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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홍정화 의원 발언

제2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3

홍정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화

홍정화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27회 정례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정화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12월 1일 화성시의회 제27회 정례회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유능하신 동료 위원님과 함께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으로는 본인을 비롯하여 김겸 위원, 김진환 위원, 노면구 위원, 장영래 위원, 전재영 위원, 조정현 위원, 한규석 위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장 선임의건이고, 의사일정 제2항은 간사 선임의건이며, 의사일정 제3항부터는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가 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화성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1항 규정에 의거 구두 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러 위원들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호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노면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직무대행

전재영 위원님께서 노면구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면구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면구 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임시위원장인 저의 소임은 다한 것 같습니다. 그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된 노면구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하겠습니다. 노면구 위원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부족한 저를 2004년도의 한해 살림을 결정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의 방법에 있어도 화성시의회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간사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조정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장영래 위원님께서 조정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조정현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현 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현 간사님! 간사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안녕하십니까?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본 예산안이 순조롭게 심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조정현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은 12월 1일 본회의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록

오순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오순록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4년도 시정수행에 필요한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확보하고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통하여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을 편성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3년도 예산안에 비하여 12.9% 증가한 4,046억 8,020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4.5% 증가한 3,184억 5,245만 9천원으로, 특별회계가 7.6% 증가한 862억 2,774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에 있어 지방세, 지방교부세등은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30%인 185억 8,747만 4천원이 감소되었는 바, 감소 사유에 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제개발비 30.8%의 증액편성은 일시적인 효과가 있는 경상 사업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화성시 장기발전을 위한 SOC사업 위주로 계상되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으며 일반행정비의 59.4% 증액 편성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선심성, 일회적 행사성 예산의 편성과 소모적 예산편성은 건전한 지방 재정 운영을 저해하고 우리시의 행정력 낭비의 원인이 되는 만큼 과감한 조정이 필요하며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 부기 내용이 불확실 하거나 투명하지 못한 사업에 있어서도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투융자 심사를 완료한 사업을 위주로 계상되었으나 관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편성지침상의 내용과 불부합되는 예산 사항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있어서는 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준공기업특별회계에 집중 계상된 만큼 인구 증가로 인한 상수도 시설 확장공사 및 노후관로 교체공사,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설치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타당한 예산안이라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 규모 4,046억 8,020만 4천원중 일반회계 예산안 19억 875만원을 삭감한 3,165억 4,370만 9천원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은 862억 2,774만 5천원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심의 조정 의결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13억 921만원중 866만원을 삭감한 13억 55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1,343억 9,422만 7천원중 11억 1,839만원을 삭감한 1,332억 7,583만 7천원으로 조정되었으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2,689억 7,676만 7천원중 7억 8,170만원을 삭감한 2,681억 9,506만 7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오순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촉박하여 예산안 심의에 효율을 기하고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사전에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각 과소별로 예산안을 상정하여 각 과소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없이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본예산안 심의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각 과소장이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의회사무국, 동부출장소, 정보통신담당관실, 보건소, 세무과, 주민자치팀순으로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각 과소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회사무국소관2004년도예산안

10시 18분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우선 2004년도 예산안을 다루기 전에 지방재정법시행령 30조 4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안에는 다음에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안을 다루기 전에 서류가 첨부되어서 안 온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에서 법을 어기는 시민들한테는 범칙금내지 행정조치를 적용하면서 규정에 있는 사항을 이행안하고 예산안을 다룬다는 얘기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살펴보시고 사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한규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이 올 때까지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규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않은바 기획홍보담당관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기획홍보담당관 조용행입니다. 편성참고자료를 정밀 검토를 해서 완결하게 제출해 드려야 되는데 명시이월 사업설명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국도비 같은 경우는 계속 수반되는 비용이 있어서 그러한 것을 마무리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추경에 명시이월 설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그러면 직종별 정원표 및 작년도 정원과의 대비표는 개정이 되어 제출을 안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이것은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언제 개정된 것인지도 모르십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오늘중으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취지는 법, 시행령, 지침을 안지키는 시민들한테는 조치가 따르죠? 시 행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법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알았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26쪽 하단 코팅기 구입이 무엇입니까?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비닐을 접착하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의회사무국에서 코팅기를 꼭 구입해야 됩니까?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저희도 전화번호부라든지 코팅을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없어서 일일이 집행부로 빌리러 가기도 그래서 마련을 할 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마련하시는 것은 좋은데 소수의 금액이지만 국이 다르다고 해서, 매일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청하고 협의해서 같이 사용을 하면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코팅기는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부탁을 하시는 사항도 있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행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4. 동부출장소소관2004년도예산안

