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박명석 의원 발언
이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승문입니다.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성남 토목담당 김흥식 도로관리담당 조돈식 방재담당 최병호 기전팀 김홍입니다.
이종근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75쪽에서 37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철 위원입니다. 혹시 도로 점용률에 대해서 뒤에 혹시 나오는 게 있어요? 제가 뒤에 안 봤는데 다른 내용은 없죠, 도로 점용에 대한 것?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혹시 요새 민원인들이 도로 점용료 부과된 부과 적정 여부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아마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우리가 차량 진출입로 같은 것을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허가 받으면서 자진해서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부과를 하는데 소유자가 바뀌고 그런 사람을 보면 신고가 누락되거나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부과하는 게 아니고 허가제입니다. 본인들이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지 않고 무단 점용을 해서 계속 쓰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를 5년치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 일시적으로 5년치를 부과하니까
용철
윤용철위원
지금 도로 점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서 소급해서 5년전 것부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부과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만일 주인이 바뀌었으면 예를 들어서 가게를 쓰는데 가게 점포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점포 전세자가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때는 양도 양수 신청을 해야 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것을 안 했을 때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계속 기존 점용허가를 받았던 사항이라 그것은 계속 부과를 하면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소급해서 5년전 것까지 부과를 한다면서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것은 무단점용 했을 때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2년전까지 썼던 사람도 무단점용 했던 것 아니에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것은 계속 허가 연장이 안 된 것 뿐이죠 무단점용은 아니거든요. 그 전에 받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부과를 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과장 말씀하시는 건 지금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점포 앞길이 5년전까지 소급해서 점용료를 부과를 한다면서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애당초 허가를 안 받으면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지금 시점부터 5년전에 한사람이 계속 가게를 했으면 상관 없는데 주인이 바뀔 수도 있단 말이에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것이 허가사항이 기 먼저 사람이 받았느냐
용철
윤용철위원
무허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점용허가를 안 받은 것에 대한 거?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추적을 해서 부과 시점이 전 사람이랑 후 사람이랑 갈라서
용철
윤용철위원
5년 사이에 주인이 바뀌면 바뀐 사람한테 부과를 하면 맞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고 현 주인한테 부과를 한단 말이에요 5년전까지 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전 사람이 2년하고 후 사람이 3년 했으면 갈라서 내도록 합니다. 조정을 하게 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그것이 구분이 안 되어서 나오는 것 같더라구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것은 일시적으로 현재 우리가 소유권이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니까 우선은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의 신청을 하면 그것은 다시 정정이 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도로 점용료에 대해서 아마 민원들이 많이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니 여태까지 무단점용 하고 있는 것을 체크를 못 했다는 것은 여기 인부임이 도로점용 실태조사 4명 해서 70일이 올라 왔는데 이렇다면 도로점용 인부임을 더 써서라도 정확히 파악해서 민원인들한테 부과를 해야지 4명 가지고 실태파악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5년 것을 소급해서 민원인들한테 부과한다면 이것도 과태료가 누진해서 나갑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게 5년치 과태료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점점 불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매년 얼마씩 그대로 나갑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과장께서 어떻게 4명 했는지 모르겠는데 조사하는 시점이 70일을 한꺼번에 써 버리는 겁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1명인데요.
용철
윤용철위원
1명이요? 그런데 왜 4명으로 넣어놨어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이것 70일씩
용철
윤용철위원
날짜 때문에 280일을 써야 되는데 4명으로 해서 70일 쓴 건가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 그럼 이거 인원을 더 써서라도 정확히 실태파악을 해서 부과를 해야지 우리 인부임 더 주면 되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민원의 소지를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열심히 하시고 괜히 이 조그만 것 때문에 그리고 진출입에 대한 것이 분명히 도로 점용에 대한 기준이 있을 텐데 가게 앞에 인도가 있고 차도가 있는데도 도로점용료가 나왔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건 견해 차이라 그런 민원이 있는데 그런 건 직접 찾아가서 상의를 하고
용철
윤용철위원
상의를 했는데 다시 나왔다고 그리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저희가 실태조사가 1년에 1명밖에 안 세워줍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 인부임을 좀 더 써서라도 정확히 실태를 파악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이걸 부과해야 되지 않겠어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저희 실정이 인부임들을 자꾸 줄여가는 추세라 추가로 확보가 힘든 실정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래서 이것도 4명으로 해서 70일 한 거에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겨우 1명 가지고 고지서 정리하고 실무자들이 나가서 조사하고 그러는데
용철
윤용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민원의 여지가 자꾸 생기고 그러니까 정확히 실태파악을 해서 부과를 해야 되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부과를 하면 지금 부서에서도 귀찮잖아요? 귀찮고 머리 아프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어려운 점 많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별것도 아닌 것 갖고 민원인들 와서 다른 업무도 못 보는 일이 생기게 되니까 인부임을 더 써서라도 정확히 점용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서 부과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건물하고 인도하고 그 중간에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도 그 땅이 도로로 되어 있지만 사용하면서 건물 용도에 맞게끔 크게 필요치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앞에 주차공간을 쓴다거나 이러면 건물 소유자도 사용료를 내겠지만 어정쩡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게 민원인 것 같아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저희들이 부과할 때는요, 건물에 주차장이 있다 들어가는 입구가 있다 그런 것만 물립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런데 그게 건물소유자에게 크게 필요치 않은데 시에서는 점용료를 부과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민원인 것 같습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법적으로 차량 진출입로로 허가를 맡아 놨기 때문에요.
이종근위원장
애매하잖아요. 지금 윤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조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던 것 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관에서 주도하는 도로공사에 대한 점용허가 관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라든가 배수구라든가 한전 통신 관계라든가 쉽게 말하면 지중화 매설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분기별로 도로굴착심의회를 갖습니다. 3개월에 한번씩요. 그래서 각 한전 통신공사 유관기관 가스공사 구성회가 있습니다. 다 거기서 통보해 가지고 분기별로 사업이 들어오면 거기서 이중굴착이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심의해서 승인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때 쉽게 말하면 도로굴착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산정해서 받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받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 다음에 이거 나중에 준공허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준공허가는 일부 저희가 기준이 긴 노선을 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허가를 해주고 하는데 일반 소규모 가스도 가정집들 소규모 식당 조그만 것은 저희가 현장을 일일이 파악은 못하고 그것은 일괄 사진 보고 현장 나가서 보고 준공을 내주고 저희가 시에서 직접 복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발주해서 현장 확인하고 그래서 준공을 내주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준공 허가 낼 때 우리가 어떤 표준 어떤 것으로 해서 서류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공사자가 자기가 내는 서류만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겁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표준 복구 단면도가 있어 가지고 그것대로 사진이 찍혀 왔나 소규모 공사는 그런 것을 체크하게 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가만히 보면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복구한 것보면 큰 그런 것은 없어요. 대략 보면 관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 있죠? 하수도 상하수도라든가 아니면 그러한 공사 끝나고 도로 복구하는 것 보면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같은 시청 내 부서에서 저희가 유관기관들은 철저히 할 수도 있고 그런 면이 있거든요. 타 부서들은 같은 감독공무원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거기다 터치를 안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알아서 거기서 부서에서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보면 절차가 쉽게 말하면 터파기 할 때 사진 쫙 찍고 거리 깊이 이런 것 하고 다시 되메우기 매설하고 난 다음에 할 때도 모래타설부터 일반 점토서부터 쭉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쉽게 말하면 사 도시가스 같으면 개인업체 아닙니까? 그런데서 하는 것은 그 과정 과정마다 사진 찍고 감독관들 입회하에 해가지고 들어 오니까 그나마 깨끗한데 관에서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것 보면 그런 절차가 어떻게 표준화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안 되니까 얼마 안 가서 푹 꺼지고 표면도 거칠고 보면 그렇거든요. 그게 가장 큰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을 같은 시에서 하는 부서의 업무 협조를 받아야 할 부서에서 공사 감독한다 그래서 어느 것은 그런 절차 지키고 어느 것은 안 지키고 하는 것은 그건 뭔가 좀 잘못 됐다는 생각이거든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저희가 시공 방법이 우선 굴착 복구를 하면 1차 포장해서 2개월 3개월 방치를 합니다. 깔아놓을 것 깔아놓고 그 다음 최종 마무리 포장을 하는데 타부서는 그런 걸 저희가 자꾸 권장을 하는데 그런 게 조금 안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다시 한 번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리고 도로를 우리시에서 그런 실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자료도 한번 요청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도로를 갖다가 지금 무단점용한 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확실하게 파악한 것은 저는 아니지만 보도에 보면 건물 지으면서 자기네들이 쉽게 말하면 너무 경계선에 붙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실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다 쉽게 계단식으로 임의로 해놓는다던가 그런 소소하게 크게 침범하지 않지만 그런 것 우리가 보도 해봐야 3.2m인가요? 3.5m 그 정도 폭 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50㎝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용 들어가 있는 게 있다구요. 그런 것은 일제 조사한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것 포함 도로를 침범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행위를 조사한 실적은 있습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저희가 눈에 띄게 차도 경계선이 있고 안에 보도 경계선이 있습니다. 실태조사 하다 보면 그런 게 약간 넘어오는 것은 우리가 무단점용 부과를 하는데요. 눈에 안 띄게 조금씩 미미한 것은 저희가 일제조사에도 실무자들이 전문적으로 그런 혜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잘못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저는 일제 조사 실적 있죠, 그것을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고 지금 특히나 대로변에 가면 그런 게 눈에 많이 보이거든요. 보이니까 보여서 어떤 얘기를 하면 답이 참 재미있어요. 꼭 건설과에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택과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이게 변명으로 자꾸 보호하는 쪽으로만 대답을 하려고 하는 행위들이 보이더라구요. 그것은 잘못 된 것 같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것은 준공 날 때 그런 것을 체크해 줘야 되는데요. 준공 내놓고 우리가 나가서 과태료 물고 그러면 그게 또 시정이 잘 안 되거든요.
