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수 의원 발언

위원장님, 아까 우리 간담회때 얘기한대로 일괄적으로 축조심사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전문위원 임경도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예산은 4,450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811억, 기타특별회계가 394억, 상하수도특별회계가 1,245억입니다. 이는 2003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4.6%인 194억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일반회계가 5.1% 135억원, 기타특별회계가 11.1%인 39억, 상하수도특별회계가 1.5%인 19억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당초예산 기준 일반회계 세입증가 추세를 살펴보면 2002년을 기점으로 증가액은 100억원대로 둔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양여금, 보조금 증가율에서도 최근 5년간 평균이 6.74% 금액상으로는 약 52억정도가 매년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4년은 양여금수입 감소로 전년도보다 8억이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재원확보 방안 없이는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이나 숙원사업 해결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작년기준 135억이 증액된 2,811억으로써 경상예산에 10.2%인 90억, 사업예산에 9.5%인 138억, 채무현황에 1.7%인 9억을 증액하고 예비비등에 48%인 102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18.27% 513억원, 물건비가 13.8%인 388억원, 이전경비가 24.82% 698억원, 자본지출에 35.62%인 1,001억원, 보전재원에 3.56% 100억원, 내부거래에 2.87% 80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 1.05% 29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 세출예산은 39억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경상적경비에 19억원, 사업예산 26억원, 예비비 등에 6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치수사업특별회계에 장비임차료 19억원, 시설비 15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대지보상특별회계에 시설비 1억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상하수도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에서 인건비 4억, 경상경비 19억, 자본적 지출 29억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3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자본적지출은 황상배수지 설치공사 10억원, 구미 취수시설 계량공사 29억, 구미정수장시설확장공사 40억 등입니다. 구미하수도특별회계는 인건비가 2억원, 경상경비 11억, 예비비기타 48억을 증액하고 자본지출은 91억을 감액 편성하셨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04년 명시이월사업은 총 188건에 이월금액이 514억이 되겠습니다. 작년기준 건수로는 105건에 이월금액 31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태풍 매미 영향으로 수해복구사업이 71건 62억의 증액요인이 있었으나 작년기준 다소 증가된 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 및 지방채무입니다. 계속비사업은 4건으로 2004년 투자계획은 일반회계가 1건에 20억원, 특별회계가 3건에 280억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지방채무는 2003년도에 6월말 현재 27건에 총채무액 1,108억에 181억을 상환하고 채무액이 927억원대로 낮아졌으나 2004년도에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 조성에 54억을 차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현황입니다. 총 11개 기금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 중 2003 이월액은 72억원이며 2004년도 운용계획은 33억을 수입예산으로 하여서 지출은 30억을 반영하고 있으며 75억을 목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금년기준 193억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법정경비 및 계속비사업, 특별회계 58억을 제외하면 신규투자에 대한 재원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를 재검토하시되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단위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예산배정이 되도록 고려하시되 불요불급한 경비와 행사성 경비를 최소화 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전진태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를 많이 배려해 주신 김익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4개 담당으로서 업무는 자체종합감사, 공직자기강확립, 그 다음에 생활민원처리 그리고 시설물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저희들이 열심히 하였습니다. 금년도 2004년도 예산편성은 전체 12억원으로서 그중 10억원이 소규모주민사업비고 일반운영비가 2,400만원, 경상경비가 4,400만원, 기타 3,200만원인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시민의 생활편익증진과 감사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본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사항마다 검토요망이고 삭감이 있는데 위원님이 서로 예산을 다루다보면 반대의견도 나올 수 있고 또 동조하는 의견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한 안건을 가지고 반대의견이 나왔을 때 후속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죠.

마지막으로 그리고 한 위원님이 설령 반대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 위원님의 의견과 모든 것을 존중해서 서로가 자존심 내지 감정이 상하는 않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간사 간사 이강덕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107쪽부터 시작해서 112쪽까지입니다. 먼저 107쪽부터 112쪽까지 일괄보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기획행정위 예비심사때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15만원이 삭감되고 그 다음에 시설비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10억이 검토요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작년 예산에는 5억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5억 불어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작년도 예산이 당초예산에 5억이고 추경때 5억이어서 전체 10억입니다.

그렇습니까? 전체 10억 다 집행 됐습니까?

현재 10억 다 예산 배정된 상태입니다.

불용액은 하나도 없습니까?

아직 사업이 일부 덜 됐기 때문에 정산은 안됐습니다. 사업이 다 끝나면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사업이 끝났는 데는 일부 정산을 받았습니다. 다른 데 200만원, 300만원 지금 남아 있습니다.

간사님, 이거 검토로 해 놨는데 1/2삭감입니다.

주민편익사업비는 먼저 용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주민편익사업비가 재해 사전예방하고 복구하는데 상당한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편성이 되면 읍면동에서

잘 알겠는데 이것이 일사천리 그것이죠?

