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환 의원 5분자유발언

김종범 위원을 추천 받았습니다. 또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종범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범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내실있는 추경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4.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윤재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화입니다. 먼저 저희 총무과에는 4건의 예산이 삭감되어서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직무교육 여비 건이 삭감되었는데 본예산에 1억2,000만원을 요구했으나 위원회에서 4,000만원이 삭감되었고 8,000만원으로 여기 상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경기도 지방공무원 교육원 등 25개 교육기관에 저희 공무원 438명이 파견을 받아서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표준정원제와 관련되어서 신규 직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신규 직원들 134명이 교육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교육여비가 좀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당초에는 8,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2회 추경에 1,000만원이 더 증액되어서 9,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보다는 내년도 교육인원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해외직무교육 계획여비입니다. 본예산에 1억4,000만원을 요구했으나 2,000만원이 삭감된 1억2,0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경기도 및 지방부처의 계획에 의거 41명이 해외연수를 마쳤으며 선진외국의 우수사례를 저희들이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경기도 주관 해외연수계획이 저희한테 시달되었는데 22건에 약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중앙부처, 기타 각 부처에서 해외연수계획이 수시로 많이 내려옵니다. 이런 계획이 내려올 때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선진 외국에 가서 벤치마킹하는 사례를 못 하는 이런 우려가 예상되어서 예산을 본예산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모범시민에게 주는 시상품입니다. 저희들이 시계의 단가를 3만원의 단가를 올렸는데 의회에서 올린 것은 시계 단가가 2만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손목시계를 단가를 조정해서라도 시민에게 주는 부상을 약간의 고급스러운 시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시계 사는데 2만원 내지 3만원인데 위원님께서 상의하셔서 좋은 시계가 부상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다음에는 자료관시스템 구축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3억6,000만원을 냈는데 위원님들께서 8,000만원의 예산을 삭감을 시켜서 여기 현재 특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자료관은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자료관을 설치하는데 행자부지침에 보면 당해연도에 보존문서가 2만권 이상, 또 보유하는 보유량이 5만권 이상일 때는 A형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B형은 연간 1만권 이상의 기록물이 나온다든지 보유가 2만권 이하 일 때는 B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시에서 10월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저희 시는 연간 생산량이 2만6,152건입니다. 또 총 보유기록물이 16만6,000건입니다. 이것으로 보아서는 B형보다는 A형으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히 저희 시 인구가 급격히 늘고 공무원 수가 늘다 보니까 자료가 많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B형보다는 비록 8,000만원이지만 A형으로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걸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삭감에 대하여 당초 6억8,2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2억3,700만원이 편성되고 4억4,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동 사항에 대하여 소명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방법이 2004년부터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사회단체로부터 사업을 신청 받아 위원회에 심의된 지원금액을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개선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조례 제정 중에 있으며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하는 최대 한도액 산출식에 의거 6억8,283만5,000원을 산정하여 그중 정액보조금을 제외한 4억4,523만5,000원을 포괄적으로 예산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액을 전액 삭감 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을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각 사회단체로부터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바 제도개선 후 첫해인 점을 감안, 전액 예산을 의결하여 주시면 우리 시 관내 각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그 운영절차가 사회단체에서 예산을 신청하고 우리가 심사한 후 예산에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여야 하나 저희가 금년 9월 4일 행자부에서 자치단체 보조금 보완 변경내용을 시달해서 예산을 해당 공식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사회단체에 예산을 신청받아 심의 후 배분하도록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전액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김지호입니다. 공보체육과 소관 삭감예산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명자료 20쪽입니다. 