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정환입니다. 2004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하수관거정비 해서 양여금이 9억 6,700만원, 시비 4억 3,000만원해서 전체가 13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574페이지에 2004년도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이 되겠습니다. 수입이 영업수익 24억 9,368만 4,000원, 영업외수익이 3,260만원, 현금이월금 5억원, 수용가미수금 2,0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27억 9,700만원해서 수입계가 전체 58억 4,328만 4,000원, 지출계도 영업비용이 25억 7,941만 7,000원, 특별손실 100만원, 가동설비자산 32억 4,286만 7,000원, 예비비 2,000만원해서 전체가 58억 4,328만 4,000원이 되어서 차인비가 제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5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53억 2,328만 4,000원, 가정용사용료 수입 중에서 가정용 사용료가 12억 6,308만 1,000원이 되겠고, 업무용이 1억 2,629만원, 그리고 영업용2종이 5억 8,341만 3,000원, 욕탕용1종이 5,290만 1,000원, 욕탕2종이 9,641만원, 지하수가 3억 119만원, 산업용이 1,43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에서 분뇨처리수수료가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이자 및 배당금에 가서 일반이자수입이 2,700만원, 기타영업외수입 잡수입 해서 입찰등록수수료가 360만원, 기타잡수입 해서 2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5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해서 국립공원 오수차집시설 공사 거기에서 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회계 건설보조금 일반에서 들어오는 것 9억 6,700만원, 원인자부담금이 6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로 가겠습니다. 세출 587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액은 58억 4,328만 4,000원을 잡았습니다. 일용인부임 해서 준설기 인부임 해서 급여, 상여금, 연월차수당, 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건강보험료, 다음 페이지에 국민연금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 산재보험료 해서 전체가 1,9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용인부임 하수도 준설인부, 이것은 280일 짜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118만 9,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하수도 준설토 처리수수료하고 하수도 업무용 도서구입비 이렇게 해서 일반수용비가 2억 2,770만원, 그 다음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피복비가 우의, 장화해서 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9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양수기 수리비하고 양수기 유류비 해서 3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서는 하수도사업 지도점검 240만원, 하수도 심포지엄 참석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보상, 피해보상금을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5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우 오수펌프장 협작물 처리원 해서 이것도 급여, 상여금, 연월차수당, 주휴수당 해서 3,096만원, 초과근무수당 135만 4,000원, 급식보조비 120만원, 교통보조비 90만원, 건강보험료 77만 3,000원, 국민연금부담금 163만 5,000원, 고용보험부담금 47만 3,000원, 산재보험료 1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91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제2, 3중계펌프장 전기안전관리 및 무인경비 수수료 해서 76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제세에서 우오수펌프장 전기요금, 쌍천취수장 전기요금, 제1, 2, 3중계펌프 전기요금, 초고속국가통신망 통신회선사용료 해서 2억 4,0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중계펌프장 난방연료 해서 594만 8,000원, 시설장비유지비도 3,3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빗물펌프장, 오수펌프장, 기타기계 유지보수비, 전기 및 계측설비 유지보수, 1중계 가압펌프 전자변 교체해서 전부 3,3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중계펌프장 및 취수장 점검정비 여비가 240만원, 우 오수펌프장 침사물 협잡물 제거 240만원,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일반재료비에서 중계펌프장 기계 윤활유 35만원, 기계설비 유지소모품이 450만원, 전기 및 계측설비 유지소모품 구입비가 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수선비에서 가압 1중계, 2중계, 3중계에 대한 가압펌프장 분해정비 이것이 2,050만원, 침사협작물 제거시설 정비가 880만원 1, 2, 3중계펌프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중에서 분뇨 협잡물 처리원 이것은 1명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초과근무수당이 67만 7,000원, 급식보조비가 60만원, 교통보조비 45만원, 건강보험료 34만 4,000원, 국민연금부담금 72만 8,000원, 고용부담금 21만 1,000원, 산재보험료 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하수처리장 홍보물제작, 소각기 배출오염도 조사, 소각기 용출검사, 토양오염도 조사, 중앙제어실 운영소모품, 작업용 장갑, 수질검사수수료, 하수처리관련 도서 구입, 침사협작물 처리수수료 해서 전체가 4,2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전기요금이 1억 2,000만원, 피복비에서 251만원, 연료비가 4,789만 1,000원,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은 1,5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포기침사지 설비하고, 최종침전지하고 최초침전지, 슬러지설비, 분뇨처리장 송분 및 잡용수펌프 정비, 보일러 배관세척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전기, 