10시 47분

의사일정 제4항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312쪽 피복비가 있는데 동부출장소에 몇 분이 계십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45명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피복비는 정규직원만 지급하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예산편성은 정규직원이지만 실제로는 공익근무요원까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한 벌에 얼마꼴 입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금년도 예산가지고 공익요원까지 다 지급을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하복과 동복입니까? 1년에 한 벌만 하고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1번만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1번에 660만원?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한 벌에 14만원 정도가 드는데 상의만이죠?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옷감을 예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옷감에 물론 예산액을 포함하지만 이 정도의 옷감이면 피복비로서 남들이 봤을 때 단정한 색깔과 옷감이 되겠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이 정도면 된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헌영 동부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 정보통신담당관실소관2004년도예산안

10시 50분

의사일정 제5항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5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간 초고속망 사용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도-시간 통신망 회선료 사용료는 전국 행정망에 대해서 다중화 장비를 3회선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도에서 운영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도에서 일괄 운영하면서 도에서 지정하는 사용료에 따라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473만원이 도에서 납부 통보를 받은 것입니까?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월별로 실적이 나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초고속 인터넷 요금과는 별개입니까? 그것은 도에서 내시가 된 것입니까? 맞습니까?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내시가 된 것이 아니고요.
정화

홍정화위원

납부를 해라.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납부하도록 월별로 내려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공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읍면동은?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관련 KT나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지서가 나올 때 사용료에 따라서 납부를 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KT에서 나옵니까?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KT라든지 운영망 통신회사에 납부를 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55페이지에 읍면동 인터넷 프라자 ADSL사용료 이것의 기초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읍면동 민원실에 일반인들이 와서 자유롭게 이용하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 이용료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예산지침서 374쪽에 보면 초고속 인터넷 요금 ADSL에 대한 요금표가 나와왔는데 이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산출근거는 기본 요금에 사용하는 것을 금년도 것과 비례해서.
정화

홍정화위원

예산편성지침서에는 5가지 유형으로 일반요금표가 나왔습니다.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담당주사! 예산편성지침서 갖고 오셨습니까? 예산심의를 받는 분들이 예산편성지침서도 안가지고 와서 무슨 예산심의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내역을 한번 보세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5가지 종류가 있는데.
면구

노면구위원장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박동균전산개발담당주사

전산개발담당주사 박동균입니다. 지금 책자를 보시면 1회선당 1단말기 사용요금에 해당되는 것인데 저희는 읍면에 2대 내지 3대가 연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틀립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쉽게 얘기하면 26개소라는 것 아닙니까?
동균

박동균전산개발담당주사

장소가 그런 것이지 1개소당 2대 내지 3대가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2대 내지 3대면 이 요금표에 의해서 화성시 총 몇 대 해서 이 단가에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동균

박동균전산개발담당주사

개소당 장비 상품명이 틀립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11만원짜리가 없지 않습니까? 최고단가가 5만원이니까 2대면 10만원 아닙니까?
동균

박동균전산개발담당주사

KT에서 고지된 금액이 11만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올해도 지출하고 있는 사항으로 근거를 삼은 것입니다.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이나 시청에 2개, 3개, 4개씩 있기 때문에...
정화

홍정화위원

좋습니다. 금년도 지출한 증빙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박동균전산개발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다음에 61쪽 시설비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감리비를 어떻게 계상한 것입니까? 시설부대비는 0.6%가 맞는데 감리비는 몇 %를 적용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비는 화성시 전체 도로가 696km이고 상하수도가 442km에 대한 것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100억에서 12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세워 주셔서 기본계획을 마련하는데 10억은 도시화된 지역부터 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10억을 계상했고요. 감리비는 다른 감리비와 조금 다릅니다.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및활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구축을 할 때는 4.81%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81%면 4,81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시행하면서 입찰과정에서 약간 줄어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조금 적게 계상을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시설부대비는 어떻게 계상한 것입니까?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일반적으로 이 사업을 할려면 공고를 한다든지 관련 공무원이 현장 출장을 한다든지 검수 관련 부대비용으로 예산편성지침 389쪽에 0.63%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제가 묻는 것이 그것입니다. 통신 및 전기부분의 요율입니다. 공사비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10억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부대비는 0.6%를 제대로 적용하셨는데 감리비는 4.5%를 적용하신 것 아닙니까?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예산기본지침과는 상이해서 묻는 것입니다.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법률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법률 적용이 다르다는 근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4.8%라고 나온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네,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지침과 그것이 상반된 비율이네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네.
정화

