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곤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성원을 이루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안건 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2004년도예산안을 각각 상정 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신속하고 성과 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 동의 노고와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준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전명신 간사 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건설도시국일반및기타특별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금년도 1,299억 7,275만 1,000원보다 81억 3,476만 8,000원이 증가된 1,381억 746만 9,000원입니다.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가 1,254억 5,522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가 126억 5,22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55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54억 7,206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국유재산 임대료가 건설부 소관 대지 132필지, 농림부 소관 농경지 130필지로 도합 262필지 1,19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 임대료로 12필지에 52만 8,000원과 공유재산 임대료 하수방재과 소관 3,075만 1,000원, 도합 4,08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도로사용료 수입 1,950건에 6억 7,15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사용료로 공유수면 사용료를 918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지가 133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986만원, 하천사용료 교부징수료 7,745만 6,000원, 도합 8,73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료로 11필지에 1,266만 2,000원을 계상 하였고, 부담금으로 일반 부담금에 오성 풍년아파트 도로개설 원인자 부담금 1억 2,000만원, 장당지구 택지개발과 관련 한국토지공사에서 15억 9,797만 2,000원, 이충택지 개발과 관련해서 19억 3,045만 4,000원, 도합 36억 4,84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으로는 9억 9,00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불용품 매각대로 차량등록사업소 폐번호판 매각 172만원, 변상금으로 국유재산 변상금 건설부 소관, 농림부 소관 64필지에 705만원, 공유재산 변상금 5필지에 113만 1,000원, 원평지구 시유지 변상금 1,199만원, 도합 2,01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도로 무단점용료 과태료 9건에 420만원, 옥외 광고물 위반 과태료 720만원, 건설기계 과태료 4,32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5억 7,600만원, 자동차손해보험 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2억 9,760만원, 도합 9억 2,820만원을 계상 했고, 잡수입으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과 불법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경매집행 비용 반환금 등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포승산단～청북간 도로개설등 9건에 119억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6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에 대구획 정리사업 등 7건에 43억 8,364만원을 계상 했고, 시도비 보조 등으로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32건에 472억 4,72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시·군 융자금 수입으로 국도45호 도로 확, 포장에 6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563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경제개발비, 일반운영비 ,220만원, 사업비로 보조사업에 시설비로 농촌환경 정비사업에 22억 6,131만 7,000원, 농어촌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에 20억,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0억 9,000만원, 지하수개발사업 대형관정 1개소에 4,000만원, 도합 53만 9,13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농업용 소형관정 개발사업에 4,0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4억 1,000만원, 해창 2지구 대구획 정리사업에 18억 2,600만원, 기계화경작확포장사업 31개 노선, 19.06㎞에 18억 7,344만원, 도합 41억 4,9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 보존개발비로서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568쪽 자체사업 재료비로 도로보수에 필요한 자재 구입에 1억 7,3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9쪽 자산취득비로 160만원은 행정장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에 소송관련 등 도로체불용지 보상금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건설 보조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국도 45호 확·포장에 57억 5,000만원, 국도 1호의 확·포장사업에 19억 5,000만원,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에 76억 4,700만원, 궁안교～서정동간 93만 6,800만원, 포승산단～청북간 도로개설에 63억 8,600만원, 평택항 진입로에 8억, 국도1호～ 송탄IC간에 70억 7,000만원, 지제역～고덕간 38억 1,600만원 중 도비가 20억이고 시비가 18억 1,600만원인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시비 18억 1,600만원을 삭감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남산3리～노와3리간 확·포장에 12억 1,500만원, 읍·면 시·도유지관리비에 3억 8,900만원, 국도, 지방도 유지관리비에 2,200만원,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2억 6,000만원, 시·군도로표지판정비에 3억 8,000만원, 도합 450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국도 45호 확·포장 등 6건에 10억, 시설부대비로 국도45호 확·포장 등 8건에 4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은실～울성간 등 19건에 68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택공단～은실육교간 보상비로 5억, 전철복복선 철도횡단 시설물 우리시 부담금이 18억, 가로등, 보안등 유지비로 5억, 평택역～경찰서주변 보도정비에 4억, 송탄육교 보수에 6억, 갈평고가차도 보수에 7억, 군문고가차도 보수에 2억 5,000만원, 573쪽 삽교보수공사에 7,000만원, 신대동 외국인학교 진입로에 3억을 계상했는데, 산건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고, 소사동 진입로 정비에 3억을 계상 했는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계성초등학교 진입로 확·포장에 1억, 통복 지하도 정비공사 리모델링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으로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 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74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지방채 상환 차입금 이자로 도로개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로 16억 5,691만 1,000원을 계상을 했고, 차액금 원금으로 융자금 상환 2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사회개발비, 일반운영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자체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 평택도시계획·도시관리계획·항공측량 등에 3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77쪽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7억을 계상 했는데, 내역은 팽성 객사리 일원 도시계획도로에 11억, 안중 성공회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4억, 세교 13통 도시계획도로에 4억, 세교 9통 도시계획도로에 8억을 계상 하였고, 다음은 자체사업에 40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면, 합정동 배미도시계획도로 외에 18건이 되겠습니다. 규모가 큰 사업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초등학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통복고가도로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이곡주택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에 3억, 송화～안중간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오성취락지구 도로개설에 3억, 청북 도시계획도로에 3억, 안중시장 도로개설에 5억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0쪽 지원 및 기타경비로 지방체 상환 중 이자를 도시계획도로개설 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으로 2억 82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쇼핑몰과 세교동 도시계획도로개설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방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1쪽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582쪽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8억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투자 하수종말 처리사업비로 안중, 장당, 통복에 113억 9,100만원, 하수처리장 개선사업 보완에 7억7,800만원, 노후하수관정비사업에 14억, 하수관거정비에 12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농촌하수도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장당, 통복, 포승, 팽성하수처리장 운영비와 통복위생처리장, 고덕 문화마을운영비로 37억 7,43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4쪽 경제개발비 하단에 보조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하천정비 9건에 59억 9,91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진위천 정비에 32억 9,500, 대반천 정비에 9억, 방림천 정비에 2억, 제방 유지관리비에 4억 2,879만원, 하도준설 사업에 3억 3,300만원, 승두천 정비에 5억 2,000만원, 소하천 정비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 진위천 및 둔포천 통합 감리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 58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수문관리자 보상으로 710만원을 계상 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장수천 등 4개 하천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7쪽, 일반운영비로 2억 869만 4,000원인데 주로 펌프장 전기요금이 주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88쪽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상황실 비상 전력확보를 위해서 1,500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자체사업 중 재료비로 1,41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로 5,000만원, 원평 배수펌프장 2, 4, 5호기 수리정비비로 7,500만원, 원평배수펌프장 배전반실 개축공사에 3억, 도합 4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재해대책기금 6억 3,6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0쪽, 민방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91쪽 보조사업 재료비로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 생활안전 무료점검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2쪽 자체사업 중 자산취득비로 모터보트 구입에 1,600만원, 에어콤프레셔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해시에 인명구조용으로 확보코자 하는 모터보트가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에 1억 5,9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3쪽 지원 및 기타경비에 지방채 상환 중 차입금 이자에 농촌하수도 사업이자로 159만 6,000원, 차입금 원금으로 3,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595쪽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용두지구 마을정비사업에 2억 5,000만원, 원원정지구 마을정비사업에 3억 7,400만원, 원경지구 마을정비사업에 2억 7,600만원으로 도합 9억을 계상했습니다. 동사업은 농촌환경정비사업으로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에 건축현황도면 전산화추진 용역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7쪽 건축지도로써 일반운영비중 옥외광고물 작품전시회 준비에 300만원, 건축문화상 작품전시회 준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상금으로 건축문화상 시상금 600만원, 옥외광고물 전시회에 따른 시상금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지정게시대 CI사업으로 3,000만원, 벽보게시판 정비로 1억 5,000만원,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도합 2억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산건위에서 벽보게시판 정비사업비 중 1억을 삭감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으로 공가철거보상비로 20만원씩 30동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예산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602쪽 민간이전으로 모범운전자의 교통지도활동비 지원으로 300만원씩 송탄, 평택 2개소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중 민간이전비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12억 328만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으로 1억 7,500만원, 학생할인 손실보전 지원금 3,889만 8,000원, 도합 14억 1,71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 7억 7,762만 1,000원,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에 4억 4,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23억 8,000만원, 신장 견인관리 공영주차장 조성에 14억 7,000만원, 도합 43억 6,762만 1,000원을 계상 했고, 자체사업중 민간이전으로는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써 20억, 버스운행 결손금으로 2억, 공영버스 3대 구입에 7200만원, 도합 22억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이전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6억 367만 3,000을 계상 했고,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에 1억 6,500만원, 승강장 보수에 1,000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의자설치에 2,000만원, 시내버스 표지판 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산건위에서 1,500만원이 삭감돼서 500만원만 계상을 해서 총 2억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중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진위지제역 설치부담금으로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605쪽 중간에 기타회계전출금 중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1,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6쪽 교통안전 예산으로, 607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신호기 설치 등 11개 사업에 18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면 교통 신호기 설치에 1억 2,000만원, 교통신호기 등 단가보수공사에 2억, 차선도색에 6억, 교통표지판 정비에 1억, 견인관리소 및 대형주차장 조성에 6억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서 608쪽의 하단에 보조사업 중 시설비로 19억을 계상했습니다. 