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호 의원 발언

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묻겠습니다. 지금 인구 늘리기에 읍면동 직원이나 통장들 이장들이 시상이 있다고 해서 굉장히 애를 쓰시고 또 인구 늘리는데 보통 힘이 드는게 아닌데 만약에 이 인구늘리기 평가 시상비가 없을때는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박남규 기획담당 박남규입니다. 저희들이 인구 10만이라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남원 주소갖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하는 취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것 같이 우리가 도농통합되어 90년도에 12만 되던 것이 지금 10만이 붕괴되기 때문에 그런 추진을 하는 사항인데 다소 실과소 읍면동에서 그런 추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상사업비에 의해서 꼭 추진한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남원 10만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실과소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지 상사업비에 의거해서 꼭 그것에 집착이 돼가지고 추진을 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마는 다만, 저희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만큼에 대한 댓가로써 상사업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포상금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금 올리고 있는 그런 취지입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처음 약속을 한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간단히 우리 동충동을 봐서라도 시상이 큰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여기에서 조금전 말씀하신대로 시상에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하면 약속을 어기는거 아니겠어요?

박남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그 상사업비를 편성해 주시면 금상첨화고 더욱 저희들 10만 자존심 지키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편성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했고요,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사항도 그런 부분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삭감이 됐을때는 어떤 대책을 세우겠어요?

박남규 특별한 대책은 세울 수 있는 여건은 못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포상금 성격의 그러한 격려차원의 것은 조금 세울 수 있지만 상사업비와 관계되는 것은 대책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세워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이 운동은 우리 남원에서 꼭 해야할 운동입니다. 지금 10만이 못되었을 경우 우리가 또 뒤 후면에 어려움이 많이 닥칠 걸로 보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찌보면 상사업비용이 적지 않을련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전산실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어디에 필요한가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입니다. 지금 카메라를 디지털로 하는 것은 현상을 받지 않고 바로 스캐너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자료나 여러가지 경량이 가벼워 가지고 멀리 있는 것을 렌즈로 포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게가 있고 또 여러가지 함량이 좋은 것으로 사기 위해서 계상을 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꼭 좀 선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꼭 필요하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에 한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민간자본에 대해서 새마을지회 사무실 건립비가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죠?

이것은 지금 제가 예산 실무자한테 방금 얘기를 했는데 그 지역 의원님 사업비를 특별교부세 교부 받을 적에 그 명목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나중에 행자부에서 사업성 검토에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조정하는 그런 것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 도내에 그와 같은 형식으로 해서 지원을 받은데가 전주시가 10억원, 진안군, 무주군이 2억원, 고창군이 3억원, 부안군이 5억원, 순창군이 1억원을 이렇게 받은 사례가 참고로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 남원시는 얼마죠?

저희들이 3억원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부안군은 군이고 우리 남원시는 시인데 3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찌보면 우리 새마을 지도자 헌신봉사하는 지도자한테 크게 도와준 것이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앞으로 봉사하는 자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하니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공 과장님!

네.

답변 잘해 주세요. 특별교부세 확실히 내려왔습니까?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당초 신청과정에서 말씀드린대로 지역 의원님한테 행자부에 올리는 과정에서 당시는 새마을회관 신축으로 요구를 3억을 했었는데, 행자부에서 검토과정에서 그 사업비로는 타당치가 않으니까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서 줬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내부조정을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요, 목적성이 있는 사업이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시설비, 건축을 져주거나 그런데에 특별교부세를 원칙적으로 못 줘요.

교부세 성격에 맞질 않기 때문에.....

맞지 않잖아요.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회의록을 정확히 잡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무리 봉사도 좋고, 정말로 봉사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바르게살기 물어보세요. 바르게 안 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르게 살기 적극적으로 봉사하지 않습니까? 여성단체연합회도 전부 봉사 안 합니까? 사회봉사단체도 있고, 특별교부세하고는 성격이 안 맞고요,우리 행정도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다만, 제가 행자부 특별교부세과에다 질의를 하니까 처음에 이강래 의원께서 이것을 요구했던 사안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격을 어디까지 정의를 내려줘야 할 것이냐, 그리고 정치권에 행정이 이렇게 나약해서야 쓰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그런 대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런 문제는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조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남원시로 내려온 교부세이기 때문에 성격을 따지지 않고라도 가급적이면 예산을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이것을 정의를 내려서 해줄 것이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애매하게 하시면 안돼죠. 이건 특별교부세 성격은 분명히 아닙니다.

네. 보고드린대로 요청은 그렇게 했었는데 교부세 성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 서부우회도로 보상금으로 대체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행정에서는 정말 원칙을 세워 나가 주십시오. 정말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내년 내후년에 다른 단체들 다 건물 지어달라고, 보조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랍니까?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감당 못 하잖아요? 이 대목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했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그 법률에 검토해서 동의는 못합니다마는 다수 의원님들이 교부세의 성격, 그리고 재원대체라는 것은 우리 국어사전 찾아보셔 가지고 갖고 와 봐요. 없어요. 재원대체란 표현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행정에서 그냥 이상한 이론을 전개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이것은 엄중히 객관적으로 판단해 봐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묻겠습니다. 조금전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2003년도 예산안에 들어갔던 것은 아니죠?