먼저 화상정보시스템 구축 8,500만원과 이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 3,5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화상정보관리시스템은 사진이나 필름을 전산자료화해서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관리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행정에 능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 일부 시군에서 이미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됩니다. 2004년도에 도입하더라도 이미 늦은 감이 있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예산이 되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직장운동경기부 카누부 숙소임차료 1억원을 예산요구했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시에는 유도, 검도, 카누 3개 팀의 직장운동경기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계상해 주셔 가지고 금년도에 아파트 3채를 구입해서 운동선수들이 사기도 많이 진작되고 능률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도나 검도는 선수가 남자뿐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카누는 선수가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구입한 아파트는 여자선수들이 활용하고 남자선수들은 현재까지는 덕소고등학교 카누부 숙소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덕소고등학교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료를 1억을 해서 아파트를 전세를 하나 얻어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참고적으로 카누부를 운영할 경우에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체전에 나가면 3,300점을 카누부 때문에 받아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배려를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생활체육협의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예산요구액 2,800만원을 요구했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협회장기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사항으로서 2002년도에도 예산이 지원되었고 금년에도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을 지원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카누 무전기 구입 200만원을 요구했으나 전액 삭감했습니다. 카누선수의 경우 연습을 할 때 강에서 연습을 합니다. 수상훈련을. 그렇기 때문에 감독은 밖에 있고 강에서 훈련하는 선수들한테 의사전달이라든지 이런 게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무전기를 사 가지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그런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상정 예산을 전액 본예산에 계상을 해 주셔 가지고 조금 더 체육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 삭감에 대하여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영훈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페이지 217페이지의 몽골민속예술단 초청공연에 관한 총액 요구액 1억8,552만5,000원 중 삭감액 1,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급식비를 매식 단가를 6,000원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감 내용으로는 단가를 6,000원에서 5,000원으로 조정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설 공연을 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 부분을 적용해서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우수관광기념품 공모전 행사비와 기념품 및 포장디자인 개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000만원과 3,000만원이 각각 전액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째를 맞이하는 우수관광기념품 공모전은 직접 행사는 물론 신상품개발을 통하여 경기도 공모전과 전국 공모전에 출전해서 동상 및 입선을 하는 등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공모전 입선 작품에 대하여 규격화, 상품화, 차별화된 남양주만의 경쟁력 있는 기념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대부분이 영세한 제조업체인 기념품 업체에게 포장, 홍보디자인 개선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05년도 “경기방문의 해”를 대비해서 남양주시만의 독특한 우수관광기념품을 발굴 육성해서 남양주시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220페이지 몽골문화촌 CCTV 설치 및 빔프로젝트 전액 삭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CCTV는 통제 및 방범용으로 전시관 유물도난 방지 및 외부경비에 대한 방범시설로 몽골문화촌 관리를 용이하게 활용할 것으로 계획한 사항이며 빔프로젝트는 공연장 공연 전에 시정홍보 및 몽골문화를 관람객들에게 영상을 통하여 보여 줌으로써 볼거리 및 교육적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말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서동완입니다. 231쪽 사회과 삭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 중추절 및 연말연시 2,000만원 계상 요구했는데 1,000만원이 삭감되고 서민보호 및 지역안정에 2,000만원이 요구되었는데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과 설날, 그리고 동절기에 우리 시 관내에 소외된 불우이웃 및 시설, 단체에 대해서 폭넓게 우리가 위문 방문하고 격려하는 사업비입니다. 이 삭감된 사업비 가지고는 일부 제한된 측에게만 지원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우진경입니다. 저희 여성과 2004년도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청사 어린이놀이터 이전 설치공사 및 제2청사 주차장 설치공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제2청사는 지적민원을 비롯하여 차량등록, 세무 그리고 건축녹지과의 그린 벨트 해제관련 등 많은 민원인의 왕래가 있습니다. 여성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 확대로 교육생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2청사 테니스장 옆에 위치한 어린이놀이터 내에 놀이시설이 노후되어서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래서 전면 개보수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2003년도 7월에 제2청사 주차장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어린이놀이터를 비교적 여유공간이 있는 보건지소로 이전 설치하고 또한 기존에 놀이터 자리를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제2청사 어린이놀이터 이전 설치공사에 2,974만1,000원을, 주차장 설치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여성상 시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14조에 의거해서 매년 7월 첫째 주를 여성주간으로 지정해서 범시민적인 기념식 및 각종 기념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발전에 공이 큰 시민을 선발해서 남양주시 여성상을 시상하고 있으며 시상금으로 부문별로 50만원을 수여했습니다. 