19억의 내역을 보고 드리면, 간이 상수도 1개소 신설에 2억, 심정개발공사에 5,500만원, 물탱크교체 12개소에 4억 2,000만원, 관로교체 15개소에 11억 4,400만원 도합 19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서부터 2번째 질산성질소 제거기 설치 2개소에 5,000만원, 자동약품투입기 설치 11개소에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3쪽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부 경상적 경비기 때문에 보고서로 생략 드리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5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세외수입 중 하수도 사용료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등으로 20억 6,52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300만원 계상을 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37억 7,436만 5,000원은 하수종말처리장 및 통복위생 처리장 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부담금중 일반 부담금에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8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과년도 하수도 미납금 수입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69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까지는 보고서로 생략을 드리고, 보상금으로 민간인 보상치료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맨홀 뚜껑이나 오수전에서 사고가 나서 부상 당했을 때 치료비로 지급코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비로써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30억 2,43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팽성읍일원 하수관거 준설사업 12건에 6억 4,400만원, 하수처리구역 내 차집관로 보수 9건 등 7억 3,000만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비 5억 4,000만원,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도교체 및 신설에 7억, 하수처리장 및 신장중계 펌프장등 대수선비 3억, 하수도편입 미보상용지 보상금으로 1억 5,000만원, 도합 29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7쪽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세외수입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으로 9,114만 1,000원 계상을 했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민간융자 회수수입으로 13억 1,66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1억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동아주택 등 46개 주택이 되겠습니다. 710쪽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반환금으로 15억 6,18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일반회계 에서 30억원을 차입해 왔던 금액의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1쪽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구)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세외수입의 징수교부금수입으로 2,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중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도시계획세의 10%에 해당하는 5억 1,7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 부담금으로 교통유발 부담금수입 3억 5,000만원, 잡수입 중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는 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 3,00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3,000만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7억 2,000만원,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2,000만원 도합 8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잡수입으로 주차장 운영 위탁료로 8억, 견인 및 보관료로 2,400만원을 계상 했고, 과년도 수입으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중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주차장 안내 및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에 3,000만원, 비전공영주차장 토지보상비에 7억 1,390만원, 합정공영주차장 조성비 7억 2,662만 5,000원, 구등기소 공영주차장 조성에 9억 2,127만 6,000원, 평택동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5억, 도합 29억 2,18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예비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으로 세외수입에서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4억을 계상했습니다. 동사업은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해 놓은 대지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0쪽 세출로 사회개발비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원용지 보상금 4억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수청구가 된 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55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으로 세외수입의 기타사업수입으로 공공시설 투자사업 지원금으로 1억 3,600만원, 기업유치 융자사업 지원으로 2억 8,000만원, 주민복지 융자금으로 1억, 도합 5억 1,6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6쪽 세출로써,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원정 1,2,9리 마을안길 덧씌우기 공사에 7,100만원, 방림4리 농로포장공사에 3,000만원, 신영 1리 하수도설치 공사에 3,500만원 계상을 했고, 융자금으로 3억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기업유치 지원금으로 2,000만원씩 14개 업체에 2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주민복지지원 융자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합 3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2003년도 예산규모 298억 1,300만원 보다 22억 3,700만원이 증가된 320억 4,9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부분에 사업예산으로 영업수익 251억 184만 4,000원, 영업외수익으로 2억 3,498만 9,000원, 다음에 자 본예산 에서의 수입으로 67억 1,314만 5,000원을 계상 했는데, 잉여금 수입이 67억 1,313만 2,000원이고, 지출쪽에는 사업예산에 영업비용으로 203억 6,915만 2,000천원을 계상을 했고, 영업외 비용으로 7억 9,31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 본예산 으로는 가동설비 자산에 86억 4,475만원과 고정부채상환에 18억 4,390만원, 예비비로 1억 9,90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에 가정용, 업무용, 영무용, 욕탕용 수입으로 251억 18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증가분은 1,950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급수공사 수익으로 17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설공사수익 1,950전에 17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조공사수익으로 160전에 9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중 수수료수입으로 설계, 자재검사 등으로 2,160전과 계량기 교체 160전, 개전 수수료 50전 등해서 1,602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쪽 영업외수익으로, 일반이자 수입으로 1억 4,400만원 계상을 했고, 타 특별회계 부담금으로 7,90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와 물이용부담금 수탁징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동파, 망실, 계량기 대금으로 250전에 1,19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쪽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의 일반운영비는 염소가스 및 검사수수료 등 14건에 1억 5,29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쪽 약품비로 액체염소 등 6종에 7,780만원, 정수구입비로써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20억 6,11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로 정수장시설 청소 용역비로 1,377만 8,000원과 그 위쪽에 동력비로 유천, 송탄정수장 전력료로 3억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직보수, 일반운영비, 재료비 기타는 보고서로 생략을 드리고, 약품비에 이산화염소 구입비로 360만원과 동력비로 배수지, 가압장 전기요금 5,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선비로 배수지 및 가압장 21개소 수선비 1억 1,53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쪽 수선교체비 및 수선비로 누수복구 등 3개 사업 본청분에 3억 500만원 계상을 했고, 송탄출장소분에 2억 8,500만원, 안중출장소분에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합 6억 4,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내구연한이 8년이상 경과된 계량기 4,745개에 대한 계량기 교체비로 6억 34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수관 교체공사로 본소에 1억, 송탄지소에 4,000만원, 안중지소에 2,000만원 도합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상금으로 8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상수도관 파열에 따른 피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로서 인건비, 수당, 운영비, 여비는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42쪽 국외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진국인 일본을 견학하고자 4인에 150만원씩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쪽 중간 하단부에 연구개발비로 지방 공기업 결산감사 용역비로 1,000만원, 공기업회계 프로그램 용역비로 660만원, 요금 및 계량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1,100만원, 도합 2,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쪽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기타직 보수 중 일용인부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급수공사에 신설급수공사 수입으로 17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면, 신설에 본청, 송탄, 안중을 포함해서 1,950전 급수공사 수입이 되겠습니다. 개조공사수입으로 160전에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업외비용으로 지급이자별로 7억 9,31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년도별로 보고를 드리면 '96년도에 2억 184만 5,000원, '97년도분이 2억 5,502만 4,000원, '98년도분이 2억 930만원, '00년도분 1억 2,700만원, 도합 7억 9,31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이 되겠습니다. 55쪽에 자본적 수입으로 총 자본적 수입은 67억 1,31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9쪽 하단부에 시설분담금으로 1,950전 신설로 공사비 수입으로 2억 1,645만원을 계상 했고,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국고보조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보조금 3,18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타회계건설사업 보조금으로 부채상환 도비보조로 18억 4,300만원에 74%가 해당되는 39억 6,47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상환 도비 보조가 13억 8,178만 3,000원, 맑은물 공급사업비에 도비보조 20억 2,500만원, 유수율 제고사업 도비보조에 2억 1,600만원, 상수도 시설확장사업 도비보조금에 3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부담금의 원인자 부담금으로 택지개발과 현곡산단 분담금으로 2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63쪽 자본적지출 시설비로 유천정수장 건물 방수로 3,400만원과 여과지동 도색공사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배수관 매설, 노후관 교체, 각종시설 정비 및 유수율 재고, 용역비 등 53건에 85억 1,1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면, 팽성읍 남산리 배수관 공사에 2억 5,000만원, 삼익아파트～송옥한증막간 배수로공사에 1억 9,500만원, 청북면 율북2리 배수관 공사에 1억 5,000만원, 포승면 희곡1리 배수관 공사에 6억, 고덕면 동청2리 배수관 매설공사에 2억 2,500만원, 급수구역 내 소규모 배수관 매설공사에 2억 5,000만원, 광역상수도 3단계 안중계통 노후관 교체공사에 9억을 계상을 했고, 송수관로 누수복구비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65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1억 632만 2,000원을 계상을 했고, 노후관 교체공사로 비전동 시청주변 노후관 교체에 2억 4,000만원, 세교동 은실～통복천 주변 노후관 교체에 2억 5,000만원, 합정동 진흥빌라 노후관 교체에 2억,4000만원, 합정놀이터주변 노후관 교체에 2억 1,000만원, 신장동 남산연립주변 노후관 교체에 1억 2,000만원, 하단부에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7억 2,000만원, 정수장 취수시설 계량공사에 1억 9,000만원, 67쪽 중간쯤에 상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에 3억 5,000만원을 계상 했고, 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에 5억, 정수장 정보화 사업에 2억, 맑은물 공급사업으로 5억 1,11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8쪽 자산취득비로 급수공사용 차량구입 1대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급수공사와 시설장 순찰, 체납 독료 등에 이용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생략보고 드리고, 고정부채 상환금 중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으로 '96년도분 5억 7,670만원, '97년도분 6억 720만원, '98년도분에 4억 6,000만원, '00년도분 2억, 도합 18억 4,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1억 9,90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건위 위원님은 잘 아실테고, 내무쪽에서 의문이 있는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 551페이지부터 국유재산, 공유재산에 관련된 것인데, 이것은 무슨 과에서 하는 거예요?