일사천리는 주임무가 생활민원 가로등이 고장이 났다, 하수도가 막혔다, 상수도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것이 원활히 잘 안되고 있어요.

그런 쪽에 하고 이것은 읍면동에 소규모사업입니다. 농로포장을 한다든지 제방이 유실됐을 때 제방복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비가 많이 와서 축대가 무너졌을 때 그냥 두면 그것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어려울 때 한 건 부탁해도 옥성면에 한 건 부탁해도 이것이 안되더라고요.

옥성에 제가해서 신청 받은 것 중에 안된 것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나 마나 한 그러한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2삭감입니다.

옥성에 신청해서

됐어요. 주민이 편리하도록 사용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거 연말까지 지금도 6월달에 한 건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사천리에 아직도 안되고 있어요, 1,000만원조차도. 한 건인데 이래서 무슨 10억 세워서 효율성을 올린다는 말입니까? 1/2삭감입니다.

옥성에 지금 현재

옥성이고 선산이고 됐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성에 4건이 접수가 돼서 전체 5,00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옥성에 신청 들어온 것 중에 저희들이 반려하거나 그런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계장님, 지금 일사천리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에서 동별, 읍면별로 안배된 것 있죠? 복사해서 하나씩 돌리세요.

간사 감사담당관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1/2삭감요망이 있었습니다. 또 감사담당관실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담당관실 심사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아까 이상진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것 빨리 제출해 주시고 이상으로

간사님, 아까 그렇게 얘기된 것이 아니고 한 쪽, 한 쪽씩 넘어가자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간사 한 쪽, 한 쪽씩요?

예.

간사 감사담당관실 107쪽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108쪽하고 109쪽

간사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2초간 타임을 줘서 답변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간사 알겠습니다. 108쪽부터 109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110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2쪽 보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 사실은 읍면동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당한 기여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이 부분 특별히 고려를 해 주시면

예.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재용입니다.

다른 것은 거의 다 아시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 충분히 만족되지 못하는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미비했던 점은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새로운 예산편성이 지침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에 앞서 담당관님한테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있는데 제가 시정질문 한 부분인데 지금 연도별 구미시 사업예산비율을 보면 계속 떨어집니다. 올해도 이 자료에 보면 떨어졌는데, 사업예산 비율이 몇 %입니까? 총예산에서?

사업예산 비율이 금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에 53%였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사업예산이 57%입니다. 약 3.8% 증액 시켰습니다.

사업예산 비율이요?

예.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세출예산이 경상예산은 10.2%, 사업예산은 9.5% 되어 있거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쪽 보십시오. 보시면 경상예산비율은 10.2%이고 사업예산은 9.5% 인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사업예산 비율이 0.7% 또 떨어졌거든요.

일반회계의 2,811억 중에서 경상비가 총 973억원입니다. 사업비는 1,600억원인데 9.5% 증액된 것으로 57%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경상예산 비율은 10.2% 올라갔다 사업예산은 9.5% 상대적으로 봐서 사업예산 비율이 0.7% 떨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내주시고 지금 각종 단체보조금 현황도 2003년도 자료가 저한테 없는데 그것도 저한테 자료를 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있죠?

예.

자료 없는데 이것도 저한테 내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시책업무추진비는 '97년 동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97년 이후에 한번 정도 변경이 됐습니다.

예산지침서에 보니까 '97년 동결로 돼 있더라고요.

거의 동결입니다.

맞지요?

예.

그 이후에 증액시킨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액시킨 것은 제가 앞에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하고 금년예산에 증액시킨 것은 거의 없습니다.

'97년 자료하고 '97년 시책경비자료하고 올해 2004년 시책경비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지금 이슈화됐던 이 자료가 사실은 108쪽으로 거의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시면 모든 구미시 행정전략이 행정은 뒷전이고 선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제가 한 부분을 소개할까요? 유리한 선거환경 및 지역분위기 조성방안해서 여기에 보면 시민단체를 어떻게 활용한다는 얘기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료라는 얘기입니다. 실행에 옮겼는지 안 옮겼는지는 나중에 확인을 해 봐야겠지요. '98년 자료인데, 그리고 내부조직 활용에 보면 홍보강화 및 차별해서 보면 한 줄만 읽어드릴게요. "직원조회, 간부회의, 각단위회의 등으로 세뇌화추진, 홍보요원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한 부분 읽어볼까요. "일사천리 등 시민에게 적용해 주는 시책 적극추진" 모든 것이 행정이 아니라 선거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이 자료 대로라면.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심도있게 심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것이 맞다면 이 자료가 맞다면 좌우지간 모든 것이 행정은 뒷전이고 일개인 선거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이것이 쟁점화 되고 있고 아마 수사까지 갈 것 같습니다.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구미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 한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 답변해 보세요.