그러나 시상금 50만원은 수상자의 사기진작에 다소 미진하다는 의견이 있고, 또한 경기도 여성상 시상금이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훨씬 못 미친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내년에는 수상자 일인당 100만원씩 총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우미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본 과는 1건으로 자산취득비로 편성된 정보화장비 구입 중 다기능사무기기에 대한 건입니다. 350대 원안 편성요구 대비 200대가 편성되어 150대분 2억4,7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350대에 대한 내역으로는 표준정원제 관련 충원 계획에 의한 241대와 노후 컴퓨터 대체 50대, 정보화 인프라 조성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수요조사결과에 따른 60대 등으로 본 예산 부기에 포함된 다기능사무기기에 대한 구입 내역은 공무원과 주민을 위한 정보화 예산으로 행정정보화 촉진, 행정서비스 제공, 전자결제 등 행정능률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2004년도 예산에 반드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삭감에 대하여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재룡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지방의제21 추진사항입니다. ‘92년 6월 유엔환경회의에서 채택한 지방의제21은 21세기를 위해 범지구적인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모든 국가와 집단간에 상호협력체계를 구축, 구체적인 실천적 행동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보전과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방의제21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민, 기업, 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의제를 채택 관 중심의 추진체계를 탈피하고 다수의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딧불이 매개로 인한 자연환경보존운동 전개입니다. 반딧불이의 가치는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우리가 숨쉬고 있다는 여유와 삶의 질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생태관광자원으로서의 의미와 청정환경 농산물의 신뢰성 회복과 수익성을 말해 주기도 하며 또한 생태학습을 가능케 하는 환경교육의 소재로 활용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민간단체, 전문가, 시민탐사단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조안면 시우리 등 4개소에 반딧불이 집단서식지가 확인되었으며 환경지표곤충인 반딧불이라는 곤충을 매개로 하여 가족단위 생태캠프와 반디살리기 콘서트 등의 문화행사는 금년도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금년도 경인일보에서 주관한 경인우수단체장 수상과 인천일보 환경대상 수상부분에도 자연환경보전 활동 사항에 반딧불이 보전운동의 활동 실적이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딧불이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남양주의 이미지 홍보와 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내년도에는 반딧불이 마을에서 생산되는 된장, 고추장 등의 농산물 유통에도 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아 농산물 판매지원을 통한 반디마을 홈페이지를 개설할 계획이고 또한 내년도에는 대외활동으로 한일심포지엄을 통하여 우리보다 앞서 반딧불이 보전운동의 사례를 통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에서 요구한 사안이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원종철입니다. 630쪽입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 개선사업 중에서 12억6,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시설은 현재 음식물 자원화시설 중에 전처리 시설만 갖추고 있어서 거기에서 발생된 고형물의 퇴비화 생산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별도의 처리비용으로 4억 정도를 부담하고 있으며 앞으로 퇴비화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서 농가에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시의 호평·평내지구라든지 진접, 가운택지지구에 따른 급격한 인구 증가와 2005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자원화시설 증설에 따른 필수적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발효시설을 설치해서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에서 음식물 자원화시설 개선방안을 하기 위해서 현재 서울산업대학교에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이 시설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호평지구의 택지개발지구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43억4,600만원의 재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이 완벽하게 개선되어야만 저희가 매일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꼭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덕선입니다. 페이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와부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위해서 3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10억을 삭감한 거에 대해서 소명을 올리겠습니다. 와부 근린공원은 1987년도에 지정고시하여 현재까지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되겠습니다. 주변상황은 대부분이 대규모아파트단지로서 2,000여 가구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문화인프라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변사람들로부터 공원조성을 계속 요구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에서는 2003년도에 공원 필요성을 인정해서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을 계상해서 현재 내년도 4월 3일경에 완료예정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말씀드리면 총 면적은 1만730㎡에 용지비를 포함해서 총 83억여 원의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남양주시에서는 공원사업을 처음 추진하는 것으로서 앞으로도 공원조성사업이 계속 요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사업은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업이 여타 지역에도 파급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와부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한 30억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삭감에 대하여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현근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입니다. 총 예산요구액은 2억8,200만원 중에서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은 하천구역 내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퇴적토 구간에 대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준설하는 공사로서 하천연안구역의 주민 생활안정 및 수해피해를 예방하고 우기 전 주민들이 하천 준설에 대한 민원 또한 적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 예산이 삭감될 경우에는 당초 예상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또한 민원이 반발할 요지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왕숙천, 용현천, 오남천 등에 약 8만㎥ 정도를 준설해서 준설된 토량에 대해서는 석축 뒤치움돌이나 도로공사 기층재료로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예산이 본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재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과까지 소명하신 것입니까?