건설과도 있고, 하수방재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관내에 국유재산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행정재산에 대해서 전수조사 한 사실 있어요?

분야별로 전수조사를, 행정재산이 회계과에서 관련된 행정재산도 있고...

제가 여쭙는 것은 건설국에 들어가 있는 행정재산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는 한 적이 없고, 그전에는 정확하게 잘...

그러니까 평택시 관내에 건설도시국에서 관리하는, 그러니까 관리청이 건설도시국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 즉, 도로, 구거, 하천 등 행정재산 전수조사 한 조서가 없습니까?

조서가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있어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어날 것 까지는 없고요.

국유재산 대장이 있습니다.

있지요? 그럼 그것에 근거해서 전부 세입을 잡은 거지요?

네.

그런데 지금 국유재산 임대를 건교부 소관, 농림부 소관 해서 건교부 소관은 주로 도로, 하천일테고, 농림부소관은 도랑...

구거, 제방, 저수지요.

그것은 압니다.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요.

보존재산 중에서, 현재는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지만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가야 할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가 보존재산은 어떤 것입니까?

보존재산은 현재 말하자면 구거나 도로로 되어 있지만 현재 구거나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재산, 그 재산은 개인이 앞마당으로 쓴다든지, 농지로 쓴다든지 하는.....

그럼 보존재산을 구체적으로 몇 건해서 산출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이것입니다. 보존재산이요. 국유재산 중에서도 실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도로로 이용되기 때문에 임대가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건교부 132필지, 농림부는 130필지, 이것이 현재 보존재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존재산 이외의 행정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는 없어요?

네. 만약에 농림부 같은 경우에는 구거를 복개해서 도로로 이용할 때는 별도로 목적 외 사용 허가를 내줍니다. 그것은 행정재산일 경우에 그렇게 나가는 것이 있고요.

목적 외 사용승인은 구거이지만 구거가 아닌 목적으로 해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구거를 메워서 대지로 쓰게 한다던가...

두 가지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이지요. 메우게 되면 용도가 폐지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재산으로 관리 안하고 잡종재산으로 해서....

그러면 그것을 잡종재산으로 하려면 용도폐지 해서 넘겨줘야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해 마다 한번씩 관리계획 세워서요.

그런데 지금 관계된 법령을 보니까 국유재산법에 행정재산이 원래는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 허가를 내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행정재산이 많이 있는데, 아마 따지고 보면 수천 필지 될 것입니다. 옛날에 산지 개발하면서 산에 강제로 구거를 만들어 놓고 하나도 못쓰고 있어요. 지적도를 보면 쓰지 못하는 구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A라는 사람 땅 1,000평 안에 구거를 해 놓아서 농림부, 건교부 해 놨어요. 하나도 용도로 못 쓰이고 그냥 버려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용 허가를 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국유재산법 30조 보면 '관할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행정재산 등의 용도를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행령 32조에 보면 '지체없이 용도폐지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도로, 하천, 제방, 구거 등 공공용 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용도폐지 하라고 하는데, 잘 안하고 계시지요?

저희가 직권으로 용도폐지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옛날에 농지가 식량자족화 때 야산개발해서 구거로 되어서, 그것으로 권리행사에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매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사하기에는 예산이 수반되고 해서 민원인이 필요할 경우 저희가 지체없이 용도폐지해서 회계과로 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행정재산의 경우 목적 외 사용승인을 내줄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구거, 도로로 안 쓰이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가 거기에다 개발을 할 때 그것이 없으면 안 되니까 목적 외로 많이 받아 가는데, 목적 외로 사용승인을 해 주게 되면 그 재산은 이미 국유지나 시유지를 떠나서, 행정재산을 떠나서 그 사람의 사유화 된단 말이에요. 배타적으로 권리를 향수하게 되니까 이런 것은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제가 사실은 총무국 회계과에서도 관련된 질문 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재산을 장시간 무한정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일제정리기간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하고 있는데, 필지별로 현장을 실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필요한 재산인지 아닌지, 실제 현장을 가 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 측으로서도 손해입니다. 행정재산을 제대로 관리 안 해서 용도폐지가 된 것이 90% 이상입니다. 현황이 지목하고 용도와 다른 것이, 목적과 현황이 다른 것이 90% 이상 되는데, 국유재산법과 시행령에서는 지체없이 용도폐지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시의 수입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얼마 안되거든요. 지금 보존재산만 다룬다고 하면 점용허가를 내준 것이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건수가요. 그래서 시의 수입을 올리려면 일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사하기에는 행정력이 부족합니다.

지난 번에 의원연수 갔을 때도 교수님께서 조사특위를 만들어 보라고 하더라고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너무 사장되는 재산이 많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는 권고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직원도 많이 뽑으니까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힘들어서 못하시겠지요?0

일시적으로 다 해내기에는...

