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자치행정국 소관 중 환경위생과, 청소과, 주민전산과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세부사항 설명시 사항별설명서의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원님들이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시어 적절한 속도로 설명하여 주시되 새로운 시책 및 사업위주로 내용상 중요한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자치행정국 소관 : 환경위생과, 청소과, 주민전산과)

자치행정국장 강신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어제에 이어서 오늘 자치행정국의 3개과에 대한 예산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예산안 25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55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모두 10억 3,8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142%라는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체 1,228억 중에는 0.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는 다른 실·과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일반수용비,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이 있습니다. 특히 256페이지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 세 번째 대기오염측정망 전기요금과 오염전광판 전기요금이 새로이 계상이 되어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망과 오염전광판을 새로 설치하는 것을 차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하단부터는 시설장비 유지비가 8,000만원, 그 중에 수질관리실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TMS시설을 교체하는 수리비가 5,500만원 새로운 신규가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대기오염 자동측정기 유지보수, 검사, 수리, 모뎀교체 관련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258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에 제2회 오산환경축제 지원 등에서 모두 1억 8,000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는 관련되는 보조금예산에서 했습니다마는 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는 민간이전 사업비로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을 계상을 했고 다만 민간 자율차원의 환경지킴이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 도비와 시비 각각 50%씩 960만원 계상해서 화장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확대해야 될 사업으로 아직 세부계획이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세부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25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보시면 대기오염 자동측정기 소모품이 있고 이것은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자동측정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학술용역비로 중장기 환경보전 대책 수립 용역비를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정책 기본법에서 자치단체장이 주기적으로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을 하고 그 수립된 계획 하에서 오염을 저감하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8월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원동 고가차도 방음벽이 있는데 이 부분은 동부우회도로상 다시 말해서 지금 시청에서 남측을 향해가는 동부우회도로의 고속도로 진입로 상단을 고가도로 넘어갑니다. 그 고가도로에 대한 반쪽은 저희 사업자인 주택공사가 설치했고 나머지는 시에서 했습니다마는 다시 고가도로를 내려간 후에 많은 차량으로 인해서 오른쪽 주택가의 소음을 호소해 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사업비가 120m에 약 1억 6,800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마지막 예산에 도에다가 재정보전금 지원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저녁 확인한 바로 아직 결재가 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그 부분이 도비로 지원이 되면 시비에 대한 것은 절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혹시 재정보전금이 여의치 않을 때는 시비로라도 꼭 설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26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경상전출금이 있습니다. 이는 종전에 우리가 따로 운영하던 분뇨처리시설을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화를 위해서 분뇨를 같이 처리하는 전처리시설을 처리한 바가 있고 분뇨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시가 사용료에 대한 분담금을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262페이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가 되는데 현재 저희가 모범음식점을 60개부터 80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80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명년에는 약 70개 정도로 처리비를 지원하겠다하는 내용이고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 때문에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그런 경비로 지원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심사숙고를 해서 그 부분이 효율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대한 예산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청소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에서는 93억 7,600만원, 전년대비 예산에서는 약간 줄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일반회계 1,228억원에 약 7.6%를 차지하는 큰 비중인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시장님께서는 평소에 도시의 모든 행정은 교통과 물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누누이 강조하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시의 예산도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 청소관련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보시면 인건비가 나옵니다. 총액을 보시면 24억 900만원, 아시는 것처럼 미화원은 70명을 고용을 해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민간위탁이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그런 분야에서 검토를 했던 건 사실이지만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노사문제 등으로 시·군마다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저희 미화원들은 어느 시·군보다 열심히 일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지켜가면서 다른 시·군과의 평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청소정책을 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 70명에 대한 수당, 휴가비 등에 일괄 계산된 내용이기 때문에 266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26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피복비, 결국은 이것도 인건비에 해당됩니다마는 작업여건이 열악해서 작업복에 대한 거나 작업화, 작업모 등을 저희가 수시로 필요한 양을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는 기본수용비는 말고 대형폐기물 스티커, 재활용 수거용 마대, 쓰레기 규격봉투 등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예산은 쓰레기 처리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중간에 보시면 소각시설 운영요원에 대한 위생용품도 있고, 맨 하단에 보시면 소각시설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위한 대행료도 저희가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보시면 소각로 성능검사, 다이옥신 측정비 등이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다이옥신은 연 1회 이상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표에 보시는 것처럼 1회에 800만원이라는 고가의 측정비를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와 청소차량 운전원를 위한 피복비를 마련을 했고요, 공공요금 및 제세가 7,300만원인데 그건 차량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까지 연결이 되고요, 270페이지 중간에 연료비는 차량운영이라든가 소각시설 연료비 등에 대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있고 시설장비 유지비, 271페이지입니다. 파쇄기는 저희가 그전에 노후된 것을 교체해서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저가입찰에 따라서 납품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고 이번 주말부터 다음주 초까지 시설이 설치되면 그간 적체됐던 쓰레기를 빠른 속도로 야간근무를 해서라도 빠르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파쇄기라든지 PET압축기, 계근대, 스티로폼 감융기 등 관련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271페이지 하단에 세 번째 보시면 소각시설에 대한 것도 유지비가 필요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소각시설도 노후화가 됐고 또 적환장 정리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폐쇄되는 시설입니다마는 우선 이 시설을 이용해서 최대한 소각 가능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크레인 유지라든지 에어콤푸레샤, 실린더 등에 관련되는 장비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청소차량이 표에 보시면 2만㎞이상, 6만㎞이상으로 구분했는데 사실 청소차에 대한 6만㎞이상은 표에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차량선박비의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이 허락되는 대로 노후화차량을 바꾸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단순히 작업능률에서 뿐만 아니라 노후된 차량은 유지비가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 부분을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3페이지에서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보상금은 생략을 하고 하단에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모범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이 240만원인데 이 부분은 도비를 받습니다. 