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신태 의원 발언
이방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영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과,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2004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 농정과 - 농촌지도과 - 기술보급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제건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이방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농정업무 추진에 적극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농정과 200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방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는 방법은 어제와 같이 하겠습니다. 383쪽부터 385쪽까지는 봉급 및 수당이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6쪽, 387쪽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위원장님!
이방춘위원장
박유서 위원님!
박유서위원
제가 공통적으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예산중에 인삼에 대한 지원예산, 과수에 대한 지원예산, 벼에 대한 지원예산이 분포별로 나와 있는 것이 잇습니까? 2004년도 예산이 부분적으로 알려 주실 수 있으면은 예산안을 다루기전에 알려주시면은 참고가 될까 합니다.
이방춘위원장
과장님! 지금 박유서 위원님의 질의한 내용대로 나와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쌀 분야, 과수분야, 인삼분야를 사실 지금 분야별로 집계를 아직 못 내었습니다. 다른 것 질의하는 동안에 집계를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담당님 시간내에 가능합니까? 386쪽, 38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이게 나와야 예산 다루기가 좋습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어떠한 농가에 집중적인 투자가 안되기 위해서 집계가 나와 주어야 원만한 예산 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수농가가 몇 농가, 인삼 농가가 몇 농가, 벼농사를 짓는 농가가 몇 농가 그렇게 세심하게 해 주시면은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박유서 위원님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빨리 좀 부탁을 드리고요, 386쪽, 387쪽에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388쪽, 389쪽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0쪽, 391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위원님!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입니다. 390쪽에 국외여비가 있는데 인삼하고, 그 밑에 사과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200만원씩 1명이 1년에 가는데 1명이 혼자가면은 어디에 어떻게 가라고 어디에 어떻게 견학을 한다는 것이 없는데 2명이 되어야 어디에 가서 무엇을 보자, 또 그러면은 안내하는 사람한테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 혼자 가는 것은 관광성 밖에 안된다 저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부기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인삼, 사과 분야는 도에서 사과분야 같으면은 시군간 한 두 명씩 차출해서 그렇게 갑니다.
강창기위원
모아서 갑니까?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예, 그렇게 지원을 하고 여기에 비록 1명이 되어 있지만 필요시에는 자부담을 좀 해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2명이 갈 수 있고, 예산은 하나의 계획입니다. 참고로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최영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동경, 상해, 뉴욕 등 해외시장 개척 이렇게 해가지고 3명이 2회 해놓았는데, 이때는 어디어디 갔습니까?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저희들 동경, 상해, 뉴욕은 연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농·특산물 행사를 5일장, 10일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갑니다.
최영락위원
공무원들이 해외여행 나가는 경비입니까?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영락위원
공무원은 어디 공무원을 이야기합니까?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농정과에 직원과 참가하는 업체하고 같이 나갑니다.
최영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393쪽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님!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393쪽에 퇴비증산 사업이 과연 약 40년, 50년전에 하든 것이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본 위원이 농촌출신으로서 누구보다 잘 압니다. 과연 퇴비를 증산할 사람이 있습니까, 마을에?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지금 퇴비증산은 사업은 금년도에도 시행을 해서 읍면별로 평가를 하고 했습니다만 참여를 잘 안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벼농사도 친환경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고 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비료를 덜 뿌리고, 퇴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장려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하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읍면에 반드시 한 두 개 시범마을을 육성해서 읍면에서 중점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를 하고 합니다. 처음에는 안할려고 합니다. 안하기 때문에 시상금을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제가 왜 이런말을 하는가 하면은 본 위원이 농촌출신이고 농촌에 있기 때문에 풀베기를 한다고 하면은 각 이장들한테 읍면장이 사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또 동네방네 다니면서 지게를 구해서 하는데, 과연 농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이 참석을 안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주로 하는가 하면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사람이 하루 가서 술만 먹고 이런 것을 하니 사실 주는 것보다 원가 수익이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과 퇴비를 파는 금액은 아주 하늘과 땅 차이라 이런 것이 현실에 나타나거든요. 이런 것을 고려를 좀 안했으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제가 작년, 금년도에 해보니까요 사실 부석은 추진하는 것이 저조합니다. 그러나 봉현, 순흥, 문수, 장수 이런데는 잘합니다. 그래서 봉현에 권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잘하는데는 열심히 합니다. 내년도에도 부석에도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면에 촉구를 하고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최영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여기에 1점, 2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니까 한 10점 정도 되는데 참석업체는 몇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퇴비증산 말입니까?
최영락위원
예, 퇴비증산요.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점이라는 것은 한 부락, 참여하는 부락......
최영락위원
몇 개 부락이 참여를 합니까?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부락은 읍면동에 전부 합니다.
최영락위원
많겠네요.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이것은 시상을 하는 것을 최우수는 1개 부락을 하고, 우수는 2개 부락을 하고......
최영락위원
참여부락은 많겠네요.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예.
최영락위원
한 100개 부락정도 되겠네요.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관내 전체 부락이......
최영락위원
그 중에서 한 10개 부락을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한다 이것입니까?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예.
최영락위원
그런데 다른데 떨어진 부락은 상당히 저것한 것도 있겠네요, 다음에 할 때는 참여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도...... 얼마씩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부락마다 얼마씩 조금씩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등수안에 든 곳만 지원을 해주어도 되겠습니까?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부락에 전부 지원은 예산문제도 있고 사실......
최영락위원
등수안에 들어야 이것은 돌아가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형평성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398페이지에 보면은 거기에 퇴비증산 상사업비지원 해놓아 가지고 거기도......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그것은 상사업비해서 부락에서 공동사업을 할 수 있도록 상사업비하고 시상금하고 같이 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러니까 이것하고, 이것하고 다른점은 무엇입니까?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이것은 시상금이고, 뒤에 것은 상사업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최영락위원
퇴비증산은 똑같은데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퇴비증산은?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그러니까 시상금하고 상사업비는 숙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퇴비증산 상사업비 지원사업인데요.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나중에 부락이 돈이 나가면은 부락에서 또 마을회관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상사업비를 마을에 공동기금을 만든다든지 또 마을에 공동사업을 하든지 하고 시상금은 또 마을공동경비로......