계측설비 유지보수에 2,84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MCC반 전자접촉기 및 릴레이 교체, 공기압밸브 전자변 교체, 수질분석장비 정비, 현장수질측정기 정비,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하수처리수 해저방류관거 점검이 500만원, 건물유지비가 84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오염도 검사의뢰 이것이 120만원, 하수 우수 토실 점검 및 수질검사가 32만원, 연안오염도 및 하수구간별 유입농도 분석이 96만원, 해저방류 및 수처리 모형시설 운영실태조사가 80만원, 고도처리시설 운영실태 조사가 30만원, 그 다음에 일반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기계 윤활유가 561만 2,000원, 그 다음에 하수처리 기계소모품이 1,312만원, 흡착포가 120만원, 슬러지 탈수용 응집제가 4,320만원, 조명설비 전등구입이 206만 4,000원, 계측제어설비 예비품 확보가 2,700만원, 제초기 유류비가 195만원, 하수처리 실험시약 및 초자기구가 4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장균군 소독약품 구입이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구개발비에서 고도처리시설 타당성 조사용역 3,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선비에 들어가서는 포기용 터보송풍기 정비 600만원, 소화조 교반브로워 회전차 교체가 700만원, 가수포집설비 탈황기 여재교체 979만 2,000원, 슬러지 탈수기 여과포 교체 1,000만원, 쌍천취수장 펌프교체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처리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억 7,5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는 페이지 몇 쪽이라고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일반관리비에서 인건비는 유인물로 참고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목록만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에서 기본급 본봉이 3억 6,4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2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처우개선비가 1,093만 5,000원, 상여금이 1억 1,888만 7,000원, 그 다음에 수당에 가서 초과근무수당이 6,44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603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정액수당이 1억 945만 3,000원, 그 다음에 60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하수처리장 환경정비 6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총액경비가 2,050만원하고 운영수당이 4,36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330만원, 차량·선박비가 4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총액여비가 800만원, 공기업 예산편성 및 결산담당자 교육이 120만원, 기관운영비가 240만원 되겠습니다. 6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78만원,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가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08페이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62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9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207에서 7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이 1,7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610페이지도 그냥 넘기겠습니다. 611페이지에서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6,3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612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97만 5,000원, 그리고 여비에서는 600만원, 다음 613페이지 되겠습니다. 309 경상전출금이 4,282만원, 전년도 과오납금 반환금이 1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1,0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614페이지 되겠습니다. 614페이지에서 중계펌프장 기계설비, 기계실 비상방류펌프장이 3,500만원, 제1중계펌프장 축봉수 펌프 및 탱크설치공사가 2,200만원, 제1중계펌프장 가압펌프 토출밸브 교체공사가 1,600만원, 해안변간선 오수관거공사가 13억 9,700만원, 국립공원 오수차집시설 공사가 8억원, 하수처리장 침사물 준설공사가 1,950만원, 그리고 조경 수목관리가 460만원, 하수도시설공사가 7억원,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6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로 CCTV 조사가 5,000만원, 하수도 준설공사가 1억 3,000만원, 수처리연구모형시설 제작설치가 3,000만원, 지하수 계측장비가 2,690만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7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중앙제어실 알람프린터를 70만원 들여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기계공구류 구입 150만원, 제초기 210만원, 예비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체 보면, 전년보다 한 32억 7,876만 6,000원이 줄었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수해 때문에 수해예산하고 관계로 줄어든 것이지요? 예산을 쭉 보니까 예비비가 1,000만원 밖에 안 될 정도면 이것이 빡빡하게 돌아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이 어렵게 간다고 봐야겠네요. 하수도사업 수익은 지금 총 25억 2,628만 4,00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수익까지 해서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 세출비용도 25억 9,000만원, 이 정도로 이렇게 간다봐야겠네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서 전체 예산이 53억 2,3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보조하고 해서 하수관거 사업하고 이런데 들어가는 비용이지요?