명석
박명석위원
쉽게 말하면 건물을 다시 부수던지 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측량을 자기네들이 잘못 했던지 아니면 뭘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잘못 된 행위거든요, 그렇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계속 만연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시 자체가 도시의 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의 통행에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보도 같은 데도 보면 콘테이너 같은 것도 놓고 공사 벌리고 그렇다고 그 앞에다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는 안전가이드라도 만들어 놓고 하면 좋은데 그런 것도 없이 이런 행위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고 그 콘테이너는 공사 감독용이란 말이에요. 그 옆에 보도에다 놓고 콘테이너를 감독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인근 옆의 건물에 사무실이 있다던가 하면 사무실을 빌려 가지고 공사 감독실로 쓰고 어차피 자재는 큰 건물 지을 때는 안에 충분히 자재 쌓을 공간이 있기 때문에 문제 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항의가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도로에다 콘테이너 놓고 자기네 시민들이 걸어갈 수 있는 안전 구획을 확보도 안 해놓고 그런 행위하는 것은 분명히 암만 법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해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허가날 사항이 아니라고 봐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런 것은 허가를 절대 저희가 안 내주고 보도가 1m 50이다 그러면 최소한 건물 앞에서 50전 앞에 그것밖에 허가를 안 내주거든요. 그 다음에 콘테이너를 점용한 것은 저희가 과태료를 한번 적발하는데 50만원씩 물립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까짓것 50만원 물어봐야 공사 건물 짓는데 몇 년 걸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단속하는 것도 한번 가서 내고 두 세번 하면 끝나는 것이지 매번 가서 하지는 못 할 것이란 얘기에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정 점용한 게 통행에 지장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강제 떠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쉽지는 않은데요. 정 지장이 많다 그러면 저희가 강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해주시고 공사할 때 보면 도로 꺼지는 것 있죠? 지하 파고 난 다음에 그런 것은 필히 장시간 방치하는 것 보다는 빨리 복구를 해야지 자기네 공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도로 복구하는 형태로 한다면 그 공사 기간 동안 시민들이 차 끌고 다닐 때 엄청난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항상 그런 행위가 있으면 우선 먼저 조치를 해놓고 난 다음에 공사하는 그러한 행위로 가야죠. 지금 보면 건물은 계속 올라가는데 도로 꺼져 있는 것은 점점 더 꺼지는데도 그냥 방치되어 있다구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건물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도로 복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 된 방법이란 얘기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런데 양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한번 꺼진 게 어느 정도 계속 시간이 지나야 완전 주저앉을 때까지 해서 임시 금 간 데는 임시 땜방은 하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전체적인 보수를 해야 그게 완전하죠. 그런 면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시민이 볼 때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무 심하게 주저앉아 있단 말이에요. 바로 하다 못해 아스콘이든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표면을 골라줘야 되거든요. 포장은 못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 행위는 전혀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고서는 그냥 있다가 나중에 건물 끝나거나 마무리 작업 할 때 가서야 걷어내고 아스콘 포장하고 그런 것은 좀 잘못 됐다. 중간이라도 일단은 응급 복구라도 해가지고 차가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그것은 지도 감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제가 볼 때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명심해서 제가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377쪽에서 37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봉
이태봉위원
- 발언신청) 이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봉 위원입니다. 우선은 페이지는 지났습니다마는 도로점용료 관계 우선 한 마디만 드리고 넘어 가고자 합니다. 이미 말씀들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게 고지라든지 또 추입을 한다든가 그 이후에 벌과금이나 가산금을 부과한다든지 하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확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378쪽에 민간위탁금에서 노점상 용역 관리비 또 대집행 용역비 이런 것이 작년보다 1억 1,000여만원 더 증액 편성 됐는데 이런 문제가 작년에도 그러니까 금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전년도에 4억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됐다고 한다면 이게 좀 개선의 여지를 가져와야지 이게 또 이렇게 증액 편성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의아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이태봉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게 월곶 오이도 노점상을 위해서 고정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경기도 어려워지고 뭐하다 보니까 각종 노점상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그게 대표적인 것이 삼미시장이나 목요장터 정왕동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계속 우리가 인원이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용역비를 증액 설치하게 되는 형편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예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종근위원장
답변 다 하신 거에요? 답변이 상세하게 늘어나는 부분을 말씀하셔야지 그런데 질의 요지가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몰라도 단속이라는 게 처음이 힘들잖아요? 하면서도 늘어나는 것이나 못 늘어나게 하는 부분이니까 증액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질의신 것 같은데 답변이 어떻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지금 작년에도 오이도랑 월곶은 한 3억 6,000만원이 투입이 됐는데 저희가 각종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세운 것은 삼미시장 목요장터 그런데 추가로 우리가 삼미시장은 저희가 42호 국도변 시범거리 조성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들이 계속 일부는 지금 1차는 철거를 했는데요. 공사가 추가로 완료가 되면 재 들어 올 것으로 그렇게 노점상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철거비랑 관리용역비를 추가로 설치한 것이고 그 다음에 목요장터나 시화지구에 있는 노점상들을 저희가 추가로 용역을 주려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물론 삼미상가 쪽이라든지 이쪽에는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하지 않은 본 위원의 의식으로는 이게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많은 4억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해서 이 정화를 했다 그런다면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비용이나 예산액이 감소되어 가줘야 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증액 편성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는다고 하는 그런 질의였었고 또 건설과에서 주신 사항별설명서가 실질적으로 보면 석장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무성의하게 해주신 것 같애요.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비해서 설명서로 이 사업 내용을 이게 분별하거나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걸 정확히 성의있게 해주신다 그런다면 우리가 구체적인 질의나 그런 의문 의심을 안 가져도 되는데 설명서 자체까지도 이렇게 부실하게 해주셨어요. 이런 부분까지도 좀 섬세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좀 성의있는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건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질문하시던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두가지로만 분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억 6,000만원 속에서 쉽게 말하면 노점상 단속용이 얼마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 비용이 얼마인지로만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3억 6,000만원 중에서는요 월곶 오이도 그쪽 2개소만 해서 집중 고정 배치하는 관리용역비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다른 것은 없구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럼 앞으로 예를 들어서 정왕역을 갔다가 단속을 해서 철거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별도로 또 이것이 계속 단속을 해야 관리를 해야 되니까 돈이 또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거기 이제 1억 5,000만원 중에서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설명하실 때 이건 단속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철거한 부분을 다시 그런 노점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용역비로 설명을 해드리면 되는 거에요. 그렇게 하면 아마 금세 이해 하실거에요.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그러한 지역이 많다라는 건 뭐야 그만큼 용역비가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이것이 별도로 해 가지고 그렇게 만약에 단속하고 난 다음에 물러 나오면 다시 노점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재차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라고만 설명했으면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이종근위원장
이 부분은 박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데 이태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그런 쪽하고 거리가 있는 것 같구요. 금년에 얼마에요? 금년도 얼마인데 지금 3억 6,000만원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의 질의를 하신 부분이지.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전년도 예산은 4억원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네, 얼마?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금년 월곶 오이도 노점상 고정 배치한게요 3억 7,000만원정도
이종근위원장
금년에?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이제 1억 1,000만원 늘어나는 부분은 1억 1,000만원이 늘어나는 부분은 그 밑에 각종 불법노점상 대집행 거기에서 늘어나는 부분이에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거기에서 늘어가는 겁니다.
