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죽수 의원입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의정 활동과 우리 의회를 대표하고 계시는 박수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안영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각각 지난 11월21일, 12월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3일부터 12월6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8일부터 12월12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주민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편성,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특히 본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깊이 인식하고, 예산안 심사의 기준을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실용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으며, 항상 무섭고 반가운 것이 주민이고 더불어 사는 것이 이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일부 주민에게만 이익이 돌아가거나 집행부서의 사전 준비가 미흡한 예산과, 낭비성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 예산서 작성의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의회에 제출된 예산서에 일부 오타 및 착오가 있었습니다.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예산서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감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안에 대한 내용의 일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숙지가 되지 않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차후 예산 편성시에는 이와 같은 문제점이 시정되어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액 총 규모는 일반회계 1,286억6,200만원과 특별회계 113억7,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03년도 당초 예산 대비 0.8%인 10억5,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03년도 당초 예산 대비 606.8%인 97억6,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9억2,641만6,000원을 삭감하고, 이중 4억1,883만5,000원을 동 주민편익사업등 일부 항목에 신설 또는 증액하였고, 나머지 5억758만1,000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5,418만8,000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어느 한 과목이라도 소홀함이 없이 심사하기 위하여 오랜 시간 토론에 토론을 거듭하였으며, 구 전체 살림살이를 생각하며, 거시적인 안목으로 심사에 임했습니다. 혹시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수용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2004년도 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 등의 설치로 편성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오늘 최종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알뜰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집행부에서 미처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주시고, 구민들의 대변자로서 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예산이 확정되기까지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정성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을 살리자는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내년 4월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물론 물은 물고를 트는데로 흐른다고 하였습니다. 구민들은 때에 따라 우리 고장을 가꾸고 구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구정을 함께 펼쳐나갑시다. 부산진구의 미래를 향해 마음을 하나로 모읍시다. 의원님 여러분! 올해 5분자유발언제도 도입과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깊은 뜻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900여 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계미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올해의 계획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는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만사 형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수용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3년을 마무리하기 위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 이유로는 추가 세입과 결손 세입의 정리 국?시비 보조금 등의 변경 내시분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법적, 의무적 경비와 당초 계획한 사업 중 계획이 변경된 부분을 조정하고 예산절감 및 불용액을 삭감 조정하여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유인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536억2,6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보다 143억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1,513억3,800만원으로 141억6,4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2억8,800만원으로 2억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513억3,8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41억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291억6,400만원으로 8억8,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사유는 재산세 과표현실화 종토세 적용율 상향조정으로 부과액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81억3,000만원으로 21억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용은 시세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6억9,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삼창아파트 이주지원금 회수 등 14억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이 34억6,7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등 76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예산현황으로 일반행정비가 501억1,400만원으로 범천2동사 건립등에 24억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675억7,400만원으로 2억7,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273억4, 400만원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시비보조사업 등 76억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61억2,500만원으로 37억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요세출예산 내역으로 인건비 등 기본경비는 10억2,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공공근로 사업등 경상경비에서 6억6,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건설 등 투자사업비에 107억3,600만원, 예비비에 37억8,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과 관계되는 투자사업비로 도로?건설 부문의 시비보조사업 19억3,100만원, 자체사업 7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유지관리부문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태풍 매미 피해에 따른 재해대책에 1억2,900만원, 백양로 철로변 가로화단 조성 등 녹지?산림부문에 3억8,800만원, 일반?체육시설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범천2동사 건립 등 동부문에 22억6,9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자료관시스템 도입등에 50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야3, 부암1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2억9,000만원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에 편성하여 총 투자사업비 110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문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으로 구정업무가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수용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물어가는 계미년에 계획했던 일들을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상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26회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 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국가 및 지방간의 형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을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용어정비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전문직을 계약직으로 별표2의 전문직을 계약직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공무원의 일?숙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실비보상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적용시한이 2003년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2006년12월31일까지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사업이 종료된 사항은 세제지원을 폐지하며, 감면에 따른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전문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할한 구 행정을 위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수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최문돌 의원입니다. 제126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주차시설의 확충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특별회계의 재원은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 요금 수입 등으로 하고, 특별회계의 지출용도는 주차시설의 확충?관리와 교통관련 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토록 한다는 것이며, 또한 보조금 지원대상자, 보조금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잉여금의 처리, 적립금, 예비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우리 구의 주차장 설치 현황, 교통문제, 불법주차문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주차장 특별회계 신설에는 이의가 없으나, 주차장 특별회계의 가장 중요한 설치 목적인 주차시설확충에 대한 내용이 미비하여 심사보고서 5페이지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주차장 특별회계의 지출용도에 주차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규정을 신설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