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춘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과장 박선규 입니다. 군민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활기찬 영월군 건설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승춘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산림환경분야에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다시 한번 머리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산림환경과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총 예산액은 226억 5,957만 7,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14억 8,583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11억 7,373만 8,000원입니다. 증감내역으로는 2003년 예산과 대비하여 총 64억 2,630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회계 1억 628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3억 2,002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입니다. 101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1,486만원으로 전년대비 3,36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요원 및 조수보호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4,623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부서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202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840만원으로 전년대비 4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기본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액은 7,264만원으로 전년대비 1,3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기본 및 시책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3,864만원으로 전년대비 2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공익근무요원보상비, 행사경비, 노인환경감시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사업예산 101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5,401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4,25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환경감찰원, 동강주민자율감시단 인건비 및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687만원으로 전년대비 4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환경감찰원, 동강주민 감시단 피복비 및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 재료비입니다. 예산액은 200만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내역은 야생조수 먹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207 연구개발비입니다. 예산액은 2억원으로 전년보다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동강생태정보센터 조성사업 타당성조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8억 3,600만원으로 전년대비 3,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동강생태정보센터 조성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207 연구개발비입니다. 예산액은 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동강생태마을인 거운 문산1, 2리에 대하여 녹색테마지 조성에 따른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10억원으로 전년대비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동강생태정보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1 기타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7억 510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1억 7,30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입니다. 101 인건비입니다. 예산액은 3억 4,558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9,05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환경미화원 퇴직금, 연금, 산재보험료와 도로변 하천변 쓰레기수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4,612만원으로 전년대비 7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 등 환경기초시설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202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80만원으로 전년대비 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폐기물단속 등 시책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액은 500만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내역은 폐기물종합처리장 추진 관련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10억 2,540만원으로 전년대비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폐기물종합시설 마을발전기금,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환경관련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예산액은 2,400만원으로 전년대비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민간자본보조로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206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481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48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소각시설 처리용 재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4억 4,47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5,495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폐기물종합처리장 인근지역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공중화장실과 소각장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예산액은 7억 5,93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4,77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환경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부족분과 섭새화장실 관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 900만원으로 전년대비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영월읍, 서면 청소차량 교체와 롤온박스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산림관리입니다. 