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화춘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 세입입니다. 진료수입 1억 1,756만 8,000원 예방접종수입 4,400만원이고 다음은 63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검진사업 80인에 16만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사업 200인에 76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 14인에 1,705만원, 치아흠메우기사업 548인에 18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17인에 3,587만 9,000원,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국가암관리사업 1,574인에 1,826만원, 신종전염병 전문가교육 68만원, 한방지역보건사업 250만원, 치매상담센터운영 및 등록환자지원 250만원, 국가암관리사업 576만 4,000원, 방문보건사업지원 132만원, 영양개선사업 500만원, 청소년금연사업 354만 2,000원, 고혈압당뇨관리 170만원, 성병 및 에이즈관리 90만 7,000원, 한센양로자 생계비보조 138만 2,000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108만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4만 2,000원, 영유아예방접종 470만 5,000원, 급성전염병관리 529만 4,000원, 정신보건센터운영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임산부. 영유아 검진사업 80인 7만 2,000원, 선천성 대상 이상검사사업 200인 34만 2,000원, 노인의치보철사업 14인 511만 5,000원, 치아흠메우기사업 548인 54만원, 희귀성난취성질환자 의료비지원 17인 1,076만 4,000원,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국가암관리사업 1,574인 547만 8,000원, 치매상담센터운영 및 등록환자지원 75만원, 국가암관리사업 172만 9,000원, 방문보건사업지원 39만 6,000원, 영양개선사업 150만원, 청소년 금연사업 106만 3,000원, 고혈압당뇨관리 51만원, 한센양로자생계비보조 138만 2,000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141만 2,000원 급성전염병관리 264만 7,000원 정신보건센터운영 450만원, 잰폐요양환자 취미활동지원 350만원, 재활전문요원양성위탁교육 26만 9,000원, 전염병관리자교육여비 30만원, 결핸환자 관리여비 20만원, 결핵환자3차진료비지원 18만원, 골다공증무료검진사업 139만 2,000원, 구강보건실운영지원 300만원, 재가환자간호사업 90만원, 노인건강검진및안질환 무료시설 30만원, 진폐환자의료비지원 3,000만원, 갑상선 스크리닝 232만 2,000원, 진폐재가환자 건강관리교육 1,421만 5,000원 원격화상시스템운영 630만원, 노인의치 사후관리사업 125만원입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보건소운영에 일용인부임입니다. 청사관리 1,304만 1,000원, 물리치료사 1,917만 2,000원, 근무복구입 8만원, 일시사역인부임 1,051만 9,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958만 6,000원중 일반수용비 1,920만원, 위탁교육비 1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400만원, 운영수당 728만원, 피복비 290만원, 급량비 1,050만원 연료비 1,990만 6,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260만원, 차량비 1,200만원, 보건행정업무추진 449만 1,000원, 예방의약업무추진 299만 4,000원, 항결핵보급추진 50만원, 건강증진업무추진 299만 4,000원, 의료진료업무추진 300만원, 보건의료전문교육 1,100만원, 비상근무자 관내여비 649만 3,000원, 월액여비는 사조보건진료소 보건요원 월액여비가 138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05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90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예금이 총 2,05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비중이 큰 것이 가정방문 대상자 영양제 구입 600만원, 갱년기여성 칼슘제 구입, 임산부 조혈제 구입, 임산부 초음파 검진등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총 891만원 으로서 자원봉사자 활동 교통비, 자원봉사자 급식비, 제가환자 목욕비, 정신질환자 사회적응훈련 경비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의약분업 주민신고 보상금이 50만원, 일반운영비 2,680만 4,000원입니다. 244페이지로서 방문보건사업비지원이 264만원, 영양개선사업이 1,000만원, 한방지역보건사업이 500만원, 청소년금연사업운영이 70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전염병관리자교육 여비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총 3억 476만 5,000원으로서 급성전염병관리 1,058만 8,000원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이 7,175만 8,000원, 저소득층 무료암검진이 3,652만 1,000원, 의료급여 대상자 암검진이 1,153만원이 되겠고 246페이지입니다. 골다공증 무료검진이 464만원이고 치매상담센터운영 및 등록환자 지원이 500만원이 되겠고, 구강보건실운영이 600만원, 영유아 예방접종이 941만원, 재가환자간호사업이 300만원이 되겠고 247페이지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이 3,410만원, 진폐환자 의료비지원이 6,000만원, 갑상선 스크리닝 사업이 464만원, 고혈압당뇨관리가 340만원고 다음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3,0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3,117만원입니다. 진폐재가환자 건강관리교육이 2,843만원이 되겠고,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지원 전문인력 출장보상이 26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360만원, 민간경상보조로서 진폐요양환자 취미활동비가 700만원으로 태백중앙병원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장비구입비로 1,000만원,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총 4억 2,50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억 9,035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총 4,630만 8,000원으로 분무용살충제 구입이 500만원, 연막용살충제 300만원, 당뇨고혈압 이동검진재료가 200만원, 그 외 간염검사시약 재료, 혈액분석 시약, 클라미디아 검사시약, 물리치료실 재료 한방진료실 재료구입, 방사선촬용기재료, 의료지원 응급처치재료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및구료비가 되겠습니다. 9,075만원입니다. 이동보건소 약품구입이 1,250만원, 일본뇌염접종이 810만원이고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유행독감접종 3,500만원, 공수병 무료예방접종이 205만원, 일반진료 약품 구입이 1,500만원, 한방진료 약품구입이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대한한센관리협회 위탁금 으로서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건강증진실 확장 및 검진실이전 사업이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태백중앙병원 의사연구개발비가 2억입니다. 작년 2억을 집행했는데 올해 지원에 따른 성과와 연구보고서는 별도로 작성을 하여서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미리 작성되지 않는 부분은 병원개인의사 연구활동 실적이 취합이 안된 상황으로서 연말까지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이 5,750만원입니다. 사무실바닥청소기 구입이 100만원, 건강증신실 장비구입이 100만원, 사무실 OA자동집기구입이 작년에 2층을 했는데 올해는 1층 전반적인 사무집기를 교체할 계획인데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사선 형광판구입이 450만원, S.S.P동통치료기구입이 물리치료실 기자재로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1,526만원 으로서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이 480만원이고, 먹거리업소 수도료감면이 240만원,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이 384만원, 먹거리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이 1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약이라든가 의료기구등등 구입을 어떻게 합니까?