예.

그러니까 순수용역에 대한 예산은 25억 2,600만원으로 봐야 되는 것이 맞네요?

순수한 사용료 수입하고요.

그러니까 수익은 이것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세출도 그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 맞고, 사업하지 않고 순수 수질환경사업소 운영하는데 그렇지요? 이해 안 되세요?

됩니다. 세출에는 분뇨처리 수수료도 일부 사용이 되겠습니다만, 주는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출부분에 보면 지금 계속 사업하는 그 하수관거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 차집관로 사업을 우리가 지금 전출금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수하게 수질환경사업소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수입과 지출이 같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냐 이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지금 작년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사용료수익으로 해서 쓰는 것으로 맞춰서 해놓았습니다만, 이제 내년도부터는 사실상 내용상으로 들여다보면 이것 외에도 필요한 시설 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인 수질환경사업소는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다 이것이지요.

예, 내용으로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비용이 다른데 하고 비교해보니까 5배 내지 10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시설 투자비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다른 군데 시설보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하수처리장 만든 것이 타 시군하고 다른 것이 우선 시내부분을 차집관로 매설할 때 오픈으로 안 하고 시군 다 오픈 캇트인 해서 하고 했는데, 저희들 지하로 해서 세미실드로 했었거든요. 관광지이기 때문에, 교통의 혼잡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하다가 그렇게 되었고 또……

시설비는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운영상의 지출이지 시설은 어차피 사업이 끝난 상황 아닙니까? 지금 운영상에 지출문제가 많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런 고가 장비라든가 고가 이런 시설을 해놓다 보니까 그것을 그냥 놔 둘 수 없지 않습니까? 계속 보수하고 페인팅하고 관리하고 수목 죽으면 또 받고 이런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가 다른데 보다 더 많이 들어간단 얘기지요. 그러니까 차집관로가 고장이 나서 수리하려고 하면 지하 깊이 들어가서 토피가 1m 정도 이렇게는 안 되거든요. 세미실드는 깊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처음에 땅 파서 시작할 때부터 관여했습니다만, 과다한 사업비를 과다하게 시작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은 뭡니까, 다른데 보다 우리 좁은 면적인데도 지금 중계펌프장이 다른데 보다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또 짓지 않습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좋은 시설이라고 하면 그렇게 힘이 있어서 당길 수 있는 펌프장이 돼서 어떤 다른데 보다 실용성 있게 가줘야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사업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사업에 대한 목적만 갖고 있지, 향후 우려에 대한 계산을 전혀 안하고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보다 유지관리 하는데 들어가는 그 처리비용이 10배 내지 5배 차이, 최소한 조금한 것이 5배입니다. 우리시만 유독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끌고나갈 것이냐는 얘기지요. 이것 시민부담을 시킬 겁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원칙론은 부담을 시켜야 되겠지요. 시켜야 되는데, 타 시군하고 대비를 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춘천이나 강릉시 같은 데는 국비지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원가계산 할 때 마이너스 시키고 뺐기 때문에 우리보다 원가가 적게 나오거든요. 우리는 당해연도 국비지원이 적으니까……

왜 적습니까? 그쪽 시는 많이 받아오는데……

거기는 사업을 직접 하는 곳이기 때문에 뭐 춘천시 거기는 1년에 800억원 정도를 지원을 받은 것 같아요.

춘천은 우리보다도 하수종말처리장이 2, 3년 앞서서 생겼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옛날부터 되어 있으면서 증설이 계속 되었지요. 인구가 많으니까 증설이 되면서 투자비도 많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공사할 때 잘못한 부분을 가지고 시민부담을 시켜서 그 요금으로 대체해서 그 수익을 낼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시설을 보완해서 그것을 어떤 경영의 룰을 살려서 흑자를 낼 것인지 대한 부분을 소장님께서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공기업들이 전부 적자보고 있어요. 그리고 향후 이런 식이라고 하면 10년, 20년을 내다봐도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계속 가져가다 보면 일반회계가 해야 될 사업들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수도사업도 어제 지적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신 분들이 뭔가 경영체질을 갖다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자꾸 짜내야지, 여기에서 숫자 맞추기 해서 어떤 모자란 부분을 일반회계로 지원 받아서 처리한다면 앞으로 속초시민들한테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아무 생각 안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최대한대로 절감하는 방법으로……

그렇다 보니까 사업소에서도 지금 예비비 1,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것만 봐도 지금 쭉 보니까 굉장히 빡빡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상수도에 한 30% 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수익 흑자를 낼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계속 수익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운영의 묘미를, 뭐 국비보조 받든 아니면 지금 개인의 시설물을 갔다 어떻게 보완을, 투자가 조금 되더라도, 단기적인 투자가 되더라도 장기적인 이익을 볼 수 있다면 그런 경영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방법이라든가 시설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공기업 소장님들은 하시는 얘기들이 거의 다 일반회계에 의존한 어떤 유지만 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타깝다 이 얘깁니다.