그 자료를 제가 안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내부조직의 세뇌화라든지 시민단체의 활용안 분야라든지 그런 분야는 잘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전체적인 심의예산으로써 마인드가 편성하면서 맞춰진 것이고 오히려 예산서 잘라 놓고 부분별로 해부를 해 보면 평상시에 계속되던 경상사업비는 그대로 편성이 되는 것이고 또 사업비는 계속사업은 계속사업대로 신규사업은 가능한 재원안에서 편성된 것이고 그런 것이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맞춰졌다고 하면 예산서 조제부터가 달라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모방송에 보시면 의회에 예결위원 선임과정이 연일 전무하게 일주일간 방영이 됐습니다. 의회도 무방비상태로 놔둬버렸는데 이러한 부분에도 저희들이, 제가 얘기했지만 분명히 밥 먹는 과정에 밥풀을 흘릴 수 있습니다. 밥풀을 흘린 부분을 가지고 언론에서 클로즈업해서 의회를 매도시키는데 의회에서 너무 무사안일하게 대처하고 여기의 이 자료라면 이 자료가 맞다면 시하고 모언론 하고도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기에 보면 언론대책을 어떻게 한다는 등 통반장, 관변단체를 어떻게 활용한다는 등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 이런 것들이 예산을 들여다보면 맞아떨어져요. 이 자료가 맞아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자료하고 예산하고 안 맞아 들어가면 그런데 저희들이 시의원 활동을 하면서 예산을 보면서 감사를 하면서 보면 거의 다 맞아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들 이거 참고하셔서 정말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예산 심사해야 됩니다. 제가 잘났다는 것은 아니고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나중에 제가 상세한 것을 보여 드리면,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보면 정말 구미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의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히 방향제시가 설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보면 볼수록 구미시는 한심하다 그것밖에 느낄 게 없습니다.

김택호 위원님 덧붙여서, 그래서 기획담당관님 지금 저번에 당초예산 한번 만져봤죠?

아닙니다. 당초예산은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예.

그래서 예산은 아주 전문성이 필요하고 계장님들께서 아마 저번 예산뿐만 아니고 2001년도부터 몇 년간 다뤘던 분들도 계시고 끝없이 다뤄도 어려운 것이 예산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만족을 시켜 줄려고 해도 상대적으로 만족하지 않는 과나 동이나 위원이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힘있는 과에게 그리고 힘있는 어떤 사람에게 좌우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아무리 컴퓨터가 앉아서 해도 100% 만족을 못 시켜 주는 것이 예산입니다. 익히 알고는 있지만 예산서를 보면 해도 너무 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동마다 형평성에 맞추라는 소리는 절대하지 않습니다. 발전이 많이 된 동에는 예산이 적게 가야죠. 그리고 후진동에는 많이 줘야죠. 지방분권하고 있는 마당에 전국이 잘살라하는 마당에 구미도 다 잘 살아야죠. 시골 배제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형곡, 공단동 발전시킬 것이 더 이상 없지 않습니까? 예산 적게 줘도 관계없어요. 시골 그리고 시골지역에서도 오지 같은데는 많이 줘야 됩니다. 3대때 무을, 옥성 수도 넣어 줘라고 빚을 져도 좋으니까 수도 넣어 주라고 내가 목성을 높였던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조르고 소리지르고 하는데는 예산이 무더기로 가고 그냥 젊잖게 앉아 있는 동이나 위원한테는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참작하셔서 신이 아닌 이상 한번 정도는 실수 아닌 상급자가 지시하면 따르는 것이 충성 아닙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그래도 예산을 짜는데 심혈을 기울였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간사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113쪽에서 127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113쪽부터 보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3쪽. 다음에 114쪽하고 115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6쪽, 117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7쪽에 변호사 선임료 3,000만원 했는데 10회에 걸쳐서, 이거 설명해 보세요.

변호사선임은 소송사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 대부분 행정소송은 저희들 시청에 처분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과에서 직접 수임을 하게 됩니다. 변호사수임을 하는 부분은 주로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 중에 소송가 5,000만원 이상의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로 소송을 할 수 없기 때문 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규정에 의해서 변호사 선임을 하게 됩니다. 1년에 보통 10회 정도 8회에서 10회 정도

그러면 우리시에서 행정소송을 해서 이긴 것이 몇 건 있습니까?

승소율은 87% 됩니까? 행정소송은 지난번에 10건이 확정이 됐었는데 끝난 것 중에서 패소가 2건입니다. 8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 안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보면 건수가 다양합니다만 그 당시 정황이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처분이기 때문에 법에 과도하게 행정처분을 심하게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서로 보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가서 이심까지 가서 패소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선임료가 나가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집행 됐습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118쪽에서 11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0쪽부터 121쪽까지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부터 123쪽까지

간사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에 민간위탁금에 구미시 정책과제 연구개발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22쪽 민간위탁금 구미시정책과제연구개발비 말입니까?

예, 어디서 무슨 연구를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구미시정책과제연구개발을 위해서 구미시정책개발연구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 교수분들 하고 의회에 세 분하고

이 분들이 모여서 뭐하는데요?