내년에 전 필지를 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다 못하더라도 연차계획을 세워서라도요.

네. 알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04년도에 어느 지역, 본청지역, 그 다음에 송출지역 이렇게 계획을 세울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하겠습니다.

시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해서라도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데, 수입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도시과 예산안 563쪽부터 580쪽까지,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기타특별회계 749쪽부터 750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기타특별회계 757쪽부터 759쪽까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을 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상은 건설과하고 도시과 포함해서 기타특별회계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한꺼번에 다하자고요?

네. 서정희 위원님.

서정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눈이 많이 왔을 때 건설과에서 잘 대비를 했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완벽했다라고는 말씀 드리기 어렵고, 나름대로 대처를 했는데 일부 구간에서는 지층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비단 평택뿐 아니라 도에서 정보까지 받았습니다.

평택관내에서 도로신설도 많이 되고, 개설도 많이 되고 하는데, 567쪽에 설해대비 비상근무 숙직비, 일직비 120일, 25일 이렇게 있습니다. 뭐가 문제였나요? 오산 쪽에서 출퇴근하는 분, 수원쪽에서 출퇴근하는 분 얘기를 들어봤는데, 경계서부터 차이가 난대요. 오산시에서 넘어오는 경계부터 차이가 난다는데.....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에 있는 총 도로연장과 저희 평택시 도로연장은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되고, 저희가 600㎞를 하거든요. 3개 권역별로 저희가 염화칼슘 살포기를 본청이 4대, 각 출장소에 3대씩하고, 면·동에 1대씩 해서 총 33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속 10㎞정도로 모래를 살포하는 것으로 봤을 때 각 권역별로 4시간정도 걸립니다. 전구간을 한번 살포할 때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송탄의 경우에 인터넷을 봤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고요. 제설작업이 눈이 내릴 때 염화칼륨을 살포하면 효과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인을 규명해 보니까 눈이 집중적으로 온 때가 3시부터 5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왔습니다. 저도 사무실에서 전직원 비상 거는 문제가 당혹스러운데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5시경에 전직원 비상을 걸어야 되겠다 해서 부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전직원 비상을 했는데요. 나름대로 잘 된 부분도 있고,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그 점을 일시에 커버하기에는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보완하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설해대책 비상근무....

특별한 경우인데요. 저희가 오산경계부터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안 한 것이 아니라 눈이 많이 올 때 했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졌던 것입니다.

제 말씀이 그거예요. 눈 오는 기상예보를 보고 다 대비할 수 있으면 누구나 하지요. 설해대책 비상근무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해서 일직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벽 3시에 내리든, 5시에 내리든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늦었다는 것이 아니라 양개 출장소가 밤을 샜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오. 고민은 전직원 비상이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설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직원 비상 거는 것은 나름대로 교차로나 언덕길, 교차로에는 섰다가 스타트를 하게 되면 헛바퀴가 돌고, 꽁무니가 틀리고 하기 때문에 교차로 부근에서 염화칼슘과 모래주머니를 갔다 놓아서 인근 교차로에서 가장 가까운데 거주하는 공무원으로 책임구역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것대로 하고, 모래 살포기 33대에 대한 것은 가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근시는 전직원이 다 나와서 했다는 소리가 있고, 평택은 그렇지 않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전직원 비상 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불편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지금 대책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강구하겠습니다.

네.

네. 전진규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문 을 하겠습니다. 눈오고 난 뒤에 문제가 또 있어요. 제가 밤이면 나가서 돌아다니고 하는데, 어제도 소사벌초등학교를 근처를 제가 밤에 다녀 보는데, 응달 진데는 눈이 녹지 않아서 미끈해서, 누가 치우는 겁니까? 아파트가 들어서고, 건물이 들어서면서 건물 옆으로 도로가 나 있으면 아주 교통사고 다발 위험지역입니다. 그 미끄러운 노면 상태를 누가 해결해 주어야 하나요?

시에서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겨울에 보면, 제가 비전2동에 사니까 얘기하겠습니만, 선경아파트 뒤의 도로, 뉴코아 사거리에서부터 동산교회로 가는 도로가 1년 내내 등달 지니까 녹지 않고.... 차도는 괜찮습니다만, 보도 같은 데는 눈을 안 치워서 미끄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른들이 다니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소사벌초등학교 뒤는 미끈미끈해요. 아침에도 제가 한번 돌아보는데 아이들이 등교하는데 그 쪽으로 못 들어오더라고요. 차도로 걸어오더라고요. 아마 그런 장면 못 보십니까?

예. 그런 부분은 시가 전체를 커바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서로 같이 관심을 갖고 학교라든지, 주변 아파트에 있는 주민이 위험하니까 이 부분을 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즉시 출동해서 하는데, 그리고 이면도로에 대한 부분은 동이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저희가 어제 읍·면·동하고 설해대책에 대한 대책회의를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방치하지 말고, 예산은 나중에 조치해 줄 테니까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하라고 저희가 어제 다짐대회 겸 해서...

어제도 학부형이 저에게 전화 왔어요. 애가 넘어졌단 말이에요. 무릎이 까졌는데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이냐, 물론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일단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양반이 동이나 건설과로 해서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니까, 무릎 다친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겨우 내내 그러게 생겼더라고요. 모래하나 뿌려 주는 사람 없고요. 아마 소사초등학교뿐만 아니라 관내 학교가 다 그럴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확대간부회 때도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상습 결빙지역은 면·동장 조사해서 특별관리하는 것으로 저희가 대책을 세웠습니다.

차도 같은 데는, 저도 차를 처음에 빼다가 미끄러워서 한번 사고 낸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572페이지에 평택역, 경찰서 주변 보도정비가 4억인데, 내년에 사업하는 겁니까?

네.

보도블록은 무엇을 깔려고 하신 거예요? 지금 현재 깔고 있는 형태의 보도블록으로...

지금 그 구간이 반대쪽 아식스 있는 쪽은 저희가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그쪽 부분은 성동초등학교에서 내려오면 하수 박스 때문에 줄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것을 줄이면 저희가 차로수를 하나 더 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교통체증도 해소하고, 노후 된 보도블록도 정비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싼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도블록도 보면 전부 요철이 심해서 장애자들이 만약 휠체어 끌고 다닌다고 어렵겠더라고요. 비전2동에 우리 사는 주변에는 다 그렇습니다. 보도블록이 그래서 쓰겠어요?

거기도 보수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15년 됐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산건 쪽이 아니라서 질문 하니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소사동 진입로 정비 3억인데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사업을 하시려고 합니까?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삭감 될 수 밖에 없는지요.

도면이 보시기에 너무 적은데요. 여기가 비전주유소고, 이것이 비전지하도 사거리입니다. 평택시청 있는 쪽에서 와서 소사동으로 들어가려면 지금 천안에서 이쪽으로 해서 고속도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서 소사동을 들어가려면 이쪽에서 오는 차량과 역주행 하는 것처럼 소사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 찾는 사람들은 교통체계가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고민을 하다가 여기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교량이 있는데, 교량 밑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경찰서와 교통체계에 대한 협의를 했더니, 굉장히 좋은 방안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소사동을 가려면 이렇게 천안 쪽으로 가면서 바로 내려서 교량 밑으로 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될 때는 이용이 안 되는데, 이게 교통체계가 안전하고 좋다, 이래서 저희가 일부 토지도 사야 합니다. 그래서 3억을 저희가 추계해서 했는데...

그런데 땅을 많이 사야 합니까?

많이 안 삽니다. 땅이 국유지가 1,797㎡가 있고, 사유지를 177㎡만 삽니다.

그러면 토지보상은 얼마 안 들어가네요? 3억이면 충분합니까?