뭐 기업회계니까 공영사업도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으면 해서 수익 일부를 가지고 충당을 하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돈이 기본적인 예산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공기업사업도 할 수 있는 것도 수익적 사업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안 되고, 그렇다 보니 그렇게 되면 빚을 져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남겨서 끌고 간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형편도 안 되는 입장입니다.

소장님 어떤 장사적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처리비용을 잡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이것은 적자 볼 수 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처리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현재 시설물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가 가장 중점적으로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인원도 과다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는 인원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시설물은 많다 보니까 인원은 다른데 보다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시설물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원이라든가 또 비용절감이라든가 시설물 관리절감 이런 부분들이 그 어떤 체계적이고 기술적이지 않으면 지금 상태에서 우리는 처음에 과다하게 천 몇 백억원을 투자한 사업이 애물단지가 되기 쉽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지방분권이 된다 하면 여기에 대한 경영을 볼 때 공기업에서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항상 일반회계 의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타 시군은 국고보조를 많이 받아서 운영한다. 그러면 그런 방안을 세우셔서 하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릴께요. 지금 쌍천에, 청초천에 보면 하수차집관로를 묻었습니다. 묻었는데, 그것이 이 화상을 넓히는 것을 서로 부서하고 협의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일단 묻어서 가다 보니까 화상을 넓혀놓으니까 차집관로가 복판에 왔습니다. 그리고 차집관로를 화상의 어떤 수칙에 대해서 따지지 않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관로들이 나가다 보니까 지금 화상을 더 깊이 파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못 파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제가 건설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과감하게 드러내고 어차피 그것은 다 벌써 문제점이 있으니까 차집관로를 들어내고 차집관로를 벽면에 붙이든지 더 깊이 밑으로 내려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향후 어떤 수해의 위험이 없게끔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란 얘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수질환경사업소도 이런 식의 적자운영을 계속해 나가면서 소장님이 자리이동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소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장님은 처음부터 그것을 관여한 분이란 말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지을 때부터, 그러면 소장님이 어떤 책임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것을 시설물 점검을 다시 해서 재투자하는 한이 있더라도 향후 장기적으로 우리 흑자 볼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야 된다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한 위원입니다. 390페이지를 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 정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수관거 정비를 물어보기 전에 지금 현재 속초시에 하수관로가 몇 %가 미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이 전체면적의 한 40%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모든 분들한테 골고루 공익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빨리 어떻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내 찻집관로를 묻어놓고 있지만, 지금 차집이 안 되는 곳은 옛날 국도를 기준해서 바닷가 쪽으로 그 쪽으로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중앙동 옛날 제일극장 그 뒤편으로 해서 금년에 그 일부를 발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수복탑에서부터 금년에 아남프라자까지 CCTV 촬영하고 하수관로를 지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끝나면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그 해안변을 전부 집중적으로 해서 처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제2의 피해를 볼 수 있는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02페이지에 보게 되면 산출근거에 보게 되면 수당요, 601페이지도 그렇고요. 왜 기본급이 마이너스가 되어야 됩니까? 2,400만원씩이나 마이너스가 되는데, 인건비에.

저희들 예산 봉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하거든요. %라든가 이런 부분 전부해서 거기 지침에 맞춰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이렇게 맞춰서 해보니까 이렇게 2,4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아마 작년의 기준하고 조금 틀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인원이 차이 나는 겁니까?

인원이 차이 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예를 들어서 뭐 3% 봐준다든가 뭐 2%를 봐준다든가 이런 어떤 기준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본급 같은 것은 기본급이거든요. 경상적경비로서 이것은 변동이 없는 금액인 것 같은데, 수당 같은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4시간 하는 것을 수당을 하루에 뭐 2시간을 줄였다거나 그런다고 하면 이것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인데, 기본급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일하는 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것 같은 것은 대부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지출할 때 적절하게 해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급인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과장님한테도 책임이 있겠지만, 급여가 깎인다고 하면 이것 일하는 분들이 제대로 분위기가 살겠습니까?

