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영기 의원 발언
영기
윤영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5차에 이어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 공 개 회 의)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고 비공개회의를 풀면서 회의를 공개회의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수집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2시 04분 속개
정회를 풀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심사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확정을 짓기를 위해서 잠시 비공개회의를, 그러면 잠시 비공개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비 공 개 회 의) 비공개회의를 풀고 공개회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심사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예산운영 군정업무추진 감액 1천만원입니다. 총 업무추진비 군정 일반행정 업무추진비 1천만원 감액입니다. 다음에 89페이지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5천만원 감액입니다. 90페이지 자치경영 자산취득비 지게차구입 3천만원 감액입니다. 91페이지 정책개발 학술용역비 정책개발 연구용역 1천만원 감액입니다. 다음 122페이지 자치행정 자치행정관리 지역특산품홍보 1,700만원 감액입니다. 또 124페이지 업무추진비 군정시책 업무추진비 1천만원 감액입니다. 130페이지 서무관리 일반보상금 외국의 날행사 참석보상금 400만원 감액입니다. 다음 131페이지 서무관리 일반보상금 민간인 시상품구입 400만원 감액입니다. 정보통신관리 자산취득비 팩스 서버시스템 구축 5천만원 감액입니다. 183페이지 자산취득비 업무용 PC구입 1억 1,200만원 감액입니다. 139페이지 모사전송기교체 1,260만원 감액입니다. 141페이지 새마을체육 진흥관리 새마을체육진흥 일반운영비 동네체육시설 60만원 감액입니다. 146페이지 새마을체육 진흥관리 새마을체육진흥 기금전출금 도민체전 종목별 강화훈련 3,500만원 감액입니다. 147페이지 새마을체육 진흥 기금전출금 전략종목 육성지원 3,600만원 감액입니다. 162페이지 자치행정 일반보상금 이동목욕사업 자원봉사자 급식 625만원 감액입니다. 163페이지 자산취득비 마을봉사의 날 운영 탁자구입 90만원 감액입니다. 166페이지 농정관리 일반운영비 군수추천 농특산물 스티커제작 400만원 감액입니다. 일반보상금 선진유통시설 현장견학 280만원 감액입니다. 172페이지 재무관리 일반보상금 성실납세자보상 700만원 감액입니다. 192페이지 일반사회복지 민간자본이전 수급자 및 장애인 사랑의 집 고쳐주기 5천만원 감액입니다. 194페이지 가정복지 인건비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인부임 1천만원 감액입니다. 215페이지 환경관리 수질관리 재활용품선별 인부임 및 방치폐기물수거 인부임 1,786만 4천원감액입니다. 219페이지 환경정화 일반운영비 나눔의 장 터 천막 및 진열대 제작 구입 300만원 감액입니다. 235페이지 농정관리 민간자본이전 오리농법마을조성 2천만원 감액입니다. 236페이지 농특관리 일반운영비 농특산물 홍보제작비 구입 500만원 감액입니다. 238페이지 민간자본이전 고추턴넬재배지원 5천만원 감액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소각로폐열 이용시설 감액입니다. 243페이지 축수산진흥 재료비 내수면 종묘구입방류 500만원 감액입니다. 260페이지 지역경제개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그린투어리즘 기반시설조성 1억원 감액입니다. 260페이지 지역경제개발 민간자본이전 그린투어리즘 마을육성 1억원 감액입니다. 274페이지 도시개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칠갑산도립공원 화장실정비 1,200만원 감액입니다. 276페이지 지역개발사업 인건비 국토공원화사업 인부임 1천만원 감액입니다. 278페이지 재료비 3억 3,500만원 감액입니다. 27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원 감액입니다. 280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원 감액입니다. 287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 시설비 및 부대비 하천유지관리사업 1천만원 감액입니다. 291페이지 건설관리 연구개발비 토지적성평가용역비 5억 4,192만 1천원 감액입니다. 332페이지 농촌진흥 일반운영비 다목적 농업인회관 운영 240만원 감액입니다. 354페이지 왕우렁이양식 시범재배 1천만원 감액입니다. 잔대인공재배 시험연구 700만원 감액입니다. 칠갑산 부존자원의 부가가치 향상과 소득자원화 840만원 감액입니다. 355페이지 일반보상금 그린투어리즘 현장견학 1천만원 감액입니다. 356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유기퇴비 조제 운반용 로다지원 시범 1,280만원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감액조서를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삭감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삭감할 사항을 확정하기 전에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말씀을 드리기 전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은 제가 일괄로 얘기드리는 것보다는 실ㆍ과장들이 다 오셨는데 순서대로 실ㆍ과장들의 의견을 제시해도 괜찮겠습니까?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이것은 1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사실은 여러 가지 군정업무에 많은 기여를 하느라고 업무 추진비를 세워서 활동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한번 재심의를 한번 위원님들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장금 5천만원을 감액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조례가 확정된 후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후에 추가로 더 필요하면 위원님들하고 협의한 후에 추경이라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게차 구입은요. 