네.

네. 보상비까지 가능합니다.

네. 중간에 보충 질문 하겠습니까? 네. 황인호 위원님.

지금 과장님이 도면까지 갖고 나오셔서 설명하시는데, 본래 예산 다룰 때부터 정확히 우리 위원들이 이해 할 수 있게끔 지금 같이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삭감시킬 이유도 없는 건데, 막연하게 3억이라 하니까 3억 가지면 공사가 끝나는 건진, 토지매입만 하는 것인지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위원으로서 그런 생각을 해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다룰 때 2004년도 꼭 필요한 사업예산 입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시는데, 오늘은 도면을 갖고 나오셨지만, 도면이라도 가지고 나와서 현장이 이런데 공사비가 3억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끝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것에 덧붙여서 아까 전진규 위원님이 보도블록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미국 하와이 도로에 있는 거예요. 반영구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록 관계에 낭비성 예산이 매년 소모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평택시도 선진기술을 접목시켜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구상을 해 보시면 좋겠고, 업무적으로 설명할 때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도면이라도 들고 나 와서 사업개요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면 누가 괜히 삭감시킵니까?

죄송하고요. 저희가 상임위 때 이것에 대한 말씀이 없었습니다. 거론이 안됐다가 계수조정 하시면서 그때 불거졌던 것인데, 도면을 준비하고, 현장을 차후에 확인해 보았어요

제가 그때 그랬었습니다. 사유지는 별로 안 사도 되고, 역주행을 해서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주민들을 다섯 분을 만났어요. 생활하시면서 뭐가 불편하시냐 했더니, 겨울에는 사고도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준비했다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서로가 좋은데, 삭감이 되어서야 그때서야 부랴부랴 도면을 준비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꼭 필요한 것을 준비해서 설명이 확실하게 될 수 있어서 그에 필요한 예산을 세울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과장님, 방지턱 하고 그런 것은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들어가기만 하는 도로지요?

일방도로이기 때문에...

양방도로는 아닙니다.

그것은 거기에 또 의류매장 생기잖아요? 그 동네 들어가면 차단되는 거예요. 동네골목이 좁아서 못 들어갑니다.

기본계획만 서 있어요.

제가 가봤더니 쓰레기차는 들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를 쓰레기차는 들어가게끔, 그 동네가 항상 쓰레기를 안 치워 가서 난리예요. 이제까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설계 상에 고가, 어떻게 되는지 말해 줄 수 있어요? 교량하고, 지금 도로 노면하고...

저희가 그 설계도를 안 가져 와서...

쓰레기차가 들어 갈 수 있습니까?

거기다 국도 밑이라 얕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잘만 하면요.

네. 그렇습니다.

날짜 지나면 자꾸 용어가 바뀌어서 어느 때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도시계획재정비라는 것이 없어졌지요?

네.

관리계획은 5년에 한 번씩 해서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자연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관리계획에는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도시기본계획은 2016년까지 '98년에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국토계획법이 바뀌는 바람에...

아! 법이 바뀌어서요?

네. 그래서 전국이 다 합니다.

지금 30억 아닙니까?

총 105억 5,000만원정도 들어 갑니다.

100억이요?

네.

전국적으로 시·군마다 100억씩 들여서 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시·군마다 다르지요. 면적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전부 바꾸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엄청난 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시가 100억이면 천안은 얼마겠습니까?

천안도 우리시 만큼은 들어갈 거라고 봐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 가는 거지요. 법 한번 바뀌는 바람에.....

기본계획부터 관리계획까지 전체를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 마쳐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관리계획은 어느 부분을 하고 있습니까? 기본계획을 전체로 다 바꾸면서 소위 재정비 관리계획을 하는데, 이를테면 소사동에 시장님이 비전2동사무소 앞에서 시정설명회 하실 때 김영돈과장한테 그랬습니다. 자연취락 도시계획을 세워보라고요. 준도시가 아니라 자연취락...... 그때 들으셨지요?

네.

했습니까?

이번에 거기도 다 포함되어서 검토가 되는 겁니다.

관리계획으로 검토가 되는 거지요?

네. 관리계획을 검토 합니다. 기본계획이 끝나면 관리계획 할 때 주거지역으로 가면서 도로 선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런데 그 때 주민들이 왜 소사동만 개발하느냐, 길도 없고 못살겠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불평하니까 과장한테 얘기해서 취락지역으로 가게 해야겠다고 했는데...

취락지역보다 이번에 일단 주역지역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검토할 때 몇 년 걸립니까?

2005년 말까지 다되는 겁니다.

2005년 말까지요?

네.

그러면 거기에 집 지을 사람은 또 2년 동안 아무 것도 못 짓게요?

그건 아니지요.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 현 상태에서 적용을 받는 것이고요. 저희가...

현 상태에서는 도로도 없고, 연접에 걸려서 아무 것도 못 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접이라던가 이런 것은 소사동만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우리도 제발 집 좀 짓게 해 달라고 해서 빨리 해보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자연취락으로, 그것도 안하고 있었습니까? 1년이 다 지나도록....

자연취락으로 그렇게 금방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택에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시장님이 지금까지 시정을 8년 해 오셨지만, 가장 취약점이 도시계획 사업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도 엉뚱한데서 들어오고, 소사동 같은 곳은 지금 연접에 걸리고 뭐에 걸려서 집 한 칸을 더 늘릴 수도 없어요. 이 동네가 요. 그러면 이제 와서 관리계획을 새로 세워서 2005년도 말이나 된다고 하면, 말이 2005년 말이지 그때까지 되겠습니까?

2005년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법으로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마무리 하게 되어 있습니까?

네.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면 집 지으려면 2005년도까지 기다려야겠네요?

현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현 상태에서는 안 된다니까요. 현 상태에서는 이런 저런 규제 때문에 안 되니까 하는 얘기지요.

단독주택은 가능할 겁니다. 집단화된 것은 안 되지만요.

그 지역이 지구단위수립해서 아파트도 가능한 것이고, 단독주택이라든지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소사동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특수한 예고, 평택시 전 지역이 사실은 이런 똑같은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억을 들여서 하는 겁니까?

30억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총 소요사업비는 105억이고요. 내년도...

연차로요?

네. 2005년까지 연차로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토지 관리지역 있지 않습니까?

네.

필지별로 토지적성평가를 합니다.

아직도 용역발주 안 했어요?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발주해서요.

그것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크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3개 지역으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런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 기본계획을 하고, 기본계획이 끝나면 관리계획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럼 현재는 현행 도시계획상태에서 그냥 해 나가고요?

지역을 적용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류영청 위원님.

565쪽에요. 농업용 소형관정개발 사업 40공해서 시비, 도시해서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40공이면 하나에 100만원씩이면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이것이 어떤 겁니까?

이것은 5㎝관입니다.

농업용으로 해서...

네. 논에 조그만 것 꽂혀 있는 것 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옥란 위원님.

아까 전위원님 말씀하신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은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터미널 쪽에서 거성갈비 있는 쪽인데, 거기가 관광특구지역으로도 조성이 돼 있는 곳이고, 또 거기가 터미널 얼굴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건물을 못 집니다. 그래서 도시발전에 많은 균형을 잃고 있는데, 그런 것은 특별히 진단을 내서 빨리 풀어서 상업지역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글쎄, 그렇게 부분적으로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하는 것이 인구가 늘어나는 것 만큼 면적배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재정비할 때 그 지역을 검토 했었습니다. 그 때 안됐는데, 이번에 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 할 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반영하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터미널 앞인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건물을 못 지으니까 다른 데로 이사를 가더라고요. 지산동에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요. 이것을 시급하게 해 주시고요. 572쪽에 송탄육고 보수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건의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 안전진단하고 보수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안전진단 없이 몇 년이 된 거니까 보수를 넣은 건가요?