101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267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8,078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산불예방초과근무수당, 그리고 청원산림직 보수, 읍면 국토공원화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8,827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93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산불예방, 산지정화홍보 및 봉래산 산림욕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202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00만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내용은 산림형질변경허가 및 사후관리확인, 군유임야관리 실태조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2,817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309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공익근무요원과 산불신고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101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 3,618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5,55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산불예방감시원 및 전문진화대, 그리고 산림병충해방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2억 1,89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9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산불진화장비구입 및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202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50만원으로 전년대비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산촌종합개발 선진지 견학과 산불진화 출동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 재료비입니다. 예산액은 110만원으로 전년대비 1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군부대 도화, 철쭉꽃입니다. 도화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7,610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5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산촌종합개발 선진지견학과 이장 산불예방활동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307 민간이전입니다. 예산액은 1억 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산림조합육성지원과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7억 873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3,383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삼림욕장조성사업, 산촌종합개발 용역비, 보호수 보전사업, 수간주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예산액은 101억 8,853만원으로 전년대비 6,62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산림복합경영지원, 송이환경개선사업,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 농가주택 나무보일러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액은 7,100만원으로 전년대비 5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산불예방 휴대용무전기, 무선기지국, 무선차량국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206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읍면 국토공원화사업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예산액은 2,376만원으로 전년대비 2,3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사방댐 1개소와 사방댐 준설 2개소에 대한 자치단체간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5,376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008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삼옥1리 느티나무보수 주변정비와 문곡2리 부곡마을숲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305 배상금 등입니다. 예산액은 120만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내역은 산림사범수사 참고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101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120만원으로 전년대비 1,15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한골양묘장 제초작업과 가로수정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55쪽입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100만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내역은 식목일과 육림행사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 188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5,93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수원함량림가꾸기사업, 금강소나무림 육성사업, 큰나무 공익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1,833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83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소나무 경관림 조성사업과 관음송 후대목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육림사업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9억 8,063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7,88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숲가꾸기 사업과 설계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예산액은 6억 3,489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6,691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민간자본보조로 실시하는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2억 5,950만원으로 전년대비 92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임도구조개량 6km와 임도보수 3k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365쪽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이자수입입니다. 예산액은 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입금입니다. 예산액은 17억 510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1억 7,30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예산액은 60억 9,400만원으로 전년대비 83억 4,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마을하수도, 하수관거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은 33억 7,163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32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서 분뇨처리장, 마을하수도운영비, 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 마을하수도 및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2003년도 하수관거 사업비 미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371쪽입니다. 환경관리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1,300만원입니다. 전년도와 예산은 같습니다. 내역은 위생처리장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206 재료비입니다. 예산액은 80만원으로 예산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내역은 활성탄 조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경상예산입니다. 