예, 신경 쓰고 하겠습니다.

606페이지에요, 다른 부서에도 이런 것이 있는데요,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규상 법에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만한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재정보증을 들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수도사업소에서 취급을 해주고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거기에서 이것을 실익을 찾겠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들어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일반 사기업체 같으면 본인이 들게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그만큼 주워지는 겁니다.

본인 돈으로 내고 본인이 사고를 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본인이 혜택 보는 것이다?

아니 혜택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책임에 대한 변제부분이지요?

예, 변제입니다. 여기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것은 근무처에서 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근무처에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위험부담 때문에 들어가는 보험이 따로 있고요, 개인이 또 제출해야 되는 보험증서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비용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것이 과연 맞는지 여기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규정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609페이지에 보게 되면 지방공기업 결산검사 용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지요?

저희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매년 결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용역을 줘서 합니다. 전문회계 관계 공인회계사한테 해서 주는 거거든요.

1회에 700만원씩 들어갑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매년 결산보고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도 홍우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가라든가 투자비 뭐 이런 것이 전체적인 관리비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이것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인회계사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수질환경사업소는 어디에서 하지요?

저희들은 서울 업체에서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것도 지방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데요.

할 수 있으면 지방에서 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회계연도 말이 언제이지요?

우리 공기업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이 투명성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614페이지에 보게 되면 시설비에 국립공원 오수차집시설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8억원 인데요, 지금 현재 국립공원에는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이 8억원 현장은 어디냐 하면 소설악취수장 그러니까 노루목고개 위쪽으로 소공원 쪽으로, 소공원 쪽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비가 많이 오면 거기 오수가 전부 하천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설악취수장에 지금 보호를 해놓았는데, 그 상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상수도사업소장 할 때도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수질이 어떤 때는 2급수가 되었다가 뭐 3급수도 떨어지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선착순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얘기를 했는데, 내년에는 꼭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용역은 했습니다. 용역설계는 했는데, 실제 공사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계속비공사가 아니고 금년에 2004년도에 처음 세운 예산이지요?

예, 공사비는 처음입니다. 용역비는 작년 세운 것으로 했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먼저 번에 현지답사 때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설치하는 것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완벽하게 공사를 해서 수질이 악화가 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40%가 찻집이 안 되었다 라고 했는데요, 미설치가 되었다고 했는데요, 하루 빨리 이 부분도 빠른 예산을 세워서 다 똑같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위원입니다. 맨 첫 페이지 56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전년도와 당해연도에 하수도 공사를 제대로 다 안 했습니까? 보급률이 이렇게 86% 똑같습니까? 속초시하수도사업운영계획 보면 맞지 않습니까? 이것을 공인회계사가 이렇게 작성하는 겁니까, 누가 작성하는 겁니까? 복식부기니까 작성을 공인회계사가 어떻게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전년도하고 2002년도는 86.4% 했다가 전부 퇴보되고 이런 측면인데 이것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했다고 봅니까? 2002년도는 86.4%인데, 2003년도는 86%.

금년도 계획을 한 것을 다 했을 때 100%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6년, 2008년, 2010년, 2015년, 2020년 이렇게 계획이 있는데, 그 당해연도 우리가 이번에……

예, 알았습니다. 올해 연도에 10km이면 10km 다 했으면 100%, 10km를 다 못했으면 몇 % 8km만 했으면 80% 이런 측이라는 거예요? 하수도 보급률 이라는 것이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급률은 속초시 전체 보급률 아닙니까?

전체……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일 평균 하수처리장이 42,600톤인데, 전년도는 31,000톤입니다. 맞지요?

예.

왜 이렇게 올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까?

1일 평균 하수처리장이 32,600톤, 작년에 2003년도에 42,686으로 기준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전년도……

31,000톤인데, 2004년에는 42,686톤이지요?

예.