이종근위원장
거기서 그런데 참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행정이 돈을 들게 만들어 삼미시장은 이제 지금 상업용지로 바뀌었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상업용지로 바뀌게 되니까 단속 더 심하게 해야 되겠죠 이게 그렇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지금 시범거리 조성하는 그 부분에서 지금 단속을
이종근위원장
목요장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요장터 장려했었죠 그게 그러다 상가가 이제 어느 정도 들어차니까 또 이거 단속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목요장터는 앞으로 언제부터 아주 월곶이나 오이도처럼 싹 들어내는 겁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렇게는 뭐 목요장터는 일주일에 한번씩 서기 때문에요. 저희가 인원이 고정적인 게 생기면 그때 강제철거 할려고 용역비를 철거용역비를
이종근위원장
고정적인 부분에서만 단속을 한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379쪽에서 38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운 위원 - 발언신청 )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이명운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십니다. 379쪽에 조남-월곶간 도로공사에 대해서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집행부에 잘 했다고 하는 게 하나 있는 게 원래는 이제 조남-월곶간 도로가 공영개발사업에서 우리 시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이제 일반회계로 넘겨 가지고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된 부분은 무지하게 잘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시의 이익을 위해서 하여간 외부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좀더 찾아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모색을 하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구요. 지금 조남-월곶간 도로의 공사준공 연월이 언제쯤 됩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지금 1차는 12월 말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1차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12월 말일
이명운위원
12월 말일?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이명운위원
12월 말일이 될 것 같지 않던데요. 어디까지를 준공으로 보시는 거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래서 39호까지
이명운위원
아니 어디까지를 준공으로 보시냐고 우리가 준공허가를 내주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차량통행하는..
이명운위원
아니 준공허가를 내주는 건 아니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이명운위원
준공허가 내는 게 아니죠? 차량통행만 하는 거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차량통행 하는
이명운위원
그 주변정리하고 그러면 아주 깔끔 할텐데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말일까지 다 끝납니다.
이명운위원
아니 주변정리는 다 안 끝나지 내가 보기엔 안 끝나는데 내가 보기에는 안 끝나요. 앞에 눈 오고 비 오고 그러면 어려우니까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하여간 통행은 12월 말로 통행이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이명운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부탁드리면 그러면 저기 조남까지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조남까지는 2005년까지
이명운위원
2005년이면 내년인데?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2006년까지 가야 됩니다.
이명운위원
계속적인 사업비에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계속사업비로 돼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2005년까지 가는 걸로 돼 있는데요 여기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예산확보하는 거에 따라서
이명운위원
그러면 2005년까지 하고 공사는 2006년까지 가는 걸로 이렇게 돼 보는가 보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공사가 그 정도 돼야 완전히 마무리 지을 것 같습니다.
이명운위원
지금 거기 몇 개 업체가 참석을 하고 있나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1차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명운위원
1차 2차에 대해서 몇 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1차는 4개업체가 지금
이명운위원
그러니까 일단 이것을 자료로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로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요 여기 국도에서 월곶까지 가는 부분에 신호등이 이게 지금 12월말부터 차량이 통행되게 되면 이게 사고가 걱정이 돼요, 저는. 제가 알기에는 이쪽 국도가 처음에 개설됐을 때 한해에 9명인가 8명인가 죽었다고 여기 앞에서 나는 그거 하루에도 3명 4명씩 죽고 그러는 걸 내가 군자동이니까 참 끔찍한 일입니다. 이에 도로 하나 생기면 인명이 얼마나 지금 피해가 날까 그게 지금 무지하게 관심이에요. 걱정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문제를 수습하기보다 도로를 개통하기 직전에 이 부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건 무슨 욕심도 아니고 인명을 보호하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신호등 부분에서 지금 신구도로가 만나는 자리 장곡동 넘어 가지고 신구도로가 만나는 자리에도 신호등은 있습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이명운위원
없으면 어떻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거기는 차단을 해야 됩니다.
이명운위원
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차단을 해야 됩니다.
이명운위원
차단? 어떻게 차단을 해 일반적으로 사람이 들어오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월곶동에서 들어오는 건 들어와도요 나가는 것은 이제 장곡동 아파트 앞으로 다 돌아서 나게끔 그렇게 해야죠.
이명운위원
그건 잘못한 것 같은데 거기 이제 중앙분리대는 만들거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이명운위원
그래서 못 가게 그냥 만드는 거지?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이명운위원
그런데 거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일단 거기도 신호등을 설치해서 끊어줘야지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거기는 입지가 안 됩니다.
이명운위원
지금 고속도로도 아닌데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장곡동 동양아파트 앞에 장곡동 밑으로 우회전 통행이 다 되는데 굳이 거기를 털어놔 가지고 경사진데서
이명운위원
영광교회 아래쪽에서 내려가는 거 말이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거기는 털어놓고 필요가 없거든요 굳이 이제 농사짓는 차량만 거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나는 그 부분이 신호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그렇고 그 다음에 월곶주유소 위쪽에 큰 사거리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신호등이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신호등이 있는데 그 밑에가 없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농로 어차피 저 아래쪽에다 박스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효율성은 짐차로 짐이나 싣고 다니는 경운기나 이런 농기계나 그리 돌아 다니는 거지 사람은 자꾸 그리로 갈려고 할거라구 물론 중앙분리대가 해놓으면 되겠지만 또 무지하게 답답한거야 중앙분리대를 해놓은 건 고속도로도 아닌데 이것을 그쪽에다 신호등을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도 만들어야 되구요. 그 다음에 고전 앞에 작은 터널 바로 앞에도 거기도 그 위에 무슨 칼국수집인가 그쪽 삼거리 있는 쪽에는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쪽도 만들으셔야 돼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런데 신호등을 50m 30m 간격으로 이렇게 하면
이명운위원
아니 50m 30m든 그건 상관이 없다고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야. 거기가 고속도로라면 내가 얘기를 안해 고속도로가 아니고 일반도로라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버리시고 어쨌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것은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로라고 생각하셔야지 이게 단순히 그냥 고속도로처럼 걸리지 않고 휙휙 지나가는 고속화 도로로 생각하시면 안된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시속 몇 km죠? 몇 km로 보고 있어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80km로입니다. 4차선이니까 80km
이명운위원
구간별로 두지 않고? km수를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전체 설계기준이 80km입니다.
이명운위원
80km면 이거 그렇지 80km는 가야 되겠지 그런데 80km면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런데 신호등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중간 중간에 신호등이 많다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월곶
이명운위원
과속카메라를 달을 계획이에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을
이명운위원
아직이 아니라니까 내가 얘기 안해요 지금 산뒤 그쪽에 도로가 나고 난 다음에 사람이몇 명 죽었단 말씀 드렸잖아요. 다친 것은 얘기도 없어 죽은 것만 칠팔명 된다니까 그러니까 도로만 하나 개설됐다 그러면 거기는 누가 대상이 될지 모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야 이것을 사고가 난 다음에 도로 이건 비단 조남 월곶간 도로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도로도 신설되는 도로는 광폭이 넓고 제한속도가 80km는 되기 때문에 고속화도로랑 비슷해요. 그러면 조금 밟으면 90km 100km 나가거든 그런데는 전부 신호등 일반도로라면 일반도로는 신호등도 해야 되지만 과속카메라도 반드시 설치를 해야 돼요. 그렇게 안하면요 우리가 뭐하러 만듭니까? 그저 단순히 빨리 가는 것만 생각한다면 도로가 시민들에게 위험한 무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개통하기 전에 하셔야 돼요 이 무고한 생명을 도로 만들면서 상하게 만듭니까? 아니 제 말씀이 과한 건 아니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런 부대시설을 곳곳에 설치하면 좋은데요 또 교통흐름도 일반 있는
이명운위원
아니 흐름은 좋은데 흐름은 그렇게 막히지를 않아 왜 그러냐면 이거 연동제로 하면 그냥 가잖아요 꼭 신호등이라는 게 신호등 있는 것은 여기서고 저기서고 하면 문제지만 그 2개 정도는 연동으로 갈 수 있잖아요 조작하면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일단 그것은 경찰서랑 협의해 가지고요.