101 인건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 9,163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2,028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위생사업소 직원급여 및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 1,629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38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위생처리장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202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40만원으로 전년대비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기본업무추진비, 방류수수질검사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액은 1,260만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내역은 직원직급보조 및 대민활동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204 복리후생비입니다. 예산액은 5,519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5,51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직원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206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262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분뇨처리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예산액은 200만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내역은 분뇨처리징수비용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액은 550만원으로 전년대비 5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전자저울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하수관리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3,147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3,14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마을하수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57억 798만원으로 전년대비 113억 3,510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영월, 상동, 서면, 주천 하수관거정비사업 및 감리비,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예산액은 49억 7,823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49억 7,82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하수종말처리장과 마을하수도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대행추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 업무에 불요불급한 예산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2004년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355쪽 상단에 양묘장 관리비가, 제초작업비가 7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양묘장에서 1년에 생산되는 묘목이, 즉 투자된 금액에 비해서 수입을 검토해보려고 하는데요. 생산된 묘목의 양이라든가 금액으로 환산한 자료가 있으면 밝혀 주기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묘장은 장릉 위에 있는 한골양묘장입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관음송 후대목을 채취를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4년생이 5천 본 정도 되고 2년생 짜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한 만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그 다음에 잣나무가 일부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관음송 후대목을 3만 본을 더 이번에 종자를 채취해놨습니다. 그래서 매년 관음송 후대목을 저희들이 묘목을 양묘해서 내년부터는 4년생 같은 경우는 군민들한테 식목일날 나눠줘서 집에다가 한번, 우리 군목도 소나무로 바꿨기 때문에 관음송을 배부해서 식재하도록 그렇게 유도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장릉하고 청령포 주변에 후대목을 기르기 위해서 한 500본 정도 식재했습니다.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식재하는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39쪽에 섭새 민간대행사업비 중에서 섭새화장실 관리대행비가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관리대행을 어느 단체나 또 어느 농가나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것인지, 대행처를 좀 밝혀 주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섭새화장실을 성수기때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수기때인 4월부터 10월까지 민간인한테 대행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대행업체는 지금 제가 기억을 할 수 없는데 나중에 필요하면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섭새화장실을 새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5월까지는 준공을 하면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성수기때는 민간인한테 관리대행을 줘야할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과정으로 인해서 관리대행을 민간인한테 하는 것은 바람직하겠지만 어느 관광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화장실입니다. 편의시설 중에서 어떤 쉴 수 있는 공간보다도 그 관광지가 제대로 손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를 외부관광객이 평가하는 가장 큰 요소가 바로 화장실이기 때문에 이 민간인한테 대행을 한다 하더라도 지도감독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불결해 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섭새화장실은 지금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서 새로 짓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 투자된 예산의, 3억 이상 투자되는 그런 화장실이라고 그러면 정말 도에서 으뜸가는 그러한 청결이 유지가 돼야 한다고. 그런데 이 대행비도 1,200만원이면 사실상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 아주 중점적으로 정말 청결하고 아주 전반적인, 외부관광객이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관리감독을 해줘야 하는데 그 관리감독을 정말 철저히 해서 우리가 투자된 예산에 대비해서 우선 효과를 거둬야 되고 이것이 잘 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래프팅사업이라든가 민박사업이 제대로 활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대행민간업체를 선정할 때도 가급적이면 경쟁을 유도시킨다든가, 금년에 잘못한 경우에는 다음 해는 다른 사람을 대행한다든가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관광이미지에 맞는 그러한 화장실관리가 되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대행업체는 동우그린텍이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관광지 화장실추세가 베스트화장실로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관광지의 이미지를 관광객들한테 가장 좋게 심어주는 것이 화장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대행을 줬더라도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서 관광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화장실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332, 333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로 동강생태정보센터 조성사업 타당성조사용역비가 2억원이 군비로 계상되었는데 이 타당성 관계, 이 내용관계, 대략 어떤 내용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용역을 해서 마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 좀 해주세요.