저희 물 공장에 지게차가 현재 것이 낡아서 교체하려고 하는 건데 물 공장 운영에 지장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재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정책개발용역비 1천만원은 지금 뚜렷한 대상은 없이 저희가 앞으로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용역비를 세워놨는데 위원님들 뜻이 그렇다면 수용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말씀드렸고, 다음에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중에 122쪽 1,700만원 지역특산품 홍보비는 지역을 방문하는 인사들에 대한 홍보비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중앙부처나 도청같은데 방문할 적에 저희들이 구입해서 가지고 가는 지역특산품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삭감이 되면 과장들 발이 묶입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것 좀 지난 해 수준 정도는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로비활동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물품구입비입니다. 지역특산품 메론 이런 것을 구입해서 공급해 주는 겁니다. 중앙부처나 도청, 아니면 유관단체에,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군정시책 업무추진비는 군수님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위원님들 뜻이 어떻게 해서 삭감됐는지 제가 뭐라고 말씀 올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외국인의날 행사는 지역관내에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삽니다. 내년도 되면 100명이 넘을 것 같은데 외국인들에 대한 대우자체가 없어서 지역의 이미지도 별로 안 좋습니다. 다른 곳에는 많이 외국의 날 행사를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각 공장에 취업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또 결혼해서 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사기앙양책으로 저희들이 외국인의 날 행사를 계획코자 했던 사업입니다. 다음에 민간인 시상품 구입은 저희들이 각종 군수님 상줄 때 하는 건데 400만원인데 부족한대로 쓰고 나중에 부족하면 위원님들께 다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팩스서버시스템 구축비는 지금 현재 팩스간에 연결되는 것이 전부다 옛날 전자식 다이알 돌아가서 또로록 또로록 돌아가는 것이 있거든요. 기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자식으로 바꿀려고 했던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아직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하셨으면 저희들이 수용하고 삭감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업무용 PC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전체를 바꿔나가야 합니다. 총 업무용 PC가 632대가 있습니다. 지난 해 150대를 바꿨는데 내년에는 170대를 바꿀 것을 계획하고 2억 7,2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1억 1,200만원이 바뀌고 1억 6천만원 정도 된다면 한 70대나 80대밖에 교체를 못하는 수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공무원들 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사전송기 1,260만원은 현재 우리 팩스가 14대가 현재 불량품이 나와서 사용을 못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교체비용이었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동네체육시설 수선비를 60만원을 페인트칠해 주고 이렇게 할 것을 세운 건데 큰 금액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 도민체전 종목별 강화훈련비는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1억 8,500만원을 다 했으면 고맙겠습니다마는 지난 해보다도 상향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기금전출금에 7,200만원이 삭감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전략종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탁구, 수영, 배드민턴, 씨름, 유도, 축구, 검도 쪽에 코치를 둘까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3,600만원 세우셨는데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4천만원 정도 일단은 해줬으면 생각을, 제가 다시 검토를 다시 해보니까 코치비 3개종목만 하면 3,6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3개종목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몇 개 종목 수시로 임시 쓸 수 있는 코치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주민봉사과 소관은 지금 주민봉사과장이 서울에 판촉 때문에 나가 있어서 해당 계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주민봉사
정진설 주민봉사담당 입니다. 162페이지에 주민봉사 일반보상금에서 이동목욕사업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의 점심값으로 이렇게 요구한건데 그것이 봉사자분들이 하루에 한 5, 6명씩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20일해서 한달에 한 100만원 정도 들어서 12개월에 1,250만원을 요청했는데 내년도에 1월달에 한달만 쉬는 것으로 지금 계획했습니다. 동절기라도, 그래서 1월달분 한달분 정도 100만원 정도만 감액하고 나머지는 살려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자산취득비와 16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감액한 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은 재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재무과장 입니다. 171쪽 성실납세자 시상금 300만원인데 사실 이게 지방세정평가이라든가 체납세금 징 수평가시에 세수목표 달성이라든지 체납세금 실적뿐이 아니라 행정적인 뒷받침이나 특수시책 등을 점수를 반영해서 평가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체납세금 징수 우수 시ㆍ군으로 선정해서 700만원을 받았고, 또 내년도에도 연초에 지방세정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상금이 깎일 경우 평가에서 특수시책 평가점수가 안 좋기 때문에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평가에서 이런 상사업비이상 300만원 이상으로 상사업비를 더 많이 받아올테니까 300만원은 소규모 금액이니까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재심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원해 주는 것이 삭감되면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꼭 좀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마는 사회복지과장이 지금 경로당 준공식에 나가서 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비가 살아있다는 얘기죠?