최영락위원
퇴비증산을 했는 것 가지고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사업을 가지고.......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연말에 우리가 평가를 할 때는 읍면에 산업담당님들 두 분하고 우리 본청에 농사담당하고 같이 읍면별로 시범부락에서 했는 것을 나가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기준을 세워서 같이 공동심사를 해서 점수를 내어서 점수가 최고 많은데를 최우수, 우수, 이렇게 선정을 해서 시상 등수를 결정합니다.
최영락위원
알았습니다.
이방춘위원장
394쪽, 395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395쪽은 국·도비지원사업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6쪽, 397쪽에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태위원
사과축제 지원 4,000만원 해 놓았네요. 이게 영주사과 축제입니까?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지금 아직 축제예산은 일단 4,000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만 영주사과축제로 할 것이냐 종전과 같이 부석에 영주사과축제로 할 것이냐......
강신태위원
부석사과가 있고, 풍기사과가 있고, 영주사과가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통일을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인데 영주사과축제는 영주시의 전체적인 사과축제가 되어야 되겠고, 또 한가지는 농작물전시회 참가 경비 이렇게 해가지고 수삼, 천삼, 사과가 있는데, 이것을 구입을 하는 돈이라고 했었요.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예.
강신태위원
그런데 전시하고 나서 이 물건을 어떻게 합니까?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사과는 거기서 시식을 하든지 안그러면은, 사실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올해 강남구청에 직판행사에 간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 선물용을 주어야 됩니다.
강신태위원
여기에 보면은 해외나가는 여비까지 보상을 해주어서 이 분들이 나가서 판촉을 하고 판매수익을 챙기는데, 과연 이 분들은 이것이 결과적으로 홍보아닙니까?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예, 홍보입니다.
강신태위원
홍보이면은 홍보하기 위해서 물건을 공장에서 내어놓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주고 사 가지고 해야 되는지......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이런것에 대한 혜택도 안주고 챙기기만 챙기고 조금만한 혜택이 없다 이것입니까?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사실 참가용 해서 가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전시하고, 또 선물용으로 쓰고,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사실 어느 기관단체라든지 행사를 할려고 하면은 관련되는 그런 부서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395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해외연수 지원이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지매매 증명을 과거에 이장과 통장의 도장을 찍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 그제도가 없어 졌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실지 농지관리위원이 이장, 통장이 했는데, 하나도 없고 농지관리 위원이 선정이 되면은 그대로 하는데도 있고, 읍면마다 전부 다릅니다만 농지관리위원회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농지관리위원은 전부 리·통장의 확인을 해서 찍고 그것은 무엇인가 정말 농가인가 아니면은 비농가인가 도시에서 그냥 투기목적으로 들어오느냐 전입도 안된 상태에서 자기가 영농의 의지가 있고 50년이상 영농에 종사할 목적과 그런 계획이 있느냐 이것을 심사하는데도 농지관리위원회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전부 많이 축소되어서 리·통장의 도장을 안찍어도 그냥 농지를 사고 팔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여기 농지관리위원 해외연수 지원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 농지관리 위원회 기능이 약해졌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면은 농지관리위원들이 도의 계획으로 외국에 갔다오고 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조금전 말씀을 드렸지만 도 주관으로 시군마다 한 두명씩 차출을 해서 갑니다. 그래서 예산서 보시다시피 도비지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도 예산을 세워서 다른 시군은 가는데 우리시에도 보조가 내려오면은 참여를 시켜야 됩니다.
강창기위원
도비가 40만원이면 400만원이면은 10%밖에 안됩니다. 생색만 내지 아무것도 아닌데......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도 전체적인 시군별 시책사업입니다. 도비로 부담지시가 왔는데, 다른시군과 같이 세워 놓아야 농지관리위원도 읍면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강창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396쪽, 397쪽에서 권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위원
여기 396쪽에 보면은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시비가 1억5,400만원이 드는데 해마다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맞습니다.
권성국위원
해마다 이렇게 많이 계속 올려서 올해도 4,900세트를 하는데 어느정도 보급이 많이 안되었습니까?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예, 많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3,260세트를 공급을 했습니다. 통계상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은 내년도 4,900세트를 지금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수요를 읍면동에 해보니까 올해도 많은 농가에서 선호를 하고 내년도에도 한번 4,900세트 정도를 지원해 보고자 합니다.
권성국위원
올해 정도로 한 3,000세트를 하고, 시비를 조금 비율을 낮추는 방법은 안됩니까? 장비는 매년하고 있는데가 시비가 1억5,400까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조금 이상입니다.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그러면은 종전에 우리 박유서 위원님께서 벼, 사과, 인삼 예산요구액하고 전체 농가수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벼가 44억2,100만원입니다. 농가수는 7,000여 농가가 되고요, 사과는 13억2,700만원이고, 농가수는 3,400농가, 인삼은 11억100만원, 재배농가는 1,100여 농가가 됩니다.
박유서위원
예산안에 국비하고 보상금을 빼면은 순수한 영주시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 얼마입니까, 시비로?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순수한 시비는 9억내지 10억정도 됩니다.
이방춘위원장
박유서 위원님이 조금전에 질의하셨던 벼농사, 과수농사, 인삼농사 이것은 얼마인가 나왔습니다만 시비부담은 정확하게 안나온 것이지요,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그렇지요, 국비, 도비 포함을 해서 한 것입니다.
이방춘위원장
전부 포함해서 한 것이지요.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순수한 시비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98쪽, 39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삼은 가공에 대한 것은 빠진 것이지요.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인삼양직묘 사업은 기술보급과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농업기술센터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과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방춘위원장
박유서 위원님 지금 농정과에 대한 것만 하지요.