물론 120만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금년에 실시를 했고 사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이 사람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도비에 120만원과 시비 120했습니다마는 재정이 허락된다면 시비를 추가해서라도 이런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시의 기본방향입니다. 다음 시설비가 있습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인데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15억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공유지분건물 등을 매입합니다. 참고로 건물이 11동에 3,100㎡인데 6억 8,000, 토지가 9,900㎡에 14억, 기계는 109종에 6,300만원인데 전체 21억 8,300만원 중에서 저희와 화성, 평택 3개시의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14억 5,600만원을 저희가 바로 지출하도록 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15억원을 확보한 바가 있고요, 다음 하단에 음식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비는 국비 6억 3,000을 포함해서 도비 7억, 시비 포함해서 2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의원님들이 현장을 방문을 했고 그 당시 의견을 주신 사항을 참고 해서 저희가 다른 음식쓰레기 시설을 견학도 했고 코엑스에서 있었던 음식물쓰레기 박람회에도 참가를 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은 꼭 필요한 시설인 건 틀림없으나 위치적으로 보나 앞으로 운영상의 오염문제 등에 대한 문제가 많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확인해 본 결과 민간시설이 많이 운영이 돼 있고 또 민간시설들이 오히려 공공시설보다도 투자나 운영기법 면에서 우수한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또 그때 지적하신 사항이 앞으로 음식쓰레기에 대한 신기술은 나날이 발전될 것인데 지금 완벽하다는 기술이 아니라면 좀 더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씀을 주셨고, 그런 뜻에 따라서 명년에는 일단 개인시설에 저희가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방향을 결정을 했습니다. 또한 민간시설을 여러 군데를 두루 살펴서 우수한 시설을 안정적인 공급만 확보가 된다면 새로운 기술이 발전되는 몇 년간 추세를 지켜보는 게 어떻겠냐는 것이 실무국장으로서의 소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긴밀한 협의를 드리고 주민들과 시의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폐기물처리장 약품구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75페이지에 연구개발비가 나와 있는데 1,000만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처리를 저희가 자체로 운영하면서 일부는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정한 원가산출이 항상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가격을 산출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영에서 운영하는 쓰레기업무와 일반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은 주로 아파트단지, 그리고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로 수송하는 문제를 위탁하고 있는데 표에 보시면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수송운반 대행, 무단투기 건축물폐기물 위탁처리, 매립지 반입금지 품목에 대한 소각 위탁처리가 각각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6페이지에서는 음식물쓰레기도 종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충청도 아산에는 청원과 청송에 톤당 65,000원씩 현재 위탁처리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명년도에 대한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업소를 포함해서 인근에 있는 용인, 안성, 평택, 화성 등을 저희가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적정한 업체로 가격 면에서도 저희에게 유리한 그런 업소를 선정을 해서 장기계약을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소각재 처리비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소각시설을 현재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소각시설 운영에 연간 1억 5,000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중에 소각재가 바닥재인 경우에는 70,000원씩, 그리고 날아가는 비산재를 포집을 하는데 그것은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120,000원씩 저희가 처리비를 주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이 되는 쓰레기에 대해서 16,000원씩 저희가 톤당 내고 있습니다. 이 가격에 따라서 반입되는 톤수대로만 계산하기 때문에 저희가 60톤, 300일을 추정했습니다마는 실제 지출되는 비용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에서는 압축진개차를 대체취득 하는 것입니다. 이 차는 94년도에 구입을 해서 주행거리라든지 연도로 봐도 상당히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4,600만원을 들여서 대체취득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전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주민전산 예산은 모두 22억 1,9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19.9%가 줄었습니다. 저희시 전체 일반액에 비해서는 1.8%라는 미미한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나오는데 통계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명년에 있습니다. 그 외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0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는 타 과나 같은 내용이 되겠고 통계연보 발간에 1,000만원, 운영수당, 임차료, 급량비 등은 타 과와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81페이지에서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생략을 하겠고 다만 하단에 보시면 홈페이지 경진대회가 있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있습니다. 저희가 전산관련해서 주민에게 행정전산망이 아니라 민간 전산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 이와 같은 확산을 위해서 저희가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경진대회, 다음 282 하단에 보시면 인터넷 정보검색 대회, 283페이지에 컴퓨터 게임대회, 이것은 시민의 날 행사와 연계해서 행사가 정착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PC 경연대회도 있는데 금액은 미미합니다마는 개최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도비보조를 받아서 경기도민의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가 명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을 고용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 관리분야로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285페이지 맨 첫째 줄에 서버보완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즘 신문에도 가끔 실립니다마는 청와대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했다는 내용도 있고 심지어 보완을 자랑하는 미 국방성도 해킹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이와 같은 해킹에 거의 노출된 상태가 아니겠느냐는 것이 그간 누차 지적되어 왔고 저희가 해킹방지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추가로 해킹방지를 위한 서버 보안 프로그램 2개를 사서 저희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수당에는 보시면 회의수당이 있고 하단에 내려가면 시민정보화 교육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안 시민정보화 교육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2시간씩 한달에 20일 하니까 40시간, 그래서 1,200만원 예산을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 1억 3,00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 역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어려운 말입니다마는 어려운 말로 영문자도 있습니다. GIS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서버 유지비, 또 행정정보화시스템 유지비, 민원처리시스템 유지비, 근데 시스템 유지비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 때문에 사실 몰라서 실무자를 통해서 배웠는데 요즘은 기계, 하드웨어 보다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랄까 아이디어를 개발했을 때 그거를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데 차후에 지속적인 성능보장을 위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것은 이때 돈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사실 애매하지 않습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관리해 주는 것에 대해서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이것이 관련법으로 18% 내지 15%의 