이명운위원
협의나 마나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니까 거기서는 누가 될는지 모른다니까 이게 사고가 누가 날는지 지금 그 도로나면서 부상된 사람은 우리 동만 해도 3명인가 4명인가 입원을 했어요 그 도로 하는 과정에서만도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위원님이 먼저 전화도 주시고 그래서요 경찰서랑 같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이건 그러니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저 내가 사정할 테니까 동네사람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되구요. 그 다음에 박스 만드는데 연결도로 하는 거 말이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이명운위원
그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지금 아직 보상이 덜 돼서요.
이명운위원
아니 보상계획이 어떻게 돼는데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 나무를 지금 땅 보상은 됐는데요. 수목을 아직 보상이 안 됐습니다.
이명운위원
아니 이게 지금 걱정되는 게 지금은 이제 도로 지금은 일반 이렇게 건너다니고 이제 농기계도 가고 그러잖아 그런데 조금 있으면 그 마을은 어떻게 하고 이렇다 말이야 차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농사철 지나게
이명운위원
아니 농사철이 아니라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사람은 다닐 수 있게 끔 하구요 농사철 되기전에는 그 개통을 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아니 신호등이 있으니까 건너는 가겠지만 또 이제 겨울에도 하는 일들이 있잖아 거기 그런 부분들을 편의를 돕기 위해서라도 시에서 무리하게라도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이명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평상시에 우리 과장들 바쁘셔서 우리 위원님들 민원이 많으신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길수 위원 - 발언신청 )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381쪽에 체불용지보상하구요. 그 다음에 시화지구 자전거도로전용 사업에 5km로 돼 있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불용지 보상은 저희가 매년 도로에 대한 보상을 안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신고 들어오는 게 15억원 정도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100%의 예산은 못 세워도 일부로라도 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주는 예산으로 지금 한 6억원을 신청해 놨구요. 그 다음에 이제 시화지구 자전거도로는 현재는 주거지역은 어느 정도 마무리 됐구요. 일부 이제 자전거도로랑 일반도로랑 턱 같은 정비사업도 아직 미비한 게 있구요. 그 다음에 주거지역이랑 공단지역이랑 연결하는 자전거도로가 미비한 데가 지금 많습니다. 그것을 연결시켜 정비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공사가 아니고 자전거도로는 지금 부분적으로 이제 연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 지금 연결하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어느 지역서부터 어느 지역까지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공사가 아니고 기존 돼 있는 부분에서 연결 안 된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그런 차원이구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 차원이에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그 다음에 연성지구는 이제 우리 연성초등학교쪽 그런데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럼 연성초등학교는 그렇다치더라도 그렇다고 하면 5km라는 건 상당히 긴건데 작년에 2003년도에 10억원 들여서 개설했는데 그것 몇 km였습니까? 작년도에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작년도요?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올해 2003년도?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금년에 총 자전거도로 사업한 게 18km 저희가 시화지구에 추진했구요.
길수
박길수위원
18km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18km면 km당 얼마씩 단가가 들어가는 겁니까? 올해 2003년도 10억원인데 18km라면 나누면 km당 얼마씩 되는 거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작년에 15억원
길수
박길수위원
작년에 15억원이에요? 5억원이 나중에 추경에 또 들어 왔어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15억원정도
길수
박길수위원
15억원이에요? 15억원에 18km란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씩 얼마 꼴 쳐야되는 거죠? 얼마요? km당 8만 3,000원이에요. 그럼 km당 8만3,000원이면 이게 지금 이것은 지금 5km인데 5km면 2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15억원이지
추가 예산까지 추경예산까지 해서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추경예산까지 5km면 10억원이잖아요. 5km에 10억원이면 작년에 18km에 15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2003년도 2004년도에 km당 단가가 차이가 있는데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것은요 자전거도로가 인도폭이 넓은 데 있고 좁은 데 있구요, 그것은 기준은 평균단가로 다른 단가는 안 맞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5km가 뭐냐고 했더니 기존에 있는데 신규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데를 연결하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자료 있어요. 지금 자료 있습니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10억원에 대해서는 서해안로가 지금 약 8km정도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어디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서해안로가
길수
박길수위원
서해안로가 8km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8km정도 되는데 금년에 한 2km정도 공사 발주를 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8km 되는데 2km정도 되니까 한 오육 킬로미터 남거든요. 모자라거든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죠.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 접속되는데 그런데 정비하는 거 하고 또 5km 정도를 서해안로에 연결해 가지고 하는 그 자전거도로까지 합쳐서 10억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국장 2003년도 18km가 15억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004년도 예산은 10억원에 5km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로 세로 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 자료가 있을 거에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기존도로는 이제 한 1.5m에서 2m정도 자전거도로를 했는데 서해안로는 3m 내지 4m정도 보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위치하구요 가로 세로 폭 그 부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
이종근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건데 우리 동료위원인 박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서해안로에 자전거도로 개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입니까, 거기가? 과장,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지금 자전거도로가 지금 일반은 이제 인도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거기가 지금 과장이 보시기에 서해안로가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가 필요한 데냐 이거에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지금 자전거도로가 지금 공법이요 보도블럭에서 포장쪽으로 다 바뀌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민원요구가 있어 가지구요 그런 걸 주로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 말이에요, 자건거도로 정왕동에 실시할 적에 작업여건이 최고 난해 했던 곳이 정왕동지역이 작업조건이 난해 했습니다. 거기가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보도폭이 좀 좁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난해했어요. 거기가 왜냐하면 끊기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서해안로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해서부터 시작서부터 끝나는 데까지 끊기는 데가 있어요, 거기?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없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폭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km를 지금 15억원을 들여서 이걸 한다라는 것은 이건 제가 볼적에는 여기보다도 더 급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곳을 내비두고서 지금 거기에 하루종일 가 서 있어 보세요. 그리로 지금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몇 명이 되는가 지금 우선순위가 어디인지가 망각돼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런 건 아니구요, 다른 데는 자전거 인도가 확보 안 돼서 그걸 추가로 생으로 할려고 그러면 이런 예산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가 개설이 돼야 하는 건데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정왕지역에도 아직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안 된 데가 상당수 있어요. 지금 아파트 지역에도 정왕동 지역에도 그런데 지금 해안로에 지금 거기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행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그 지금 멀쩡한 인도를 갖다가 왜 걷어내고서 거기다 막대한 1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가 10억원이 뭡니까? 먼저 추경예산까지 하면 얼마입니까? 지금 제가 볼적에는 이 공사는 지금 거기가 선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우리 시흥시에 지금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안 된 곳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왕동지역에 자전거도로 개설할 적에 제가 상당히 현장에 다니면서 잔소리도 하고 현장에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관여를 했습니다. 지금 그 담당 부서에 내가 수차 얘기했어요 지금 이러한 부분이 잘못돼 있으니까 이런 거 보완해라 이런 거 보완해라 수차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래서 먼저 위원님이 얘기하신 턱 낮추기 지금 공사가 들어가 있구요. 이게 왜 서해안도로를 저희가 하려는 이유가
원상
홍원상위원
주된 원인이 뭡니까? 이걸 왜 지금 여기다 예산을 들여서 하려는 거에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지금 시청에서 장월선 월곶까지는 자전거도로가 쭉 해서 이제 다 완성이 될 겁니다. 12월까지는요 그 다음에 월곶에서 오이도까지 대부도까지 그런 자전거코스를 연결을 해서 그래서 다 맞춰줄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축을 장기코스를 하나 만들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럼 인도폭이 얼마에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2.5m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저는 우선순위가 정왕동 지역이든 신천이든 대야든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곳 이곳부터 전부 마무리를 하고 후차로다 여기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정왕동 지역에도 자전거도로가 중심도로만 지금 축을 이루고 있지 안쪽 도로는 자전거도로가 전부다 끊겨 있어요. 제가 아침에 6시 반이면 집에서 나옵니다. 자전거를 타고 나와서 정왕동 관내에 자전거로다가 순찰을 전부다 돌고 있습니다. 지금 연결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중심축들만 지금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돼 있지 축으로다가 이어진 곳이 있습니까, 지금?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자전거도로가요 이 보도폭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되는데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자 지금 정왕동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즉 정왕3동 동청사 앞으로 나오면서 거기 폭이나 그 연결되는 도로나 인도 폭 같아요. 인도 폭이 뭐가 틀립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저희가 자전거도로 정왕지구 한 것은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다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금년에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한 예를 드릴께요 오이도역에서 나와 가지고 냉정초등학교 앞에까지는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신아파트쪽으로 해 가지고 신우아파트쪽으로 나오는 데는 안 돼 있어요. 거기 인도 폭이 좁습니까? 똑같은 거에요 그 다음에 신우아파트에서 정왕2동 신축건물 짓고 있는데 까지 인도폭이 뭐가 좁습니까? 거기가 연결을 전부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러한데 지금 사업예산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다가 사업예산을 투입해줘야지 지금 사람이 다니지도 않아요. 그쪽에 사람 누가 다니고 있어요? 