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의원 발언

회계과장 안병수입니다. 2004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구 등기소 부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해서 철회되었잖습니까?

예.

등기소가 몇 평이죠?

등기소가 대지가 309.4평이고 건물이 87.3평입니다.

그런데 건물 값은 없습니다.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대지를 일반인이 감정을 대법원에서 한다기보다도 그냥 일반인이 매입을 한다고 해도 이 돈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정가로 하면 더 싸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일반 매입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싸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경제적으로 영주라든가 타 지역을 본다고 해도 평당 가격이 이런 자리 같으면 평당 200만원 더 주고 살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대지를 다 감정을 해봤는 결과가 235만원 정도입니다.

동료 위원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구 등기소 7억원 이라 하면 덤벼드는 분이 없을 겁니다. 7억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많은데, 시내 중심가 상가를 사도 2, 3층 되고 좋은 건물을 살 수 있는데, 관공서가 있다가 떠나고 의회나 수도사업소 다 떠나고 나면 일반인들이 사업을 목적으로 살 분이 별로 없거든요. 감정가가 많이 잡혔지 않느냐,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시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가격이 좀 높지 않겠나 하는 그런 문제점이 야기되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들도 가감정을 해본 결과가 근사치로 간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건물이 개인이 사는 것은 건물에 대한 감정을 건물 값은 안하고 땅값만 235만원이고, 건물 값은 안치는데, 행정관청에서 하는 일은 건물이 낡았더라도 낡은 건물을 감정가로는 계산을 해줘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매입하려는 중요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 김인환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자산취득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반복되는 얘기이긴 하지만, 과연 사업계획과 시의 재정으로 봐서 타당한가 이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들어갈 것이 있지 않느냐, 구 등기소 같은 경우는 시로 봐서는 사용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보지만, 단순한 재산가치 이상으로 더 필요한 데가 있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전임 회계과장께서 동사무소 대체부지에 대한 의견도 있었고, 또 집행부의 수장이신 시장님의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자꾸 한쪽으로 간다, 순창병원을 매입한다든가, 우리시가 자산취득에 있어서 우선 순위와 형평성을 잃고 내키는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 점에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정기적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세웁니다만, 세울 때에는 회계과에서는 사업부서에서 내년도에 취득할 재산을 수합을 받아봅니다.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내년도에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사업부서에서 못 챙겼다하면 관리변경계획안을 내어서 관리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재산에 대해서는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만, 의회에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철저한 순위를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 등기소에 대해서 자산취득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작은 조직에도 책임자가 있고, 시에는 집행부의 제일 어른이신 권영창 시장님이 계시는데, 말로는 자산취득에 대해서 의회 의견도 존중하고 또 중요자산에 우선순위를 두겠다, 그렇게 해 놓고 회계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 부서로 가셨지만 어떻게 입으로 말하는 것하고, 행동하고 따로 국밥입니다. 시장님 얘기 따로, 회계과장 얘기 따로, 그러면서 하는 행위는 처음에는 45억원입니다. 45억원 국가자산을 그 중 20억원을 가지고 와서 주차장 타워를 만들고, 120억원을 가지고 순창병원을 매입한다, 그리고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120억원 투자입니다. 과연 그런 거금을 투자하는데 있어서 우선 순위에 있어서 시급한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특정 동사무소가 지금 차도 제대로 못 들어갑니다. 영주시내가 다 알아요. 임무소 자리 같은 경우는 600평에 온전한 모서리에 접근성이 좋은 땅이 있고, 또 가격도 싸고 건물 자체가 완벽한 건물이기 때문에 자산가치로서도 좋고, 이렇게 좋은 자리를 놔두고 무슨 짓을 하느냐 이거죠. 회계과 자리는 청개구리 같은 분이 모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말로는 중요하다, 한다, 시장님하고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엉뚱하게 우리시 돈이 뭐 많다고 재산관리를 이렇게 해도 되나 이거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임무소도 국가공공자산인데, 회계관리법이나 자산에 관련된 규정이 매입도 가능하지만 임대도 가능하고, 교환도 가능해요. 협의 한번 해 보셨습니까? 장기 임대라도 과장님으로서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해 보셨어요?