다음은 도로과 소관.

그러면 계속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2페이지 CIP스텐레스 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총 2억6,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 설치구간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진입도로로서 구리IC에서 우리 시 양정동 46번 국도 구간까지 약 100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본 도로는 서울 신내동에서 구리시를 통과해서 도농동으로 진입하는 우리 관문도로로서 우리 시의 이미지를 일소시켜 주는 좋은 도로입니다. 기존 철주가로형을 철거해서 새로 CIP스텐레스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체된 가로등에 대해서는 우리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재사용할 계획입니다. 지난 2001년도에 시에서 도로성격에 맞게 가로등설치기본지침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나 택지개발지구, 시군 경계 지역에 대해서는 CIP가로등을 설치하고 또 관광성 도로, 공원, 유적지 주변에는 주물로 된 등주 이것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 CIP로 설치되어 있는 구간은 시 관문인 46번 국도, 왕숙천에서 도농검문소, 강북도로, 구리 토평교까지 설치되어 있고 신설도로는 별내 덕송리에서 청학간 도로, 또 화도 묵현리에서 직동간 도로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설치예정에 있는 구간은 호평·평내택지개발지구하고 가운지구, 진접택지개발예정지구에 설치하도록 협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시에서는 민간업체에서 개발되는 택지개발지구나 아파트지구에 CIP가로등을 설치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관리청인 시에서도 새로 신설되는 도로나 우리 시의 관문인 도로에는 CIP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삭감에 대하여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도서관장이 병가 중이므로 관리팀장으로부터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팀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관리팀장 이병덕입니다. 소장께서 12월 30일까지 병가 중으로 인해서 불참했습니다. 대신 말씀드리게 됨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29쪽에 삭감예산에 대한 소명자료입니다. 시립도서관 창문교체공사와 시립도서관 냉온수 유니트 보수공사, 도난방지기 교체공사 등 3건에 1억2,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시립도서관은 1992년도에 준공되어 갖고 현재까지 운영되어오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되고 그다음에 지역 여건변화로 인해서 이전관계가 추진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창문이 비가 오면 빗물이 새 가지고 열람실이라든지 자료실에 물이 스며 들어서 이것을 5,000만원 요구해서 공사해 갖고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냉온수 유니트는 보일러 일부를 중요부문을 교체해 갖고 보일러가 고장나면 냉방이라든지 난방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초래할까봐 보수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난방지기는 우리 도서관에 11만권의 장서가 보관되어 있는데 이것이 방지시스템이 고장이 자주 나 갖고 일부 유실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방지시스템 설치되어 있는 게 오래되어 가지고 기계가 단종되어서 AS받기가 무척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 것으로 교체해 갖고 장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는데 우리가 도서관에서 요구한 예산이 전액 반영되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소명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소명에 대한 질의를 일괄적으로 받겠습니다. 해당부서를 말씀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해당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주양 위원님!

네.

실시를 하라는 것이죠.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처음 하는 제도가 시행이 되어서 지금 이런.

아니, 잘못 아셨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3개월 전에 이것을 받아 갖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자를 것은 잘라서 그래서 금액이 확정되면 그것을 의회에다 제출해라 이것입니다.

꼭 실시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산출방식에.

올해만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한도범위 내 예산편성하라는 것은.

안 되었죠. 맞습니다. 그것은 맞아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저희는 의제 발족된 지가 두 돌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기초를 다진것이고요. 내년부터는 분과별로 사업계획이 들어온 사항들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타 지자체에 뒤지지 않는 의제활동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건설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환 위원님!

건설과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저희 시 로고도 들어가 있고 스텐레스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팔각테이프나 이런 거보다는 이미지가 좋습니다. 사용내구연수도 높고 그래서 주요 도로변에는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모양이나 내구성도 좋습니다.

2001년도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내부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관문도로, 또 시에서 새로 설치하는 도로, 또 택지개발지구 시가지 지역은 깨끗한 스텐레스로 하고 관광지나 이런 공원 같은 데는 주물로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일패리 경기유리 앞에 거기까지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 도로가 구리시에서 넘어오는 국도인데 기존 46번 국도보다 차량이 더 많게 나왔습니다. 거기가 우리 관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좀 비용이 들더라도 그것을 교체하고 교체한 등주는 농어촌도로 같은 데 새로 신설하는데 거기다가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강북도로는 저희가 호평-펑내간 도로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 또 같이 겸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저쪽 덕릉고개 넘어오는 데 거기도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CIP 가로등은 이렇게 자료드린 대로 다 들어가고요. 주철제 가로등은 이쪽에 지금-가운간 설치한 것은 이거보다 단가가 높습니다. 이거보다 약간 단가가 높습니다. 한 200만원 소요가 되는데, 여기는 130만원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팔각테이프는 12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네, 그것은 그 정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집행부의 소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심사 중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종범 의원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총 규모 3,855억5,078만9,000원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서 5억8,773만5,000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서 15억4,300만원을 삭감하여 총 21억3,073만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기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 삭감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1건 본회의부록(p3～7)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종범 간사가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12월 1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의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제출된 예산안이 수정될 수 있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므로 추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