다음에 환경보호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임수만 입니다. 저희들은 215페이지가 되겠는데 재활용 선별인부임은 금년도 본예산에 재료비로 서있다가 인건비로 변동되는 바람에 이것이 여기에 계상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재료비로 서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방치폐기물 선별 인부임은 금년도 봄에 대청소를 실시할 때 예산이 없어서 1회추경때 3,360만원을 세워주셨는데 이것을 금년도에는 좀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작년도 1/3 수준을 여기에 계상한 겁니다. 이것을 꼭 해주셔야 봄에 대청소를 실시합니다. 꼭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일반운영비 300만원은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천막 사는 것은 이미 구입된 것을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진열대를 구입을 해야 하니까 100만원 정도만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에는 농림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농림과장 입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고추턴넬재배 관계지원인데요.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고추농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5천만원이면 1개면에 500만원씩인데 이게 대상자를 선정할 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희망자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재고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소각로 폐열이용은 소각로 폐열이 아깝기 때문에 정말로 아이디어 차원에는 한 것인데 위원님들 뜻이 그렇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내수면종묘구입인데 이게 붕어방류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500만원 가지고 두 개 지역만 하려고 했는데 하도 동네사람들이 얘기해서 조금 씩 더 많이 했는데 내년도에 전 저수지를 전부 해 주기로 했습니다. 40개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1천만원 요청한 것도 그것을 판단을 못하고 한 건데, 이것은 500만원만 더 살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에 지역경제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지금 그린투어리즘 기반시설 및 마을육성에 2억원이 깎였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발전 특별지정법이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군에서 지역발전 특구지를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정식으로 지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군수의 의지가 상당히 거기에 좌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군에서 내년도에 제1의 시책으로 추진하는 그린투어리즘을 군수님의 의지와 또 이 사업이 확정되면 조기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신청을 한것인데 위원님들께서 한번 재심의를 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밑에 있는 것이 두 개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다음에 건설도시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입니다. 274쪽 칠갑산 도립공원 화장실정비는 2동만 건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국토공원화사업 인부임과 화목구입비를 5천만원씩 삭감하셨는데 저희가 올해는 15%가 적은 금액을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인력이 줄어드는 추세에서 저희가 읍ㆍ면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구입비는 삭감하더라도 인부임은 재고해서 살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와 민간자본 1억원씩을 삭감하는 것은, 이것은 금년도 수준으로 저희가 요구를 냈던 사항인데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이 많고 해서 당초 계획대로 살려서 심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91쪽 토지적성평가 용역비 5억 4,200만원에 대해서 삭감한 것인데 이것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계획법이 통합이 돼서 하다 보니까 관리지역을 토지의 지번별로 전체적으로 적성을 평가해서 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관리지역을 세분해서 다시 또 그때 가서 용역을 해야 되는 전 단계에 있는 겁니다. 이 사항은 시ㆍ군에 예산확보 사항을 알아봤는데요. 공주시가 50억원, 서산시가 50억원, 논산이 32억원, 당진군이 15억원, 서천군이 10억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저희가 5억 4,1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항공 측량을 않고 용역을 하는 것으로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이것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정한 사항으로 앞으로 연차별로 계속적으로 이 용역수행이 되고, 관리지역에 대한 용역을 또 해야 되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재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에 농업기술센터는 해당 과장님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박보화 입니다. 332페이지에 다목적 농업인회관 운영비입니다. 금년도 3월 2일날 농업경영인이 입주를 해서 금년도에 회관 운영하는데 전기료하고 난방비가 들어간 것이 69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840만원은 돼야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방도를 저희들이 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것을 좀 재고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55쪽에 그린투어리즘 현장견학은 저희들이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정수