이분들이 주로 분기에 1회씩 작년에 하다가 이번에 분과위원회를 올해부터는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복지, 산업, 행정분야 나눠서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지난해까지는 6,000만원에서 8,000만원정도 지원이 됐었습니다. 지원이 됐었는데

그런데 1억4,000만원 증액이 됐다는 말입니다.

예, 이것을 제대로 과제 한 건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데도

연구개발했는 자료가 있죠?

예, 있습니다. 책자도 두 권씩 나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합니다.

검토입니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구미시정책과제연구개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간사 알겠습니다.

121쪽 지나 갔는데 밑에 도서구입비 하단에, 예산은 줄지 안 줄지 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실 거고 도서를 어떤 식으로 사나요?

통계계가 들어 왔기 때문에 행정자료실이 있습니다, 별관에.

어디서 책을 사 넣든지 간에 우리 시립도서관은 도서를 만지는 전문직종 아닙니까, 행정직이지만?

예.

그래서 책을 구입을 할 때 예산 주고 안 주고는 차치의 문제라도 책을 구입할 때 그쪽에 의뢰해서 책을 구입하면 낫지 않습니까? 동시에 많은 책을 자체적으로 몇 권을 별도로 사는 것보다 묶어서 우리 예산이 올해도 몇 억이 갔어요. 그래서 그쪽에도 다뤄야 되는데 예산을 할 때 그분들 책을 살 때 같이 이 책도 사달라고 예산이 통과되면 묶어서 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위에 말입니다. 지방자치활성화사업 설명해 주세요.

지방자치활성화사업이라고 명명을 해 놨습니다만 행정동우회 예산을 편성해서 1,500만원씩 나갑니다. 의정동우회에 관한 예산을 표기를 지방자치활성으로 해서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거죠?

예.

간사 의정동우회에 관한 겁니까?

예.

간사 의정동우회가면 삭감해야 됩니다. 삭감! 의정동우회 돈 줄 필요 없어요. 의정동우회 삭감해 주세요. 나는 어디 주는 것인지 몰랐는데 의정동우회는 돈 줄 수 없습니다.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을 의장으로 모셔놓고 하는데 무슨 예산을 달라고 해요?

일단 간사님이 삭 하니까 삭감으로

간사 1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124쪽, 125쪽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26쪽부터 127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년도 수준입니까? 3억8,900이 몇 % 올랐어요?

체크 돼 있네요.

사회단체보조금은 내년부터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주기로 됐습니다. 됐는데 이것은 한도를 가지고 보조금 편성할 수 있는 한도를 해 놨는 것입니다.

최대치로 올려 놓은 거죠?

예, 최대치를 올려 놓은 것입니다.

전년도하고 어떻습니까?

보통 평균보면 1억에서 1억2,000사이에

간사 삭감이 돼 있습니다.

간사 기획담당관실 소관은 여기까지입니다.

말하지 않은 부분은...... 체크됐는데 말하지 않는 부분은 이것을 인정한다는 이야기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정재화 위원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유보로 인해 이강덕 간사님께서 위원장님 대행을 하시고 본 위원이 간사대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 129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먼저 129쪽부터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30쪽, 131쪽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32쪽, 13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넘어가겠습니다. 134쪽, 13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케이블TV수신료 체크해 놨는데 삭감돼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들 보시고 심사결과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에 케이블TV수신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시에 현재 총 60회선을 청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회선 중에서 기본형과 보급형과 고급형 이렇게 3가지로 새로넷방송에서 청약을 하는데 그 중에 보급형은 가정이라든가 아파트단지에 한 회선당 6,600원씩해서 요금을 지급을 하고 기본형은 46채널로서 기본료가 1만8,700원입니다. 1만8,700원도 기본 1대가 있을 때 1만8,700원이고 또 2대에서 10대, 11대 이렇게 해서 우리시에서는 46채널에 대한 평균 9,800원으로 해서 케이블TV수신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9,800원을 60회선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문위원님 질문하신 것은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거든요. 반복설명을 듣는데 일단 효율적인 회의진행방법을 위해서 삭감부분은 넘어가고 삭감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토의해서 넘어가야

알겠습니다. 문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35쪽 넘어가겠습니다. 136쪽, 13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38쪽, 13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40쪽, 14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42쪽, 14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44쪽, 14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46쪽, 14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기획행정위원님들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님들은 생소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48쪽, 14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49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50쪽, 15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50쪽에 당초에 삭감부분 됐던 것이 많은데 찹쌀보리 이것은 농민들 위해서 해 줘야 될 것 같고 전자시스템유지보수가 삭감으로 돼 있고 네트워크보안유지 이것도 삭감 돼 있던 부분이 살아났고, 삭감으로 돼 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넘어가세요.