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강생태정보센터는 저희들이 생태보전지역의 국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와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내년도 5월까지는 마쳐야 됩니다. 5월까지는 마쳐가지고 그 근거로 인해서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투·융자심사와 그 다음에 그 결과에 의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5월까지는 타당성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2억원이 국비, 도비라는 표시가 지금 안되어 있는데... 그 밑에 동강생태정보센터 조성사업 1식, 그것은 8억 1,641만 9,000원은 도비, 군비가 계상되었는데 그 위의 2억에 대해서 그것도 뭐, 국도비로 이렇게 본다면 이 내용 자체가 어떠한 내용으로 대략적으로 그 내용을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지금 333쪽에 또 학술용역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거운, 문산 마을 어느 마을을 갖다가 녹색테마지 조성하기, 이것은 그 마을만 조성한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도 여기 겸해서 여기에 할 때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용역을 좀 하면 안되는지. 그렇게 하고 여기 용역비 2억 선 것 가지고 내년 5월까지 마친다고 하는데 용역 내용 자체가 대략 과장님이 어떠어떠한 점에서 생태정보센터다 이러면 생태계 어느어느 정도에 대해서 조사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 두가지만 해봐요.

안해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50억 이상 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강생태정보센터는 소요사업비가 72억으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업비 4억 3,600만원 중에 2억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세항 분류만 해놨을 뿐입니다. 분리만 해놓았을 뿐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타당성조사 근거에 의해서 내년에 생태정보센터 건립할 때 기본 및 시설계획용역도 기초가 되고 또 투·융자심사의 자료도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추가사업비 국고 지원하는데 내년도와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거기에 기초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장님, 2억이 8억 1,641만 9,000원, 이 국도비내역에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물론 목이 207은 401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207에다가 국·도·군비를 표시를 하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를 넣어야만 이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봐집니다. 그 관계는 그런데... 그럼 여기에 제가 녹색테마지 조성 용역관계는 여기 포함시킬 수가 없다라고 이러한 내용은 답변은 지금 내가 못 들었고, 그럼 여기 동강생태정보센터 조성사업 용역 타당성 관계도 지금 아직 안나왔는데 이것이 정보센터 건립사업 부지매입을 10억씩 줘가지고 이 군비를 가지고 이렇게 미리 사놓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한 것인지... 이것이 지금 용역검토도 안됐는데 부지부터 사놓는 것이, 이 부지는 그렇게 급하게 사야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 계상된데 뭔가 조금 석연치 않아서 제가 질의합니다. 이렇게 10억씩 군비를 들여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 5,000만원 녹색테마지 이 관계도 여기 2억에 포함시켜서 그것을 계약을 해가지고 용역조사하도록 이렇게 할 수가 없는지, 그렇게 두 가지만 설명을 해주세요.

안해근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위치를 확정을 해야 합니다. 위치가 확정되면 부지매입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부지매입이 선행되어야만 후년도부터 본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도 금년도에 총 소요되는 것은 20억에서 30억 정도 부지매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우선 10억만 세워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강생태마을 녹색테마지 학술용역비는 저희들이 동강생태보전지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이 거운, 문산1, 2리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좀 친환경적이고 마을의 발전을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학술용역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냐, 근거가... 그래서 주민들이 앞으로 녹색테마지를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제시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런 체계적인 무슨 사업이 있을 경우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저희들이 도비라든가 국비라든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군비입니다.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한번 내년에, 그 마을이 부채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수몰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과투자해서 사실 농가부채가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해줬지만 실지 부채를 안고 있는 데에 지원해줘도 자부담이 있어서 상당히 그 지역이 헤어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뭔가 특화사업으로 그 지역을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학술용역비를 계상해서 한번 주민들에게 발전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이런 데에 만들어서 제시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 이번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비 조사용역비를 왜 분류시켜놨느냐, 이것은 원래 총 사업비가 10억 3,600만원입니다. 우리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가. 그 중에 저희들이 연구개발비를 2억원을 별도로 예산을 분리만 했을 뿐이지, 총 국도비에 포함된 그런 예산입니다. 나중에 정산할 때도 이 용역비가 다 정산보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그런 면에서 걱정을 하시는데 조사 타당성용역비 2억, 이렇게 하면 이게 용역비 하면 수의계약도 특정업체에 거기에 대해서 수의계약 조건이 된다고 해도 그런 대상업체도 여럿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경쟁입찰을 보든가 공개입찰을 해가지고도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생태계가 대한민국에 한 업체만 조사되는 것이 아닌데 이 2억이다 이렇게 가르는 자체가 나는, 어느 정도의 예상될 것이다 하는, 어느 특정업체가 와서 이러한 예산을 갖다가 지금 계상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세밀한 것은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한 그 자체가 이 부지도 사는 것도 그렇지, 동강생태계조사를 한다, 이렇게 보면 전체가 이 아래 여기 영흥리에 있는 합죽거리에서 저쪽 거운, 문산까지인데 어느 지역에다가 생태계 타당성부지를 확보해야 될는지 이것을 정한 자체도 용역결과도 지금 안나왔는데 이것을 정한 자체도 뭔가 석연치 않다 그런 얘기죠. 위원이 봐가지고는. 저 위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토지지가가 좀 낮을 테고 이쪽으로 좀 높을 테고 말이지. 이런 관계가 있는데... 