홍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56페이지에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홈페이지 마을을 몇 군데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는 제부도 한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송산면 고정2리 공룡알 화석지 마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상된 것은 제부리에 구축한 홈페이지를 계속 유지관리 하는 비용으로 12%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마을 홈페이지를 제부리 전체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홈페이지는 제부리 주민뿐 아니라 행정자치부에 전체적으로 전국 네트웍이 되어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55페이지 대표전화 사용료가 있는데요. 한달에 700만원씩인데 어디 대표전화입니까?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본청의 실과소와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시내전화에 대해서 60회선이 있습니다. 또 교환대에 15회선, 시장님, 의회, 일반전화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러면 시내전화요금이라는 것입니까?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일반 시내전화 하고 일반전화가 됩니다.
김겸

김겸위원

시내외 전용회선 사용료, 이동전화 사용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전화는 각 읍면동까지 주관해서 사용료를 주시는 것입니까?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네, 내용이 복잡합니다. 그 밑에 시내외 전화회선 사용료도 있습니다. 보건지소, 농민상담소, 제암리 부분들에 대한 것입니다. 사용료가 각 부분부분 별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런데 왜 별도로 대표전화라고 했습니까?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실과소 전체적인 것과 대표적으로 교환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전화라고 명명이 된 것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일반운영비에 총괄로 되어 있는데 다음부터는 전년도 대비해서 세부적으로 해 주셔서 한눈에 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63쪽에 보시면 전화기 구입이 100대로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사용하실 것입니까? 100대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이 전화기는 직원들 한 사람씩 각 책상에 놔 줘야 되는 부분과 인원이 증원됩니다. 증원되는 인원들까지 놔주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정보통신담당관실 직원만 사용할 것입니까?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읍면동까지 전체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100대라고 나와서 어떤 산출기초에 의해서 100대라고 잡았습니까?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직원들이 금년도에도 증원되고 내년도에도 증원될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어림잡아 100대라고 하신 것이죠?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정확한 산출기초는 없는 것이죠?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네.
규석

한규석위원

보충질의입니다. 61쪽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GIS 구축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도로, 교통, 정보, 상하수도 모든 것이 총 망라되어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왜 이것을 도시지역만 합니까? 화성시 전체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전체는 더 많은 비용이 들고요. 기본계획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발주해서 내년 4월 1일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저희 계획은 3년간에 걸쳐서 갖고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도시화된 지역부터 해 나갈려고 예산계상을 한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래서 늦은 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화성시 전체를 가지고 GIS구축을 하셔야 되는 것인데 도시지역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도시가 안됩니까?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3개년에 걸쳐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수십년전에 구축되었던 부분을 이제 화성시는 도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죄송합니다만, 96년도에 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과천시는 마무리 했습니다. 인근에 있는 수원시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사실 저희가 왜 늦었느냐 하면 군 단위는 제외가 되었는데 시가 된 것이 일천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지금은 정보화 사회 아닙니까?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정보가 늦으면 모든 것이 다 늦죠?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부 지역에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과감히 예산 편성을 하셔서 화성시 전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덕훈 정보통신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6. 보건소소관2004년도예산안

11시 08분

의사일정 제6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286쪽 자산물품취득비 의료장비구입비 6,400만원이 대략 무엇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비만측정기와 자동혈압기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정수물품 아닙니까? 이것을 계상하실 때 장비명을 기록해 주셔야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세부적으로 종류가 여러 가지이다 보니까 장비명을.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정수물품인지 아닌지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좋습니다. 구입할 품목을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하단에 보건소 시설 및 청소관리 용역비, 2004년도 용역비 원가계산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원가계산까지는 안했고요. 2003년도 계약률에서 인건비 상승률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연 1억을 지출하는데 원가계산을 하지 않고 한다. 그러면 모순된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계약전에 원가계산을 다시 해서 계약을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물론 2004년도에 대한 것은 인건비, 공무원들 인상된 것에 대한 %를 적용하지만 그 외도 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만 주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인건비와 물가상승률을 포함해서 당초 계약할 때 원가계산한 것을....
정화

