶은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정금액은 있습니다. A란 사람이 전국적으로 얼마를 수령했는지 조회해서 지급하는 지침도 있고 그것은 조정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게 이웃 간에, 고객과 업주간에 불편한 관계에서 이루어지지 실질적으로 위생에 대해 깊숙이 관여하고 관심을 가지고 신고하신 분은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취지는 아주 좋은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그것을 바라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홍보를 해서라도 주민신고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것을 질의하면서 200만원 계상된 것을 내년에는 더 올리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됐든 신고제라는 것은 장단점은 있기 마련인데 전문적으로 지급되어 서로간에 위화감을 조성시키는 것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신고제를 이 체제에서 필요없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식이라면 처음부터 안 해야죠. 이것은 실보다 득이 많은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무릅쓰고 제도적인 보완책을 잘 가꿔 나가면서 주민신고정신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런 일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계속 줄어들어서 안타까운 일이라고 봅니다.

신고를 받아가지고 지급하려면 실명이 확인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신고는 해놓고 마지막단계에서 회피하는 건수는 많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실적은 신고에 비해서 적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381쪽 좀 보겠습니다. 아까 빠져버렸는데 자연샘(약수터) 수질검사 수수료인데 1개소만 17만 7,400원을 들여 2회를 하는데 미지정 자연샘은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45개 항목검사와 6개 항목검사가 틀립니다. 지정된 자연샘은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개소는 어디입니까?

운암동 선녀정입니다. 나머지 6개소는 미지정 자연샘입니다. 선녀정에 대해서 45개 항목검사를 2회에 걸쳐서 하고 6개 항목검사를 3회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6개 항목검사는 갈수기나 우수기 때 수질이 오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장균, 일반세균 등 중요한 6개 항목만 검사합니다. 전 항목검사는 1년에 2번 하도록 되어 있고요.

선녀정이 오염도가 있을 소지가 많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지정된 자연샘은 상시 50명 이상 이용하는 자연샘이기 때문에 수질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검사를 반드시 거쳐서 식수로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45개 항목검사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폐쇄를 해야 됩니다.

수질검사 결과 게시물을 게시합니까?

예, 부적합 사항과 준수사항에 대해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381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신고증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150원인데 추가해서 액자까지 만들어 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주면 품위도 있고 좋죠. 그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