왜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차집관로에다 지선들을 계속 오·우수 분리해서 연결해서 오는데, 그만큼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수관로가 그냥 방류되던 것이 하수량이 차집관로로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소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한 페이지 넘겨서 570페이지 보면, 하수도사업 수익에 대해서 영업수익이 24억 9,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전전년도는 하수도 발생량이 1일 평균 하수처리장이 166톤이었습니다. 1일 평균 하수처리장 41,000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것입니다. 자료가 지금 보니까 완전히 뒤죽박죽 막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올해 하수도료도 올리는데 어떻게 된 것이 2002년도에는 영업외 수익이 24억 7,000만원입니다. 올해 하수도료도 올리고 또 차집관로를 많이 설치해서 많이 들어오게 되면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똑같습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 예산안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내년부터는 잘 꾸려서 그렇게 해 오십시오. 이것 보니까 예산서가 뒤죽박죽 입니다. 통계가 다 뒤죽박죽으로 되어서 이것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봅시다. 574페이지, 자본잉여금 수익이 지금 우리 일반회계에서 해안변 간선 오수관 시설 외에 13억 9,700만원이고, 국립공원 오수차집관로에서 8억원, 하수도원인부담에서 6억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자본잉여금 수익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예산이 자꾸 퇴보된다고 뒤쳐진다고 봐야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30 몇 억원 없어지지, 만약에 국립공원 오수차집관로 이것까지 안 줬으면 40 몇 억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총 예산이 50 몇 억원에서 40 몇 억원으로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사업을 잘 하셔서 우리 예산이 바로 많이 서고 또 양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잘 연구하셔서 하수도 보급률도 높이고 해서 쾌적하게 속초시민이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강영희 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의 총 세입예산은 6,400만원, 총 세출예산은 3억 9,958만 1,000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 교육수강 수수료로 기술교육분야에 3,150만원, 취미교육분야에 3,150만원으로 총 6,300만원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개소에 따른 도비보조금 10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입니다. 세출부문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4,307만원으로 직급별 총 초과근무수당이 2,222만 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한 급여와 연월차수당, 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로 1,301만 9,000원이 계상 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육아수탁관리원의 급여와 수당이 782만 9,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총액이 1억 9,736만 1,000원이 계상 되었으며, 풀 운영비에 2,300만원, 급량비에 366만 1,000원 전기안전점검 수수료가 14만원, 무인전자경비 용역료가 204만원, 청사방역비가 30만원, 옥상 저수조탱크 청소가 20만원이 계상 되었고, 조리실습실 운영으로 LPG가스와 부탄가스가 7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수강생 모집에 따른 전단배부료와 안내문 제작, 프래카드로 73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여성대학 수강생 수료증 및 상장제작이 70만원, 여성대학 강사 위촉장 케이스가 40만원, 전산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192만원, 요가반 매트구입이 40만원, 교육용 노래방기기 신곡 내장이 48만원, 어린이 놀이방 장난감 및 교육기자재가 3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홍보 리후렛이 380만원, 전산교육장 회선사용료가 198만원, 전기료가 9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료에 84만원, 정화조분뇨수거료가 50만원, 환경개선부담금이 40만원, 소방협회비가 10만원, 조리실 가스사고 배상책임 보험료가 10만원, 여성사회교육 강사가 150만원, 여성대학 강사수당이 1억 3,125만원, 이동여성·특활강사가 375만원, 한국무용반 무용복 제작이 2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1,500만원이 계상 되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27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여성사회교육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18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48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법률상담원 실비보상이 60만원, 여성 사회교육강좌 강사가 120만원, 각종 문화경연대회 참석에 200만원, 여성수련원 민간인 교육에 8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열린글방 도서 구입비로 200만원,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00만원, 여성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에 1,06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 작품전시회 재료비에 400만원, 외국인여성 사회적응교육 재료비에 100만원이 계상 되었고, 사랑의 생일케익 재료에 180만원, 이동자원봉사 재료비에 180만원, 교양강좌 재료비에 12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여름모자 문화학교 재료비에 100만원, 고교생 특활교실 재료비에 40만원, 저소득자녀 특활교실 재료비에 180만원이 계상 되었고, 이동 여성교육문화센터 재료비에 180만원, 특별 프로그램운영 재료비에 100만원, 그 다음 2004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되는 홍보용 해오미에 국화방향제 재료에 200만원, 여성대학 수강생 관광요원화 사업 재료비에 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조리실습실 조리기구 구입비로 인하여 한식·양식 요리기구류에 100만원, 제과·제빵 조리기구류에 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2004년도 청사 리모델링으로 인한 커튼교체에 8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에어컨이 3대에 6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전자복사기 350만원, 조리실 가스렌지가 200만원, DVD 플레이어가 50만원, 이동 교육문화센터용 오디오가 50만원, 미싱기가 165만원, 유아용 침대가 30만원, 레이저 프린터기가 100만원이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전산교육장 컴퓨터가 증액됨으로 인하여 300만원, 컴퓨터용 책상 200만원, 앰프가 500만원, 선풍기가 60만원, 교육용 탁자가 360만원, 서예실 의자가 180만원, 미용실 탁자가 180만원, 미용실 의자가 198만원, 강의실 사물함이 300만원, 접탁자가 330만원, 파티션이 440만원, 붙박이 캐비넷이 385만원, 소파가 75만원, 탁자가 2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예비비 반환금으로서 교육수강 신청 후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개시 이전에 포기할 경우 반환해주는 반환금으로 9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2004년도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외국인여성 사회적응훈련에 대해서는 뭐 음식을 만든다든가 또 우리 속초의 문화를 알린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분들이 음식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습니다. 문화가 접목이 안 되니까 다른 마음이 들고 하는 것이 소외감이 있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문화 같은 것도 이해시킬 수 있게 이런 쪽으로 해서 서서히 우리 한국에 다가설 수 있는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고 하니까 이런 측면에서 많이 생각하셔서 이것은 예산을 어떻게 증액시키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분기별이라든가 아니면 한달에 한번씩이라든가, 이분들이 누구 말처럼 다른 데는 모임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모임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을 자주 모여서 자기네들끼리는 그러니까 속초에 인도네시아인, 필리핀인, 베트남, 일본, 저도 이런 분들을 많이 접해봅니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라도 한달에 한번씩 만나볼 수 있고, 외국에서도 우리나라가 관광을 가서도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 보면 반갑듯이 자기네들끼리 반갑고 그런 어떤 모태는 만들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이런 예산은 올해는 어떤지 모르지만, 추경에 올려서 대폭 몇 100% 상향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한 위원입니다. 392페이지를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에 육아수탁 관리원이 있습니다. 물론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졌겠지만, 이러한 예산이 세워져서 1명에게 쓰여지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상은 한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수탁을 받는 대상요?