유지비를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정해서 적정히 주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애초에 구입한 금액에 8% 내지 15%가 유지비로 필요하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서버가 7개, 컴퓨터가 300대, 프로그램이 4개, 기타 5개 등 해서 1억 3,200이 시설장비유지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86페이지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안관리시스템, 방화벽 소프트웨어, 웹메일 프로그램, 홈페이지, 웹메일 서버 백신업그레이드, 백업시스템, 뭐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사실은 다 각각의 기능이 있고 그것이 조화가 되어야만 시의 모든 전산화라든지 어제 보고 드린 기안만 해서 결재가 나면 바로 문서고로 전자 저장이 되는 그런 시설들이 운영이 된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언제 기회가 닿으면 위원님들께도 이와 같은 시설에 대해서 현장을 돌아보시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수당에 대한 것은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정보화지도자 양성교육 등해서 시민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고 또 아래에 보시면 보조금은 장애인 정보화 보조기기 이것을 보급하는 것으로 도비를 포함한 시비도 확보가 됐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이 부분은 위원님께 수차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명년 10월에 모든 사업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정보시스템이 총 41억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진행되는데 계속사업비 중에 명년도 예산분 국비, 도비 포함해서 9억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505키로에 대한 사업물량 중에 한 44%가 되어있고 기본조사가 되어있기 때문에 명년에는 빠르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진척을 보여서 10월에 모든 사업이 끝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감리비가 1억이 계상이 됐고요, 아래보시면 시설부대비 4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에 마을정보화 사랑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시민정보화 수준향상을 위해서 일단 시범마을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마을은 지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마을이 지정이 되면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컴퓨터 2대와 프린터 1대, 책상 1대를 사줌으로써 누구나 필요할 때 인터넷 검색을 하고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겠다는 얘기고 효과가 있으면 도비뿐만 아니라 시비를 더 투입해서 마을정보화 사랑방을 확산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명년은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전산개발비에 홈페이지 기능 개선비가 있는데 이것은 오산시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설하려는 것이 상가에 대한 안내를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상가는 수시 변동하는 게 있어서 그때 그때 새로이 내용을 보완해 줘야겠다 해서 9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전자결재 추가 구축, 어제 자치행정과 소관때 보고 드렸듯이 전자결재 추가…… 신사무 규정에 적용하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죠. 전자결재시스템 사용자 추가, 현재 500인이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시 180인을 추가해서 680인의 사용자를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이미 되어있는데 500인 사용자에 대한 기안 버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각각 합쳐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장관리 프로그램을 새로 구축하는데 그간에 종이에 각종 장부를 기재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전자대장에 관리를 하고 이 부분이 자동으로 보관되는 시스템으로 하겠습니다. 업무용 및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위해서 백신 프로그램과 네트워크 트래픽 관리, 그리고 엑셀 등에 관련되는 예산을 합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와 같은 행정정보화를 위해서 필요한 주전산기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이것은 명년부터는 주민등록에 9개 업무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방화벽 서버, 이것은 99년도에 도입이 된 건데 서버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주전산기, 업무용 PC구입, 참고로 업무용 PC를 명년에 45대를 교체하고 신규 5대인데 현재 총 631대의 PC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 백업시스템, 백업이라는 말을 앞에서 많이 썼는데 전산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굉장히 편리한 반면에 한번 고장이 난다든지 사용 도중에 정전이 됐을 경우에 그간의 기록된 자료가 모두 소멸이 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업이라는 것은 일단 저장된 자료를 그 기계가 고장이 나더라도 보존할 수 있도록 다시 그 자료를 복사를 해서 따로 보관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도입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성능에 한계가 있어서 재난시 혹시 컴퓨터가 파기되더라도 이러한 자료를 따로 보관하기 위해서 1억 5,000을 들여서 백업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자료를 관리하면 자동적으로 한쪽에 보관이 됨으로써 사용 중인 기계에 이상이 있더라도 그 자료는 그대로 보존이 된다고 그렇게 시스템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이것도 사실 위원님들께 짚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대표전화요금이 7,200, 전국단일망 이용료가 400, 전용회선료 시내, 시외가 4,800해서 하여튼……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초고속 인터넷 국가망 이용료, 구내전화망 증속, 초고속통신 전용회선료 등 해서 전화, 통신, 인터넷 등에 대한 요금이 1년에 2억 2,000이라는 많은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돈을 지불함으로써 저희 행정이 신속·정확을 기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3,300이 있는데 그것은 참고로 전화기가 600대가 있고요, 키폰이 60대, 팩스 5대, 네트워크 20개, 교육장비가 25대 등 해서 모두 시설장비의 유지로 필요한 것이 모두 700여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전화기 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또 사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은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막는다든지 새로운 수요 등에 의해서 꾸준히 폐기되는 기자재가 있는가 하면 새로이 취득하는 자재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 보시면 전화기를 음성녹음까지 할 수 있는 거를 50대, 키폰전화기 예비용 4대, 스위치 장비는 전산망 배분장치가 되겠는데 1,800만원, 백본장치라는 것은 시 네트워크의 이중화 장비가 6,000만원인데 이중화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기가 들어 올 때 한쪽 변전소가 고장이 나면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이중화로 만들어 놓으면 다른 변전소는 들어오거든요. 마찬가지로 네트워크에 한 라인이 고장이 나더라도 저희가 이용하는데 전산이 마비된다든지 정지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 이중화 사업이고 이것은 이번에 처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이중화를 꾸준히 추진했고 명년에도 계속 추진될 사업비에 6,000만원이 확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장비 점검용 노트북,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UPS라고 써있는데 이것은 동사무소에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컴퓨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작동을 하다가 일시에 정전이 되면 이왕에 저장된 건 모르지만 진행 중이던 자료가 소멸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기의 품질이 문제가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무정전이 되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우선 민원서류에 대한 일시정지라든지 다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정전 전원 장치가 전원이 되면 항시 정전이 되더라도 배터리를 통해서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기를 운영하는데 이상이 없는 그런 장치가 돼서 동사무소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시민과와 세무과, 주민전산과의 모든 장치에는 돼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직원들이 사용하는 PC에는 아직 무정전 장치가 공급이 안 되어있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와 같은 부분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전산과까지 보고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국의 8개과에 대한 명년도 예산 사항별 설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로 집행부가 제출한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정한 목적대로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를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0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조문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56쪽에 하단에 시설장비유지비 해 가지고 수질관리실 TMS시설 교체 수리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환경위생과에 해 놓은 게 있죠?