홍정화위원

원가계산을 언제 하셨습니까? 보건소 신축할 때 처음 하셨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것을 가지고 계속 사용을 하시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것에 의해서 연도를 달리하면서 상승률만 감안해서....
정화

홍정화위원

예산을 그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용역을 줘서라도 2004년도에 보건소 시설 및 청소관리 용역에 대해서 원가계산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것을 지출하셔야지 쉽게 얘기하면 주먹구구식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앞으로 원가계산을 꼭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내년 것은 어떻게 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계약을 하기전에 원가계산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몇 개월 걸립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원가계산 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누가 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있어야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원가계산 하는데 용역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100원이 든다고 해도 어디에서 줄 것입니까? 목을 어디에서 지출하실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정부 노임단가라든가 이미 각종 단가 기준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당초에 한 원가계산을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285쪽 보건진료소 신축 관계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았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문제가 생겨서 관리계획 승인이 안됐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못 받으셨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보건소에서는 2003년도 9월 20일에 재산취득승인 요청을 했는데 회계과에서 업무착오로 못 받으셨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예산편성하시고 계상하실 때는 확인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조정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용역할 때 평당 기준 단가가 있죠? 알고 계십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노임단가 기준에 각종 시설...
정현

조정현간사

평당 기준 단가가 있죠? 알고 계십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가격 단위는 모르지만....
정현

조정현간사

거기에 기준해서 산출기초를 하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자체에서 예산 편성을...
정현

조정현간사

2003년도 것은 거기에 기준해서 편성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정현

조정현간사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수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7. 세무과소관2004년도예산안

11시 15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면구

노면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화성시 관내에 회사를 설립하면 세가 부담이 되죠?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그 회사가 부도났을 때는 어떻게 징수를 합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지금 화성시의 체납유형중 큰 건이 부도난 회사 때문에 사실상 받을 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기업체가 부도났을 때 왜 받지 못하느냐, 채권확보를 해서 압류는 해 놓는데 기업체가 회사를 창립할 때부터 은행에서 저당설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도가 난 후에 압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압류순위가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체납세가 많이 발생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런 건수가 몇% 입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우리가 체압액이 28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80%가 그런 유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부도가 났는지, 안났는지는 어떻게 파악합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그것은 세무서에서 폐업신고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세무조사로 추적을 해서 확인을 할 수도 있고 읍면단위에서 확인을 해서 저희 한테 연락을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1년 정도전에 부도가 나서 그 회사가 없어진 회사다 하면 파악이 되겠네요?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파악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서신 지역의 부도가 난 회사에 4년 동안 계속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러면 파악이 안되는 것이네요?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주소지나 과세번호에 폐업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고지가 되는 것이고 또 압류를 해 봤자 후순위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매년 발생한 고지서는 안 보낼 수 없습니다. 고지서를 보내야 나중에라도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지서는 계속 보내야 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회사가 없어졌는데 보냅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없어졌어도 폐업신고가 안된 이상 살아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파악이 안되고 있는 것이죠?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폐업신고를 안하고 회사가 부도가 나서 없어졌어도 일단 매년 발생하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등에 대한 것은 계속 고지를 해야지, 결손처분을 안한 이상 고지는 해야 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세수징수 하는 차원에서 파악을 전체적으로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예를 들어 법인이 부도가 나서 연체 채권일 경우 개인이 재산이 있습니다. 개인한테 재산권 압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개인이 법인의 대표자일 경우에는 개인의 재산까지 압류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체납세 의무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이 부도가 났을 경우 대표자의 재산을 압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할 수 있습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132쪽 기타 사용료는 건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유수면의 기타사용료를 봅시다. 작년도 세입이 6,800만원이죠? 맞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2004년도에 3억이 증액되었죠? 맞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공유수면 점용할 부분, 면적이 증가된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없고요. 공유수면도 두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해안 바다를 낀 공유수면, 육지부에 나와 있는 건설교통부 재산중에서도 하천이 아닌 구거기능일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금년도에는 공유수면 점용료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2004년도에는 3억 정도가 증액이 된 것이냐? 아니면 공유수면 면적 점용할 부분이 새로 발생되어서 증가한 것이냐에 대한 것만 답변을 하세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공유수면은 저희가 일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공유수면점용허가 신청한 것이 현재 금년도에 2억 4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매년 부과를 하기 때문에 지역 상승요인이 있을 때는 인근 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추계로 해서 금년도에 2억 4천만원을 부과했으니까 내년도에는 3억 정도 될 것이다 하는 전제하에 세입 추계를 잡은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증액이 얼마 된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6천 정도입니다. 올 징수액이 2억 4천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그만큼 세외수입에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 부과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지 않아서 증액이 발생한 것이냐? 아무리 단가가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인상은 되지 않을 텐데, 아니면 누락필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이 정도는 세외수입으로 징수해야 되는데 누락을 시켰던 것이냐? 이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누락된 부분은 없고요. 국유재산 공유수면 내지 하천부지 도로를 관리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기위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부분까지 찾아서 부과할 수 있는 행정력은 부족하고요. 저희가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을 통해서 동 단위는 시에서 저희가 부과하기 때문에 최대한 찾아서 부과를 할려고 하는 사항인데 약간 미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위 점용허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지만 불법점용까지 찾아서 하기는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불법점용을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지방세는 강제징수입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은 수혜를 받은 사람이 납부해야 될 의무적 세금입니다. 앞으로는 세외수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회계과장께 묻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128쪽 시유재산 임대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면별로 나열이 되었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매송과 서신은 시유지가 없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없지는 않겠죠.
정화