안정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안정수 입니다. 354페이지 왕우렁이양식 시범사업은.......
윤명희위원
저기 잠깐만요. 지금 왜 실ㆍ과장을 불러서 위원회에서 설명을 들어야 됩니까? 예산서 보면 끝난 거죠.
영기
윤영기위원장
전체 기획감사실장이 전체 내용을 잘모르겠다고........
윤명희위원
아니, 이 예산을 짤 때는 한 2개월 짰을텐데 뭘 자꾸 길게 들어요? 지금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자치단체에서 18억원 삭감한다면 의회가 너무끄러운 일이예요. 자꾸 얘기하면 의회만 병신되는 것 아니에요?
정수
안정수기술보급과장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
1.3% 깎았어요. 1.3%.......
영기
윤영기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정수
안정수기술보급과장
왕우렁이 사업은 200만원을 증액을 해 주셔서, 깎은 데서요. 재고를 해 주시면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아랫줄 잔대 인공재배시험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다음에 아랫줄 칠갑산 부존자원의 부가가치 향상 사업은 산머루하고 고추나물을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향상하는 사업인데 산머루는 머루주를 하고 고추나물은 나물로 해서 청양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봐집니다. 이 사업은 재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356쪽 유기퇴비 제조기 운반용 로다지원 사업은 배작목반에서 이 사업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올린건데 한우같은 경우는 트랙터 부착해서 분을 풉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는데 계사라든지 낮은 양계쪽에는 트랙터가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로다를 구입해서,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구입해서 분을 푸고, 그것을 이용해서 퇴비를 하면 친환경쪽으로 상당히 좋겠다고 해서 올린 사업이기 때문에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지금까지 집행기관의 의견과 함께 해당 실ㆍ과장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설명을 들은 것을 토대로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한 후 최종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협의를 위해 회의를 비공개회의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 공 개 회 의) 그러면 비공개회의를 풀고 공개회의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비공개회의를 하면서 집행기관과 관련 실ㆍ과장으로부터 설명들은 사항을 토대로 심도있게 심의하여 삭감할 사항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최종 확정한 삭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를 마친 사항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정회
13시 17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정회를 풀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4년도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13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님께서는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예산결산특별 위원 회 간사 복혜규 입니다.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개요,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 예산안 심사경과 및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심사개요에 있어 3페이지 위원회구성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2003년 11월 18일 청양군수로부터 2004년도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청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12월 8일 제110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아홉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03년 12월 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윤영기위원, 간사에 본위원이 선임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원회 운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운영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제110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은 2003년 12월 8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토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예산안심사에 따른 행정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만 해당 실ㆍ과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소관별 보충설명을 듣고 보충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은 총 3차에 걸쳐 청취하였으며, 각목심사 및 위원들간의 토론을 갖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중점 심사하였으며, 계수조정은 1일간에 걸쳐 비공개로 