네, 있습니다.

이게 몇 년 됐습니까?

TMS된 게 97년 10월달에 설치된 겁니다.

97년도에 했죠?

네.

그 후에 바로 고장이 나 가지고 여적 가동을 못했죠?

한 3~4년 정도 운영되다가 그 이후에 고장나서 현재는……

3~4년도 가동을 안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년정도 쓰다가 가동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뭐 했는지 모르겠고, 각 기업체로부터 뭐 수질관리 직원이 나가서 잘 하고 있죠?

수시로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는데 이걸 또 왜 합니까? 그동안에는 이거 없어서 잘 못한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동안에 이거 없어도 잘 해 왔는데 이거 또 해서 뭐 1년 쓰자고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 위생 단속하는 인원이 3명입니다. 직원 둘하고, 계장 하나하고……

글쎄, 그동안에 그거 없어도 수질관리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이 잘해 왔는데 이거 수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1년 쓰자고 또 이거 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거 해 놓고 2년 쓰고선 가동 중단된거에요.

한번 설치해 놓고 그냥 중단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구축되게 되면 계속해서 프로그램이 고장나지 않는 한 계속 운영되는 그런……

글쎄, 프로그램이 한 2년쓰고 고장이 나 가지고 못 써서 그동안에 6년 동안에 그냥 이거 손도 안대보고 있다가 지금 이거 또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프로그램을 못쓰는 이유가 한 3년 정도 운영하다가 2000년 11월달에 고장이 일부 됐고요. 그 이후에 이쪽 청사로 이전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고장났던 거고요. 중간에 프로그램 만드는 업체로부터 AS를 받아야 되는데 그 업체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AS를 못 받았던 그런 상태입니다.

