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9일 감사시에는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무성의한 답변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 바 오늘은 이와 같은 사례가 또 다시 발생치 않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좀 더 정확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수감공무원인 읍·면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오늘까지 6일 동안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먼저 감사기간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군정 전반에 걸쳐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감사를 위해 성심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일기가 불순하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감준비에서 각종 자료준비에 이르기까지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바쁘신 중에도 우리 예산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연일 함께 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예산군의회 개원 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서 지방자치 발전의 파트너이며, 동반자인 예산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추진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된 부분에 대하여는 군정에 확산 접목시켜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촉구하여 보완 발전케 하는 등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군정 수행으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민선3기 자치군정 출범이후 21세기 밝은 미래와 꿈이 있는 예산이라는 군정구호 아래 알차고 성숙한 자치행정, 미래를 향하는 지역개발, 더불어 잘사는 복지구현, 푸르고 깨끗한 환경보전 등 군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밝은 미래와 꿈을 주는 행정은 펼쳐지는지 되돌아보고,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이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를 살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군정 업무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에 있어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서 전국 대상을 수상하여 대통령 기관표창과 헌장인증마크를 획득하였고, 민방위 소방행정 비상대비 평가, 국민기초생활 보장평가, 세정평가에서 도내 우수군으로 선정되었으며, 농업인 정보화 교육분야에서 우수기관상 수상과 예산군 생활개선회 농어촌 발전대상 단체부문에서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분야에서 상부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우리군에서 제55회 충남도민체전을 개최함에 있어서 완벽한 체전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로 도내 2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수하는 등 전 직원과 군민 모두가 하나되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10만 군민을 대변하는 기관인 의회에서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격려와 함께 뜨거운 찬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4일에는 우리군과 미국 테네시주 낙스빌시와 자매결연 조인식을 가짐으로서 개방화 시대에 국제 도시간 교류를 통한 지방자치의 국제화 추진에 진일보하는 뜻깊은 일이라 생각하며 경의를 표합니다. 한편 지난 여름 태풍 매미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어 온 국민에게 큰 아픈 상처를 남겼고, 50여일간 계속된 장마로 농작물 피해와 수확량의 감소 등은 우리 농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어 우리 모두 몹시 안타깝게 하는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 및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시정 촉구하기 위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장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선서를 한 내용과 같이 성실하게 감사를 수감하여야 함에도 불성실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감사 수감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자료 검토와 근거 등에 의거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였는지 이 자리를 통하여 반성해 볼 필요성이 있기에 몇 가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 일부 부서에서는 확인절차 없이 불충분하고 무성의하게 작성된 감사자료가 제출되었고, 수감에 임하는 태도가 불성실하고 답변의 무성의로 감사진행에 불편한 점이 있었으며, 현장확인을 소홀히 하여 예산절감 가능한 사업이 환경훼손 및 예산낭비가 되는 부분이 있었으며, 공무원의 업무 관련 법규연찬 미흡과 부서간에 업무를 서로 미루는 답변태도 등은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대한 올바른 자세라고 보여지지 않으며, 다시는 이러한 사안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자료의 불충분한 자료제출에 대하여는 앞으로 더욱 상세하고 정확한 감사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엄중 주의 촉구합니다. 또한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집행에 있어 보조금의 지급으로 일을 끝낼 것이 아니라 보조사업의 목적, 내용대로 집행이 되는지 여부와 정산후 현지를 확인하여 결과에 대한 분석 등을 철저히 하시고, 집행부에서 각종 보조사업을 다시 한번 짚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에 있어 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사업장에 예산을 집행한 사례와 하천정비사업 시행시 침수방틀 시공에 시공제품의 정확한 비교분석 없이 우리군과 공동출자 하였다가 부도처리된 회사의 단일품목인 PE제품을 구입하여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까지 과다하게 시공한 사례 등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적극적인 시정이 촉구됩니다. 또한 일부 부서에서는 아직도 사업의 우선 순위와 시기성, 경제성, 효율성 등을 고려치 않고 본래의 사업목적 취지에 어긋나게 추진되어 예산의 투자에 비해 사업효과가 아주 저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민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시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기준 속에서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년 지적되는 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조기에 시정될 수 있도록 실·과, 사업소, 읍·면장님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은 자주재원 확보에 있다고 보여짐에 따라 지난해 대형산불로 인해 황폐화되었던 광시 대리지역에 광시 골프리조트 민자유치 추진은 21세기 유망산업인 레저산업을 우리군 투자유치 전략사업으로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 개발하여 관광레저산업의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되며, 투자에 있어서는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주시되 인근 주민들의 욕구 해소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군 인구가 매년 감소하는데 따른 유입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함께 수립하고,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에도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우리군은 농업군으로서 농정시책 전반에 있어서는 효과성과 시대성을 고려하여 농민이 안정된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산군 농산물 고유브랜드 개발 등 농업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도-농간 직거래 등을 실시하여 농가의 판로개척에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은 과학이며, 종합예술이라는 점을 생각하여 앞으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행정편의 위주에서 벗어나 민주성과 공익성, 형평성, 합법성, 효율성을 추구하고, 창의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자세로 책임의식을 갖고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더 한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전례와 답습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넓은 안목으로 군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전 직원 모두가 군정의 책임자라는 신념 아래 어떻게 행정을 펼쳐 가야 할 것인지를 이번 감사를 통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감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의원 위원장 김동숙 의원 전태수 간사 신영균 의원 이한두 의원 조기덕 의원 이덕규 의원 김승기 의원 이민복 의원 이석원 의원 이만우 의원 강연종 의원 권국상 (이상 12인) 참관의원 의장 이회운 출석공무원 군수 박종순 부군수 박윤근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예산읍장 김경호 삽교읍장 이상원 대술면장 고병길 신양면장 이원용 광시면장 이윤기 대흥면장 한상봉 응봉면장 오수남 덕산면장 박태용 봉산면장 이총배 신암면장 박시영 오가면장 현상돈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전문위원 장석주 의사담당 강환균 직원 곽은영 직원 이필재 직원 한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