151쪽 넘어가겠습니다. 152쪽, 15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54쪽, 15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56쪽, 157쪽 보시고, 아닙니다. 1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없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연일 예산심사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에 저희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대상으로 왔는 사업중에서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자 위원님 여러분 책상 위에 별도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보시고 선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문자발송시스템구축입니다. 문자발송시스템은 재난, 재해나 긴급사태 발생시 관련자에게 신속히 상황을 전파해서 초기대응으로 많은 피해를 예방하고 또 지방세라든가 팩스민원, 여권민원 등 각종 민원처리 결과를 자동 통보하는 것을 인터넷을 이용해서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문자발송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예산은 우리 시민들이 어떤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와 관련되는 시민이나 공무원들이 즉시 현장에 도착해서 각종 사고예방을 미연에 방지 한다든가 초기대응을 빨리 함으로써 시민재산과 생명을 조금이라도 피해가 덜 가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심의 하시면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자시스템발송구축 이것이죠?

예.

계장님, 동사무소에 꼭 필요한 게 있다고 그랬죠. 나와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간단하게.

그 뒤 페이지에 사업소, 읍면동 웹서버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소, 읍면동에 39개 사이트로 시민들한테 홈페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한 서버가 구입 했는 것이 오래 돼서 상당히 과부하가 걸리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번 기회에 웹서버를 새로 구입해서 시민들한테 좀더 편리하도록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웹서버 구입이 필요한데 이부분 두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이 삭감 안되도록 해서 시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전자장비 컴퓨터 같은 것 올라 왔는 것을 전부 삭감을 시켜 놨거든요. 전부 다 전자통신분야에서 관리하도록 하라, 이랬었는데 삭감 됐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저희들 부서에서 정보통신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예산을 요구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지적이고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 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심도있게 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정예산이 안될 것이고

지금 당장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 문제는 본 위원도 컴퓨터에 대해서 컴맹을 조금 지난 단계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많이 배우고 해야 되는데 조금 배워 놓으면 잊어버리고 하더라고. 과장님도 컴퓨터 워드만 칠 줄 알지 전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계장님들도 마찬가지일거예요. 문제는 컴퓨터를 보고 보전연도가 지났노라고 무조건 폐기처분하고 사 달라고 하는 겁니까? 웹 서비스도 마찬가지.

아닙니다.

아니면 정말 컴퓨터에 대해서 전공을 하신 분 이런 분들로 하여금 와서 검진을 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다 사달라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비전문가가 봐서는 솔직히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수명이 다 됐는지 아니면 수명이 다 돼 가는지 판단해서 의회에 사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동사무소 잘되기 위해서 수명이 다 된 컴퓨터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반대할 위원님이 누가 있습니까? 문제는 그거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총괄 컴퓨터를 이 컴퓨터가 몇 년이 됐는지

컴퓨터 전문가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계장님 답변 하실래요? 나와서 답변하세요. 담당 제일 잘 아시는 분 답변한번 해 보세요, 컴퓨터에 대해서.

예.

그래서 그런 것은 내구연도가 지나도 그렇게 속도가 뒤떨어지지 않는 것 같으면 최대한 쓰고 방금 이야기한대로 농어촌지역에 다시 쓸 수 있도록 나눠주고 그렇게 하세요.

예.

전문가가 봐야 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중차대한 그리고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월초에 간담회 안합니까? 그럴 때 나와서 자료제출도 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이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위원님들 많이 도와 주십시오." 라고 협조를 드리세요. 꼭 예산때만 오셔서 "꼭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다른 타 실과소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집행부에 계시는 과장님이상 간부분들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157쪽에서 179쪽까지입니다. 일괄보시고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57쪽부터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특히 당부드릴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하십시오.

저희 항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2004년도에는 지금 신규사업이 선산, 봉곡도서관 건립이라든지 선산 쪽에 지역 쪽에 인동쪽, 선산쪽해서 문화를 두 군데 신규문화를 개발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이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해 주시면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58쪽, 15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60쪽, 16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요.

예.

관광안내지도 이거 책자에 관광안내지도 실으시고 관광안내지도는 삭감요망합니다, 161쪽에. 넘어갑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넘어갑니다. 제가 자료를 다 봤으니까, 나온 자료를 다 봤습니다.

지금 현재 잔량이 600매 정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얘기 드린 것은 홍보책자에 관광지도 안내도 실어도 되거든요.

홍보책자에요?

뭐하러 2개를 발행하냐는 얘기입니다.

물론 홍보책자하고는 어느 시군없이 안내지도는 휴게소나 인터체인지라든지 호텔 이런 데 아주 한 장으로 해서 이렇게 주는 것이고 관광홍보책자는 전체 문화재 같은 것 산업, 정보, 구미시전체 현황을 수록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인쇄물에 많이 짚었잖아요. 안내지도가 한 장에 1,500원이면 단가가 너무너무 비싸요. 이런 식으로 올리면 승인을 못해 준다니까요.

담당관님,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뭐냐 하면 직원들 책하면서 2,000부인가 1,500부인가 해 줬죠?

다이어리.