지금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이 우선 해안로쪽으로다가 투입이 되는 것보다는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에다가 투입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구요. 지금 해안로쪽에는 아직 이르다. 월곶에서 시민들이 월곶까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지금 더군다나 월곶 들어가는 차량이 교통편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특히 자전거 타고 거기까지 가는 사람 더 없을 것입니다. 이 예산이 분명한 것은 이쪽 주거지역으로 투입이 되어서 주거지역이 사통팔달로 전부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으로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재검토를 해 가지고 그러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우선 보완을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보완하시구요, 이것 이쪽으로 돌리세요. 그리고 추후에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쪽에 예산을 해서 그쪽으로 돌리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지금 거기 불필요한 예산이에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도로 유지보수비에서 제가 집행부 쪽에다가 수차 얘기한 사항입니다. 지금 어디냐 하면 주공2단지하고 건영아파트 코너 거기에 지금 보면 맨홀 있는 데가 푹 꺼져 있습니다. 코너를 돌면서 차가 거기에서 얼마나 덜컥 거리는지 핸들이 돌아갈 정도입니다. 거기 한 곳이 있고, 주공5단지하고 중앙공원 있는 데 그 코너에도 지금 그러한 사항이 똑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수차 집행부 쪽에다가 그 도로 보수를 요구했는데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년에 도로 유지보수 하는 게 시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건수로 지금 몇 건 정도 됩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건수로 따지면 어떻게 설명드릴 수 없구요, 각종 민원 하루에 서너 건씩은 들어오니까요 그것을 다 취합해서 일괄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원상
홍원상위원
일괄적으로 합니까? 그런데 지역의 의원이 지역의 민원사항이라 가지고 몇 차례씩 얘기한 부분도 아직까지 처리를 안 해 주고 그러면 지역 의원을, 도시건설국장 말이에요 지역 의원을 배려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적극적인 도로 보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제가 몇 차 얘기했는데 안 돼요. 이것을 동사무소에서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거든요. 제가 위원님께 들었으면...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은 연내에 좌우지간 두 군데를 처리해 주십시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다음 주까지 처리하겠습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태근 입니다. 건설과장 고생 하시는데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매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보안등 문제가 아직도 보면 해결이 덜 되는 것 같아요. 신속하게 불이 꺼져있다는 것을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구요 지금 현재의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각 동별로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인터넷 민원이나 전화민원 그 다음에 여러 민원들이 있으면 그것을, 그런데 그 업체가 6개월 가지고 3,000만원 예산을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데요 그 업체도 항상 우리 보안등 민원 하나만 가지고 대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주업종이 나름대로 있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저희들도 진짜 며칠 끌었다고 그러면 즉시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고치고도 하는데요 그런 또 운영상의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한 3~4일이나 2~3일은 걸리는 실정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래요. 건설과장의 애로사항도 알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는 누구나 다 37만분의 1입니다. 한 사람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지 한 사람이 모여서 37만이 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한 사람이 없는데 37만이 될 수가 없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 일 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도 예를 들어서 한 집 때문에 다른 데는 한 20군데 중에서 한 군데가 불이 안 들어오는데 한 달 동안 다른 데는 안 들어온다. 다른 데는 문제가 없어. 그 집만 문제가 있어. 그럴 때는 그 집은 한 달 동안 계속 어쩌면 두 달까지도 애로사항을 느껴야 된다 이거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3,000만원을 주고 이렇게 한다구요? 그러면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하나를 예를 들어 2~3일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골목길에 불이 안 들어와 가지고 한 달 동안 만약에 꺼져 있으면 요즘 랜턴 들고 다닙니까? 그럴 수도 없잖아요. 물론 애로사항이 있는 줄은 알아요. 알지만 그것을 개선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민에게 최대한 편리를 줄 수 있는가? 물론 시스템이 현재 힘들다는 것은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것은 건설과장께서 좀 연구하세요. 연구하셔 가지고 각 동의 동장들과 상의해서 얼마나 정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가 그것을 좀 생각해 주시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민원인이 신고만 하면 저희가 고쳐주는데요 이것을 신고도 안 하고 꺼진채로 한 달 동안 방치한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욕을 먹거든요.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자꾸 주민에게 홍보를 해야죠. 그런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한 달 되었다 이거예요, 신고한 지가.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진짜 신고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민원이면 3일 내로 저희는 답변을 하거든요.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어이그 내 것이냐 그러고 서로들 신고를 안 하고 계속 한 달 두 달 꺼져 있을 수도 있지. 건설과장 말씀이 그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서로들 알아서 해 줄줄 알았는데 못 볼 수가 있거든, 집행부에서는. 그렇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런 게 많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얘기는 알겠구요, 도시건설국장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제 지역구라서 그런지 몰라도 과림동 같은 데는요 제가 정말 수십번 얘기하지만 도시과도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과림동에 예산을 투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건설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동네 안 마을 도로도 제대로 지금 포장이 안 되어 있다구요. 매번 얘기하지만 자전거 도로다 뭐다 수영장이다 헬스다 과림동 그곳은 우리 주민 아니냐구요? 문화가 함께하는 문화가 되어야지 어떤 격을 두고 어디는 헬스 하고 여기는 장화 신고 다녀야 되고 지금 인도도 안 되어 있죠. 그렇다고 지금 핑계가 뭐냐? 과림동 주민들도 내일 모레 우선해제가 되면 다 되겠지. 그런데 어느 공무원이 그렇게 말을 했는지 몰라도 그분들은 어떤 기대감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10년 동안 저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도시과가 되든지 건설과가 되든지 그래서 제가 도시건설국장께 답변을 해 달라는 게 어디가 되든 적어도 마을 안길 포장 내지는 인도는 지금 과림동 도로 보십시오. 비 오면 장화 없이는 못 다녀요. 누구는 비 오면 낭만적으로 진짜 바깥 큰 유리창 쳐다 보고 있는데 거기는 비만 오면 걱정이에요. 장화 꺼내야 되니까. 그런 것을 같은 주민의 입장에서 37만분의 거기도 3,000이라구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계속 제가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도시과도 없고 건설과도 없단 말이에요. 거기 물이 안 내려가 가지고 물이 상수도 하수도가 다 막혀 가지고 진짜 안타까워요. 제가 거기 가면 정말 미안해서 고개를 못 들어요. 내가 의원이 맞나. 제가 시흥시 의원이지 과림동 의원은 아니거든요. 예산을 제가 하면서 시흥시가 골고루 형평성있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구요. 도시건설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그 동안에 어떻게 해 왔고 향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최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림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우선해제지역으로써 우리시가 52개소가 가로망 계획을 만들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으며 한 20개소는 지금 도에 상정되어 있고 32개소는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교통영향평가라든가 또 우선해제가 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하기 위해서 가로망이 거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가로망대로는 해제가 되면 가로망대로 도로개설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난관은 많겠습니다, 그것도 개인토지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도시계획대로 개설이 가능하겠지만 현재 자연부락에 있는 도로를 포장한다든가 그럴 때는 주민동의가 최우선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민동의가 된다면 각 동에서 지금 금년에도 예산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써 40억원의 예산을 지금 계상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가지고 주민동의가 되는 지역으로써 각 동에서 우선순위가 올라오겠습니다만 그 우선순위를 보고 주민동의가 되는 지역이면 저희 숙원사업비로 최대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정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도시건설국장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꼭 듣고 싶은 말씀은 못 들었는데 저는 그것이에요. 예를 들어 주민숙원사업비 40억원인데 골고루 10개면 4억원씩을 나눠 가져야 되는데 잘못되면 과림동에 20억원을 갖다 부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기다가 20억원을 주고 나머지 20억원 가지고 제 지금 포인트가 뭐냐 하면요 시흥시민의 전체 평균 문화 생활 할 수 있는 환경 평균이 얼마냐? 예를 들어 100분률로 했을 때 50이다. 50이라고 했을 때 과림동은 5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과림동 때문에 평균을 다 깍아 먹어요.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은 만족도가 98, 97까지 올라가는 데가 있고 여기는 5도 안 된단 말이에요. 가 보십시오. 그 사람들 사는 게 사는 것인지. 거기는 아까 말씀하신 주민동의도 필요 없어요. 왜? 있는 도로예요, 있는 도로. 그것을 좀 포장해 달라는 거예요. 다니지를 못 해요. 첫째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와서 보면 이 정도면 괜찮지요. 이쪽에 가보십시오. 멀쩡한 도로 다 파헤치고 제가 그 보도블럭만 좀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보도블럭 얻어다가 거기다 깔게. 우리가 새마을 사업으로 청년들이 얻어만 주면 깔겠다는 거예요. 얻어다가 주면. 건설과장 보세요. 그분들은 그런 소박한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말 못하는 입장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저는 그래요. 자꾸 올리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동사무소에서도 이거 너무 많아 가지고 못 올리겠는데. 제가 너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와서 좀 설명도 해 주시고 그래야지 시청 자체를 안 오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제가 말을 못 했지만 아니, 건설과장 정말 일부러 모른척 하실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 못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말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흥시 전체의 문화 생활의 편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평균을 높이자는 거예요. 결론이 그것입니다. 거기에 도시건설국장께서 예산을 적극 협조해 주셔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간 저희가 적극적으로 현장도 조사를 하고 동하고도 협의를 해서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올라와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런 사항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훼손부담금을 저희가 걷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건교부에 올라가면 건교부에서 또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각 동에다가 숙원사업이 뭐가 있느냐, 그것을 낼 때도 그런 것은 저희한테 올라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왜 그렇느냐 하면 금액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동장도 부담이 가고...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아니, 금액이 많아도 상관없죠.