박유서위원
조금 뒤에 농업기술센터에 것을 묻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 내의 모든 과의 전체로 뽑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박유서위원
그렇게 통계가 나와 주면은 더 좋지요. 여기서 빼지를 못하니까?
이방춘위원장
과장님 수고스럽더라도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현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하기전에 현황을 나오면은 팩스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강신태위원
총계를 뽑아서 어디 어디가 얼마 이렇게 나와야지 우리가 알기 쉽지 총계가 나오면은 어디가 어떻게 어느 부서가 얼마인지?
이방춘위원장
그러니까 농정과,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에 대해서 합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그럼 벼농사, 사과, 인삼의 종목은 그렇게 하고, 농가수, 예산요구액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국비, 도비, 시비가 전부 나오겠지요.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예, 예산요구액은 현황이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많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최영락위원
가능하면은 고추하고 수박도 같이 넣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박유서위원
오늘 어차피 농업예산을 다루는 것이니까 사과, 인삼, 약초, 수도, 특용작물 고추, 수박, 참외, 이런 것은 전부 특용작물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것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아니 거기에 담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장
그러면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은 말씀드린 외에도 채소나 담배도 종목종목해서 월요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예.
이방춘위원장
월요일까지 해주면은 저희들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품목이 많으니까 시간이 좀 걸리지 싶습니다. 월요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398쪽, 399쪽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님!
이수근위원
398쪽에 농업융자금이자보전 3억있지요, 과장님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조례를 제정을 할 때라든지, 또 업무보고시에 제가 항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분들이 많은 융자를 받는데, 이자를 납부하는데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해당 융자금에 대한 이율에 50%를 해줍니다.
이수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조례까지 제정을 해가지고 다 했지만 다시 집고 넘어가야 될 핵심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말을 하는가 하면은 정말로 땀흘리고 뼈빠지게 일을 하는 사람은 지금 농협에 빚이 없어요. 부석으로 말한다면은 정말로 진정으로 아들, 딸까지 포함해서 밤, 낮 없이 진실하게, 성실하게 이런 사람이 없지만 그 반면에 정부의 융자를 받았다, 어디에 융자를 받았다 하는 사람들은 집에 차가 있고, 출·퇴근하는 승용차가 있고, 또 밭에 가면은 트랙터가 있고, 백만장자 부자를 박물케 하면서..... 개미같이 일하는 사람은 보조가 없고, 매미같이 노는 사람한테는 보조가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농업을 하면서 사실 융자금을 하나도 안쓰고 노력을 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융자금 좋아하고 보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50%지원을 해주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더욱 더 융자금을 쓰고 나중에 못갚고 하면은 부도가 나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융자금을 내어서 성실하게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이자의 50%를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수근위원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을 해주었고, 어떤 것은 승인을 했지만 이것은 정말 고려를 해야 됩니다. 뼈빠지게 일하는 사람은 빚도 없어요, 빚도 없고 이자도 없습니다. 고추하나 팔고, 쌀 한 대 팔고 절약하고 다른 사람 놀러갈 적에 못 가고, 다른 사람 술 한잔 먹을 적에 못 먹고, 옷 하나 못 사입고, 매일 작업복 입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마음이 어떻습니까? 과장님도 시골출신이고 저도 시골출신인데 현실을 누구보다 더 잘알고 있으니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이수근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보조는 정말로 어렵고 이런 사람들한테 취급을 해주어야 되는데, 일부는 보조사업을 즐기고 융자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받을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약간 모순점이 있지만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이 사업을 좀 해볼려고 융자를 내어서 사업을 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이자부담을 하는데 한 50%정도를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하니까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방춘위원장
400쪽, 401족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2쪽, 403쪽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4쪽, 405쪽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402쪽 키낮은 사과에 대해서 기술교육 여비보상 등 많이 나와 있는데 꼭 여비를 주어서 보상을 주어서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킵니까? 우리 학교에서도 우리 아들 보낼려고 하면은 내 옷 입혀서 내 학비 주어서, 내 책 사서, 아들 교육을 전부 시키는데, 이것은 사리사욕인데 자기가 잘 될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조를 주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우리 관내에 키낮은 사과원을 조성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교육기회를 제공해서 단체로 어떤 선진과원을 견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보다 더 잘하는데 있으면은 가서 방문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관내 새로 신규과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농가라든지 또 지금 조성하고 있는 농가 이런 농가에 기술을 보급을 시키기 위해서 선진 견학 여비입니다.
이수근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본 위원이 내일 동해안의 관광을 간다 그렇다면은 마을을 위해서 합니까, 제 사리사욕을 위해서 본인의 개인의 사리사욕 때문에 갑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금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내 아들을 잘 시킬려면은 내가 학비를 들이고, 내가 옷을 주고, 책을 사주고 해서 보내야 하는데, 왜 이런 지원을 하는가 이 말입니다. 자기가 잘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이제 이 위원님 말씀대로 분야별로 하나하나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개인이 기술보급을 하고 하는 것은 개인이 과원조성을 잘해서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혼자 하는 것도 물론 중용하지만 우리 관내 전체를 보고 개개인이 전부 잘되면은 관내 전부가 소득이 항상되고, 또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키낮은 사과원 조성은 우리 과수분야에 중점사업이고, 그래서 단체로 어떤 기술교육을 갈 때 여비를 지원을 해주고라도 이런 기술교육을 파급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수근위원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옛말에 내가 벌었는 재산이라야 큰 재산을 아끼고 유효적절하게 쓰지만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사람은 일하려는 애착심이 없기 때문에 방탕한 이런 예가 현실도 있습니다만 똑 같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키낮은 사과를 심어서 결실을 봐서 덕을 볼려고 하면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부담을 해서 자기가 가고 이렇게 해야만이 좀 더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마지못해서 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집합교육을 해보니까 거기에 토론이 많이 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키낮은 사과원을 조성을 해보니까 어떤점이 문제가 있더라 그러면은 거기에 교수들이 답변도 하고, 또 경험이 있는 분들이 답변을 하고 물론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런 것이 있지만 종합교육이 기술교육이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수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403쪽에 보면은 풍기인삼가공시설 설치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을 하고 시설설치 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여기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개 가공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풍기인삼시장......