약품같은 경우는 입찰을 보고 약 부분부분 마다 가격이 결정이 되어서 가격에 의해서 입찰을 한 도매상에서 1년내내 약품단가에 의거해 구입한다.

도매상이 여러곳이 됩니까?

여러곳이 있는 입찰이 결정된 도매상에서 1년내내 구입을 한다.

태백에 있는 도매상이 아니고?

태백에는 도매상이 없습니다. 동해, 강릉쪽에서 구입한다.

금년에는 어디에서 구입을 하였는가?

동해에서 구입했습니다.

동해에서 구입했습니까? 입찰을 하는데 여러곳에서 오는지?

예. 보통 3~4곳에서 한다. 입찰할때는 약품 1알까지 단가를 결정을 하여 제일 단가가 적은 곳으로 결정을 한다.

약품 1년 구입비가 얼마입니까?

9,500만원 정도 됩니다.

최저단가로 구입하시구요, 구입하는 약품이 질이 나쁘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안습니다. 일반 병·의원 보다 고가 약품을 구입하고 수입보다는 환자의 건강회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약품은 최상이다.

약품도 질이 좋은 것으로 저가로 구입하시고 장비도 그런 방법으로 구입을 하시는 지요?

장비는 여러 곳에서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으로 한다.

단가가 적은 곳으로.

큰 장비를 구입된 것은 없고 천단위 미만의 장비이다.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이 많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센타를 운영하신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시는지?

정신보건센타가 강원도에도 몇군데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시범사업으로서 신규사업으로 운영하려고 할려고 한다. 견학도 하고, 정신보건센타를 운영할 공간을 마련하려고 한다. 치매, 노인, 정신질환자등 용품을 구입해서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배부도 하였다. 내년에는 등록환자들도 정확하게 파악을 할려고 하는데 현재 파악된 환자는 240명 정도가 파악이 되었는데 이중 경환 환자들은 보건소에 외소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1주일에 1~2회 정도 교육을 하여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일부환자들은 견학을 하는 사업은 일부 하고 있는데 센타운영할려고 하는 공간을 확보해 보려고 한다.

확보를 할려고 하는 건지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건지?

보건소내 한 장소를 만들어 운영하다보니 환자들 통제도 안되고 하여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그 예산이 확보가 되면 주차장을 다른 곳으로 옯겨 주차장 옆에다 공간을 만들어 센타를 만들어 전문적으로 할려고 할 생각이다.

센타운영은 3,000만원으로는 공간확보도 안된다는 것인데 시범사업을 어떻게 할려고 하는 것인지? 경환환자를 매주 보건소에 와서 강연회만 한다는 것 입니까?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아니고?

공간확보가 안되면 보건소 2층 공간확보를 하여 사업을 계속하면서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 별도로 추진해 보려고 한다.

경제능력이 있는 환자들은 유료 정신요양원 으로 가는데 경제적 능력이 없는 환자들은 유료정신요양원으로도 갈 수가 없는데 보건소에서 경제능력이 없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추진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보조금으로 나가는 예산이아니고 정신질환자들을 교육을 시키고 정신질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다.

실절적인 혜택은 환자들에게 주었으면 하는 것은 경제적인 혜택이 아니라 그분들 한테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을 시키는 자체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구상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민간자본보조 2억을 태백중앙병원 보조하는데 연구개발비를 지원하여 성과가 있었는지요?