하여튼 이 관계를 잘 지켜보겠습니다만 잘 처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됐습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331쪽에 동강 주민 자율감시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에서나 도나 군에서 동강을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늦은 감은 있지만 상당히 환영하는 이런 사업이고 특히 2004년도 예산을 보면 동강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강이 영월을 대표하는 그런 강으로 떠오를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동강주민자율감시단 20명에 대해서 5,933만 4,000원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감시를 하는 것인지, 또 영월관내 동강에 감시구간의 총 길이는 얼마나 되는지, 또 감시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강은 저희들이 국민의 강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금 다각도로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예산도 지원해주고 있고 또 동강을 지키기 위해서 주민자율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시방법은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거기 삼옥1리부터 거운, 문산까지 5개리입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 5명, 그 다음에 래프팅업체 3명, 그 다음에 동강수계보존본부가 2개 있습니다. 수방대책하고 동강보존본부, 거기에 각 1명씩 해서 총 20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감시구간은 삼옥1리부터, 삼옥3리 둥굴바위부터 저 위 문산 저기 가전까지가 저희들 구간이 되겠습니다. 감시기간은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6개월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30%이고 군비가 7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도 5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력관리는 동강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과장님 답변에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99일이 계상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6개월이면 180일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기를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 구간의 총길이가 얼마냐, 또 감시를 하는데 예를 든다면 24시간을 풀로 계속 감시를 하는 것인지, 수방대책이나 래프팅 임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시간까지 여유가 있으니까 감시가 용이하겠지만 마을주민들을 농사철입니다. 바쁠 때 교육 나와서 특별수감을 받고 감시를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기영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일로 되어 있는데요, 이 50%는 국비입니다. 그래서 이 국비는 전도자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주민들 감시관계는 보통 연세가 높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농사에 종사하지 않는 그런 분들로 해서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저희들 근무시간하고 똑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래프팅업체하고 그 다음에 환경단체는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게 쓰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고, 마을도 5개 마을에 3명씩 쓰도록 그렇게 지침이 도에서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간은 저희들이 24km입니다. 섭새부터 문산 진탄나루까지 24km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35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소나무는 우리 강원도의 자랑할만한 수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량소나무 보존 기초조사를 하는데 대상지는 어디가 되며, 5ha내에 몇 본이나 지금 있는지, 우량소나무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향후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훈 위원님. 아까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우량소나무 보존 기초조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기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량소나무지역이 저희들이 장릉 주변하고 금몽암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우량소나무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너무 간단해서 다시 질의드리겠는데요. 5ha내가 장릉과 금몽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보호만 할 것인지, 보존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수간주사를 놓는다든지, 영양제를 준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면, 우량소나무 보존기초조사라고 했기 때문에 우량소나무로 판정이 됐을 때는 앞으로 어떤 보존시킬 계획이 있는지, 대상지가 5ha내에 몇 본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 쪽에 장릉하고 금몽암 주변에 소나무 밀식상태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우량소나무를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병충해부터 보호하고 또 수세를 확장할 수 있는지, 그러한 기초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소나무 보존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337쪽에 보면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마을발전기금 10억이 됐는데 어느 마을에 해주려고 예산을 세웠는지, 거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마을발전기금은 폐기물종합처리장이 지금 북면 문곡4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약속된 발전기금 30억 중에 금년도까지 20억이 집행이 됐고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 10억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곡4리에 대한 마을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338쪽에 보면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민숙원사업 해가지고 35억이 수반됐는데 이 자금과 거의 유사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35억은 어디에 해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3억 5,000만원...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0억은 마을발전기금이고 3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폐기물종합처리장 인근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곡1리부터 4리까지, 그 다음에 남면 북쌍3리, 그 다음에 서면지역 2개소, 그래서 총 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352페이지 목 402 민간자본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국·도·군비를 합쳐서 1억 8,853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그 중에서 송이환경개선사업, 또 산머루,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시설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지 이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내년도 상반기 중에 사업대상지 신청을 농가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송이가 중점적으로 많이 생산되는 그러한 송림이 우거진 대상지이고, 그래서 내년도에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보통 송이채취가 끝나는 10월부터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12월말이면 사업이 종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산약초 