제가 와서는 안해왔습니다.

벌써 몇 번 얘기했습니까? 담당께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이서 재산관리담당 박이서입니다. 임무소 관계는 회의 들어오기 전에 대한석공 본사의 재산관리담당하고 전화통화를 해봤습니다. 현재 가격이 16억원 정도 다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완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상태는 매각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담당자 얘기는 임대까지는 생각 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지의 어떤 사람과 매각협의 중에 있다고 해서 누구냐 하니까 그건 밝힐 수가 없다. 이런 단계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17억원에서 16억원까지 다운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쪽 석탄공사의 방침은 임대보다 팔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자산은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면 꼭 우선 순위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협의가 가능합니다. 이쪽에서 석탄공사에 사신도 보내고, 제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시 의원이기 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자리가 읍사무소 최초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것을 떠나서라도 16억원이다, 600평 그것에다가 온전한 건물이 있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 지역이다 보니까 얘기하기가 망설여지지만 만약에 여기가 취득할 가치가 없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들지 않는다든가, 가치가 있겠느냐,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차가 없으면 걸어다니면 안되겠느냐, 소방도로가 날 수 있다든가, 그런 대안을 두고 해야지, 재산관리를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그러한 언급도 하나도 없고, 시장 지시만 가지고, 시장님이 회계과장에게 "전번에 매입하자 한 것, 좋은 것 어떻게 되었어" 직접 얘기하는 것까지 들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산에 대해서 재산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면 일단 대체재산으로 무엇을 사면 무엇을 하나 팔아야 되는데, 지금 팔만한 재산이 별로 없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은 사업비에 보조금이 있지만, 이러한 청사를 구입하는 것은 순수 시비만을 가지고,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그러한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열악한 재정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지, 그렇게 돈 많고 이러면 우리가 재산취득 많이 해두면 우리시에 자산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 만큼 살찌는 것인데, 왜 안합니까? 자산이 없기 때문에 짜지게 제대로 짜게 해보자 하는 이런 차원이고, 그렇게 일상적인 답변은 저도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리고 182페이지가 소관 예산입니까?

예.

본 위원이 개의되기 전에 산림과의 산불담당 공무원을 오라고 해서 우리시가 쓰는 무전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 봤고, 본 위원이 직접 산불감시 전파를 통해서 감도 시험도 하고, 또 연계해서 순흥면에까지 통화한 적이 있는데, 상단에서 다섯 번째 보면, 무전기 축제행사용 해서 비싸지는 않습니다만, 300만원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혹시 산에 쓰는 무전기하고 강가에서, 축제에서 쓰는 성능이나 구조가 다릅니까?

자산취득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구할 것은 자산취득비는 회계과에서는 예산을 수합했고, 이 요구는 각 부서별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축제를 하면서 그것에 필요한 무전기를 사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문제까지 제가 더 많이 알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과장님의 상식적인 판단, 내 생각은 어떻다라는 이 정도를 요구하는 것이지, 과장님이 무전기의 생산업체도 아니고 연구원도 아닙니다. 과에서 필요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상식적인 판단에서 제가 답변하기 좋게끔 설명을 드리면, 우리시에 무전기가 175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 115대가 있고, 민방위과에서 쓰고 있는 것은 빼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능이 매우 좋습니다.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가볍고, 또 정부의 방침이 채널 복합형이라고 해서 휴대폰까지 가능할 정도로 그런 것이 있는데, 굳이 가볍고 작은 것을 사겠다,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강변축제인가 축제 쪽에 전용으로 쓰겠다 이런 것은 예산을 다해봤자 300만원밖에 안되지만 낭비가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완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기존 있는 무전기 사용이 가능한데 왜 새로 다른 무전기를 사려고 하느냐,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왜 사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박완서 위원님의 취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15대를 추가로, 국가보조이거든요. 있다는 확인을 했고.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유념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으로 봐서는 과장님으로서는 업무가 벅차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사회복지가 점차 늘어남으로써 업무가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볼 때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껴봅니다. 거의 국·도비보조사업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국·도비가 30%, 시비보조가 70%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도록 바라고, 302페이지를 봐주세요. 충혼탑 환경정비해서 예산이 있는데, 다른 과에는 이런 정비 같으면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예, 390만원 계상했던 것, 저희들도 공공근로도 해 봤습니다만, 공공근로인력이 점점 줄어들면서 여기까지 미치기가 조금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으로 인부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충혼탑 환경정비라 하면, 그 관할 동사무소도 충분히 공공근로자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305페이지 보시면,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사회복지사 복지교육 참석은 대상자가 공무원입니까?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

