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이것은 뭐냐면요, 할아버지들이 골목을 청소한다든가 그 다음에 교통을 정리하는 그러니까 봉사하시는 할아버지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각 동에 4명씩 해서 8회에 걸쳐가지고 예산이 있으면 더 지원해줘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각 동마다 8회에 4명씩 8명이 되겠습니다.

월 8회 4명씩, 8명이 되겠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두 시간 정도 합니다. 아침에 두 시간, 저녁에 두 시간. 교통량 많은 러시아워에 하는데 2시간씩 서있는 것도 힘이 듭니다.

정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른공경 1등구, 아이사랑 1등구입니다.

네.

이것은 각 구 공통 사항입니다.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많이 주시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정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국주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국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종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추위에도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가정복지과의 2004년도 예산안은 107억 3,0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 65억 8,300만원보다 41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은 청소년 복지예산과 유아복지 예산이 크게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중요내용을 예산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예산액은 1억 3,089만 5,000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1억 2,428만 4,000원보다 661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시책업무추진비는 구민알뜰장 개장 운영비 70만원, 사랑의 김장 나누기 동별 지원금 2,100만원, 주부백일장 개최 행사비 200만원, 양성평등 여성제언대회 참가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부백일장은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주부백일장 개최 업무추진비 200만원중 100만원이 삭감된 바 원안대로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 예산액은 11억 371만 2,000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4억 7,490만 9,000원보다 6억 6,88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결식아동 급식비에서 2억원 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서대문청소년수련관 진입로 개설비로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결식아동 급식비로써 연중 270명에게는 1식당 2,000원씩 계속 지원되며 그동안 교육청에서 실시해오던 중고생의 방학중, 토.일요일 급식지원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지원토록 된 바 이에 따라 학생 550명에 대한 급식도 1억 9,8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었기 때문에 총 3억 9,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 북가좌2청소년공부방 시설 개보수는 시설물 보수비와 내외벽 도색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충정로 문화의집 공사는 도배 및 버티칼 교체 비용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대문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개설에 따른 토지 보상비로 4억 3,000만원을 편성한 바 위치는 구청 주차타워에서 청소년 수련관 사이의 도로가 주식회사 한양의 사도로써 상.하수도라든가 도시가스관 매설 등 공공도로로 개설해야 청소년수련관의 진입도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보상 매입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아복지 예산액은 94억 5,568만 3,000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59억 9,557만 1,000원보다 34억 6,01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시비 보조사업이 크게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구비사업중 민간 경상보조는 7억 2,580만원을 편성한 바 보육시설 영아 간식비 지원으로 3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보육시설 교사 복리후생비로 1억 4,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립어린이집 등 정부지원 시설 교재교구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립어린이집 보육기자재 현대화 비용으로 3,2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보육시설 영유아 냉난방 연료비로 전 보육시설에 1억 5,24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가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지침 규정대로 편성한 것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22억 5,071만원을 편성한 바 구립 등 정부지원 시설과 민간시설 영아반 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민간시설에 대한 교재교구 지원비로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정 및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으로 15억 8,9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정 및 저소득층의 많은 인원에게 보육 지원이 확대되겠습니다. 만 5세아 보육료 지원은 13억 1,9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해서 내년부터 보육이 무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3억원이 삭감된 바 원안대로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액이 큰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액 면제 보육료 차액 지원액은 법정 저소득 아동이 민간, 가정, 보육시설에서 보육을 받을 시 보육료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1억 8,7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자녀 보육료 지원은 월평균 8,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시설 영아반 운영비 지원은 영아, 장애아반을 운영하는 민간시설에 지원하는 비용으로 7억 5,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큰 보조사업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등 대체교사 인건비로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처우수당으로 7억 8,2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립 및 정부시설자에게는 월 15만원씩, 구립교사에게는 월 10만원씩 민간교사에게는 월 15만 5,000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종교시설 교사 인건비로 1억 6,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와 구비입니다.

종교시설교사 인건비는 교사 10명분의 인건비를 편성한 바 홍은3동에 있는 서부제일교회, 홍은3동에 있는 신흥사의 어린이집

교사 10명분 편성했습니다.

두 군데 합쳐서 10명입니다. 5명, 5명.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미 여러 가지 조정을 너무 제가 위원님들 의견을 너무 하는 것 같아서

개보수가 시급하면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미루고

저희 입장에서는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민간이 비쌉니다.

