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덕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재복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와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5일 개의된 제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8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2월 12일자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최병덕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덕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우리 이천묵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대합니다.

이천묵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이강림 위원입니다. 김종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강림 위원님께서 김종용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종용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김종용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종용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종용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선배 위원님도 많이 계신데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천묵 위원님장님을 잘 보필해서 본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묵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2,583억 1,371만 6,000원이며, 일반회계가 1,994억 9,387만 5,000원, 특별회계가 588억 1,984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77억 4,941만 1,000원을 일시 차입 한도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안의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2004년도 채무부담 행위는 별첨한 채무부담 행위 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2004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56억원입니다. 제5조, 2004년도 계속비 사업은 별첨한 계속비 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 24억 988만 2,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7조, 지방재정법 제38조 단서규정에 의거 인건비, 복리후생비, 지방채 상환 등에 필요한 예산 부족시에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총칙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4쪽과 5쪽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로써 보고를 생략하고, 6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003년 당초예산보다 3.8%인 73억 9,156만 3,000원이 증가한 1,994억 9,387만 5,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 내역별로는 지방세 수입은 2003년 당초예산보다 47억 5,571만 4,000원이 증가한 414억 8,100만원 규모입니다. 세외수입은 2003년 당초예산보다 7억 2,746만 5,000원이 증가한 242억 7,871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2003년 당초예산보다 95억 5,100만원이 증가한 477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003년 당초예산보다 75억 570만원이 감소한 60억 7,000만원이고, 재정보전금은 2003년 당초예산보다 30억 6,785만 6,000원이 증가한 147억 6,935만 4,000원 규모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17억 9,522만 8,000원이 증가한 651억 9,48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2003년 당초예산에는 250억원 발행계획으로 세입이 있었으나 2004년도에는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어 세입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쪽, 세출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2003년 당초예산보다 27억 5,519만 9,000원이 증액된 224억 3,74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2003년 당초예산보다 79억 1,249만 3,000원이 증가한 277억 3,70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은 2003년 당초예산보다 29억 5,531만 6,000원이 증가한 1,227억 6,718만원 규모로 보조사업이 33.2%인 911억 9,706만 1,000원이고, 자체사업은 38.5%가 감소한 315억 7,01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2003년 당초예산보다 8억 5,416만 8,000원이 증가한 35억 1,9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는 26억 1,150만 2,000원이 감소한 224억 98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특별회계 전출금과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 등으로 44억 7,411만 1,000원이 감소한 206억 2,27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 특별회계는 회계별로 담당 실·과·소장이 설명할 예정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1쪽, 세입 총괄표는 앞서 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12쪽부터 30쪽까지는 세출예산을 기능별, 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써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부터 38쪽, 지방세 수입은 2003년 당초예산에 비해 47억 5,571만 4,000원이 증가한 414억 8,100만원입니다. 39쪽부터 40쪽은 지방세 수입 부분이 중복으로 인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1쪽부터 49쪽, 세외수입은 7억 2,746만 5,000원이 증가한 242억 7,871만원입니다. 50쪽, 지방교부세는 2003년 당초예산보다 95억 5,100만원이 증가한 477억원이고, 51쪽, 양여금은 2003년 당초예산보다 75억 570만원이 감소한 60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52쪽, 재정보전금은 2003년 당초예산보다 30억 6,785만 6,000원이 증가한 147억 6,13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3쪽부터 63쪽까지는 국고 보조금으로 2003년 당초예산보다 32억 6,019만 6,000원이 증가한 209억 5,321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4쪽부터 82쪽까지는 도비 보조금으로써 2003년 당초 예산보다 185억 3,503만 2,000원이 증가한 442억 4,1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희 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세정과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윤석희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2003년 예산액 367억 2,528만 6,000원보다 47억 5,571만 4,000원이 증가된 414억 8,1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2003년 예산액 235억 5,124만 5,000원보다 7억 2,746만 5,000원이 증가된 242억 7,871만원으로써 일반회계 합계는 2003년 세입예산액 602억 7,653만 1,000원보다 54억 8,317만 6,000원이 증가된 657억 5,97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세입 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 여건 및 징수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국내 경제 성장률은 국내 경제연구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4.3%에서 5.1%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수출 호조에 힘입어 금년보다 나아지리라 예상되나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북핵문제, 노사관계 등이 주요 변수가 될 것이며, 특히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의 단체협상 등이 불안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재신임 정국으로 대변되는 정치불안도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나 세정과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면 2004년 징수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되리라고 전망됩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계상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우리 시가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내고장 