이방춘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발언권을 받아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풍기인삼시장내에 인삼시장 주변에 가공시설 설치를 새로 하고자 인삼시장 법인에서 저희들에게 요구가 와서 도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시비부담 사업으로 이렇게 7,200만원, 7,200만원 주민부담 3,600만원 해서 인삼시장 내에 인삼시장 법인에서 추진코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용은 엑기스 공장설립 사업입니다.
박남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강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태위원
사업계획서는 아직 안들어 왔지요.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보조결정을 해주고 예산이 성립되면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강신태위원
인삼가공시설 설치지원에서 홍삼 엑기스하고, 시장법인에서 지금한다고 과장님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인삼시장이 아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시장안에 포함이 안되어 있지요.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신청이 들어 올 때 법인단체 명의로 들어왔습니다. 인삼상가 법인 구성시 밖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인삼시장 상가 법인에......
이방춘위원장
이수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이게 1억4,400만원이 아닙니까? 금액이 많은데 계획서도 없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사업신청을 했는 계획서는 있습니다. 법인단체에서 풍기읍을 경유해서 우리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관내에 하고자 하니까 도에 유통특작과에 보고를 해서 도비 지원사업을......
이수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인원이 지금 과장님이 누구누구인지 모르지요.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예, 내부적으로는 제가 누구누구인지 모릅니다.
이수근위원
그러면은 서면으로 내일까지 줄 수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법인의 구성원을 말입니까?
이수근위원
사업계획서하고 구성원이 누구누구하고?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사업계획서는 도에 보고할 때 것이 있으니까?
이수근위원
지금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직접 못하시면은 담당님이?
이방춘위원장
과장님이 직접 답변이 어려우면은 담당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사업내용을 찾는데 제가 시간이 걸려서 그러는데, 여기 사단법이 풍기인삼시장으로 해서 구성원이 4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46명인데 누구 누구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예, 그것은 명단이 없지요.
이수근위원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명단을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인삼엑기스를 45명이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의 허가조건이나 위생이나 허가를 받을 조건은 전부 됩니까?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그렇지요, 이렇게 하면은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이수근위원
예, 추진시 사업계획서 하고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사업계획서하고 명단하고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404쪽, 405쪽에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강창기 위원님!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입니다. 404쪽에 인삼고부가제품 가공시설 설치입니다. 그 앞장에는 풍기인삼시장 법인에 대해서는 도비, 시비가 50:5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도비20%, 시비가 60%이고, 자부담이 20%입니다. 상당히 시비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물론 이런 비율까지고 도에서 정해서 내려옵니까? 도비얼마이면 시비 얼마를 부담하라고 정해서 내려옵니까?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도비로 시군자치단체 시비를 부담을 할 때는 몇 %하고, 자부담 몇%하라는 그런 부담지시가 내려옵니다.
강창기위원
그것이 명시가 되어서 내려옵니까?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예.
강창기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더 이상 시비를 더 줄일 방법은 없네요. 명시가 되니까?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그래도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좀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있고......
강창기위원
그렇다면은 저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니까 전체가 7억2,000만원에서 자부담까지 하면은 9억입니다. 9억인데 조금전도 보았지만 인삼전체 11억중에서 상당히 차지하는 비율이 많은데, 인삼 전체 생산농가보다는 4개업체가 한다면은 거기 지원이 너무 편중되는 것 같고, 이래서 금년도에 3억을 지원을 했지요.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2억4,000만원입니다. 자부담해서 3억입니다.
강창기위원
전체가 3억인데, 내년도에는 자부담을 포함시켜서 9억이 아닙니까? 3배가 늘어나는데 생산가공시설을 잘해가지고 해외시장 개척도 하고, 저번에 시장님에게 질의했는데 답변도 충분히 있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은 형평에 좀 따라야 되는데, 다른 사업보다 이것은 3배나 올랐습니다. 금년도 3억인데 내년도에 9억으로 3배나 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고려를 해서 작년도에 3억이면은 금년도에 한 5억정도 하는 것도 이런 것도 고려를 해 보는 다른 작목과 여러 가지 형평에 맞춘다면은 좋으리라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됩니다. 과장님 생각을 어떻습니까?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예,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은 상부기관에서 시군비를 부담지시를 할 때 국·도비 몇 %, 시·군비 몇 %해라, 자부담 몇 %시켜라 부담지시 비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요구를 하다가 보니까 사실상 가공사업에 보조비율이 높습니다. 예산을 요구를 할 때는 우리 농정과에서도 부담비율이 높지 않느냐 스스로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렇게 부담지시도 있고 해서 요구를 했으니까 아까도 제가 예산안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비부담 비율을 좀 조정해 주십시오, 그러나 인삼가공산업이 활발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인삼농가에 좀 도움이 되니까 사업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시비부담비율을 낮추고 자부담을 좀 높이데, 이렇게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그렇다면은 본 위원 생각에는 인삼고부가제품이 과거에는 인삼조합을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4개업체를 다시 확대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업은 인삼조합이 전체 농가 인삼조합원을 대표하기 때문에 인삼조합 위주로 하고, 또 일반업체도 같이 했으면은 좋지만 인삼조합을 하는 것이 안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시에는 지금까지 인삼조합 위주로 하다가 사실상 보니까 다른 시군하고의 경쟁력이라든지 이런데 떨어지고 해서 자체라도 몇 군데 해서 경쟁력 있게 하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정부방침이 메스콤에 발표된 것을 보셨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인삼재배, 육성, 유통관계의 단계가 좀 조정이 되어 가지고, 인삼조합을 중심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추진이 될 것입니다.
