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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김광회 의원 발언

제188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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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회

김광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한 이후 5일간 밤늦게까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2003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동안 성심성의껏 예산안 심사에 몰두해 주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으로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3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 등을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은 2004년도에 경기도민에게 쓰여지는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애써주신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위원회를 대신해서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규송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의 보고와 의결이 있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2. 200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3. 2004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4. 2003년도제4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5. 200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08시47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4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규송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심규송소위원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심규송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03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3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성의있는 질의를 통하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잘못된 예산운영 관행을 바로 잡고 재정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 등을 집중 심사하였으며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종합 조정을 위하여 본 소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정원칙을 마련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첫째,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의 부활은 금지하였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상임위원장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부활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사업비예산은 일부 시·군에 편중되지 않고 균형있게 예산이 배분되도록 하였으며 셋째, 경상비예산은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특히 해외여행경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중심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넷째, 상임위원회의 증액부분은 사업의 적정성 및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였으며 다섯째,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지적한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추경예산에 대하여서는 예산편성후 국고보조 추가내시된 사업은 계수조정시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조정원칙에 따라 각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신 의견을 가지고 소위원회의 단일안 마련을 위하여 진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3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조 102억원 중 수도권역차별해소 지원사업 등 17건에 73억원을 증액 조정하고 부족부분은 예비비에서 충당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조 3,846억원 중 경제전문지 발행 등 82건에 542억원을 삭감하고 정보화마을 확대 조성사업 등 25건에 47억원을 증액 조정하여 177억원을 예비비에 편입하였습니다. 2004년도 경기도기금운용계획 1조 4,100억원은 별다른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조 515억원은 별다른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조 6,460억원 중 13건에 15억 9,5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1건에 1,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차액 15억 8,500만원을 예비비로 편입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03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계수조정에 임해 주셨던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03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 및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심규송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2003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에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3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동의합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한석규 기획관리실장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동의합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한석규 기획관리실장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4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권영일경기도교육청기획관리실장

네, 동의합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2003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만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세밀히 심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심규송 소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고 면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토론없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예산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수정안 200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안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신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2004년도 본예산 그리고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4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03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일경기도교육청기획관리실장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제18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의된 이래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광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내년도 교특예산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문제제기가 있으셨으며 예산편성 단계에서 좀더 충분한 검토를 요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경기교육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고견과 경기도민의 바람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와 말씀하여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심층분석 검토하여 수정 보완해 나가겠으며 심사해 주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위원님들과 교육수요자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지도와 성원하에 학생수용시설 확충 등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더욱더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광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권영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는 12월 8일부터 오늘까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해서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끝까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오늘 원만하게 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예결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제18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02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