그 밑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여비가 있고, 위에는 사회복지사 복지교육여비가 있는데, 이것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복지사 교육인지, 공무원들이 교육을 가는지......

예, 공무원 교육은 여기에서 보상이 안됩니다. 공무원은 여비로 줘야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줄 수 없고, 사회복지사들입니다.

그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이나 사회복지사 복지교육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직원을 종사자로 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복지사로는 발령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이고, 위에는 사회복지사 복지교육은 사회복지사라고 발령 받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교육이라는 이 얘기입니까?

예, 그런 차이점도 있고, 그 외에 사회복지교육이 있을 때 민간인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교육여비입니다. 두 가지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나열하기 위한 예산편성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사자하고 피종사자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06페이지에 보시면, 대한광복단기념공원 운영비 지원 있지요? 이것은 정액지원입니까?

인건비와 공공요금이라든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인건비는 몇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인건비는 2명입니다. 적은 예산이죠.

제가 하는 얘기는 민간경상보조라고 했는데, 인건비 지원이 아니고 운영비 지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운영비 속에 인건비, 공공요금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면 다른 예산은 나열을 잘 시켜놓았는데, 여기는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을 때에 이런 인건비가 평균 얼마다, 공공요금이 얼마다, 이렇게 나열을 시켜 놓아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복단기념공원 사업이 완료되면 완료되는 것과 동시에 그에 따라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나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사업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311쪽 봐주세요. 위에 보면 장애인 복지관 이동목욕 사업이 있는데 1,680만원입니다. 이동 목욕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이동 목욕은 차가 각 가정에 가서 목욕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 뜻은 아는데 예산이 1,680만원이 집행이 되는데, 이 예산 집행 내역이 대충 어떠하냐 말입니다.

예, 운전기사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운전기사 인건비가 1,680만원이고,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수송차량 운영비가 1,680만원이고, 두 분의 인건비라는 얘기입니까?

예.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란 말이죠?

예.

한가지만 더 재향군인회향군회관 보수비가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처음이죠?

예, 처음입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 자체에 기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이렇게 보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재향군인회 보수를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만 지난해에 시장님과 간담회 시에 향군회관 보수비 지원요청이 있어서 시장님이 해주시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어느 모임에 가서 참석을 해서 요구사항은 많습니다만, 그러나 재향군인회는 자기들은 세 받아가면서 건물에 들어가 있는데, 세줘서 세받는 돈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사람의 요구조건이라고 해서 시장님이 선심성으로 보수를 해준다고 과장님은 바른 소리를 못하고 예산편성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향군인회 재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미처 판단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했던 그런 업적으로 봐서 보수를 해 줘도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312페이지에 지역봉사사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자활근로사업과 연계해서 옛날에 말할 것 같으면 취로사업을 요즘은 명칭을 조금 달리 붙여서 지역봉사사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3,000원씩 줘서 일해요?

예?

3,000원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과 나이 많아서 근로를 못하는 사람, 구분을 해서 해 놓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노인들로 보면 됩니다. 주로 봉사차원으로 ......

56주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연간 365일 다 줄 수는 없고, 도에서 계상할 때 인원이나 날짜 계산은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략 해준 것입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날짜를 정해 너무 덥거나 추울 때를 피해 봄·가을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56주에 대하여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56회?