이것은 2년마다 한번씩 시특법에 의해서 저희가 정밀안전 진단을 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보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택시 기사님들한테 몇 번을 제가 들었는데, 거기서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교통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전국의 육교에 차 세워 놓은 곳은 송탄 밖에 없대요. 이것을 전적으로 단속을 해야지, '절대 주차금지'라고 써 놓으세요. 이것은 말로 해서도 안 되고, 정말 누구 말처럼 때려서도 안 되는 건데, 조금하다 보면 나중에 또 차를 세워요.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 주차금지로 단속을 강하게 하셔야지, 도대체 창피해서 못살 노릇이에요. 육교 입구 올라가는데, 주한미군 부대로 들어가는데 외국사람한테 얼마나 몰골이 우습겠냐고요. 육교 위에다 차를 세우는 것은 우리 국민 밖에 없고, 국민 수준이 낮은 건데, 이것을 자꾸 홍보하고 계도해야 되겠습니다만, 차를 가진 사람이 일단 의식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래도 안될 때는 강하게 단속해서 절대로 차 한대도 밤이고 낮이고 안 서도록 강한 단속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어제도 안출에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572, 573페이지에 도로유지보수,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 입니다. 이렇게 위탁을 줬는데, 차라리 유지보수에 관련된 것을 도로라 하면 포장도로, 국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디에 초점을 맞춘 것인지도 모르겠고요.

관내 전체입니다. 남부쪽에...

전부 다 그래요.

민간위탁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수로원을 해서 직영체제로 운영하던 비용을 인건비를 전환한 것이고요. 그 위에 유지관리비는 소소한 직영체제에서 작은 양의 보수를 하는 것이고, 큰 규모의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금액으로 정했어요? 아니면 사업의 규모나 무엇으로 했어요?

규모지요.

규모를 어떻게 정한 거예요?

전에 수로원들이 하던 기본적인 일, 그 일만 위탁사업으로 간 겁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을 통폐합해서 5억이면 5억 전체를 민간위탁에 던져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직영을 민간위탁으로 간다, 이런 논리인데, 이게 금액이 늘어나면 결국은 돈이 더 드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종전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종래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가 가야 맞는 것입니다.

지금 이원화 같기도 하고...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럼 인건비 상으로 말하면 그대로 가야 하는데 5,000만원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수로원분들을 구조조정 하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올해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종래에는 2억 가지고 수로원이 할 때는 3이라는 숫자밖에 못하는데 민간대행을 해 보니까 똑같은 돈 가지고 6이라는 숫자를 했다는 거지요. 돈은 똑같이 들지만 양이 늘어나서 서비스 수준이 높아졌다는 거지요.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지 말아 달라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돈이 들어가는데...

사업량은 훨씬 많이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직 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소송이 계속 진행중이고, 그래서 지난 번에 17일 날인 가 1심에서는 저희가 이겼습니다.

저는 행정이라면 하면 행정의 소규모화 하는데 위탁을 주어서 하는 것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택대학교 쪽으로 보니까 가로등이 양쪽에 근사하게 동색으로 쭉 되어 있고, 가운데 또 있어요.

네.

그런데 가운데는 하나도 안 켜 놨어요. 꺼져 있는 것이 아니고, 안 켠 것 같아요.

저희가 안 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미가 없어요. 양쪽에 다 보이고 라이트 켜고, 다 보이는데 가운데에 또 해 놨단 말이에요. 일부러 꺼 놓을 거면 왜 시설을 했는지, 미관상 보기 좋게 하려고 한 건지요?

미관은 아닙니다. 저희가 가로등 거리나 등수를 할 때는 조도 계산을 해서 숫자를 정합니다. 거리 몇 미터마다 하나씩이요. 그런데 편도3차로, 왕복 6차로이기 때문에 중간에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다 켜 놔야지요.

그런데 국가경제가 어렵고 해서 격등제를 시행하자고 해서, 사실 어두운 부분이 있더라도 가운데 쪽은 운전자의 시야를 돕기 위한 것이고, 양쪽 사이드는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한 가로등입니다. 그래서 보행자와 운전전자를 위한 쪽은 켜 놓고, 운전자는 라이트가 있으니까 다소 조도 떨어지더라도 가로등 절약, 전기절약 차원에서 하자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격등제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일제히 다 점멸을 해 놓았고, 그리고 또 조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시속 10㎞내지 20㎞로 정차는 아니지만, 가면서 각 차량마다 뿜어대는 조도 계산액은 엄청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가운데가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1차선 이상 되는 것은 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면 엄청난 낭비일거라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은 지나다니는 교통량의 조명 때문에 조도 계산을 하는 건 아니고, 차량의 통행은 1대가 될 수도 있고, 10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도 계산에 감안이 안 되는 겁니다.

제 말씀의 취지는 아시지요?

네.

지금 경제상황도 있지만, 경제가 아무리 좋아져도 켜도 낭비란 말이에요. 경제가 아무리 좋고, 시세가 늘어나도 켜 놔도 낭비인 부분도 있으니까 감안하셔서, 어차피 존재하는 거니까 다른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불필요한 것들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안하겠습니다.

조사를 해 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격등을 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격등을 하더라도 11시, 12시에는 완전 소등하게 됩니다.

일제히 그런 것을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건설도시국이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도 클뿐더러 경제개발비 분야는 더더욱 많습니다. 포괄적인 말씀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시가 도로개설 확·포장 하는데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부담이 적으니까 지금 상급관서에 지원요청해서 보조금 양여금 내지는 교부금을 받아서 사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선정에도 타당성, 필요성, 긴급성 여러 가지를 입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변여건에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엄청 방대한 사업을 벌이고 있어요. 이것이 민선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1, 2년 안에 끝날 사업이 장기적으로 5년 내지 7년까지 가고, 심지어 설계해 놓고서 8년 가는 지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해당 국장님, 과장님들은 우선순위 결정에도 엄청 애를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간략하게 개선해야 할 점 같은 것 있으면 얘기 해 주세요. 지금 예산심의 과정에서 잠깐 보니까 엄청 많아서 말씀드리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획일적으로 맞추기는 현실하고는 약간 괴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맞춰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경기도 보조금을 받아 놓은 것이 160억 되고, 우리 관내 11개 노선에 대해서 경기도가 사업을 하는 것이 38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제도 부시장님께서 올라가서 평택시에 예산을 많이 할애해서 감사하다고 인사까지 하고 내려왔는데, 경기도 예산이 마치 평택시 예산 같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도비를 받아 오는 거나, 도에서 하는 사업을 평택시에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결국 그 만큼 보조금을 받아 오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해서 도비 보조를 받는데 우선순위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도비보조라든지, 양여금이 고정적으로 얼마라고 나왔다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됩니다. 이런 도비 보조사업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방만하게 벌린 없지 않아 그런 인상도 있는데요...