태근
최태근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 금년부터 오늘부터 동장하고 상의해 가지고 도시건설국장께서 적극 도와줄 수 있죠?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네,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한한 이제 시간 제한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당 5분을 지나면 제가 신호를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대략 말씀해 주시면 무슨 내용인지 압니다. 너무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대략 줄거리만 말씀하셔도 다 알아 듣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얘기 들었지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김상옥위원
제게 주어진 시간이 5분입니다. 지금 21분이에요. 이 계수대로공사 이것 언제까지 완료예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지금 예정은 내년 한 6월 정도 마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내년 6월이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김상옥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공사를 시작했는데 토지 보상문제가 항상 걸림돌이에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토지 보상이 걸림돌인데 20%든 30%든 다수인이 있을 때에는 할 수 없지만 마지막 한 사람이 몇 년간 버티는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것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셔야 합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럴 때는 저희가 수용을 합니다.
김상옥위원
지금도 역시 계수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택지개발에서 바로 나가는 옛날에 배밭. 그것이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딱 한 사람 남았잖아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것도 지금 수용 올리려고 합니다.
김상옥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은행동 외곽도로 4년 걸렸어요. 제가 만났어요, 11월달에. 만났다니까. 그래서 해결한 거예요. 한 사람은 찬성 한 사람은 반대야. 그래서 제가 강제수용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민들한테 시달려서 죽겠다. 그래서 해결을 했는데 4년이나 걸릴 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빨리 빨리 행정적으로 처리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그래서 계수도로공사 이것은 왜냐 하면 은행단지 상가슬럼화 하고 직접적인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빨리 개설이 되어야 4만이 움직이는 은행택지개발 내에 경제 슬럼화를 해결하는데 일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김상옥위원
그 뒷 페이지 381쪽에 체불용지보상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체불용지는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보통 1년에 12억원에서 15억원 정도 그렇게 보상 요구가...
김상옥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우고개 확포장공사 말씀해 주세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하우고개는 지금 군부대 예비군 훈련장 있는 데입니다.
김상옥위원
몇 미터입니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폭은 12m구요 길이는 1.9㎞가 되겠습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설계용역비 지금 확보하는 것입니다.
김상옥위원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난공사로 보는데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태봉
이태봉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네, 이태봉 위원입니다. 가로등과 관련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이 개미구멍이 큰 제방을 무너뜨립니다. 소소한 민원이라고 쉽게 넘기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심지어는 주민들이 수차 좀 보수를 요구했어도 시정이 안 되어서 지역구 의원한테 그 민원이 와서 지역구 의원이 직접 전화까지 해서 좀 그런 시정을 요구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럴 경우 그 지역구 의원이 그것 지역 주민들을 향해서 어떻게 면목을 세웁니까? 그 잘난 가로등 하나 불 하나 못 켜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구요, 또 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것 각 동별로 사업 내용이 배정되었습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아직까지도 받고 있어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태봉
이태봉위원
이것을 받은 지 한참 됐잖아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한 3주 정도 되었는데요 동에서 해서 대상자가 선정하면 의원님 의견 듣고 올리라고 했거든요. 의원님들한테 아직 안 갔으면 아직 동에서 취합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아니, 우리 연성동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것을 제출한 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보고를 받았는데...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전 동이 아직 다 오지를 않았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전 동이 오지를 않아서 배정을 못 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태봉
이태봉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연성지구는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지금 연성초등학교 그쪽에 할 것입니다. 연성초등학교에서 하중동 동아아파트 있는 데까지.
태봉
이태봉위원
태평아파트 입구 그쪽에는 어떻게 보수 계획이나 시설 무슨 계획 같은 것은 없어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예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토지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태봉
이태봉위원
그리고 어제 도시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모순이 생겼거나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시정해야 될 그런 책임도 있다고 봐집니다. 뭐 도시건설국장께서 어제 들으셨으니까 구체적인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산이나 이런데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사업 계획에 누락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유감스러운데요 좀 지역 민원은 또 모순되었다고 한다면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면 그런 시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촉구를 드려두구요 구체적인 사업은 다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윤용철 위원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몰라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1쪽에 국도42호선 인천시계 선형개량공사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국도42호선 안산시계 확장공사나 국도42호선 지하차도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도비가 내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국도 사업인데 이것은 왜 일반예산으로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 안산시계로부터 목감동까지는 지금 안산시는 전량 도로가 다 완폭 개설이 되어 있구요 저희 구간은 아직 1차선씩 양 2차선이 개설이 안 되어서요 지금 도에서는 그 구간을 차량정체구간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비가 지금 보조를 받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인천시계는 인천시는 거기도 완폭이 다 되었구요 저희 구간은 이제 차선수가 좁다 보니까 거기 커브지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그 보리밥집 있는데 얘기하는 것인데 정체현상을 이루는데는 도비를 내시해 주고, 확장공사 하라고. 거기가 한번 거기 중앙분리대 보셨어요? 그쪽으로 제가 자주 가는데 지금은 좀 괜찮은데 옛날에는 인천시에서 시흥시로 들어오면서 밤에 보면 정말 쉽게 얘기하면 뻑하면 갖다 박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위험지역인데 지금 선형 개량하는 것도 위험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데 그것은 도비 내시가 없어요? 위험지역은?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그것은 없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정체구간은 도비 내시가 있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부분적인 보수라서요.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그게 실시 기간은 언제, 사업을?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지금 설계는 다 되어 있고 공사만 내년에 회기 시작되면 집행 시작되면 내년초에 발주해서
용철
윤용철위원
공사구간은 어느 정도 돼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길지 않습니다. 선형만 잡고 일부 구간
용철
윤용철위원
길이가 어느 정도 돼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500m 정도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500m면 시계에서 보리밥집 지나서 김영수 통장네 내려가는 천정가든까지겠네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주유소 못 미쳐서 한 차선만 이렇게 살짝 피는 것이거든요.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주유소는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주유소까지는 안 갑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한 차선만 보면 이삼 미터 되는 건가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한 차선만 피면 삼사 미터 되는 거죠.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그 집은 어떻게 돼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집은 안 걸리게 할 겁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보상 다 됐어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저희가 도로부지 도로엔 노리까지 경계선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옹벽을 쳐서
용철
윤용철위원
끝까지 쳐서 한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신천-오류간 도로에서 보상 안 되신 부분에 대해서 수용 절차 밟으신다 그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수용 절차 밟는다는 얘기가 나온지 1년도 넘었어요. 뭘 그렇게 오래 걸려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계속 재감정을 해서 협의를 해서 승낙을 해줄지 알았더니
이종근위원장
아니 행정은 행정대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먼저 보상받은 사람들은 다 피해자 아니에요? 신천-오류간 도로도 그렇고 내용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 수용 절차를 밟는다고 얘기 나온지가 1년 됐다고 그렇지 않아요? 일을 손이 딸려서 못 하는 건지 모르지만 필요할 때는 해야 되는 부분으로 봅니다. 언제까지 합의를 하실는지 몰라도 이것 정확하게 수용절차를 언제 밟을 거에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지금 수용절차는 모든 서류 준비는 끝났구요.