강창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강신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태위원
연수도 받아 보고 예산심의 책자를 보고 지금 본 위원은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이것이 끝난 이후에 우리 동료위원이 누구나 봐도 이것은 시 지원이 높다 실질적으로 기계하나가 비싸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 비싸기 때문에 부담은 많이 되겠지만 시비가 많으니까 이것 끝나고 시비조정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끝나고 있다가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기회를 주신다면은 제가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신태위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마치고 난 다음에 간담회에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국 위원님!
권성국위원
404페이지에 보면은 영주시농·특산물홍보탑이 있는데 홍보탑이 영주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지금 고속도로에......
권성국위원
아까 이쪽 넘어는 관리 보수로 해가지고 500만원씩 3개에 1,500만원이 있고, 여기에 홍보탑 개·보수 해가지고 있습니다.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이 사업은 우리 휴천3동 안동통로로 나가다가 보면은 오른쪽에 광고탑이 하나 있고, 풍기 백동 들어가는 광고탑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개·보수는 이 두 군데에 이 시설이 97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래되어서 그것을 수리할려고 합니다. 곁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안동통로는 하수오도 넣고 내용도 좀 바꿀려고 합니다.
권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406쪽, 407쪽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태위원
경운기부착형 예취기공급지원 35대, 이것은 어떤 농가에 공급을 해줍니까?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부착형 예취기는 저희 관내에 작목에 읍면동을 경유해서 작목반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하면은......
강신태위원
35개가 작목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이것은 대수이지 작목반에서 들어오면은 선정을 해가지고,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개별농가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러나 단지 개별농가를 35대를 지원을 하더라도 신청량이 35대가 넘으면은 그럼 신청량을 읍면동을 경유해서......
강신태위원
재배농가는 전부 포함이 됩니까?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예, 과수농가에?
강신태위원
35대는 과수농가에만 보급을 합니까?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예.
강신태위원
과수농가이면은 사과발전 연구회가 있는데 그쪽에 골고루 보급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골고루 지원을 하도록...... 이것도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 보면은 많이 들어옵니다. 읍면동에 균형있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2003년도 예산을 보고 2004년도 예산을 지금 봤습니다만 우리 영주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지역적으로 따져서 균형개발이 되어야 된다, 과장님 말씀도 남부지역에 너무 미비하다라는 말씀을 올해 하셨는데 2004년도 예산안이 끝이 난 뒤에 이렇게 보면은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박유서 위원님께서 통계를 뽑자고 해서 뽑고 있는 중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남부지역 하면은 4개 면지역, 북부지역 이렇게 대충 나누는데 인구의 숫자는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거의 절반이 남부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보는 예산안을 보면은 남부지역은 약 10%에서 20%정도 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예로 보면은 사과, 인삼이 조금전에 보니까 3,400농가, 1,100농가 하면은 한 5,000농가가 채 안되는데, 남부지역에 지리적 여건이 되든 안되든 사과, 인삼을 하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같은 영주시의 농가인데도 불구하고 지리적 여건이 맞지 않다고 해서 혜택을 적게 본다는 것은 균형개발이 그 말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과수농가, 인삼농가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가 보면은 우리 이수근 위원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재력적으로 좀 있는 분들입니다. 있는 분들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이 내년도 예산안을 추가경정예산을 다룰 때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시고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인삼가공시설에 시부담이 5억4,0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5억4,000만원 하나만 없으면은 남부지역이 충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저는 지역 따지는 것을 싫어합니다만 수박 같은 경우에 2,000만원 올라 갔는데 50%가 삭감되고 1,000만원만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문수에 혜택이 되는 것은 벼농사에 지원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벼 농사이외에는......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그래서 수정예산안에 수박을 또 넣어 놓았습니다.
박유서위원
장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합해봐야 1억이 안됩니다. 꼭 기억을 하셔가지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건
김제건농정과장
저도 박 위원님이나 우리 강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남부지역 읍면에서 올라오는 예산안은 저는 무조건 예산요구를 합니다. 우리 예산계로...... 그러니까 예산계에서 또, 저는 이 문제를 시장님한테도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2,000만원, 3,000만원 올라오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하는지 저도 농업예산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됩니다만 남부지역의 위원님은 저한테 요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예산부서에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방춘위원장
강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박남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산, 평은, 문수, 장수, 안정까지가 거의 남부로 들어갑니다만 5개면입니다. 그러면은 10개읍면에 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남부는 주로 고추, 수박, 참깨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이 작목은 일단 수박하고 고추도 소득으로 따지면은 인삼보다 휠씬 많이 나오고, 사과에 못지 않게 많이 나옵니다. 농가가 많기 때문에 과거 사과하고, 인삼은 기술을 요구하고,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하니까 물론 지원사업을 많이 했는데 지금 고추하고 수박 이것도 보통기술 가지고는 안됩니다. 이것도 새로운 기술로 안하면은 약 한번 잘못 살포를 하면은 수박농사 안됩니다. 고추도 한번 약을 잘못 살포하면은 안됩니다. 그것이 한 집에 보통 1,500평, 2,000평 이렇게 하는데 남부에 밭작물이 차지하는 소득이 벼보다 더 많습니다, 남부에는 벼보다 밭작물에 소득이 훨씬 많습니다. 밭이 많기 때문에 이산은 논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지금까지 충분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내년도 추경에라도 올려서 평은에도 3,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방춘위원장
과장님 되었습니다. 과장님 답변보다 강창기 위원님이 말씀을 충분이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부지역하고, 균형발전 되는 것은 이것은 무조건 해야됩니다. 그리고 농업에 대한 예산 10%이상 확보를 위해서 우리 농정과 직원들 전부 고생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많아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역부족이고 예산을 10%확보를 하기 위해서, 배정관계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키낮은 사과를 이수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농민 앞에서 계시는 분들 달래기하는 것 있잖아요, 선진성 관광 보내고 해외에 보내주고 좋습니다. 거기에 못 가는 사람들 열등의식 이런 것도 생각을 해주시고, 실지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육묘장 관계 같은 거 쉽게 농민들에게 비닐하고 그런 것을 지원을 해주어서 직접 혜택을 보도록 해야 되지 육묘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자립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총무위원회 모 의원이 전단을 가지고 와서 보니까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예산확보가 중요한 것이 배정을 할 때 문제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선심성 예산 같은 것을 지양하시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지양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2시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2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은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송재학입니다. 평소 지역농업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방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농촌지도과 세출예산요구서 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방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는 방법은 종전시간과 같이 각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서 위원님!