예, 회로 보면 됩니다.

315페이지에 이재민구호에 재해 대비용품 확보인데, 물건을 사두는 겁니까?

예,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에는......

주기 위해서 사두는 물건인데 어디에 보관해 놓죠?

보관은 아니고, 그때 그때에 필요시 확보합니다.

그렇다면 말이 재해 대비용품 확보가 아니고 현금으로 예치해 놓고 필요할 때 사시는 것 아니예요? 지금 말이 잘못되었잖아요. 재해 대비용품 확보라고 하면 이것을 확보해서 어디에 보관을 해놓아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것을 사서 보관을 어디에 해 놓느냐를 묻고 싶거든요.

보관은 안하고......

현금으로 예치해 뒀다가, 323페이지에 효 시범마을 조성사업인데, 효 시범마을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것입니까?

효 시범마을은 노인들이 많이 살고, 노인들을 공경할 수 있는 조건에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1년에 1,000만원을 지원하면, 그것에 따라서 노인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을 확보해서 하는 겁니다.

그냥 이것은 돌아가면서 주는 것이네요. 그죠?

예.

그 다음 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신축도 5,000만원이고, 경로당 보수도 5,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읍면동에서 경로당 신축과 보수 요구는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사정하는데 많이 깎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일괄......

전부 모았던 것?

예.

선도보호시설이 어디라고 했죠?

예, 천불정사쉼터라고......

한군데?

예, 한군데 있습니다.

여기 천불정사 같은 곳은 수용인원이......

조건부시설로서 95년까지 조건이 주어지면 정식으로 등록을 해서 지원을 받는 시설로서, 현재는 10년 정도 이하 그런 시설입니다.

그럼 조건부시설이지만 어떻게 보면 일반시설보다 돈이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미혼모라든가 이런 분들 아니예요?

주로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출해서, 그런 성관계에 있는 그런 선도할 수 있는 보호시설인데, 지금 이 시설이 새로 지어서 정식적으로 법인설립을 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무조건 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종교에서 하는 선도사업인데 운영비를 다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예를 들어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시설을 한다면 이 정도의 운영비를 줄 수 있냐는 얘기죠.

앞으로 법인설립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정식적으로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1페이지, 저소득층 연탄보일러 개체는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은 아니죠?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읍면동에서 제대로 신청이 올라옵니까?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동료위원들이 늘 걱정하는 것이 이·통장들 알고, 반장 알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연탄보일러가 교체가 안되어 있고, 조금 힘있는 사람들만 연탄보일러가 교체되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저소득층 주민복지사업에 쓰여지는지 이동에 알아본 적이 있어요?

예, 저소득층 연탄보일러 개체사업은 신청 들어오면 거의 해드리는 편인데, 원칙은 없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야되는데 들어 오는대로 거의 해줍니다.

돈이 많으니까 복지과는 돈은 상당히 많습니다. 여성노인회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장하숙 도의원님이 2억원을 얻어왔다고 하는데, 남성노인회관 건립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 여자 분들은 집에서 어린애를 봐줘도 그렇고, 남자가 나이가 많으면 나가서 정말로 할 일이 없어요. 아랫대에 구박받는 것이 남자입니다. 여자 분들은 자활로 하는 사업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세요? 물론 도비를 얻어온 부분도 중요하지만 시비 2억원씩 들여서 어차피 노인회관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성노인회관이라는 명칭이, 사실 경로당을 지어서 남성, 여성 같이 있으면 서로 기분도 좋고 한데 굳이 여성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로당 개념으로 지어서 한 방은 남성이 쓰고 한 방은 여성이 쓰고......

여성노인회관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방을 갈라서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기 전에 송준우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어느 동네라도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줄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휴천1동, 상망동 여성노인회관 지어주시오. 노인회관 있는데 또 지어 달라고 하면 과장님 어떻게 답하겠어요? 이런 것은 헛 돈입니다. 필요 없는 돈입니다.