이종근위원장
아니, 그 얘기는 벌써 한지 1년 지났다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먼저는 같이 협의해 가지고 재감정하면 같이 응해줄지 알았더니 그게 안 되어서
이종근위원장
언제까지 할 거에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한 4개월 걸리니까 내년 4월까지는 마쳐놓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앞으로 민원의 대처를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도로 하실 수 있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제도 공원관련 해가지고 민원인들 들어 왔지만 행정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무 것도 못해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연내에 수용 자료를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요 수용위원회에 올려서 수용위원회에서 결정나는 게 4개월 걸린다는 얘깁니다.
이종근위원장
합의를 보던가 아니면 수용을 하던가 먼저 보상 받고서 그 도로를 가지고 뭘 하고자 계획 가진 사람들은 다 피해자지 뭐에요? 행정을 그런 식으로 이것 만약에 공사를 준공 못 했을 시에는 더 추가 부담되는 건 누가 합니까? 업자가 합니까, 시가 합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추가 부담은 없고
이종근위원장
어떻게 없어요?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이 행정이 받침 못해줘서 늘어나는 부분이 추가비용이 안 든다는 말이에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계산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업자가 피해보고 있는 거에요. 행정소송 걸면 지지 뭐, 행정이 절차를 밟아줘야 공사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것을 못해 가지고 질질 끌다가 업자들 어려움에 처하면 행정이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질 거에요? 하여간 빨리 서둘러서 해주고 계수-과림간 도로도 마찬가지에요, 그렇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계수-과림은 문화재 발굴 때문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다 내용이 똑같다 이거에요. 벌써 이게 언제서부터 벌려놓은 사업입니까? 하여튼 빨리 서둘러서 해주시구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40억원이면 다 됩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아닙니다. 모자랍니다. 예상 금액의 50%밖에 계상을 안 한 겁니다.
이종근위원장
이번에 제가 알기로 추가로 하는 것 같은데 담당관 예산 재원 확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한꺼번에 다 해결해 드렸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측면 재정 판단해 가지고 수정예산에 10억원 정도를 더 올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또 재정을 운용해 나가면서 추경 때라도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건설과에서는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이 벌써 대략 안이 잡혀 간다고 봐요. 지금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주민숙원 사업 받고 있다고 그것 안 하실 수 없을 거에요. 우선순위에 그것이 들어 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말 해야 될 부분이 못하는 경우 또 생겨요. 중복되는 과정도 있을 테고 하여튼 재원 확보에 대해서 10억원 말씀하셨으니까 모자라면 더 요구를 하시던지 해가지고 이것 요번에 의회에서 들어가는 부분하고 마무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우고개 확·포장 이것은 거기 차량 하우고개 여우고개 할미로 중에서 할미로 다음으로 차량소통이 많은 것으로 그렇죠? 차가 많이 다니죠? 그런데 이게 버스도 다니는데 버스 교차할 때는 사람 하나 피할 데가 없는 도로가 이건데 재원 확보 1억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지금 설계비 하는 겁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사업비가 총 29억원 공사입니다. 우선 내년도에 설계를 해가지고 후년서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연차별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빨리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383쪽에서 38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태봉
이태봉위원
- 발언신청) 이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4쪽 장현천 개수사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하천이 1급 2급 3급 이렇게 나누죠? 그러면 이 장현천은 2급 하천에 속하나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2급 하천으로 해가지고 도와 관련한 하천입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러면 개수 사업을 하면 이것은 도비만 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나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도비도 있고 그 다음에 시비 부담하라면 시비도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런데 계상된 18억원 가지고 장현천 개수 사업이 사업비가 충분합니까? 연차적으로 합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연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한번 하려면 100억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현천 같은 건 지금 능곡택지개발이 들어 왔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 부담하고 저희가 일부 또 하고 그래서
태봉
이태봉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저희는 장현천 맨 하단부터 해 오려고 그럽니다. 수문 배수문 있는 데부터요.
태봉
이태봉위원
그런데 이 하천이 시청 앞으로 흐르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물론 능곡택지개발과 연관해서 사업비도 확보하셔야 되고 도 하고도 더 예산 학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마는 이 하천은 보다 좀 특색있게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친환경적이고 또 시청 앞이고 그런 미관도 고려치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시면서 공원도 함께 만든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 자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구요. 일단 이게 백 몇 십억원이 들어가는 공사라고 한다면 이게 예산 확보를 서둘러 하셔서 이제 이게 능곡택지가 개발된다 그런다면 이게 불 보듯이 이 하천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 안에 이 하천이 이게 공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를 드려요.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 펌프장에 전기안전관리비라고 있는데 우리 펌프장의 전기가 몇 kw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포동배수펌프장이 320마력짜리 3대가 있고 방산펌프장은 250마력짜리 3대
원상
홍원상위원
그게 아니라 거기 전기 용량이 몇 kw 짜리냐 이거에요? 펌프에 모터가 얼마짜리냐가 아니라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포동이 900kw고 방산이 700kw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다른 데 과 할 때도 그러한 제안을 했는데 지금 이 전기안전관리대행비가 표준 가격 그대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전기안전대행료는 과표가 정해져 있고 몇 kw는 얼마 정해져 있는데 지금 시장 형성 금액이 있습니다. 700kw 정도면 30만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관리대행을 계약할 적에는 좀 더 시장조사를 해서 계약하시기 바라고 표에 의한 금액을 전부 전기안전대행료를 주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파트에는 1,000kw 이하는 전기안전관리대행을 주고 있습니다. 대행을 주는데 거의 표에 의한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형성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60만원을 준다라는 것은 상당히 비싼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재계약을 할 적에는 여러 군데 견적을 의뢰해서 전기안전대행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388쪽에서 38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명시이월조서 24쪽에서 25쪽까지 사업명은 국도42호선 보도설치공사 은행 매화동간, 시화지구자전거도로개설공사, 월미교건설공사, 그리고 25쪽에는 하천편입체불용지보상금 이렇게 4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비사업조서 17쪽에서 22쪽입니다. 방산로 확·포장공사, 국도42호 지하차도개선사업, 국도42호선 확·포장공사, 계수대로 건설공사, 조남-월곶간 도로개설공사, 방산-하중간 도로개설공사, 거모-신길간 도로개설공사, 국도39호 우회도로개설공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운용계획 봐주시기 바랍니다. 89쪽 재해대책운용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까지입니다. 없으시면 95쪽에 재난관리기금 102쪽까지입니다. 제가 이것 하나만 물어볼께요. 100쪽에 말입니다. 재난복구 장비 지원해 가지고 30만원씩 60회가 있는데 민간위탁금인데 이게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민간 장비를 빌려서 동에 주는 겁니까?
이종근위원장
민간 장비를 빌려요? 뭐를?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수해나기 전에 우기전에 각 동에 한대씩 지원해 가지고 축 고칠건 축 고치고 하천 칠 건 하천 치고
이종근위원장
포크레인 장비대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성용입니다. 주택행정담당 함정입니다. 건축민원담당 고영승입니다. 공동주택담당 윤기현입니다. 건축지도담당 이흥로입니다. 광고물관리담당 서명범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주택과 393쪽에서 39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봉
이태봉위원
- 발언신청)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봉 위원입니다. 주택과의 카메라 몇 대나 보유하고 계십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카메라가 2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먼저 회계과에서 심의할 때는 카메라가 없어서 개인용을 쓴다고 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10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시에 10대를 요구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그렇게 10대가 필요하며 그렇게 요구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주택과에서 10대 요구한 사례는 없는데요.