그래서 예산을 1,500권 정도 해 줬거든. 거기에 뒤에 보면 대구은행이나 농협에서 나오는 책을 우리가 한 권씩 받아요. 거기에 보면 저도 서식을 다 모릅니다. 부위, 조위, 또는 축의금 등등해서 예식장 갈 때나 또 상가집에 가야 되는데 그것을 보고 적을 때가 있어요. 지방, 부고, 관혼상제 그래서 구미시에서 나오는 책에 예를 들어서 m, ㎏ 환산하는 것 잘해 놓은 반면에 거기도 잘된 부분이 있더라고. 그것을 내가 잘된 부분을 옮겨 적어서 메모지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책장을 뒤에 그런 것을 많이 넣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고 힌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도 이것도 2장만하면 페이지 2장만 갈피를 하면 지도를 넣을 수가 있을 것이란 말이야. 예산은 삭감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책에도 구미관광지도를 넣어서 차라리 내방객들한테 책을 한 권 주면 관광지도까지 다 포함돼서 정말 선물 받는 느낌이 안 들겠어요? 그래서 그 과가 총무과인가 모르겠는데 책을 제작하는 과가, 거기 하고 협조해서 지도를 넣을 수 있도록 머리를 한번 써보세요.

알겠습니다.

161쪽 관광안내지도 3,000만원 삭감하고 넘어갑니다. 더 하실 말씀 없죠?

사실 김택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인쇄비문제 단가문제가 거론됐는데 저희들은 이 문제 견적을 받아서 3,000만원 이상 되면 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최소한 예산절감 효과를 살려서 안내지도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어느 시군 없이 휴게소라든지 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김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공보실에 것 인쇄비 일괄 입찰하면 입찰 볼 수 있잖아요?

예.

나눠서 하니까 전부 수의계약해서 얼렁뚱땅 넘어가잖아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모아서 입찰 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안해 왔는데요.

담당관님 됐습니다. 됐고 제가 부연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비심사때에 각 실과소별로 인쇄물 및 홍보비 얼마 들어가는가 제가 자료를 한 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구미시에서 각 실과소별로 제가 알기로는 전부 인쇄물비를 합치면 7억 내지 8억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컬러인쇄는 조금 힘이 들고 기술을 상당히 요하지만 우리 구미시에서 공익경영사업으로 해서 기능직 공무원 한 사람을 채용한다든지 또 일용직 2명하고 공익근무요원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예산을 투입해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공익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돼서 검토를 한번 해 보자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인쇄물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계수조정때 하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61쪽 넘어가겠습니다. 162쪽, 16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3쪽에 운영수당 2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상징물관리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은 삭감요망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당초 에 도에서 하다가 이것이 위임돼서 조례를 올 4월달에 조례제정이 돼서 시장군수가 건축물 10,000㎡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서 조형물설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또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회 정도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이게 예술창작스튜디오 유지관리하는데 예술창작스튜디오는 어디 있습니까?

고아읍에 황산리 대방초등학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시에서 이것을 관리를 합니까?

예, 시설물관계 전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시에서 예산도 만들어 줬어요. 만들어 줘서 거기 빈 학교해서 예술인들 모여서 그림 그리고 하는데 좌우지간 문제입니다, 현재는.

담당관님, 대방초등학교가 지금 소유권은 어디로 돼 있습니까?

소유권은 교육청에 학교니까

무상대여를 받고 있는 겁니까?

예, 무상대여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오히려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교육청에서도 올해2,000만원정도 매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다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의 경우도 현재 24,000명 정도 이용객이 있는데 상당히 잘되는 걸로 외지에서 견학도 오고 상당히 잘되는 걸로

예술창작은 뭐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지금 현재10명이 입주했습니다. 주로 도예, 공예 같은 것, 미술, 연극 개인 창작실 8군데하고 또 미술공동작업실 도예같으면 가마같은 것 직접 도예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각 학교하고 일반 시민들이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현장방문을 한번 했으면 싶은데요. 우리가 보도 안하고 어떻게 예술 창작을 어떻게 하는지

현장방문한번 해 보시고 그것이 뭐냐하면 10개정도 전문인들이 입주를 했습니까?

예.

그래서 이삼년전에 한번 내가 세 번을 가봤는데 가니까 한 분이 그때 관리를 하고 계셨는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학생들이 견학코스로는 너무 부적절하다 이것을 느꼈어요. 왜냐 하면 제일 기본적인 잡초나 청소문제 그리고 가면 느티나무가 큰 게 하나 있어요. 나무밑에 의자도 있고 노인들 앉아서 쉬기 좋은 그것이 있는데 개를 보신탕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리로 다 모이더라고. 거기서 개를 잡고 우리 현실하고는 이름하고 너무 동 떨어진 느낌이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담당관님께서 다 손이 안 미치더라도 계장님이 나가보시든지 해서 관리감독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우리 예산지원되지 않습니까? 3대때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예.