1년에 추진하였던 상황과 실적들을 보고를 받아 발표를 할려고 하였는데 의사들 연구개발 부분에 대해 취합이 안되어 연말까지 취합을 하여 보고서를 만들어 보고할 계획이다.

민간자본 보조 2억을 연구개발비로 태백중앙병원에 보조가 되었는데 꼭 그회 년말에 꼭 보고가 되어야 하는지? 전체적인 연구부분에 정확한 실적물은 나오지 않더라도 어느정도의 실적물은 나와야 되지 않은가? 그래야 예산편성을 할 때 참고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전체적인 보고상황은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신질환자 프로그램만 만들것이 아니라 시설을 만든후 수용 시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정신질환 상태가 심하면 저희가 감달할 수 없다. 사회적응 훈련을 하면 효과가 있을 환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

치매환자도 있지만 알콜성 정신질환자등 다양한 환자들도 많은데 다양하게 시설을 만들수는 없지만 몇군데라도 시설을 만들어 환자들을 수용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통원운영을 하면 환자도 많이 오지도 않을 것 같고 시설수용을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

통원치료대상자로 10여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환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도서구입도 해보고 식당주문도 한다.

그 정도의 환자이면 사고낼 수준은 아니네요?

예. 사고낼 정도의 환자들 이면 저희들이 감당하기 힘들다.

의료비하고 급여 하고 구조비가 작년에 9,300만원 인데 불용액이 5,000만원 이거든요 태풍매미로 인해 전국에서 의약품등이 공급이 되어서 그러는지 백신같은 경우는 공급량 감소로 인해서 구입을 못하였다 그러면 약품은 없어서 구입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는데 년초에 모든 약품을 구입을 할 수는 없는지?

년초에 구입을 하려고 하였으나 작년에 8,000명 정도를 접종을 하여 올해도 8,000명 정도의 약품을 확보를 하려고 하였으나 약품이 너무 많이 구입을 하여도 매년 바이러스가 변하기 때문에 쓸수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너무 많이 구입하는 것은 어렵다.

감기독감 이라든가 일본뇌염 같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미리 구입을 하든가 미리 계약을 해 놓고 공급을 하지 않을 경우 회사측에서 책임이 있으니깐?

올해 작년수준 만큼은 아니지만 7,300명 정도의 약품을 구입을 했다. 700명 정도 작년보다는 작지만 올해 사스라든지 잘못되는 통보가 되는 경우가 많아 하루에 1,000명 정도의 환자들이 오는 경우가 많아 전국적인 추세로 인해 약품이 품절이 되었다.

도.시군의원 친선체육대회참석수행여비 이거내?

88페이지 위쪽에

그렇지.

3인이나 2인이 수행을 했는데 이것은 9인 이니깐. 이것을 3회 정도로 보면 되잖아?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꼭 부기가 정확해야 되겠지만 예산은 견적이다 보니깐 어떠한 부분이 빠질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잖아

수행인원을 9인으로 했으니깐. 그렇게 이해를 하면되지

운영하는 가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

다른 실과에 다있어 360만원씩?

360만원은 정액경비이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난 의회사무과 직원이 적어서 금액이 적은줄 알았지?

그거하고는 별게입니다.

그거하고는 틀린거야?

부서운영비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예 그것은 맞습니다. 부서운영비는 인원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91페이지 의원상해부담금 6만원 곱하기 1인 곱하기 120일로 편성을 했는데 1인만 결과적으로 상해보험금으로 들어간다는 건지?

보험금이 아닙니다.

보험금이 아니네?

예비비적 성격에 혹시 상해를 당했을 때 지급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했다는 얘기이네? 여비가 부족했다는 것 아니야? 전체적으로 여비가 부족한데 항목을 1부기로 했다는 것 아니야?

참고적으로 저희 국외여비가 52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의장단 협의회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와서 88페이지 9박 10일 기준으로 2명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장단?

강원도의회의장단 협의회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시비로 편성이 됐다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의장이 외국을 한번 가겠다 이것이지?

이것은 공무원 여비이다. 공무원들 고생하니깐 외국에 보내주자고 의장단에서 결의를 한 것 같습니다.

2인인데 260만원 가지고 되나 1인당 130만원인데?

아니지요 1인에 260만원이다. 90페이지 의정활동비에 대해서는 금년하고 똑같이 편성이 되었는데 현재 추이로서는 입법예고가 행정자치부장관이 11.1일날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의정자료수집연구비가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보조활동비는 시.군구기초 의회에서는 없었는데 20만원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었고 저의 생각으로는 법률이 12.31일날 공포가 될 것 같습니다.

무엇 무엇이라고?

의정활동비가 55만원에서 90만원, 보조활동비가 별도로 2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보건소,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태백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1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