개최하여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사일정과 그 다음 2004년도 예산안의 개요는 심사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산안의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제안설명의 요지와 18페이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고, 토론요지는 심사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 예산요구액 일반회계 1,229억 1,078만원, 특별회계 125억 827만원 총 1,354억 1,905만원중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일반 행정비 기획관리 예산운영에서 7천만원, 자치경영에서 3천만원, 정책개발에서 1천만원, 자치행정 자치행정관리에서 2,700만원, 서무관리에서 800만원, 정보통신관리에서 1억 7,460만원, 주민봉사에서 715만원, 재무관리 세정관리에서 300만원, 사회개발비 새마을체육 진흥관리 새마을 체육진흥에서 7,160만원, 일반사회복지 사회복지에서 5천만원, 가정복지에서 1천만원, 환경관리 환경정화에서 2,086만 4천원, 도시개발 도시관리에서 1,200만원, 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개발에서 3억원, 경제개발비의 농정관리 유통경영에서 680만원, 농정관리에서 2천만원, 농특관리에서 2억 5,500만원, 축산진흥 축산행정에서 500만원,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관리에서 2억원, 취수 및 재해대책 하천관리에서 2천만원, 건설관리 건설행정에서 5억 4,192만 2천원, 농촌진흥 서무관리에서 240만원, 농촌진흥에서 4,820만원 등을 감액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18억 9,353만 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일반회계 1,229억 1,078만원, 특별회계 125억 827만원을 총 1,354억 1,905만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심의ㆍ확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본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여 작성한 사항으로서 간사위 원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은 심사보고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13시 27분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설명과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에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23쪽에 자금운용계획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3쪽이요?
윤명희위원
24쪽을 보세요. 경상적 세외수입을 어째 이렇게 됩니까? 24쪽에 경상적 세입예산이 어째 이렇게 되느냐구요? 세입이 어째 이것밖에 안 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금이자요?
윤명희위원
아니, 이자수입이라든지 이게 얼마입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561만원이요.
윤명희위원
어째 이것밖에 안 되느냐구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금이자 적립금에서 예금이자 나오는 것이 기금적립금에서 2,561만원 나오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윤명희위원
그럼 그 금액이 지금 비율이 내려서 그런 거예요? 이자액이요? 농협군지부 여기 있는 것 아니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윤명희위원
지금 총 몇 % 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아마 4%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명희위원
4% 요? 그러니까 이 금고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일반 은행이 지금 4.5%니, 5.5% 까지 올라가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나는 공공요금이 4%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알았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사항 없으세요? 더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이 끝났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8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하겠습니다. 4.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13시 41분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님께서는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예산결산특별 위원 회 간사 복혜규 입니다.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은 생략을 하고, 제2항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18일 청양군수로부터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됨에 따라 12월 8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12월 13일 제6차 예결특위에서 내역설명과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3항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는 심사보고서로 갈음을 보고드리며 20004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애향장학회기금 8억 2,800만원을 비롯하여 총 26억 707만 5천원으로서 금년도에 비하여 95.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제6항 심사결과입니다.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체육진흥기금에서 7,100만원을 감액 총규모 7종에 25억 3,607만 5천원으로 확정되어 본회의에 보고키로 심의ㆍ확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본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여 작성한 사항으로서 간사위원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은 심사보고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2004년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