재배단지는 저희들이 매년 농림사업 신청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상동에 농가 한 분, 북면에 농가 한 분, 이렇게 두 분이 신청을 했는데 당초 신청량보다 지금 40%밖에 예산이 국고가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을 좀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정방법이나 등등해서 좀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간략하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그 밑에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11개소 설치 이렇게 해서 나와 있거든요. 11개소 농가라 하면 아마 11개 농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느 리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대상선정을 나무보일러를 해주는데 어떻게 해서 대상선정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약초 재배단지나 산머루 재배단지는 매년 저희들이 연말에 농림사업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다음해에 사업자가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절차가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은 상동의 농가 1구하고 북면에 농가 1구가 있는데 그게 신청한 양대로 100% 국고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량이 많게 되면 조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또 신청량에서 비율을 감안해서 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농가주택 나무보일러설치사업은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공문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청할 수 있는게 농가면 다 해당이 됩니다.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농가 신청량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자꾸 교체가 되고 그래서 올해도 11동이 예산에 확보됐는데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 관계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어요. 실제 이 11농가라 하면 우리군내 농가주택 가진 사람이 한두사람입니까? 만약에 이게 신청을 해가지고 해준다고 치면 11농가 가지고는 안되지 않겠느냐, 특별한 무슨 선정기준을 가지고 한다면 몰라도. 지금 기름값은 엄청나게 비싸고 최소 한 드럼에 15만원 정도 가는데 농가마다 다 해달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여기 되어 있는 것은 도비, 군비 해가지고 지금 11농가가 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각 읍면단위로 한 100여 농가나 1,000여 농가가 나왔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해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농가주택은 영세농가나 귀농자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20동을 농가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당초 신청해 놓고 안해요. 저희들이 20동 다 소화하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아주.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저희들은 신청량이 굉장히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신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했던 사람도 나무구하기 힘들어서 포기를 하고 포기자를 교체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만 하여튼 금년도에 20동을 다 소화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년도에 11동이 모자란다고 그러면 후년도에는 많은 양을 배정받도록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현실에 부딪히다보니까 실지 많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적게 나왔다, 당초 처음에는 기준점이 없었어요. 영세농이라든가 이런 기준점을 두고 한다면 몰라도. 누가 생각해봐도 그럴 거예요. 만약에 지금 추세가 기름값이 비싸다보니까 나무보일러나 대체장비로 교체를 하고 이런 입장인데 생각보다는 기준점이 없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준점을 두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잘 추진되도록 해주시고 답변 바라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의문점이 있어 질의드리겠습니다. 349쪽에 보게 되면 이장 산불예방활동지원 184명 하면 행정구역이 184개이기 때문에 이장 전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데 그 산불예방이, 이게 봄도 있고 가을도 있고, 이것은 날짜로 계산해도 계산이 안나오고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예산은 지금 도비는 30%이고 군비를 70% 부담해서 했는데 어떠한 기준에서 이것을 했는지, 그래서 산불예방대책을 세워서 했는지, 그것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안해근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 산불예방활동지원비는 봄에 3개월, 가을에 1개월입니다. 가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인데 1개월만 주게 되어 있고,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말까지인데 3개월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월치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봄에 3개월이고 가을에 1개월, 그러면 4개월간인데 그럼 1개월에 정액으로 10만원씩 지금 책정을 하신 거 같은데요. 그렇게 정액으로 해서 자기마을 산불예방을 해달라 하는 제도는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산불예방 이렇게 되면 보통 1일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되는데 이장이라니까 월 20만원 수당으로 해서 정액으로 이것을 주고 산불예방을 하라고 협조를 구하고 한 것 같은데 이것을 이장님들이 전체 다 알고 하는 것인지, 또 이것을 정액 지급하니까 자기 구역 내를 산불예방 하라고 물론 했지만 군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이라도 시켜가지고 한 것인지, 읍면에서 읍면장 책임 하에 이것을 하게 됐는지, 또 이장들이 정액을 받으니까 깃대라도 하나 차에 꽂고 다니고 완장이라도 차고 다니면 아, 산불예방하는구나, 이렇게 일반에게 선입견을 주는데 그런 표시도 없이 자동적으로 어떤 군이나 읍면에서 일괄적으로 이장들한테 당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어떻게 추진했는가 그것만 간단히 답변해주세요.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장님들한테 산불예방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이 충분히 여러 차례 시켰고, 또 이장님들이 보통 마을앰프를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계도도 하고 있고 또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차량에 깃발도 게첨하고 홍보활동도 해주시고 있고, 그래서 활동지원비로 4개월간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353쪽에 보면 사방댐 1개소 2,250만원, 사방댐 준설 2개소 해서 126만원인데 이 장소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방댐 1개소는 중동면 직동2리입니다. 직동2리에 사방댐 한군데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 하단부분에 추가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방댐 준설한 곳은 직동 그 위에 했던 지역에 작년에 태풍때 많이 토사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설하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연상리 연도계곡에 또 사방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설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