알겠습니다. 원안 편성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만 5세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나이로 6살 7살이 만 5세라고 합니다.

만 5세아가 그 동안 저소득층만 무상으로 받거나 경감됐는데 앞으로는 만 5세아는 누구나 무상교육, 의무교육처럼

정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재래시장이 우리 관내에 4곳이 있어요.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직원들이 시장 측이나 관계 기관들하고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하나의 간담회를 하거나 이런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하루에 평균 재래시장 관계자들이 네댓 명씩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의 사업 대상은 네 군데입니다. 모래내 서중시장하고 홍제시장하고 인왕시장은 올해 끝나고요. 그 다음에 풍운시장 옛날의 서부중앙시장.

고양이 같은 것을 포획장비를 준비해가면 고양이를 쥐덫처럼 생긴 데다 잡아와요. 그러면 동물관리 하는 데에 연락을 하면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길러가지고 분양도 하고 오래 된 것은 자체 처리도 하고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도 떠돌이 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 신고가 들어와요. 그러면 동물관리협회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 협회에서 나와가지고 떠돌이 개한테 마취제를 총으로 쏴가지고 마취를 시켜서 잡아서 길러가지고 분양도 하고 그렇습니다.

1,200만원이었는데요 포획량이 매년 늘어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148마리를 포획했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9월까지 251마리를 포획했어요. 그중에 고양이가 107마리 개가 144마리를.

네, 신고만 들어오면 저희가 즉각 출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 대형건축물, 중형건축물, 소규모건축물이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다중이용시설 백화점, 극장, 이런 것을 다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화재나 안전사고 등을 대비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교통비도 너무 많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차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계단도 있고, 차가 못 들어가는 골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오토바이를 한 대 올렸습니다. 오토바이 유지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건축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하고 건축사하고 같이 상담을 해요. 민원인이 공무원이 얘기해가지고 듣는 분도 있고 공무원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대동을 해가지고 같이 합니다.

예.