말씀이 길어지는데 중간에 끓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기재정법계획법에 대한 것은 몇 페이지가 되는지 몰라요. 이것이 평택시에서 벌려 놓은 사업이에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업이 어느 시점에 끝날지는 몰라요. 그런데도 사실은 집행부에서는 우선순위 결정 짓는데 엄청 애를 먹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을 집행하기도 어려운데 타 기관에서 받아 오는 돈이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지요? 남은 돈 내가 쓰겠다고 가져오는데 쉬운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어느 일정지역에 사업을 펼친다고 하면 주민의 의사가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독선적인 것을 풍기고 있고, 최소한도 민의를 대표하는 지역 시위원급, 아니면 도위원, 이 사람들한테도 최소한의 언질이나 협의 정도를 거쳐서 어느 쪽을 할거냐, 최소한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타 기관이나 상급기관 투자사업비를 받아 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냥 주겠어요? 돈을 주면서 이것을 어디 썼으면 좋겠다고 주문하는 사항도 있을 거고, 아니면 필요한대로 써라 이렇게 주는 것도 있을 텐데, 일단 가져오는데까지 성공했으면 그 사업이 가져와 보니까 여기를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이쪽이 먼저 우선 순위다, 같은 노선일 경우에요. 그러면 그것은 일단 실정에 맞는, 여건에 맞는 것으로 주체의식이나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지사가 아니면 장관이 여기 하라고 했다고 해서 다른 사업 팽개치고 거기 가서 위에서 지시해서 그것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만약에 고칠 필요성이 있으면 돈은 받아 오고, 내역 써서 이쪽은 마무리 하고 그쪽으로 가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정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 또 하나는 지금 확인중인데, 지금 예산은 다 받아 놨어요. 우리 자체예산도 담아 놓아서 통장에 넣어 놓고 있는데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래 벌려놓은 게 많다 보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어서 우리가 거래하는 농협통장에 묻혀 있는 돈, 써 보지도 않은, 꺼내 보지도 않고 사장된 예산이 엄청 많아요. 지금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안 되겠지만, 기회도 되면 이런 이월성, 집행되지 않는 사장된 예산, 이것도 한번 꺼내서 전부 규명하고 확인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사업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효율성을 기하고, 적시성도 발휘해야 하는데, 일단 아주 거칠 수 없는 예산처럼 한 군데에 집어넣으면 무슨 문제가 걸렸다고 해서 쓰지 못하는 식의 예산집행, 사업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행 중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정희 위원입니다. 하수도 사업하고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보시면 검침원 봉급이 나오는데, 검침원 봉급이 같습니까?

네,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땠나요?

금년도에는 좀 상이했습니다.

왜 상이했죠?

상수도는 공기업으로서 운영을 하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검침원의 역할이 같기 때문에...

말이 안되잖아요. 한 국에서, 한 시장님 밑에서 같은 검침원 역할을 하면서 단가가 틀렸었고 ...올해는 같아졌다고 그러는데, 또 상이합니다. 상수도 검침원은 3만 400원으로 하수도 검침원하고 똑같은데, 작년 단가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감안해 주기 위해서, 교통비, 급식비가 상수도 사업쪽에 나오네요. 왜 형평성을 이렇게 틀리게 할 수 있어요?

서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 부분에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통비, 급식비는 삭감을 하는 겁니다.

추경에 교통보조금하고...

상용인부에 대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경기도 내 타시·군 수로원들이라든지 특수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임금실태 파악을 31개 시·군에 했습니다. 31개 시·군에 준하게 했는데 상수도, 공기업에서는 정상적으로 준해서 했는데,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그 부분에 누락이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추경에 추가로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맞는 것이고, 하수도 쪽에 교통비, 급식비 빠진 게 틀린거라는 말이예요?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말씀해 보세요. 상용인부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어요?

사무실에 근무하는 일반적인 상용인부가 아니고 청소원, 수로원, 검침원은 업무강도, 그리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일용인부 편성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언제 지침이.. 교통비, 급식비가 올해나 작년에 다 없었던 거잖아요? 없다가 상수도쪽에 몰린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검침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급식비는 지급하지 않았고, 교통비는 여기에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수도는요?

하수도는 지급을 못했었습니다.

형평성에 차이가 있어서 올해부터는 같이 맞추겠다는 건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편성지침에 근거를 두지 않고 다른 시·군에 따라서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거죠. 지침에 상용인부임에 대해서 그렇게 지급 돼야 되는지, 그리고 그전으로 가보면 금년도 검침원 단가가, 같은 검침원 역할을 하면서 하수도하고 상수도하고 틀리고 또 검침원뿐만 아니라 준설원도 틀려요.

준설원은 업무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검침원은 똑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실수를 하신 거고, 그분들 같은 경우 고단가로 조금 조정이 되었던 부분을 똑같이 하다보니까, 그것을 감안하기 위해서 교통비, 급식비가 더 플러스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수로원하고 준설원이 있었는데, 임금협상을 해서 그것에 준해서... 교통비, 여비도 예산편성 기준보다 임금협상을 했을 때 지급을 하겠다, 안 하겠다가 우선하게 돼 있습니다.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체기준을 마련하는건데 자체기준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에서 세운것처럼 하수도에도 교통비하고 급식비를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자체기준이 있습니까?

자체기준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내부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정한 것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하수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83페이지보면 농촌부락 하수도 시설유지관리비에 1억이 계상돼 있고, 585페이지에 보면 소하천 정비에 양여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 있고, 586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 비용으로 3,000만원이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농촌지역 하천, 소하천에 대해서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엇그저께 관련된 직원이 특히 농촌지역에 하수도를 해야 되겠다 왜냐 하면 자연부락에 물이 내려가는데 옛날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도랑' 같은 게 있는데, 도랑이 사유지로 돼 있어서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집을 지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너 왜 내 땅인데 여기다가 집을 지었냐? 물 내려가는 것을 내가 용납 못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옛날부터 형성된 자연 도랑인데 문제가 종종 생겨요. 어디는 시에서 남의 땅이지만 관거를 설치해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누가 집만 지을려고 하면 문제가 야기되는 거니까, 이런 것을 시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느 동네는 아예 그것도 없이 물이 논으로 다 들어가는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다 하는 겁니까?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는 할 수가 없고 일반회계 에서 해야됩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야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추경에서라도 확보를 해서 최소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라도 해소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581쪽 같은 경우는 하수도고요.

하수도하고 법이 어떻게 다르죠?

하천은 하천법에 있습니다.

하수도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하수과에서 합니다. 다만 일반회계 , 특별회계로 구분을 해서...

제가 말한 취지를 아시겠죠?

네, 알고 있습니다.

배수로나 하수도나 똑같은 개념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수로는 농업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농촌지역은 동네에 하수시설이 정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최종단계에서는 배수로로 거의 흘러갑니다. 아직까지는 하수처리 구역 내를 중점적으로 정비를 했고, 앞으로는 농촌지역의 환경개선 차원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점차 예산을 늘려서 해야되는데 현재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사업비 지원되는 것이 적은 입장입니다.

도로를 뚫어주는데만 치중할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해결을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하수도 사업, 배수로 사업을 할 때는 시설만 할 것이 아니라, 사유지 같으면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새로 신설할 때는 보상을 하지요.

옛날부터 형성돼 온 배수로가 있는데 지적도에 보면 '구거'로 안되어 있고 사유지인 전,답으로 돼 있어요.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이것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쓰는거니까 용지 보상을 해 주고, 구거로 편입을 해서, 행정재산으로 편입을 해 가지고, 누가 와서 집을 지을 때 애로를 겪지 않도록... 한번 집 지을려면 온 동네 사람들한테 뭐내라 뭐내라 해서 몇 천만원을 내야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시에서 본격적인 시설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농촌 하수도에 대해서 전에는 심각성이 없었는데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농촌하수도에 대해서 시장님도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계셨던 사안인데,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문제되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시설을 개수하면서 매입을 해서...

제가 볼 때는 큰 돈이 안 들겁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자연배수로가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다니다 보면 무조건 남의 논으로 들어가는... 도랑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읍·면·동 직원들한테 파악을 해서 배수로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산을 앞으로 배분할 때, 그런 항목도 정확하게 하시는 게 어떤가? 추경에 고려를 하신다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교통행정과 세입분야에 보니까 유류보조금 중 시내버스 업자에 대한 재정보존금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로 지원받죠?

도비로 받는 것도 있습니다.

국·도비로 받는다고 하는데, 시비까지 해서 재정보존금하고 유류보조금이 총 얼마입니까?