그동안에 부도가 나서 그 회사로부터 저기를 못 받았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원헌 위원 거수) 최원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원헌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55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은 어떠한 것이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부과기준은 어떻게 해서 부과가 되는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은 등유차를 사용하는 차량하고, 연면적 16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포라든가 사무실 같은 경우에…… 그리고 공장이라든가, 창고시설이라든가, 에너지 저장시설 이런 거는 제외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과기준은 지금 말씀하신 시설물에 대한 거는 연료사용량이라든가 단위당 부과금액, 지역개수 뭐 이렇게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연료를 얼마를 사용했고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네, 임찬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임찬섭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하단 부분 봐 주십시오. 학술용역비. 물론 환경보전대책 수립이라는 것은 사실상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지금 환경법이 상당히 강화가 돼서…… 잘 아시죠? 제가 긴 설명 안 드려도……

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환경보전대책 수립에 대한 용역비가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옛날 기업에서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습니다. 기업에서도…… 어떤 식으로 용역을 대책을 수립할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9,8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사실 보면 용역비가 너무 많이 과다 책정이 돼 있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용역부분만 아닙니다. 수리라든가 교체라든가 제작, 이런 부분이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과다 예산이 책정된 것 같애요. 그래서 환경보전대책이 어떤 식으로 수립을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가 많이 산출이 됐다고 하지만 저희가 기획예산처에 돼 있는 ‘학술용역원가작성기준’이라는 그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했었던 거고요.

당연히 있겠죠.

용역을 작성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선 오산시의 지역여건을 분석하는 그렇게 해 가지고 지역적 특성이라든가 아니면 자연적이라든가 사회적 지역 특성하고 그 다음에 교통이라든가 토지이용이라든가 그런 걸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상위계획, 도의 환경계획이라든가 아니면 환경부라든가 아니면 경기발전 5개년계획, 경기도 환경결정기본계획, 그 다음에 오산시 장기발전계획 이러한 거를 분석을 하고 또는 지역주민에게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런 거를 설문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식으로 환경계획을 수립해야 하느냐의 기본구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개별 사업별로 자연환경은 어떻게 하고, 토양에 대해서는, 소음·진동, 수질이라든가 상하수도, 폐기물, 유해 화학물질, 각각의 그러한 오염의 종류별로 어떻게 오염대책을 할 건가 우선 그러한 거를 쭉 세울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거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시청에서의 행정책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거고, 주민참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의제라든가 아니면 환경관련단체를 어떻게 지원한다든가 활용해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렸던 개별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고 우선 순위가 정해진 거에 대해서 단계별로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재원은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 그러한 형태대로 구성할 겁니다.

맞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쭉 설명하신 내용은 교과서적인 내용입니다. 본 위원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제가 아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건 포괄적인 얘기죠. 당연히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거기서 우선 순위를 둬야 된다는 말이죠. 과장님 그거 다 저한테 얘기한 거 다 할려면 모자라요. 그 원론적인 얘기, 여기 학술용역비로 다 할려면요, 이거 몇 억 이상은 듭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것에 대한 거는 타 자치단체에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러한 용역을 했던 거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포천군의 그러한 거를 제가 보고 포천군에 됐던 그러한 사례를 봐서 제가 말씀드린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거고, 재원은 어떻게 동원할 거고 그러한 게 용역서 뒷 부분에 쭉 나열돼 있어 가지고 저희도 그러한 형태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두라는 얘깁니다. 포괄적인 거라……

개별사업별로 이러한 유형의 사업은 단기사업, 이거는 중기사업, 이거는 장기사업…… 이렇게 사업별로 나열이 돼 있고, 저희도 또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한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한지훈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255페이지에요. 일반수용비…… 하천 및 저수지 수질검사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하천 및 저수지 검사를 2002년, 2003년도에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2003년도부터 한 걸로……

2002년도에는 왜 안했습니까?

하게 됐던 동기가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그렇게 아마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 검사, 하천 및 수질검사 굉장히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법에서 이런 이런 거는 하라고 강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게 없었던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동안 하지 않았었는데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오산시 수질, 하천이라든가 저수지같은 데 수질을 수시로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되겠다는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2003년도 올해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올해 수질검사결과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들어오기 전에 제가 다 조사해 봤습니다.

2002년도 4월17일하고, 9월2일, 9월26일, 그 다음에 12월15일경쯤에…… 어제 수질 검사를 체크해서

하천수질과 저수지 수질이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네 자료는 지금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양호하냐, 양호하지 않느냐 그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오산천 상류같은 경우에는 수질기준에 의하면 3급수 수질이 되고요.

3급수준입니까?

네. 그 다음에 하류 부분에서는 5급수 이외로 돼 있는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저수지 관계는 어떻습니까?