박유서위원
지금 학습조직체와 경영인과 여성경영인 총 3,800명이 되지요. 총 예산을 보니까 불쌍한 그런 지경입니다. 몇 백원, 몇 십원, 다른데는 몇 억으로 나가는데, 천원 짜리도 불과 몇 개가 없는데 농업기반시설지원에서 농기계공작실신축을 빼면은 총 예산이 얼마가 됩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전체 20억6,800만원에서 6억을 빼니까 14억정도 됩니다.
박유서위원
그 외에 또 뭐가 있지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농기계 지원사업이 5억4,000만원이 있습니다.
박유서위원
그거하고 전부 빼면은 얼마가 됩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9억2,000만원정도 됩니다.
박유서위원
지금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과장님께서는 농업인의 주축이 그 6개 단체의 회원을 지도 육성하는 농촌지도과에서 이 예산을 사실 세워서 심의한다는 자체가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좀 다른데처럼 새마을단체이나, 바르게살기단체 이런데 처럼 농촌 농민들도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지도 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예산도 책정하고, 중앙에 건의도 하고 해야 되지 조그마하게 버스비 30만원, 식대 몇 만원, 이런거 앞으로 계상을 하면은 우리가 심의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제는 우리 농민도 하나의 기업이고 하나의 사업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해주어야 되지 어떠한 인삼공장 하나 지원하는 것도 안되게끔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겠다. 공무원 봉급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할려고 하면은 인력육성계와 농촌지도과를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세웠으니까 방법이 없고, 다음 2005년도부터는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인력육성의 농민 후계자를 양성해서는 이렇게는 안된다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공무원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하고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 농촌에 위상을 높여 주는데 예산을 좀 확대를 하고 수준을 높여 주십사하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은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420페이지부터 하나하나 넘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성국 위원님!
권성국위원
6개단체 나누어져 있는 예산이 우리가 보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4-H같은 것도 명목이 이렇게 보면은 나눠져 있는데 6개단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많으니까 그것을 총괄해서 자료를 빼 주시면은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40페이지에 농기계 공작시 신축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 짓는 것입니까? 어느 쪽에 지을려고 합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농업기술센터에 정문에 들어오다가 좌측에 7년전에 판넬로 짓은 농기계 격납고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고 또 협소하고 이래서 연대해서 지을려고......
권성국위원
7년이 되었는데 벌써 신축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7년이 되어도 우리가 농기계 교육장비가 약 10배정도 있고, 앞으로 대여은행이라든가......
권성국위원
441페이지에 다목적관리기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시비가 1억이 있는데, 다목적관리기가 어떤 것입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지금 농가에 계속 보급이 되는 소형관리기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권성국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어떤 농가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농기계 지원사업은 2003년도까지는 농정과에서 업무를 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 농기계 공급에 기존에 들어갔던 현황을 파악해서 거기에 따라 주고 읍면에 농기계 전체를 사업을......
권성국위원
이것은 관리기라고 이야기를 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농기계 전체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지금 올해에 들어갈 것이 8종입니다. 그런데 관리기는 한 종입니다만......
권성국위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442페이지 자동릴 분무기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시비가 1억8,700만원이 붙는데,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자동분무기에 감금장치를 자동으로 함으로써 신속하게 감아주고, 지금은 인력으로 풀어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권성국위원
자동분무기라고 하면은 어디에 달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과수원이라든가 이렇게 칠 때 분무기, 경운기라든가 부착을 해서 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말하겠습니다.
권성국위원
감고 당기고 하는데 필요한 것이 1대 250만원짜리를 80%를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대당 250만원입니다.
권성국위원
이것은 구입을 해주더라도 나중에 상인들하고 단가를 결정한다고 하면은 150명이라고 하면은 농민의 대표를 뽑아서 그 분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부분이 많은데 각 읍면동이나 상담소를 통해소 홍보를 좀 해서 농민들이 실제 알고 지원을 해서 수급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년 같으면은 작년에 그런대로 잘 했다고 여겨집니다만 무슨말씀인지 아시지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할려고 하면은 좀 어려우니까 각 읍면동이나 상담소에서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정회
13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은 기술보급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갑수입니다. 계속되는 시정의 살림을 챙겨보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어려운 예산여건 속에서도 열악한 농업분야에, 특히 기술보급분야의 예산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배려로서 지난해에도 상반기 예산을 100% 의결시켜 주시고, 또 금년에도 예산이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만 깊은 관심과 배려로서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시에 세목별 상세히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방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종전과 같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47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위원님!
윤옥식위원
윤옥식 위원입니다. 시가지미화용 분뇨생산 인부임이 1,125만원인데, 이 꽃묘 생산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영주시가지 미화용꽃이 현재 2004년도에는 40만본 생산계획입니다. 그래서 시가지미화용 꾳묘생산 40만본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꽃묘 생산을 해서 어디에 사용을 합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주로 영주시 관내 전체적으로 미화용으로 나가는 꽃이 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이번에 시에서 꽃다리 설치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그 사업과 연계되는 것이지요.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생산되는 것은 꽃다리 설치에서도 꾳묘가 보급이 됩니다.
윤옥식위원
현재 꽃다리 설치에는 어느정도 묘목이 들어갑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2004년도에 10만본정도가 꽃다리 설치로 들어갑니다. 10만본이 현재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448쪽, 449쪽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은 다음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50쪽, 4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위원님!