예.

지금 원칙으로는 그 육아수탁이라는 것은 교육받으러 오는 수강생들이 자녀로 인하여 교육을 받지 못하는 부담감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3세 이상의 자녀들은 저희한테 수탁을 맡기고 있습니다. 1일 평균 10명 정도가 지금 수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저희가 이 수탁요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직장놀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이 갑자기 가정에 무슨 상황이 생겨서 기존에 봐주던 사람들이 봐 줄 수 없을 때 휴가를 내야 된다거나 이렇게 바쁘게 받는 것을 저희한테 언제든지 데려다 놓으면 봐 줄 수 있는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여성들이 직장을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아이 맡길 곳이 없으면 저희가 무료로 돌봐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방면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수강생들 위한 수탁뿐만이 아니라 직장여성이나 저소득층 여성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놀이방으로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대단한거네요?

예,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연세 드신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대가 그래서인지 몰라도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 인원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399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입니다. DVD 플레이어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이왕 사실 것이면 이런 것도 예산을 절감시킨다는 차원에서 사 놓고 보면 뒤돌아서서 자꾸 변하는 것이 전자기기 제품입니다. 이왕 사실 때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콤보용으로 해서 50만원 가지고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만 더 보태서 산다면 상당히 좋은 기종으로 선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사는 것이면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더 세웠으면 더 좋은 제품을 사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400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전산교육장 컴퓨터가 있는데, 3,000만원 서 있네요?

이것이 저희가 기존에는 16대가 되어 있습니다. 16대가 되어 있는데, 이 전산컴퓨터반이 수강생을 모집하면 여기를 들어오기 위해서 새벽 6시부터 저희가 접수를 받는데, 새벽 3시부터 줄을 서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정보화의 물결 때문에 그런지 이것이 인기과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휘부에 문제점을 보고를 드려서 20대를 이번에 확충 받았습니다.

금년에 몇 대가……

16대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금년에 다시 구입한 것이 16대인데, 20대로 늘어난다?

예, 여성분들이 상당히 이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지금 희망자가 많기 때문에 수효에 따른 어떤 대책보완으로 20대가 증대되었습니다.