유류보조금이 20억이고 버스운행 결손금 지원이 2억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이 6억 363만 7,000원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12억이 있고 농어촌...

시내버스만 한정을 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평택에 서울여객, 성호여객, 협진여객 3개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3개 버스 회사들에게 재정보존금하고 유류보조금을 언제 지불해 줍니까?

유류보조금은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분기별로 정확하게 줍니까?

정확하게 안될 때도 있습니다.

재정보존금은요?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급합니다.

그러면 우리 금고에 보존금은 이미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국비가 언제 내시되죠?

자금을 교부를 해 줘야죠.

교부를 언제 받아오죠?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수가 있습니다. 부족하면 저희들이 교부요청을 합니다.

연초에 한꺼번에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세입부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입부분에는 있지만, 실제로 자금은 연초에 한꺼번에 오지 않습니다.

언제오는 겁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시기는 다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12월에 방학을 하면 내년 2월달까지는 거의 타지 않습니다. 그러면 버스회사들이 상당히 재정적으로 허덕입니다. 가뜩이나 시민들이 노선을 많이 요구를 하니까 빈차로 다닐 경우가 많이 있고, 학생들이 안 타면 그나마 수익이 많이 줄어든 답니다. 2～3월 달에 돈이 딸려서 가장 시달린 답니다. 필요할 때 보조금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왕이면 주는 것, 타이밍을 맞춰서 주면 손과 발이 되어주는 운송회사들이 한결 나을텐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애로사항이 그것이더라고요. 좀 달라고 하면 5～6개월 있다가 나가고 해서, 돈을 차입을 해서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도와줄 거라면 스케줄을 짜서 제대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이 상,하반기로 한다고 했는데, 검토를 해서 유류보조금처럼 분기에 한번씩 한다든지 해보겠습니다. 국비는 6억 1,000만원정도 되는데 부족자금 지원요청을 배정을 해 주니까..

운송회사측의 애로사항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차피 도와주는 것이라면 그 사람들이 나눠서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부도나서 망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서울여객 같은 경우는 임금도 못 주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공영버스에 대해서는 가급적 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생각합니다.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취지를 아셨죠?

네.

603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보면, 학교 앞에는 횡단보도로부터 정지선이 몇 미터 떨어져야 합니까?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규정이 있을 겁니다. 학교앞에서는 횡단보도로부터 정지선이 다른곳 보다 길게 확보가 돼야 될 겁니다. 학교 앞을 많이 다녀봤더니, 도색이 많이 탈색이 되고, 횡단보도로부터 정지선이 최소한 3미터～5미터까지 돼야 되는데 안 된데도 있고, 송북 초등학교는 도색이 희미해져서 그렇지 밤에 현광까지 해 놓고 잘 돼 있더라고요. 이것을 획일적으로 출장소까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3개 권역을 저희가 다 하는 겁니다.

여기를 일제히 과장님이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데 설계는 경찰청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초등학교는 우선적으로 송북 초등학교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전체를 다 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탈색된 부분은 내년 초에 바로 조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앞 만이라도..

네, 서정희 위원님

교통사고 잦은 곳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일맥상통하는 곳인데, 방지턱에 시설기준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폭은 3.6M..

그런 기준이 아니라 어떠한 지역에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고, 그것을 폐쇄할 때 필요성에 대한 기준이요? 시내권에 있는 학교는 기본적으로 방지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내도 주요 간선도로에는 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데를 말하는 겁니다.

이면도로 같은 데는...

방지턱은 높낮이에 기준이 있을 겁니다.

높이는 10cm고, 폭은 3.6m입니다.

제가 달려봤더니 현저히 낮아서 60㎞로 달려도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방지턱의 의미가 없잖아요. 요즈음에는 앙카볼트로 박아서 하는 것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내년에는 그것을 도입해볼까 합니다. 유지관리도 지금 것보다 쉬울거라고 봅니다.

쉽고 뽑을 수도 있고....그것을 꼭 도입해서 하셨으면 하고, 전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치에 해 줬으면 좋겠는지 등을 각 학교별로 조사해서 그 지역 학생들이 용이하게 쓰게끔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맞게... 한번 설치하면 까야 되는데, 제가 말씀 드린 설치는 뽑으면 되거든요. 이동할 수 있게 조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학교장 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해 보고 필요한 사항들을 설계에 꼭 반영해서 실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끝으로 수도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 608쪽부터 615쪽, 별책인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2쪽부터 80쪽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별책 42페이지에 보면 선진국 견문시찰을 일본으로 가신다고 했는데 안 가시다가 가는 이유가 뭐죠?

선진국 견문시찰은 일반회계 에서 시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마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사업소 직원이 외국을 나갈경우가 있을 때에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라든가 경기도, 한국수도협회 이런데서 해마다 일본에 수도시설 견문시찰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각 시·군이 다녀오는데 예산을 전혀 세우지 않아서 한명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특별회계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수도사업소 직원을 보내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녀오시면 흑자로 돌아서나요?

흑자, 적자개념은... 물론 관련돼 있습니다만, 좋은 제도를 도입해서 수질개설이라든가 시민수도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타 시·군은 어떻습니까? 상수도 사업 같은 경우는 다 적자예요? 적자가 나야 원칙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정회시간에 살짝 질문 을 드렸더니 '이게 흑자가 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각 시·군의 예를 비교해 보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수도요금을 톤당 현재 674원을 받고 있는데 과천시 같은 경우는 246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각 지자체마다 실정에 따라서 요금으로 차이를 둡니다. 예를 들어서 안산시 같은 경우는 수도요금을 350원 받고 있는데 거기가 만약 우리시 같이 674원을 받으면 흑자가 나겠지요. 그러나 안산시는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서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수도요금을 그 선에서 인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수입과 지출을 수도요금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각 지자체에서 수도를 광역상수도를 주로 사용하고 자체 정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수자원 공사에서 각 지자체에 부가하는 정수요금은 멀거나 가깝거나 톤당 요금이 다 똑같습니다. 지자체마다 형편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수입과 지출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언제 흑자로 돌아서요?

작년 같은 경우는 22억 적자가 났고, 금년 같은 경우는 연말 결산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적자폭이 그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20억 정도 되지 않나요?

금년에는 그보다 훨씬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축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353억이던 부채가 현재 115억으로 줄어서 거기에 따른 이자부담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적자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정과도 그렇지만, 다른 부서에서 선진국을 갈 때는 운영을 잘 해서 선진국을 가는데, 적자폭이 조금씩 줄어든다는 차원에서 선진국을 간다는 것은 의아합니다. 그리고 톤당 수도요금에 따라서 한다고 하셨는데 분석을 잘 해보십시오.

최소한의 경비로 적자를 줄이고... 수도요금 인상요금을 최소화해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적게 주는 방향으로 경영을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도 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월되는 금액이 엄청납니다. 그 금액에서 잘 예산편성을 해 보시면 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하는데 아마 좋은 쪽으로 쓰일 부분도 많을 거예요.

개선 노력을 많이 해서 적자폭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 건데, 페이지 571페이지 벽화 그리기 사업, 금년도에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기대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송북동에서 수원쪽으로 가시다보면 도시미관이 삭막했었는데 벽화를 그려서 보기가 좋아졌습니다.

주로 하는 위치가 방음벽하고 옹벽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방음벽이나 옹벽, 해야 될 부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시에서는 앞으로 계속 추진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요?

도시가 너무 삭막하지 않습니까?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방음벽 같은 경우는...

2004년도 예산에 8천억이 올라왔는데 투입된 것만큼의 기대효과가 없으면 해서는 안 되고,앞으로 계속 효과가 있고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다해 주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4년도 투자재원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최선을 다 해서 예산안 심의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15일 월요일에는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해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사업소, 송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