사랑운동 등으로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균등할 주민세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소득세의 증가로 인한 소득할주민세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03년 예산액 50억 9,900만원보다 23억 100만원이 증가된 74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재산세의 주요 과세 대상인 건축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재산세 시가 표준액 상승과 자체적으로 누락되기 쉬운 무허가 건축물 등을 일제히 조사해서 과세에 철저를 기하면 재산세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어 2003년 예산액 26억원보다 4억원이 증가된 3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꾸준한 증가로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구입 연도에 따라 차등으로 부과하고 크게 증가되지 않으리라고 예상되어 2003년도 예산액 60억 8,528만 6,000원보다 1,471만 4,000원이 증가된 61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소득세는 지방세 중 유일하게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으로써 농작물 작황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으며, 우리 시의 농업소득세의 주 대상인 인삼재배 농가 감소 및 자재비 인상과 농촌 인구의 노령화, 수입 농산물의 범람 등으로 농업소득세의 증가는 크게 기대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 농업소득세는 우리 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2003년도 예산에 2,000만원보다 900만원이 감소한 1,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도축세는 도축세의 특별징수 의무자인 포천농축산의 자금 악화로 경영이 불투명하여 2003년 예산액 5억 4,000만원보다 2,000만원이 감소된 5억 2,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인식변화 및 담배값 인상 등으로 장년층의 흡연 인구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청소년층의 흡연 인구는 증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인구가 매년 증가됨에 따라 담배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여 2003년도 예산액 100억보다 10억원이 증가된 110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전년 대비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상승률 18.9% 상승되었고, 시 승격으로 인하여 동 지역안의 농지는 종합 합산 과세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과표 인상 및 적용비율 인상 등으로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 시 종합토지세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골프장의 납부 여부가 관건으로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2003년 예산액 56억원보다 12억원이 증가된 68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주행세는 자동차세 경감 및 차량 면허세 폐지에 따른 세수 보전책으로써 신설된 세목입니다. 자동차세 증가에 따라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2003년 예산액 32억원보다 1억원이 증가된 33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부과하여 고지되는 세목으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증가되어 2003년 예산액 8억 5,000만원보다 5,000만원이 증가된 9억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사업장 증가 및 종업원의 급여 인상 등으로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2003년 예산액 7억 3,100만원보다 2억 1,900만원이 증가된 9억 5,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세입은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합동 독려반을 설정·운영하고, 고질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으나 과년도 체납세의 대부분이 부도 및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체납하고 있는 고질적인 체납자라 징수가 쉽지 않을 전망으로 2003년도 예산액 20억원보다 5억원이 감소된 15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41쪽,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 임대료는 재산임대 세입은 1억 2,300만원이 증가된 3억 7,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라서 부동산 임대료 인상이 되는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또 사용료 세입은 115만 2,000원을 전년도보다 감액했는데, 42쪽에 보시면 기타 사용료 란에 시민회관 사용료를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반월아트홀에서 관리 주체가 되는데 시민회관을 사용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시키고, 반월아트홀에 사용료 수입 1억 2,000만원이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예산에 다시 제출을 하겠습니다. 또 수수료 세입에서 증지 수입이 5,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전년도보다, 이것은 포천시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서 공사입찰 수수료를 건당 1만원씩 받고 있었는데 이게 지난 10월 19일 조례 개정으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지 수입 5,000만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또 쓰레기 처리봉투 세입은 4억 3,200만원이 증가했는데 쓰레기 수거량 증가 등으로 인해서 세입을 추가해서 잡았습니다. 또 기타 수수료에서 1,17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요. 이것은 보건소에 임시 예방접종 희망 인원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주로 독감 예방접종이 65세 이상이 금년부터 무료접종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감소가 예상이 되고요, 또 유행성 출혈열이라든지, 장티푸스 발병률이 점점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 인원도 따라서 줄어드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44쪽에 사업장 생산 수입이 18만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 버섯생산 시범포가 2동이었었는데 1동으로 감소되기 때문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5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금년도 보다 2억을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46쪽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9,450만원을 금년도보다 증가된 예산액으로 편성을 했고요.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1억 6,059만원을 금년도보다 더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99년도에 매각한 축협 인근에 구 시장 공유재산 연부 납기가 금년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또 변상금 830만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국·공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 그동안 조사를 일제히 해서 무단 점유자가 감소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49쪽에 과년도 세입은 5,000만원이 증가된 4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석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복입니다.