이름에 걸맞게 이름은 얼마나 예쁩니까? 그림 그리고 서예하고 도자기 만들고 하는 그런 정취가 풍겨나오도록 분위기도 그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제가 가보면 완전히 폐가가 돼 버렸어요.

안 그래도 올해 예산을 조금 올려놨습니다. 그 예산이 기획행정위에서 예비심사 할 때에 현장방문 돼서 쉼터조성 같은 것 그런 것을 지원해서...... 사실 2003년도는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지원하고 또 학교운영위원회 구미시학교운영연합회장단들이 저희들 시를 방문했습니다. 해서 건의사항이 학생들이 가서 보기에는 너무 환경이 열악하다, 주위에 쉼터조성이라든지

위치는 잘 잡았는데 가보면 이름하고 동떨어져요. 엉망이에요. 그래서 현장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방문 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현장방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현장방문 후에 예산을 승인하는 걸로

기획담당관님, 사실은 이 부분하고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본연의 예산을 학교관계는 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업을 우리 시청에서 예산편성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할 사업은 교육청에서 하고 시에서 할 사업은 시에서 하고 이래야 되는데 굳이 그분들이 교육청에도 예산이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는데 솔직한 말로 어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형일초등학교 관혁악단 예산 2,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관리운영 해야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것은 과감하게 배제할 것은 배제하고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163쪽 넘어가겠습니다. 164쪽, 165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66쪽, 167쪽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간행사보조위탁 이것이 자유총연맹에서 해마다 시행하는 것인데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금강산 쪽으로 한번 가보면 어떠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강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비용이 많이 들고 아직까지 전방에 판문점이라든지 전방시찰도 아직 조직원 속에서 아직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올해는 작년예산하고 같이 올라왔는데 내년도에는 좀더 증액을 시켜서 금강산이라든지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세워주면 어떨까요. 땅굴견학, 자유수호, 안보교육, 학술세미나이것은 지역에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사업들인데 이것은 한정된 인원가지고 금액이 적다보니까 각 동마다 1년에 서너군데씩 골라서 하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1년에 한번 각 동에 27읍면동에 한번씩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을 해 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자유총연맹 읍면동해서 1개 동에 60만원씩 나가게 되죠?

예.

이것이 지금 읍면동에 현금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읍면동장한테? 읍면동을 위해서 조직강화하는데 지부에서 통괄적으로 식대나 이런 것으로 쓰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읍면동으로 바로 나갑니다.

60만원을 주면 거기서 알아서 씁니까?

그렇죠.

이 예산이 언제부터 지원됐나요?

작년부터 지원됐습니다. 작년부터 월5만원씩 돌아간 걸로 돼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원됐어요?

예.

쓰긴 잘 쓰겠네. 돈이 나가서 그런데

전에는 전부 무임으로 해서 지도위원장들이 자기 사비를 내서 조직운영하고 이랬었는데 작년부터는 보조단체로 돼서 매월 5만원씩 돌아갑니다.

전방땅굴 자유총연맹지회 나가는 것이 있고 읍면동에 나가는 것이 있고 안보교육 학술세미나해서 전부 나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계산한번 해 보세요.

1,800정도

1,800 넘죠.

2,500정도

아니죠.

위에 것까지 해서 5,000정도

나중에 자유총연맹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67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68쪽, 16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에 구미무용제보면 특정인만 한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특정인 특혜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삭감요망하고요.

구미무용제요?

예, 구미무용제. 그리고 하단부에 제8회 전국사진촬영대회 위에 보면 일반부, 고등부 사진공모전이 있거든요. 이거 자꾸 남발할 필요가 없고 한 대회는 제가 삭감을 요구합니다. 밑에 1,800만원 전국사진촬영대회는 삭감을 요망합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누드사진촬영대회는 따로 있습니다. 있고 이것은 일반 전국사진촬영대회니까, 아 이것이 세미누드관계입니다. 세미누드촬영대회가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일반촬영대회는 사진공모전 제13회는 따로 있고 이것은 전국사진촬영대회인데 사실 누드라서 어떻게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 참석인원이 1,000여명 옵니다. 오기 때문에 구미 쪽에 위상이 비단 누드 쪽을 떠나서 외지인들이 와서 구미 쪽을 많이 볼 수 있는, 보여 줄 수 있는 기회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시민혈세 1,800만원 들여서 기대효과가 뭐 있습니까? 그분들이 온다고 해서 구미시 홍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누드사진촬영을 한다고 구미에 누드천국 만들 겁니까?

그런 쪽으로 김위원님 말씀에 제가 궁색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하루 전에 와서

넘어갑니다.

지역에 숙박을 하면서

일단은 169쪽 2건 삭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70쪽, 17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에 지금 가요제가 너무 너무 많거든요. 많은데 구미가요제는 시민 찾아가는 음악회로 대체하고 구미가요제 삭감요망하고 그리고 제3회 금오산시낭송대회 제가 참석해 봤습니다만 이거 내부시인들 와서 자기네들 잔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영어 시낭송대회인데 제가 보니까 정확한 표현이 되지도 않고 해서 하는데 보니까 자기네들 잔치가 돼서 시민들하고 동떨어진 행동이다, 차라리 이것보다는 고등학생, 중학생, 일반부, 주부 이런 시낭송대회가 되면 좋겠다 싶어서 이것은 삭감요망합니다.