저수는 관계는 지금 측정했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랑천을 예로 들자면 BOD기준으로 하면 BOD가 5.85입니다.

우리 세마동 관내는 외삼미리 1저수지, 2저수지하고, 서랑동 저수지, 3개 저수지가 지금 있으니까 오산시 6개 저수지 중에서 3개 저수지가 있는데 수질을 다 측정해 봤는데 수질이 과연 괜찮습니까?

지금 서랑천같은 경우는 BOD가 5.85고요. 부유물질이 10, 그 다음에 COD가 8.6이고, 그 다음에 TNT가 2.17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환경기준에 맞는가는 여기 자료를 봐 가면서 설명을 드려야 하고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주민협의회가 구성돼 가지고 서랑천이 수질검사가 너무 안 좋다 해 가지고 저기 전부 고발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수질검사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수질검사만 하면 수질 개선돼야 되는데 우리 세마동 관내 3개소를 다 검사했는데 다 불량합니다. 불량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이러한 기초 자료가 축적돼야지만 어떻게 그 개선대책을 마련할 건가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하고 그런 거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고 저감시킬 수 있느냐는 그러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지금 오산천이 3급순데 3급수에서 2급수나 1급수로 올릴 개선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가 하기 보다는 우선 저희 오산천의 수질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신갈저수지가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신갈저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그 위에 신갈에서 오염되지 않은 물이 유입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갈 그 쪽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게 되면 신갈에 그런 신갈 저수지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이 좀 저감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오산천으로 유입되는 물도 한결 나아질 거고……

본 위원이 예결위 들어오기 전에 서랑천 등 세마동 3개 저수지를 수질검사한 결과에 의하면 수질이 아주 안 좋습니다. 매우 불량한 걸로 나왔으니까 2004년도에는 좀 개선하는 문제를 개선방안을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259쪽 야생조수보호사업이라고 했는데 2003년도에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지금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할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네.

지금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2003년도에 170만원의 예산인데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야생조수보호는 눈이 많이 왔을 때 야생조수가 먹을 게 없다든가 그랬을 때 먹을 걸 산에다가 뿌려주는 것이고…….

올 1, 2월달에 안 했습니까?

금년에 아직 안 했습니다. 작년도에 했었던 게 일부 있어 가지고……

그러면 이 예산은 앞으로 20여일 정도 남은 기간에 써야 됩니까?

금년내에 쓸 겁니다.

금년에 써야죠?

네.

2002년도에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이거는 도에서 보조금으로 매년 똑같이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네, 알고 있습니다.

같은 유형으로 사업을 계속…….

작년도에 2003년도 예산에 보면 2003년도에도 올라와 있거든요. 작년에는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반납하셨죠? 조수보호사업 안 해 가지고 반납하셨죠?

…….

반납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안 하셨습니다. 얼마나 오산시의 여러 가지 환경을 위해서 쓰는 야생조수 보호사업인데…… 물론 도비가 85만원, 시비가 85만원인데 85만원 사업 안해서 이거 도비를 반납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또 올렸잖습니까? 올해 1, 2월달에 눈이 많이 왔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20일 정도 남겨놓고 지금 계획 하겠다?

며칠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 가지고요.

며칠전서부터 준비를 하셨습니까?

네. 겨울이 돼서 하는 거라서 새집 만드는 거를 지금…….

이게 도비, 시비가 2003년도 1월1일부터 2003년도 12월31일까지 아닙니까?

네.

올해 1, 2월달에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게 1, 2월달에 가만 계시다가 12월달이 돼 가지고 작년도 2002년도꺼는 도비를 반납하셨고, 사업의 연계성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야말로 민간위탁을 해서 각종 위원회라든가 위탁을 하면 이런 거 정말 잘합니다.

내년에는 1, 2월달에 일부 자금을 집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연중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이거 170만원 밖에 안되지만 이런 부분이야말로 각종 자연보호단체가 5, 6개 단체로 알고 있는데 이런 단체에 이런 거를 민간단체에 위탁을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걸 관 지도로 할려니까 도비도 170만원 반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단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문환 위원입니다. 255쪽에요. 일시사역인부임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꼭 해야 됩니까? 건축물 대장에 세무과하고 연계가 안됩니까?

시설물을 신축한다든가 변경한다든가 그러면 그러한 게 수시로 조사를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요.

자, 그렇다면 그 문제를 이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넣을 게 아니고 동사무소 저기 하면서 통장님들한테 전수조사 시키는게 어떻겠습니까?