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의 총괄 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기능별 분석, 특별회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예산 총괄에서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2003년도 당초 예산보다 452억 500만원이 감액된 2,583억 1,4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994억 9,4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73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88억 2,0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525억 9,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수도사업특별회계 64억 900만원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526억 9,700만원 등 특별회계 사업투자 금액 감소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도별 예산금액 변동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입 분야 중 일반회계의 경우를 보면 지방세 수입은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47억 5,600만원이 증가된 414억 8,100만원을 편성해 지방세 증가요인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나, 국·내외 경제 성장의 둔화 및 불확실성으로 지방재정의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어 체납액 일소대책을 강구하고 당해연도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외수입은 242억 7,9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억 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최근 과태료 등의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어 징수율을 높여야 하겠고,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90억 5,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70억 600만원이 감소된 60억 7,0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군도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지방양여금이 경기도에서 아직까지 내시되지 아니하여 예산에 미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정보전금은 당초예산보다 30억 6,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국비 보조금이 32억 6,000만원, 도비 보조금이 185억 3,500만원이 증액된 651억 9,5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이음도로 개량사업, 도로 정비 및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하천정비 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방세는 2004년도에 발행계획이 없어 당초예산보다 250억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세외수입은 368억 2,2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은 173억 7,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채는 16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분야 일반회계의 기능별 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 23.1%, 사회개발비 46.5%, 경제개발비 27%, 민방위비 0.3%, 지원 및 기타 경비 3.1%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이 전년도 513억 9,100만원보다 38.57%가 감소한 315억 7,000만원에 불과한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전년도 대비 33.29%가 증가함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이 불가피하게 크게 증가하여 가용재원이 감소함으로써 자체 사업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시 지방세 총액의 2%이내의 규모로 지원한다고 2004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승인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지원 규모에 맞도록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겠으며, 각 실·과·소별 외주 용역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바 사업목적 달성과 성과품의 활용도 등을 감안하여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체육대회, 축제, 행사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가 없도록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은 특별회계의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25억 9,700만원이 감소한 588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7.21%가 감소하였는데,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64억 900만원이 감소한 136억 8,400만원으로써 감소한 주요 원인은 포천 상수도 증설공사의 사업비가 전년도보다 76억 8,400만원이 감소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06억 1,2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526억 9,6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2003년도 예산에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처음으로 설치되면서 2002년도에서 이월된 승계사업비가 포함되어 예산 규모가 컸으며, 양여금으로 추진하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가 전년도보다 151억원이 감소하였는 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양여금 확보 대책의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003년도에 신설된 것으로써 재원의 조성을 일반회계 전입금과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전입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나 금번 예산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없으며, 직동·내촌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에 따른 한강수계기금 15억 5,800만원이 전입되어 전액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31.13%가 증가한 4억 7,600만원으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급여 진료를 비롯한 행정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로써 전년도보다 13.52%가 증가한 13억 6,9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003년도에 신설된 것으로써 재원조성 방법에 있어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에 15%에서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조성토록 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나 5.1%인 5억 3,000만원만 예산에 편성되어 나머지 예산의 확보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금리 하락으로 인한 지방채 이자 상환의 감소에 따라 전년도보다 3억 3,400만원이 감소된 14억 4,900만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의 증가로 전년도보다 2,700만원이 증가한 7억 5,800만원이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8,700만원이 증가한 11억 7,200만원으로 예산 집행계획은 없으며,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 및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에 의거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1991년도부터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2003년도에 이어 2004년도에도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없이 방치하는 것은 예산 운영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향후 신중하게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광지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74.14%가 증가한 33억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관광지관리 특별회계는 산정호수와 백운계곡 관광지 관리를 위한 것으로 관광지 개발은 중·장기 관광지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민의 의견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25억이 신규 편성되는 등 총 29억 5,700만원이 증액된 39억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총괄 분야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양해하신다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위원 이흥구 위원 김영오 위원 이병욱 위원 최병덕 위원 박경희 위원 김종용 위원 이강림 위원 이천묵 출석공무원( 17 명) 자치행정국장 권신원 산업도시국장 구성회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 주민자치과장 이영재 세정과장 윤석희 회계과장 한태호 민원과장 김하식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환경보호과장 유창열 지역산업과장 정병학 산림녹지과장 조용희 건설과장 이용휘 도시과장 윤재철 건축과장 장금태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 수도사업소장 김용기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재복 회의록서 명( 1 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천묵 출석사무과직원( 2 명) 사무국장 이광세 전문위원 맹한영 【참고자료】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1부.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