그 사업을

넘어갑니다.

초, 중, 고, 일반 이런 쪽으로 확대해서 참여시켜서 그런 쪽으로 전개시켜 나가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계획을 안세우니까 넘어가지요.

구미가요제도 삭감합니까?

예.

171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71쪽 3·1독립운동만세재현 이것이 인동쪽에 인동 진미쪽에 옛날에 일제시대에 3·1운동을 많이 한 지역입니다. 그것을 전통문화들이 자꾸 사라지는 현실에서 3·1독립운동만세 행사를 재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처음 하는 겁니다. 인동주민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산장날축제 우리 5일장 문화가 자꾸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라지고 있는데 지금 5일장이 형성돼 있는 데가 구미지역에는 장천, 선산 5일장이 형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선산은 옛날부터 큰 고을이고 선산장날축제 재현해서 다시 한번 하도록 그래 합시다.

이것은 체크됐으니까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이 두 건에 대해서 계수조정 할 때 참작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페이지인데 169쪽에 무을농악보전전승 4팀이 어느어느 팀이에요? 한번 불러 보세요.

이성칠 문화담당 이성칠입니다.

계장님, 앞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오.

이성칠 문화담당 이성칠입니다. 무을풍물전승보전은 저희들이 무을에 있는 수달사에서 전례된 300년 전통의 풍물을 우리지역에서 유일하게 경북도에서도 보전해야 될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아직 지정은 안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부터 전승사업을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후손이 지금 현재 무을풍물단에서 풍물단원들이 연로하고 지금 사라져 가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을중학교 그리고 오상고등학교에 다사리풍물단

무을 풍물보전회

무을풍물보전회는 뒤에 보면 무을에 대해서 한마당축제 2,000만원 또 나간다는 말입니다. 보전회에 주고, 또?

이성칠 그리고 문화원 풍물단 4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을 이렇게 쓰지 말고 해당학교를 쓰면 안되나요?

이성칠 이것을 지금 단체마다 규모라든지 또 학생과 일반인들이 운영에 차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형평성에 맞춰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타 동에도 보면 적게는 10명, 많게는 20명, 30명해서 원평1동도 있는 것 같고 각 동마다 이런 단체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분들 일주일에 2번, 3번 연습할 때 보면 전부 자비로 하거든.

이성칠 예, 그렇습니다.

구미에서 저변이 확대돼야지 나중에 이런 분위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에게 과연 200만원, 300만원이라도 보조해 줄 필요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무을농악전승이 되는데 지금 현재 아마 박정철 국악인이 읍면동을 지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을농악이라든지 농악에 전반적으로. 그래서 저희 판단할 때는 자발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숫자는 아직까지 파악은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안됐는데 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파악을 해서 실제 농악에 대한 행사도 옳게 할 수 있는 이런 팀 같으면 저희들이 문화예술한마당에서도 지원이 조금씩 해 주고 있습니다. 동아리 같은데 금오산이라든지 동락공원이라든지 어느 곳에 가서 하는데 그런 것을 참고해서

실태파악을 해 보시고 밑에 후진이 안 올라옵니다. 어른들 다 돌아가시고 연로하고 하니까 자꾸 못 만든다고. 그래서 한번 해 보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면 그래도 뭔가 살아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성칠 위원님 부연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무을풍물이 금년도 그렇고 저희들이 3년 전부터 전국대회라든지 전주대사슴, 전국풍물대회 출전해서 금년까지 우리 경북에 대표팀으로 계속 출전했고 상당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그런 검토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왕 나온 김에 조금전에 지났는 페이지에 대해서 문화예술분야에 삭감이 많은 것 같아서 담당계장으로서

그것은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하십시오.

171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72쪽, 17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74쪽, 17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 현장방문은 언제쯤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예산심사하고 오후에 잠깐 점심식사하고 갔다오시면 안될까요?

시간이 나면 가고 안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두 분 정도 가셔서 현장 갔다오면 안되겠습니까? 김대호 위원님하고 아까 제안했던 한 분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에 시간이 있지 싶은데 되겠습니까?

그럽시다.

그러면 중식 후에 현장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175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76쪽, 17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177쪽 넘어가겠습니다. 178쪽, 179쪽 문화공보담당관실 마지막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님 당부할 말씀 있습니까?

예.

한 말씀하세요.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문화예술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체 예산에 올해 2003년도에 보니까 0.2% 정도 문화예술 사업비가 계상되어서 사실 상당히 열악하고 문화예술 하시는 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예술행사에 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관님, 계수조정 할 때 참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정재화 위원님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내일 계속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는 12월15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