도에서 도비가......

도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비가 2억원이면 어려운 사람들 복지에 쓰는 것이 좋지, 우리 동네에 만일 지어달라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지어줄 용의가 있습니까? 도비 얻어온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꼭 도비를 얻어왔다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아시면 될 것이고, 사실 복지과에서는 돈을 제대로 쓰려면 상당히 어려운 선택이 많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 예산 심의할 때 봅시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김인환 위원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도비를 도의원님께서 성의를 가지고 확보한 예산인데, 공로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정서적으로 부적합하다. 그래서 내용은 좋은데 이름이 워낙 나쁘니까, 이름이 나쁘면 이름만 지어도 좋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기를 원로청년회의소, 지금도 노인복지가 제일 좋은 것은 노인들한테 일거리를 주는 것이 제일 좋거든요. 생산적인 것을 하면 좋으니까 앞으로 잘못되어 시에서 직원도 주고, 운영도 하고, 경상적 경비가 많이 나가니까, 장차 지역 내에서 하니까 풍기에 여성노인회관 하나 정도 있어도 나쁠 것은 없는데, 방금 지적했듯이 그런 것들이 정서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원로청년공회당 하든지, 예산은 확보해서 하되 그런 식으로 피해나가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예, 명칭 관계는 일단 도하고 상의해서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원님이 성의껏 그렇게 해왔는데, 풍기라는 지역이 그런 시설이 굉장히 미흡하거든요. 앞으로 도의원님이 지역에서 많이 할 것이니까, 여성이라는 말을 잘 좀 피해서 예산은 예산대로 확보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력을 보여주시기 바라고, 311페이지 화장장 분골기 구입에 있어서, 지금 분골기가 시끄럽고 먼지가 많이 나서 상주들이나 일하시는 인부가 많이 마시거든요. 그래서 집기시설과 같이해서 소리 안나는 기계로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고, 물론 예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집수리 사업단 구성 지원이 500만원, 314페이지에, 이것이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나는 평생에 집을 짓고 하는데 남한테 봉사를 하니까 이 사업 보람 있다. 내가 품값은 거의 안받고 그 이상의 일을 했다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구요. 안동에 사례를 보면, 그저께 만나고 왔는데 집수리 사업단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대대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수리 사업은 거의 들어오는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는 곤란하지만, 올해 못하면 내년도에 돌아가면서 하니까 별로 무리는 없지 싶습니다.

화장장의 일용인부, 우리가 인사정책상 한정이기 때문에 무리가 있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을 쓰시는 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이 분들이 이 돈 받고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배려를 하시는 것이, 특히 사람이 많이 올 때는 혼자 못합니다. 잘하신 것 같은데 이 분들한테 섭섭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하였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323페이지 여성노인회관 밑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있어서 장수마을에 1억6,000만원이 있는데, 실비요원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은 국·도비가 붙어서 하면 좋은데, 우리시에서 1억6,000만원 지원 계획인데......

그 밑에 보시면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합쳐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323쪽에 보시면, 푸드뱅크 장비 지원 있잖습니까? 연차적으로 한 대씩 사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냉동차량을 올해 사주면 그만입니다.

지금 어디에 사줄 예정입니까?

가흥종합복지관에 푸드뱅크가 있거든요. 음식물이 시내에서 남으면......

다른 곳도?

다른 곳은 안되고 푸드뱅크 운영하는 데만......

하는 곳만 하고 치웁니까? 다른 소망의 집 이런 곳은......