통장님들한테 그렇게 부탁을 드리더라도 돈을 들여가면서 해야지. 그냥 해 줄 수는 없는 그런 분야니까요. 통장님들이 하더라도……

통장님들은 이미 월급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좀 성격이 다르고, 통장님들이 해야 될 고유한 그러한 업무가 있는데 이거는 또 부수적인 업무다 보니까 그냥 해 달라고 그러면 조사되는 게 형식적으로 대충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받고 해야지 책임감이 있고 성의껏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전에도 이 정화조 전수조사를 할 때 각 통장님들이 다 했습니다. 돈 안주고도……. 그런 부분도 이 부분도 통장님들을 전수 조사 시키면 아주 100% 잘 됩니다. 굳이 건축물 대장에 다 등재가 돼 있고, 소유주가 바뀌었다 하면 전수조사에서 저기할테고, 소유자가 안 바뀌고, 세입자관계 이거 외에는 충분히 조사가 가능해요.

지금 저희…….

명단만 내려주면 주소, 번지해 가지고 소유자 이것만 각 동에 분산을 시켜서 내려주고 통장 회의 때 전수 조사 좀 시켜라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통장님들한테 지급해서 조사하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지역 사정을 잘 아시니까요.

그러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어떤게 효율적인가를 검토를 해 보시고, 이거 추진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0쪽 좀 봐 주십시오. 우리 지금 여기 예산에 분뇨처리시설사용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이제 하수도 공기업으로 전출되는데 우리가 시설을 해 놓고 사용료를 준다? 이거는 잘못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운영비지, 사용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운영에 들어가는 부족금액만큼을 경상전출 시켜 주는데 경상보조금 성격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일단은 운영비는 약품구입이나 이거는 다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올라와야지. 사용료로 올라와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시설해 놓고, 우리 시설을 사용하는데 무슨 사용료 예산이 올라오면 안되는 거 아니에요?

표현에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표현함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현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지금 운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이런 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언어 사용상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아셨죠?

네.

이거는 나중에 본 위원장이 더 심도있게 아마 따질 겁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임찬섭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272페이지 보시면 청소차량비에 2만㎞ 이상 16대, 뭐 8,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어떤 중대한 결함이 많이 생깁니까? 청소차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차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통계를 내다 보니까 유류비로 한 65%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나머지 35%는 일반수리비 등을 필요한 기타 운영비로 파악이 됐습니다.

유류대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6만㎞ 이상도 두 대가 있죠?

네, 두 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60%가 기름값이라고 해도 이것도 한 400만원 정도 되네요. 연간 수리비가?

네, 그정도 나옵니다.

그정도 나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 하단을 봐 주십시오.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품목 소각위탁처리비 이거는 업체가 실어가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치워가는 거를……

네, 그렇습니다.

어느 업체가 치워 갑니까?

금년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처리해 갔었는데요. 내년같은 경우는 금액이 3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요. 단가 입찰을 해서 선정된 업체가 반출되는 톤수에서 정산을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최저가로 해야죠?

네, 최저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톤당 25만원인데…… 화성같은 경우 한번 보셨습니까? 화성시같은 경우는 얼만가…….

화성은 23만원 정도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만원요?

네.

나중에 한번 주변의 시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5만원이면 이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결과적으로 이게 싼게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요. 인근 기관의 처리비를 분석을 해서요.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게요. 오산의 각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각 쓰레기 나오는 게 상당히 많은 데 똑같은 유사품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거의 동일한 성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물질인데…… 이게 상당히 싸게 쳐 가요. 그 기업에서 톤당 얼만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만원입니다. 몇 만원…… 이게 톤당 몇 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톤당 4만원 미만입니다.

위원님 저희 같은 경우는 소각 쓰레기 성상이요, 폐냉장고를 파쇄한다든지 상당히 소각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게 다분히 많이 포함돼 있어 갖고…….

그건 소각위탁처리비 아닙니까?

네.

그 위에 보면 무단투기 건축폐기물 위탁처리비도 따로 있고요.

네.

분명히 두 개 나눠져 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수의계약으로 다 넣어 놨는데 입찰을 하든 그 가격을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예산을 아껴야 돼요.

네,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시 예산이 최대한 절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한지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한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과가 지난번에 보니까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서 아주 우수한 부서가 돼서 저도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감사드리고요. 271쪽 청소과의 시설장비유지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시설장비유지비가 2,770만원, 2004년도 유지관리비가 3,805만원 해 가지고 증가가 1,035만원 해서 증가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답변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가 2003년도 본예산 1회, 2회, 3회 예산까지 시설장비유지비를 전부 계산을 해 봤는데요. 저희가 파악한 건 금년도에 9,300만원으로 파악이 됐고, 내년도에는 3,8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증가요인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시면……

오히려 감소가……

여기 보면 크레인 유지보수하고, 에어콤푸레샤 유지비라고 했는데 크레인하고 에어콤푸레샤가 구입연도가 언제죠?

이건 소각장을 만들 때 구입했기 때문에 96년도에 설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저기하는 거 아닙니까? 매년 유지보수비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03년도에는 이게 안 들어왔어요. 2004년도에 들어왔는데 2003년도에 이게 안 들어와 있어요.

이게 보통 저희가 기계를…….