그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노학동 주차장이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소외된 주민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많은 발전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예, 특히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여성들이 낮에는 삶의 현장에서 수입활동을 해야 되니까 야간반으로 더 확충을 해서 저소득층 여성들이 정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특별히 2004년도의 계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 가지고 전산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단계별로 있습니다. 워드자격증반도 있고, 엑셀자격증반도 있고, 거기에서 더 등급이 높은 사람들은 프리젠테이션 교육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방면의 컴퓨터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청사 내에서도 이런 교육장이 있고 또 여성교육센터에서 이런 교육장이 있고,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혜택이 주워지는 것은 좋은데, 이 지역경제에 그 학원계에 타격을 주지 않나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주부들이 본인들이 일반학원이 다닐 수강료이면 자식들을 하나라도 더 보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포기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없다면 주부들에게서는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전부 단절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나마 여성들에게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강생들한테 교육비를 받습니까?

월 1만원씩 기당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월 1만원씩 3개월 코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은 속초시 관내에 유료화 있는 것은 저희만 받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평생교육장도 무료이고, 일반 시에서 하는 것도 무료인데, 유독히 지금 여성센터에서 하는 것이 더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은 아마 접근성 문제도 있겠지만, 여성의 전당이라는 것 때문에 여성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고맙습니다. 필요성에 의해서 시설되는 것인 만큼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성과나 효과가 있는 그러한 교육이 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외국여성 말씀했는데요, 거기에 컴퓨터 얘기가 나오니까 그 외국인 여성들만 모아서 컴퓨터교육을 할 용의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 분들이 그런 컴퓨터교육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일본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데는 화상전화도 되지 않습니까?

예.

컴퓨터 대여를 싸게 들고, 돈도 적게 들고, 그런 측면에서도 고려해서 외국인 여성들을 컴퓨터교육을 시켜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7쪽에 보면요, 작품전시회 재료가 있는데, 지금 2만원씩 200점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작품 어떤 작품전시회입니까?

금번에 10월, 11월간 11회에 걸쳐서 한 작품, 그러한 작품전시회인데요, 여기에 작품전시회에 따른 여러 가지 운영경비도 많이 들거니와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요리라든가 꽃꽂이라든가 그 생물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솔직히 수강생들이 이 작품을 내야 되는 데는 자기 비용부담이 많습니다. 서예라든가 이런 작품이 남아서 자기가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작품을 내고 그 작품이 일회성으로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비를 조금씩 지원해주고 있고, 거기에 따른 제반경비를 여기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예산이 더 많으면 더 성대히 운영할 수 있겠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작품전시하는 파트가 몇 파트나 됩니까?

35개 파트를 다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품을 남기는 데는 전시회로 하고 그 다음에 영어회화라든가, 중국어라든가, 한국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발표회 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지만, 실제적으로 속초시의 주부들이 우리 여성교육문화센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물론 바쁜 주부들도 있지만, 여가를 활용할 어떤 문화공간이 사실 속초가 적습니다. 그런 공간을 많은 주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더 활성화 시켜 주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강사료를 현실화 시켜서 수강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강사만 현실화 시킨다고 다 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소모성 재료, 전시회에 따른 소모성 재료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지금 교육을 받는 수강생들이 부담이 없이 그리고 여기에 취미생활을 할 수 있고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송만선 입니다. 2004년도 대포항개발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세입분야는 없고요, 세출분야가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1,180만원과 급량비 264만원, 무인전자경비 용역비가 144만원, 전기안전점검 수수료가 1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층 회의실 암막용 커튼 교체가 200만원, 전기료가 12개월에 대한 132만원, 상·하수도료가 48만원, 정화조 분뇨수거료 25만원, 행정개선부담금이 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1,500만원이며, 업무추진비로서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직원 10명에 대한 30만원,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대포항개발업무 관련 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서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대한 소장에 대한 180만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용에 대한 대민활동비로서 직원 9명에 대해서 월 5만원씩 해서 54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한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항 개발 다목적 회의실 보수입니다. 본 사업소 2층에 있는 회의실 보수로 인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본 청사에 지하 물이 스며들어서 배수펌프장을 개·보수하는데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또 본 사업소에 국기게양대가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고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그 공사가 시작이 되면 1년 기간 동안에 대한 사후 환경성 검토용역사업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리비 입니다. 본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개발사업 감리비가 2억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식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자산취득비는 전기온수기에 대한 직원들 식수를 조명할 수 있는 온수기 1대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에 대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포항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2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