윤옥식위원
450쪽에 영주농업발전 세미나는 개최는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지금현재에 연구개발사업을 한 5년마다 실시했습니다. 세미나를 2년마다 전체농업인을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하고 2004년도에 전체 연구개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를 개최해서 기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윤옥식위원
전 농민들한테 몇 회를 실시하는데 이렇게 잡아 놓았습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1회에 200명을 상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윤옥식위원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452쪽, 453쪽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4쪽, 455쪽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6쪽, 457쪽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위원님!
윤옥식위원
부직포 못자리 설치 농가 보상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벼농사에 보면은 모판을 육모하는데 인력이나 노력이 많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부직포 못자리를 설치하게 되면은 노력이 28%절감이 되고, 또 예산이 68%절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부지역에는 부직포 못자리를 설치를 못하고, 주로 남부지역에 1,000㏊에 보급하면서 얼마 안되는 예산에 700농가가 1,000㏊를 하면서 노력과 예산을 절감......
윤옥식위원
부직포 못자리를 어떻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부직포를 밑에 까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부직포라는 얇은 천이 있습니다. 그 천을 가지고 골주라든가 비닐못자리를 하지 않고, 바로 파종을 해서 덮어서 관리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이라든가 비용이 68%내지 90%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춘위원장
458쪽, 459쪽에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458쪽에 벼병충해 종합관리시범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국비지원사업으로 9개소에 총 2,682만원이 확보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벼농사도 앞으로 고품질 환경농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 병충해를 연간 6회 내지 9회 방지하는 것을 지금현재 3회 내지 4회로 줄었는 방제체계로 시비라든가 토양 환경 이런 등을 개선 해 나가서 농민들에게 확산시키는 새로운 기술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예를 들면은 금년에 벼가 수확이 반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약이라든가 모든 것을 즉시 조치하지 않아서 수확이 반이나 떨어지도록 놔 두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벼병충해 종합관리 시범까지 하는데?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03년도에 지금현재 농업이라든가 농민회에서는 수량이 30%이하로 떨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주요업무보고때도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평년해하고 금년도에 조사를 했을 때 영주시는 11.8%정도가 예년보다 수확이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부 통계사무소도 그렇게 조사가 되었고,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이 경상북도에서도 영주시가 그래도 금년도에서는 103일간 계속 비가 왔기 때문에 수량이 떨어지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충해라든가 또 비료관리, 각종 토양관리가 중요합니다만 2003년도 수량이 떨어진 것은 103일간 강우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감소요인이 되었습니다. 출수 25일 사이에 수량이 90%정도가 형성되는데, 이 시기에 주로 비가 계속 왔기 때문에 수량의 감소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수근위원
과장님 답변이...... 본 위원이 농사를 약 3,000평정도 짓고 있는데, 이번 장마 때문에 수량이 감소한다는 이렇다는 것은 과장님의 답변도 일리가 있지만 병충해가 발생을 했을 때에 발생했다는 신고를 하면은 유효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를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농사를 짓는데, 현직 의원이 농사를 짓는데도 강구를 안했는데 약비고단한 농민들한테 대책을 했겠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주한우부존자원이용섬유질가공시설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영주한우부존자원이용섬유질가공시설은 금년도 초에 영주소백한우단지가 있습니다. 단지에서 새로운 사료비 절감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은 사료비를 한 30%정도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료를 섬유질가공 사료를 공급함으로써 총 사료비의 감소량을 30%를 절감을 할 수 있지만 연간 사료비 예산의 7억정도를 절감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마침 우리지역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료에다가 각종 부산물을 혼합을 해가지고 혼합미 사료를 만들어서 소를 성장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백한우단지에 단지 회원들이 먹이는 소가 3,570두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사료를 30%를 절감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이것은 그 지역으로 배정되어서 내려오는 그런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시비도 있는데요.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예, 일단 국비보조사업이니까 시비가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런데 사료비가 약 7억이 절감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 기준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렇게 7억이라는 통계가 나옵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안그래도 주요업무보고시에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의 사업이지만 지금현재 금년도에 우리가 강릉에 있는 초당 두부의 비지를 매일 10t정도 가지고 옵니다. 거기에......
이수근위원
아니, 그것은 저번에 이야기를 들었고, 7억이 절감된다는 근거가 사료에 볏집하고 비지하고 7억이 됩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예,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30%의 7억이 절감된다는 것은 배합사료 급여시에 ㎏당 270원정도의 사료비를 구입할 경우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사료를 시험해서 제작을 했을 때는 189원이 지금 절감이 됩니다. 현재 1개월동안 실험을 거쳐서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총 도량의 7㎏를 먹였을 때 3,570t에 대해서 한 7억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수근위원
지금은 어디까지나 시험단계에 있지요.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실험단계가, 지금현재의 기존에 사료를 배합하기 위해서 소백한우단지, 정통한우단지에 삼양사에 전문기술진을 지금현재 채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동안 급여를 해 본 결과 한 30% 절감하는 것으로 데이터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럼 만약의 경우 이것을 지원을 안하면은 우리 한우를 사육하는 사람들이 가구수가 줄게 됩니까? 즉, 말하면은 두수도 줄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수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지금현재 축산농가에서 소득을 높이는 것은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 소 값이 하락될 경우도 있고, 우리가 사료비가 절감되지 않으면은 경쟁력에 제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30%의 사료비를 절감한다는 획기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렇게 국비를 절감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만 지원을 받아서 2004년도부터 수용하게 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강창기 위원님!
강창기위원
459쪽 제일 하단부에 소백산지형 사과원 조성이 있습니다. 묘목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주시의 사과면적이 3,010㏊ 정도 됩니다. 여기에 산지과원이 약 30%정도인데 앞으로 산지과원에서는 사실은 노력이라든가 인건비, 경영비가 많이 들어서 앞으로 경쟁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과원 위주로 해서 묘목도 지원을 하고, 또 토양개량도 하고, 기존과수원을 보강도 하고, 저수원밀실지주도 보급하고 이래서 종합적으로 개량해서 한 22개 지역에 금년도에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실지로 산지사과원을 조성함으로써 보통 354시간에 노력에 대한 것을 120시간으로 줄일 수가 있고, 또 상품가격을 50%에서 90%이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량도 지금현재 반당 1,800㎏에서 4,500㎏까지 할 수 있는 획기적인 경쟁력 사업으로 도비로 유치를 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강창기 위원님!