다른 건 다 1년 단위로 전부 다 유지보수 했는데 이거는 유일하게 2003년도, 2004년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장애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예산서에 보면 1년 단위로 전부 다 유지보수비가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크레인 유지보수비나 에어콤푸레샤 유지보수비는 2003년도 예산이나 2002년도 예산에 없는 게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장애가 좀 손상이나 마모가 자주 일어나는 편에 비해서요. 에어콤푸레샤하고 크레인은 보통 저희가 관리하기 나름이지만 그래도 계속 기름칠하고 노력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한 2년에 한번만 수리해 주면 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저기하면 내년에는 안 올라오시겠네요?

내년에 하반기쯤에 가서 상태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봐야겠지만 가급적이면 내년에 고치지 않고 2005년도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쯤 고치는 것으로 노력을 해 보겠는데요. 기계라는 건 참 운영을 하면서 어떤 시기에 어떤 현상이 발생될지 몰라서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 이거 분명히 약속하시는 거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한지훈 위원입니다. 266쪽 환경미화원 목욕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 보면 목욕비가 3,000원×70명×275일 해 가지고 5,775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7,300만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올해 2004년도에 좀 오른다 해도 3,500원×70명×275일 해도 6,737만 5,000원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다른 건 거의 작년 수준에 맞는데 이것만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의 증가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달에 노사임금협상시에 오산시 미화원들이 다른 시 수준으로 맞춰달라, 그렇다면 어느 수준으로 맞춰줘야 될 것이냐, 과거 3천원씩 주던 것을 500원씩 올려서 3,500원씩 해 달라. 그래서 월 별도 목욕비 명목으로 87,500원씩 주는 걸로 협약이 돼 있었습니다.

아니, 3,500원×70명×275일 해도 6,737만원 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300일로 계상을 했습니다.

275일 아닙니까?

미화원이 임금지급체계가 300일로……

토요일, 일요일 휴무젠데 어떻게…….

토요일날 일 다 합니다. 토요일날 근무합니다. 일요일도 2부제씩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7,500원은 그러면 3,500원×……. 본 위원이 계산하다가 하도 안 나오길래요.

노사임금협상 당시에 월 87,500원을 주기로 협약을 한 겁니다.

월 87,500원인데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3,500원×…… 안 나온다니까요.

3,500원×25일 해서 87,500원 나온 겁니다.

87,500원이 몇 일이요? 3,500원×25일요? 안 나온다니까요? 한번 보실까요?

……

아…… 그러네요. 제가 잘못 보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상위법 지침에 의해서 87,500원이 31개 시·군이 거의 똑같습니까?

10만원 주는 데도 있고, 8만원 주는 데도 있고 하는데요. 저희는 미화원 노조하고 집행부하고 사용자하고 임금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오산시는 8만 7,500원 수준으로 맞춰 달라해서 저희 시에서 그 정도는 맞춰 주겠다 해서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상을 해서 월 87,500원요?

네. 500원 인상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조문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한지훈 위원이 물은 거에 대해서 70명이라고 했죠? 그러면 저희 운전기사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운전기사는 정규직 공무원으로서 70명에 포함이 안됩니다.

포함이 안되죠?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목욕비가 지급이 됩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목욕비가 전부 지급이 안 되고 지금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회 추경 때 의원님들이 피복비를 해 주셔 가지고 지금 기사들이 제복을 해서 입고 다니고, 또 한가지는 일용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협상에 의해서 임금을 임의적으로 올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셨지만 지방공무원수당에관한조례에 있어서 운전기사들은 어떤 혐오시설, 냄새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걸로 해서 내년부터는 10만원씩 특별수당을 지급해 주는 걸로 통과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5만원 받던 것을 10만원 인상시켜서 15만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들은 그것으로 목욕비…….

특별수당 15만원으로 목욕비를 대체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임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임찬섭 위원입니다. 아까 소각로 성능을 고온으로 개선을 해서…… 뭐, 이거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네.

800도 이하면 다이옥신이라는…… 인체에 가장 유해한 물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장 유해한 물질중에서도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이런 물질이거든요. 99년도 미국에서 최초 발견된 건데 그러면 이 다이옥신 측정비를 연 1회 800 예산을 잡아 놨는데 언제쯤 측정할 예정입니까?

1년에 한번씩 하는데요.

언제요?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측정을 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분석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거는 토양까지 같이 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빨리 추진해서 소각로도 개선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어떤 치명적인 겁니다. 이거 시민들 알면 난리날 겁니다. 이거 모르고 있어요.그래서 빨리 좀 검사를 해서 소각로가 부족하면 다시 재투자를 해서라도 이런 거는 최소한 시민의 주거 환경속에 이런 어떤 다이옥신 물질이 떠 다닌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오산시를 상대로 해서 정말 본인이 담배피지만 담배로 소송을 해서 미국에서 진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암 걸려서 이런 부분에서도 오산시가 어떤 행정 자체가 안이해서 암 환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빨리 되도록이면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낙후된 시설이긴 하지만 관리를 잘해서 환경을 파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전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주민전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