예.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위원장이 구민의 여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순영 건축과장이 부지런하시고 일 많이 하신다고 칭찬이 대단한데 앞으로도 변함 없는 칭찬 많이 받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수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과장 조준수입니다. 40만 구민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항상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종간 위원장님과 훌륭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님 내년도 살림살이를 심사하는 예산안 심의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요구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326쪽에서 보는 바와 같이 33억 9,760만 5,000원으로 공원녹지 확충, 주민 체력증진 도모, 백련산 등산로 벚꽃길 조성, 산림내 종자털 날림목 정비, 공원·산림·가로녹지 유지관리 등 공원과 가로수 녹지대 경관향상 및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는데 주요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공원녹지 세출예산 편성 세부내역에 대하여 예산서 제326쪽에서 제343쪽까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제326쪽입니다. 공원관리 예산으로 22억 1,244만 2,000원을 편성 공원환경개선, 주민편익제공, 어린이 건강보호 및 공원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제327쪽 및 제328쪽의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용품 및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서 7,729만 4,000원을 편성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제329쪽입니다. 경상적 경비의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 직원 현장관리 및 순찰과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공원관리 업무추진비 40만원과 어린이공원 관리위탁 우수단체 시상금 20만원을 삭감시켰으나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서 제330쪽입니다. 공원관리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에 공공 요금, 공원시설물 보수·도색 등 5,197만 8,000원, 재료비의 공원관리용품 등 1,586만 5,000원으로 보조사업비 6,784만 3,000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제331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공원관리 재료비와 민간위탁금으로 8,1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시설비로 18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공원시설물 보완 및 보수로써 25개 어린이 공원내 노후·훼손시설물 보완 및 정비로 2억 6,600만원 어린이 공원 현대화 재정비 사업으로 홍제3동 불천어린이 공원과 연희2동 궁말어린이공원에 2억원, 공원내 모래 교체사업으로 32개의 공원과 마을마당에 오염된 놀이공간의 모래교체 사업으로 50만원, 남가좌2동 골목공원 조성으로 현재 남가좌2동 재활용 창고 및 환경미화원 휴게실 부지 등 정비사업비 4억 4,000만원, 노후 전선교체 등 7개 공원의 전기시설 보수공사로 3,500만원, 안산·백련산 등 주요공원과 홍제천·불광천변 등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지역에 체력증진을 도모하고자 체육시설물 설치에 4억원, 북아현 1동 골목공원조성 사업의 보상비 5억 500만원 등 공원관리 총 사업예산 18억 9,600만원을 편성 보다 나은 공원환경개선 및 주민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제332쪽입니다. 녹지관리 예산으로 6억 9,267만 8,000원을 편성 산림환경개선, 병해충 방제, 재해위험시설 사전정비, 등산로 보수·정비 등을 산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경상예산으로 인건비의 일시사역인부임과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비로 1억 3,3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제333쪽입니다.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로 제333쪽, 제334쪽, 제335쪽에서 임야관리에 따른 홍보물 제작, 산림보호 안내판 설치, 작업용품 구입, 장비 및 차량유지비 등으로 4,9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제335쪽입니다. 경상적 경비의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 직원 현장단속 및 급량비, 출장여비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산불예방, 진화단속활용 업무추진비 30만원을 삭감시켰으나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서 제336쪽입니다. 녹지관리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75만원과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편성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자체사업비 4억 9,652만 9,000원 편성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제337쪽입니다. 재료비로 병해충 약제구입, 국민식수 수목구입 등 2,4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시설비로 4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산림위험시설물 정비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 안전사고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며, 위험수목 제거정비 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 주택연접 산림에 생육하는 수목을 정비하여 주민의 재산·인명피해를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등산로 및 산책로 정비사업으로 7,000만원 홍제천변 종자털날림목인 이태리 포플러를 정비하고자 1,500만원을 편성 매년 반복되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백련산 등산로변에 벚나무를 식재 쾌적한 산책환경을 제공하고자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백련산·안산 등 현사시 종자털 날림목을 정비하고자 5,000만원을 편성 산림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을 삭감시켰으나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목이 생장함에 따라 과밀화로 통기가 불량하여 수세쇠약 및 병해충 피해현상이 발생한 안산조림지 간벌 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 산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제338쪽입니다. 조경관리 예산으로 4억 9,248만 5,000원을 편성 소규모 휴식공간 조성, 가로수 가지치기, 자투리땅 녹화 등 가로수·녹지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제339쪽입니다.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로 제339쪽, 제340쪽, 제341쪽에서 가로녹지 관리용품 구입,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3,1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제341쪽입니다. 경상적 경비의 여비, 업무추진비로써 488만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 직원 현장순찰 및 단속,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조경관리 업무추진비 20만원과 자연학습장 모내기 행사 업무추진비 30만원을 삭감시켰으나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경관리 사업예산으로써 자체사업의 재료비로 9,700만원을 편성 경관저해 및 훼손된 녹지대 수목보식, 자연학습장 종묘구매, 월동용품구매, 꽃묘 구입식재 등으로 수목관리 및 가로경관 향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제342쪽입니다. 자체사업의 민간위탁금 1,400만원으로 가로수·녹지대 폐기물 처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설비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가로수 보식 및 노후 보호판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 독립문 소공원 보도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 노숙방지를 위한 정자 등을 이설하고 보도를 정비하고 쾌적한 공원으로 가꾸고자 합니다. 아울러 소규모 휴식공간 정비사업으로 8,000만원을 편성 주민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제343쪽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으로 7,000만원을 편성 모래내길 등 10개 노선에 수년동안 가로수 전지를 하지 않은 버즘나무 등에 대하여 가지치기를 실시 가로수 수형유지 및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투리땅 녹화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 도로 개설에 따른 잔여지를 주변여건에 맞는 녹지를 조성, 도심 녹지량 확충 및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2004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요구안 33억 9,760만 5,000원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공원의 질적수준 향상과 생활권녹지량 확충, 산림환경 적극보호 등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및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 원만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백련산, 궁둥산 등 산에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 여름에 비가 왔다든지 하면 패이고 훼손된 부분을 연차적으로 정비해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백련산 등산로 벚꽃길 조성은 등산로 변에 벚나무를 심다가 남은 데가 있습니다. 등산로변에 벚꽃나무를 심어가지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사업입니다.

안산에도 시비사업으로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해서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1억 7,000만원으로 증액 요구해놓았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은 열심히 했습니다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업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환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