강창기위원
곁들어서 하겠습니다. 과수시험장이 있지요.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보니까 상당히 면적도 많고, 과수, 큰 나무도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생산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지금현재 과수시험장은 생산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 과수농민들에 대해서 교육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품종 위주로 전시포가 60점정도가 전시되어서 3년차에 일부 한 두 개씩 달렸습니다. 그것은 생산으로 볼 수 없고, 앞으로 내년도에 3,000여평에 저수고밀식과원 시범 모델을 조성하게 됩니다. 5년쯤 지나면은 4,500㎏의 목표로, 시범적으로 조성하고 있는데, 내년에 3,000평이고, 증식포도 할 계획입니다. 총 21,000평이 지금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과수시험장이......
강창기위원
저번에 사업계획을 보니까 과수생산하는 것하고, 꽃 양묘 생산하고, 이렇게 해서 수입이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전부 일반예금으로 예치를 시킵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과수묘목 작업묘를 생산해서 1,100만원의 세입을 올렸고, 이때는 저희들이 실험하고 연구하는 생산물에 대해서는 전체를 우리가 위탁판매를 해가지고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올해 세입으로 잡았는 것이 약 3,000만원정도가 총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강창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460페이지 시가지미화용 꽃생산 재료 해가지고 4,400만원 잡혀 있는데, 앞에 잡혀 있는 인부임 이것입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40만본이니까 종자하고 거기 재료비가 본 당 110원정도가 됩니다.
최영락위원
그거에 대한?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꽃을 40만본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종묘하고, 각종 재료비이고, 앞에 것은 생산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리고 그 위에 고품질 영주한우 브랜드생산 시범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단지에 주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이것은 40만원씩 10개소에 줍니다.
최영락위원
대상이 어디입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대상농가는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고품질 브랜드 사업을, 아마인종실이라든가 비타민A, 기능물에 개발된 연구사업에 대해서 2004년도에는 1월달에......
최영락위원
지금은 10개소를 선정한 곳이 없습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없습니다. 내년도에 모든사업들이 기본적으로 중앙에서 완전히 확정된 사업외에는......
최영락위원
작년에는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최영락위원
올해 처음 생긴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예.
최영락위원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461쪽입니다. 시험연구비가 종전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실 적에는 지난해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은 지난해보다 농토가 줄었다는 말입니까, 안그러면은 일을 할 의욕이 없어서 그냥 지난해처럼 했다는 말입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시험연구비에 대해서는 기존 시험포장하고, 가축질병진단실, 또 조직배양실 각종 연구시설에 대해서 소모되는 그런 연구사업도 있고, 또 가축질병 진단실에 번식증류 과일만...... 우리가 암소가 송아지를 못낳은 소가 한 15%내지 20%되기 때문에 이것을 5% 낮추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도 보다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100%에서 200% 상향되었습니다. 일반 사업들을 시범 연구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업인들한테 시범으로 확대 보급사업은 지난해 보다 22.3%가 더 확보되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래서 지난해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의아스런운 점은 앞으로 이런 것도 더더욱 발전시켜서 한발 더 나가야 되는데 나가자면은 예산도 더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수준으로 했다니까 결국은 일을 안했다는 것으로......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일반 경상경비는 지난해 수준으로 계상되어 있고, 금년도에 농업인들한테 시범적으로 보급되는 시범사업이라든가 지원사업은 총 22.7%가 지난해보다는 확보를 더 해놓았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러면은 예산이 된 것은 이렇지만 안된 것은 지난해와 비교를 했는데 왜 이렇게 놓았습니까? 더 오르는 것이 탈이지 똑 같으면은 일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일반적으로 일반경상비 경비성격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데, 한 3%정도가 지난해보다는 약간 더 조정이 되었는데,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농업인들한테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득을 높이기 위한 그런 시범사업이라든가 효과적인 그런 지원사업들은 지난해 보다 한 22.7%가 더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지난해 예산서를 본 위원이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몰라서 그러는데, 지난해 같은 수준으로 했다고 조금전 말씀을 하시니까...... 예, 알았습니다.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지난해는 총 9억2,000만원인데 올해는 11억3,1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23%가 더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알았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번식장애우 가임화 처리는 들자소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임화가 안되는 소를 6만원씩 보충을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번식장애우 가임화 소는 저희들이 한 10,000두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불임을 할 수 있는 들자소가 한 15%내지 20%가 환경문제 때문에 송아지를 못 놓고 있습니다. 임신이 안되는 소를 저희들이 암소 송아지가 한 마리에 황소보다 100만원정도 더 갑니다. 그래서 들자소가 신청이 들어오면은 직원들이 새끼를 놓을 수 있도록 다시 임신발정 호르몬제를 처리를 해서 다시 한 1주일에 두 번정도 14일 간격으로 처리를 해서 소를 임신을 못하는 소를 임신하도록 직접 축산담당 직원이 2명이 가서 일일이 시술을 해서 지금 임신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약값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약값하고 불임처리에 재료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영락위원
직원이 직접가면은 약값이 한 6만원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그렇지요, 인공수정을 하는데 한 10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불임시술을 하고 인공수정까지 합해서 한 6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최영락위원
그렇게 하면은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됩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지금현재 들자소를 한 경우가 87%정도의 임신가임율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87%정도 된다 이것이지요, 1년에 200두 정도 한다 이 말이지요.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사업이 워낙 선호도가 많고 이래서 별도로 더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축산농가에는 획기적인 사업으로서 앞으로 이 사업위주로도......
최영락위원
예산안이 한 1,200만원정도 잡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방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62쪽, 463쪽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4쪽, 465쪽에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계획된 부서의 에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심사계획된 소관 부서의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12월 17일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7일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택지적과,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