박남규 상사업비 말씀하십니까?

네.

박남규 들어간 사항은 아닙니다.

이미 각 읍면동에서는 이 자체를 알고 있습니까?

박남규 네. 기 공문을 통해서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기 공문을 통해서 시달을 해놓고 나중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면은 공무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박남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께 심도있게 말씀을 드려서 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아니라, 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각 읍면동단위에다 말씀을 드려야지, 내년도 2004년도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인구 늘리기 정책에 적극 협조를 해주십시오 라고 각 부서에다가 말씀을 드려야 할거 아닙니까? 의원들한테 통과하기전에 각 읍면동에 얘기해 놓고, 당연히 실시될걸로 알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이 동의를 해줄 걸로 알고 했던 것입니까?

박남규 저희들이 해주실 걸로 보고 추진했던 것입니다.

본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그냥 해달라면 해주는 쪽으로 알고 했다?

박남규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90년도 당시에 12만이었던 인구가 도농 통합도시로 되면서 10만이란 자존심 자체가 붕괴되는 그런 어려운 시점에서 실과소 읍면동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취지를 충분히 생각을 하셔서 예산편성이 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인구가 줄고 있죠?

박남규 그렇습니다.

인구늘리기 할적에 전라북도에서 각 면동으로 오는 숫자를 갖고 이야기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동에서나 면으로 가는 숫자 전부 늘리는 숫자를 가지고 평가를 하실겁니까?

박남규 그렇지는 않고요, 전라북도 자체에서 타시도에서 전라북도로 오는 인구에 대해서만 체크를 해서 인구수를 잡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도에 보고를 하고 조정을 할때도 저희 시 전체 인구를 가지고 하지, 읍면동을 따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길호 간사의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김길호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위원 여러분에게 미리 배부해드린 보고서안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 심사결과를 확정 의결코자 합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과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하여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심사결과 보고서안을 간사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호 간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길호 간사의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김길호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당초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위원 여러분에게 미리 배부해드린 보고서안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고 의견을 개진한 후 자체 강평을 통하여 본 위원회에서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결과 보고서안을 보시고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보고서안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심도있는 심사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예산심의 과정이나 감사과정에서 있었던 앞으로 그리고 2004년도의 예산집행의 문제 등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03년도 남원시의회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활동 등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들도 책임감과 사명감이 더욱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시민들께서 저희들에게 위임하여 준 활동의 몫만큼 최선을 다해 왔는지 스스로 돌이켜보는 새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 의회와 행정이 서로 공동선을 향한 파트너쉽으로 자리 매김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예산심의와 계수조정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행정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려고 우리 위원 여러분 모두가 노력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쉬웠던 점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운영 위원회로 편성되어야할 성격에 있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집행될 수 있게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합창단, 재향군인회, 6.25행사, 호국안보 전진결의대회 등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의 성격이기 때문에 풀 예산 6억 1,583만 2,000원에서 예산 지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운영 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이 최소한 4명은 위원으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선심성 예산 등을 방지하고 각 사회단체의 예산을 적정하게 배부하여 드릴 수 있는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는 적극 참고하여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풀 예산 10억원은 시장의 개인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 ..... 행정에서 과거처럼 임의적으로 예산집행을 하신다면 2005년부터는 풀예산을 편성하는 것 보다는 부기를 명시하여 예산 집행이 될수 있게끔 조치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춘향장학재단 시비 출연금 2억원에 대한 예산은 특수학교 육성차원으로 집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전년도처럼 소액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 보다는 우수 인재를 집중 육성하고 우수학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장기적 남원의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전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기를 촉구합니다. 끝으로 남원은 충효열예의 고장입니다. 그리고 찬란한 문화적 유산이 우리들 곁에 있다는 것도 남원인의 큰 자부심입니다. 광한루원은 보물 281호로써 역사적 가치와 상품성이 대한민국에서도 첫째 가라면 서운할 정도로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곳에 누각을 복원하였는데 국비를 지원받아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하였습니다. 그런 역사성이 있는 자리에 중수편액 즉 시장의 공덕비 성격의 현판을 존치해 놓았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위원과 공직자 여러분! 문화재와 보물 등은 현세를 살아가는 후손들이 잘 보존하여 영구히 물려줘야 하는 값진 유산입니다. 그곳에 현 최진영 시장의 중수편액이 설치되어 있다니 참으로 남원을 사는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행정에서는 행정에서는 즉각적으로 최진영 시장과 과거의 시장 군수들의 중수편액 즉 공덕비들이 있다면 즉시 철거하여 남원시장 명의로만 표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전체 의견으로 촉구합니다. 만약 즉시 시정치 않을시에는 그에 따른 상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일반안건심사,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