그런 곳은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완서 위원입니다. 여성복지회관이 알뜰살뜰 잘 운영이 된다는 평가인데, 센터에서 하는 농업여성들 교육하고 중복되는 것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것이 중복된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닌데, 서로 장점을 살려서 잘하면 되는데, 가급적이면 집중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견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여성회관 교육이 관내에 있는 모든 계층의 여성들이 여성회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여성들이 여성회관에서 시내에 있는 여성들과 대등하게 교육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원하지만 여성교육이 농번기로 인해서 참여가 못되기 때문에 농한기에 받기를 원하고,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지만 여성회관에서 도시여성들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농촌여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하게 되었는데, 2년째하고 나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경쟁심이 굉장합니다. 같이 대등하게 교육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출석률도 좋고 호응도 좋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시청에서 모르는 것을 그냥 가르친다는 차원에서 교육, 훈육, 지도 그러한 개념인데 지금은 무엇인가 하면 그런 피교육생들에게 대화와 어떤 기능으로 쌍방으로 통해서, 민원인과 시민이 시의 주체이고 자원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인력자원도 재활용하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문화와 사회봉사 쪽으로 꽃을 피워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예산운영이라든가 실지 여성회관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많지 않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여성교육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상에 있는 금액하고 조금 변경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순수 시비로 운영을 하고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하고 난 후에 2003년도부터 이 예산이 도비보조사업으로 되었습니다. 제가 예산서에 올리고 난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금액을 봤을 때에는 도비보조 30%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이 금액과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시비부담금은, 그렇게 됨을 덧붙여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완서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성회관에 오는 교육생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할 때에, 그 과목에 관해서도 열심히 배우고 흥미를 느꼈지만 여러 사람이 교류가 됨을, 간접적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층이 틀립니다. 초등학교, 대학원까지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의 모습을 보면서 교양을 교류를 하고, 상대의 모습과 대화, 의상이라든가 서로 교류가 되어서 간접적인 여성교양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여성들하고 시내여성들과 문화가 교류가 되고, 생활상이 교류가 되고, 다 같이 공유하게 되는, 관내 여성으로서 비록 농촌과 시내에 살지만 같이 공유하고 교류되는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347쪽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에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 지원비, 어디입니까?

활동운영비는 지금까지 계속 해 오는 그 금액이고, 봉사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활동프로그램 지원비는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 2년째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돈으로 자원봉사자에게도 쓰고, 900만원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344페이지, 346페이지, 347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자원봉사자대회 참석자 여비와 여성자원봉사대 화합대회 경비, 지금 영주시가 자원봉사센터를 설립을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도 통합하여 이관시켜주든지, 통합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그 문제가 작년부터 대두된 문제인데, 그때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중앙부처에서 이원화되었습니다. 지금 새마을과에서 하는 자원봉사는 남·녀 구별이 없고, 지금 제가 하는 자원봉사는 여성자원봉사대입니다. 여성부 주관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고, 이 여성자원봉사대는 정말 여성의 손길이 필요한 곳, 여성회관에 온 동기가 지역에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교육을 받은 것을 지역에 환원시키는 의미도 되고, 여성의 간접적 사회참여가 되겠습니다. 새마을과의 봉사센터는 새마을지회에서 위탁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실시될 때에는 하는 사업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지금까지는 별도로 수혜처를 개발했는데 이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를 해서 같이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위에서부터 갈라졌던 간에 지자체 예산은 똑같은 예산인데, 자원센터라고 하는 것을 시에서 만들어 놓았는데, 하는 데마다 자원봉사가 있다면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그 곳으로 이관을 해줘서 한군데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 각각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예산 형편에도 안맞고, 조직운영에도 안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 말씀을 듣고 제가 건의도 했습니다. 좁은 지역에서 이원화되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그렇고, 제가 마음대로, 사업을 연계해서 할 수 있지, 이 돈을 줄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를 이관해 주시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고 본다 이 말입니다.

프로그램은 굉장히 필요하고, 사실 자원도 부족합니다. 봉사라는 것이 한정이 있습니까? 올해 김장만 해도......

내 과의 것만 고집하지 마시고, 시에서 의욕있게 자원봉사센터를 하지 마라고 했는데도 꼭 해야된다고 했던 사업인데 여기에 따로 또 자원봉사가 있고, 저기에 또 따로 있고 이렇다면.......

그것은 예산낭비는 아니죠. 여기에서 해도 그 돈이 그 쪽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시청으로 봐서는 같은 돈이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