홍정화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남양동은 시유재산 관리를 안하고 시에서 직접 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매송과 서신은 왜 시유지가 한필지도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과필지 대상이 없습니까? 있는데 누락을 시킨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1년 예산 세입을 잡는 부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무 과장님을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세무과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연관되는 실과소장이 다 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누락된 것 같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누락이 되었습니까?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홍정화 위원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 관리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매송이 몇 필지에 면적이 얼마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전체는 시유재산이 478필지에 185,178평방미터인데요.
정화

홍정화위원

그중에 잡종재산만 얼마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임대현황으로 파악된 것이 35필지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478필지에 35필지밖에 없다고요?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또 서신은?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전체가 606필지에 303,106평방미터인데 임대현황으로 파악된 것이 17필지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것은 임대현황만 한 것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더 있는데도 찾아내지 못 한 것이지 않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임대료 징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시유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대부율을 제고시킬려고 추진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수입에 만전을 기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방세는 강제 징수입니다. 세외수입은 수혜 혜택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락이 되고 더군다나 2개면 정도는 계상도 되지 않고 이러한 예산편성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재산관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자기 땅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또 세무과장도 내소관이 아니다 해서 업무를 소홀히 하셔서는 안됩니다. 세입부서 과장은 총괄적인 것인데 무엇이 어떻게 변천이 되어 가고 있나, 왜 세외수입이 감이 되었나, 증이 되었나 정도는 파악을 해서 예산계상을 하셔야죠. 맞습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앞으로는 세입부서에서 또 관할하는 실과소장께서는 세외수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은 있을 수도 없는 예산편성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화

홍정화위원

145쪽 이자수입에 어느 면은 이자수입이 계상이 되고 어느면은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종전에는 읍면에서 자금배정을 할 때 자금요구에 의해서 배정을 했는데 이제는 소요판단을 해서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자금배정을 안합니다. 그래서 읍면에 이자발생이 생기는 것은 극히 미약합니다. 극히 미약하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조금 차등은 있다 하더라도....
정화

홍정화위원

다만 만원이 발생하든, 십만원이 발생하든 이자수입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왜 6개 읍면동밖에 없습니까?
정진

오정진세외수입담당주사

오정진입니다. 종전까지는 세외수입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총괄 장관항목에 대해서만 편성하다가 세외수입의 역할이 증대되다 보니까 실과소 읍면동에 세외수입 예산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서 2004년도 예산계상에 처음 읍면동 예산편성을 시도해 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 하신 대로 실과소 읍면동에서 그전처럼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자금을 중앙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일부 읍면동에서 예산에 대한 이자수입이 몇 천원에서 몇 만원 단위로 발생하다 보니까 미비한 입장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편성 자체를 누락시켜서 들어왔습니다. 미처 발견을 못하고....
정화

홍정화위원

이것은 세입.세출의 현금 관리에 대한 이자입니다. 읍면에 세출의 현금이 무엇이 있습니까? 통장에 세입.세출외에 현금으로 갖고 있는 목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세입.세출 현금과, 각 실과소별, 읍면별 이자수입 현황을 별도로 자료로 해서.
정화

홍정화위원

별도 자료가 왔는데 세입부서에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 아까도 과장님께 언급을 했지만 어느면은 세입.세출의 이자가 6천원 짜리도 있는데 왜 다른 면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없는 곳은 세입.세출의 이자 관리를 안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이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읍면별로 대략 갖고 있는 현황이라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현황은 보고를 드리고요. 이자가 계상이 되었다고 해서 절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자금 배정을 적정하게 했다고 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자금전도를 안하고 소요에 따라서 배정하는 것은 압니다. 총괄적으로 본청에서 이자 수입 관리를 하지만 그 정도의 파악은 하고 계셔야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추경때도 세입부서에 대한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만, 정확성을 기해서 내 돈이다 하는 생각을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수입을 징수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우경성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8. 주민자치팀소관2004년도예산안

11시 45분

의사일정 제8항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27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데 1억 5천씩 소요됩니까?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설치비용이 약 2억원씩 계상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주로 무엇입니까?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주민이 취미활동, 집회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인테리어 공사가 주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2억 정도씩 소요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금년도에 2억씩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저희들이 각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주민자치센터 취미활동, 강좌교실을 둘러봤습니다만, 인테리어 할 때 너무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쁘게 인테리어를 해 놓아야 취미활동이 되고 강좌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있는 시설에 칸막이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 주택 이상으로 인테리어를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팀장께서는 새로 부임하셔서 어느 읍면동을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느낍니까? 다녀보신 곳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봉담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남양동도....
정화

홍정화위원

가보시니까 내 돈이라면 그렇게 인테리어를 하겠느냐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행자부에서 2000년도에 기준을 만들 때는 시설비를 약 9천만원으로 잡았는데 주민의 욕구가 높아지다 보니까 제가 판단할 때도 아주 호화스럽지는 않지만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렇지 않다?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호화성은 아니고 고급스럽고.
정화

홍정화위원

호화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공공장소인만큼 주민들이 와서 만족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지, 너무 허술하고.
정화

홍정화위원

지금 15개 읍면동의 신축이 거의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천장과 벽까지 다 인테리어를 하는 것은 저는 예산에 낭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침에 의해서 1개소당 국비나 도비로 전체 지원을 해 준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전체가 시비 아닙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전체 시비는 아니고요. 국비 양여금 하고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양여금이 있어요?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양여금을 도에서 받아서....
정화

홍정화위원

양여금을 받는 것이 어디 있어요. 내시를 받아서, 그러면 양여금 표시 안해놓은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행자부에서 양여금 지원이 6월 정도에 되기 때문에 도에서 받아서 도비 25%와 같이 배정해 주기 때문에 확정된 예산은 아닙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12억은 시비입니까?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국도비가 내시되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네, 변경을 해야죠.
정화

홍정화위원

국도비 내시가 안된 것을 꼭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예산확보가 되면 금년도에 8개소를....
정화

홍정화위원

앞으로 국도비가 내시가 된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내시된 다음에 보통 5월달 정도에 추경을 하는데 그때 편성을 하면 어떻습니까?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행자부에서 지원을 해 줄 때 전국에 많이 물량이 있기 때문에 우선 시군비가 확보된 곳을 우선해서 주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나중에 삭감될 수도 있네요?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그렇습니다. 가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팀 총 예산의 98%가 시설비입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우선 집 부터 고쳐놓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프로그램 아닙니까? 어떤 내용을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인데 시설비만 98%를 차지하고 그안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원쪽에는 전혀 예산이 없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를 위해서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신지 얘기해 주세요.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시설비만 세운 것은요. 시설은 일괄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비만 계상을 했고요.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읍면동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예산으로 운영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앞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운영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생각하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운영비 예산은 읍면동에 계상이 되었습니만, 앞으로의 계획은 아직 구상을 못한 상태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집 부터 고쳐놓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하시겠다?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열 주민자치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휴회토록 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기획홍보담당관실 및 읍면동, 총무과, 문화관광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순서로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의회 제27회 정례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