태봉
이태봉위원
좋습니다. 그 문제 좀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불법 건축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현황 하고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처리결과에 대해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정구호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흥건설이라는 것이 우리 시정구호인데요. 사실상 도로를 다니다 보면 도로의 불법 이정표 간판들이 즐비하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광고 간판들이 전부 다 불법인데 사실상 도시미관을 너무나 많이 해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정리계획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도에 상업지역이나 상가쪽에 가면 불법 광고물 입간판이라고 그러죠?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지주간판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들이 특히 부동산 홍보 간판이나 이러한 것들이 아주 사실상 통행에 불편을 주도록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정리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것이 저희가 조사는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정왕동 이마트 옆에 지주간판이나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86건이 있고 42번 국도변에는 39번 국도변에는 35건이 조사되어 있습니다. 정왕동 해안로에는 39건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정왕동 해안로는 1차로 대집행을 했습니다. 32건 자진 정비가 됐고 나머지 7건은 저희가 계고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왕동 이마트 앞 도로변에는 86건인데 다음 주에 집행계획이 시장님 승인 결재가 나 있구요. 42번 국도변이나 39번 국도변의 35건은 1월 중에 집행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렇게 하구요. 일단 대로변을 우선적으로 계고 및 행정 대집행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시 CIP 적용해서 대도로변에 코너 부분에 열림용 간판을 한번 저희가 모델을 개발해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담당한테도 그런 주문을 했는데 그것을 또 정리만 해놓고 나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찾아가기가 힘듭니다. 그것을 정리하고 시에서 CIP 사업으로 어떠한 시정 홍보도 들어가고 이정표도 들어가고 해서 시에서 지정해 주는 곳에 질서 정연하게 아주 깨끗하게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지주간판을 세울 수 있도록 이러한 준비를 해주셔서 정말 말로만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흥건설 이러한 구호가 헛되지 않게끔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단속을 해서 아주 정말 단기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시가 광고물에 채여서 못 다닐 정도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대로변에는 지정간판 모델을 저희가 CIP 적용해서 개발하고 해서 일정 지역의 간판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아울러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 실적을 말씀드리면 상업지역의 입간판은 저희가 7회에 걸쳐서 359개를 대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종전에 말씀드린 도로변 해안도로변에는 39건이었는데 자진 정비가 32건 정비됐고 과태료는 15건에 1,100만원 정도 저희가 지금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신문이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구요.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집행계획을 최대한 저희 관계 담당이나 실무자랑 협의해서 하루라도 빨리 그런 게 일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불법광고물 전단 벽보 정비 사업 인부임 해가지고 6명이에요. 6명이 우리 시흥시 전체 불법 광고물 정비사역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부분에 예산이 정말 현실적인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고 이러한 부분들이 아쉬움으로 있고 정말 불법광고물 하고 한번 전쟁하십시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전쟁해서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간 좀 지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안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시흥시는 홍보물 광고물의 정말 아주 지저분하고 아주 흉한 그러한 도시가 될 겁니다. 국장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을 총동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자진 철거가 총 몇 건입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실적이 저희가 현수막이 15,915개 벽보가 14,754매 전단지가 51,890매 입간판이 359개 전주이용광고물이 743개 지주간판이 63개 그 다음에 불법으로 인해서 경찰서에 인계한 사람이 14명이 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게 자진 철거입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게 저희 총 실적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제가 물어본 건 자진 철거 물어 봤잖아요? 자진 철거하고 그 다음에 계도 활동을 통해서 철거한 것하고 행정집행한 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참 낯간지러운 그러한 행위들이 많은데 특히 뭐냐 하면 퇴폐 및 청소년 비행을 조장할 수 있는 스티커라든가 스티커 전단 유동 광고물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말 못 할 건이 지지난주에 있었어요? 이제는 아주 말로 표현을 못 해요. 우리 정왕동 의원님들은 듣고 보고 했지만 말로 표현을 못해요. 어떻게 그것을 표현해야 할지 오죽했으면 스티커의 그림이 이렇게 나올까 할 정도의 그런 게 버젓이 전단지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스티커가 지금.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요? 단속한다니까 상업지역 가서 단속하니까 이제는 주택이나 아파트 지역으로 다 들어 왔어요.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뭐 전에는 상업지역밖에 없었거든요 과거에는. 중점단속을 상업지역 하니까 아파트 주택 지역으로 다 몰아냈는데 지금은 이제는 방법이 없잖아요? 소방도로에 서 있는 그런 유동성 유동 광고물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요? 가뜩이나 주차난 때문에 쩔쩔매는데 그러한 것 때문에 차 통행도 안 되고 주민들도 그리로 걷지도 못하고 지금 모르겠어요 우리시가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안양시 같은 경우가 금년에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자료에 보면 73만 여건을 정비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는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속에는 입간판 옥외광고물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대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시에 보세요. 건물 외곽에 있는 광고물 한번 보자구요. 그게 광고법이 없고 심의위원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단속 여기 지나가고 나면 1시간도 안 되어서 도로 나와 있어요. 단속요원 오면 벌써 집안에 들어가 있고 건물 안에 들어가 있고 그것의 해석이야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이 지금 그렇습니다. 암만 시장은 깨끗한 거리 깨끗한 거 암만 부르짖으면 뭐 할 거냐 이거에요? 오죽했으면 애들이 이사 가자 그런다고
이종근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질의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나중에 다시 또 얘기 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시에서 이러한 건전한 모범적인 광고물에 대한 공모라든가 그것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상하고 이런 것은 있습니까, 지금?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현재까지는 시행한 게 없고 그 다음에 전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협회랑 협의를 해서 한 실적은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그냥 포상차원이잖아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거 말고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 외에는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단속하고 이런 것만 할 줄 알지 그런 것을 어떻게든지 시민들이 같이 따라와 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해나가야 된다구요. 지금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단속도 단속이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것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또 그 사람들한테 그만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만이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지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종근위원장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할 때에는 광고물 업자들에 대한 소양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광고물에 대한 공모라든가 모범적인 광고물 공모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같이 양면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96쪽에서 3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봉 위원 - 발언신청 )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봉
이태봉위원
불법현수막 제거와 연관해서요 그 현수막 제거를 하시느라고 고생들을 하시는데 그게 제고에 끝나지 않고 오히려 더 그 잔재물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현수막을 제거하시면 아주 전주나 이런 데 매는데 그것을 아주 근본적으로 그것을 전주에 맨 것을 풀러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낫으로다 그냥 끊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주에는 그 매여져 있는 끈이나 이런 거 뭡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전주마다 줄줄이 이렇게 늘어져 있잖아요. 그 미관에 상당히 보기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철거하실 때 아주 기본적으로 그 전주에 매어져 있는 끈까지도 아주 완전히 제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해 주시고 또 이미 지나긴 했습니다마는 시간관계로 질의를 안 드렸는데 그 플래카드 소각을 꼭 그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따로 처리한다든지 필요로 하는 곳이 없습니까? 그거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저희가 그 소각을 시킵니다. 이번에 이제 진도소각장이 돼서 저희가 이제 소각비용을 상하수도과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도록 지금 예산이 서 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아니 그런데 그 많은 양을 재활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쓰는 재활용하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재활용하는 부분이 재질이요 현수막 재질이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돼 있는 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이태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도 검토는 해 봤는데요 그렇게 크게 이렇게 나오는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오는 현수막은 거의 없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런데 그 재료도 아까울 뿐만이 아니라 또 비용을 들여서 소각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조금 아까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최태근 위원 - 발언신청 )
이종근위원장
최태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간단하게 질의에 답변 해 주세요. 저기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는 어떻게 선정하는 거에요? 그리고 언제부터 했어요, 그거?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것은요 97년도부터 공동주택관리 활성화 일원으로 공동주택관리 실태를 평가해서 우수단지를 발굴해서 시자체 평가회에 시장표창 및 경기도에 평가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97년부터 시행 됐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매년 3개씩 3개 단지씩?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7 8 9 10 11 12 13 뭐야 3x7=21 21개 단지는 했겠네요 그러면 현재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매년 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대부분이 정왕동쪽입니까? 은행동쪽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정왕동도 있구요 은행지구도 있구요 연성동도 있고
태근
최태근위원
항목이 어떻게 돼요? 간단하게 크게 나누면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평가항목이요?
태근
최태근위원
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평가항목은
태근
최태근위원
누구를 관리사무실을 대상으로 하는 거에요? 아니면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유지관리 분야 하구요. 그 다음에 공동체 관리하는 부분하구요.
태근
최태근위원
공동체 관리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활성화요, 공동체 활성화요.
태근
최태근위원
활성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유지관리하고 공동체 활성화 하고 또 한가지는 세가지라면서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운영관리요.
태근
최태근위원
운영관리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이게 관리사무실이 주체가 되는 거에요? 대상이 그러니까 뭐냐면 관리조사할 때 관리사무실을 하는 거에요? 아니면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거에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관리사무실 하구요 입주자 대표회의 하고 같이 하구요. 단지를 전부다 평가위원들이 같이
태근
최태근위원
평가위원들은 누구에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도에서 선정한 부분
태근
최태근위원
도?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주택관리사 건축사 구조관계 그 다음에 입주자격을 취득하신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3개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3군데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선정하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추천은 그 정해진 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1개 단지씩 이렇게 선정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태근
최태근위원
1개 단지씩 매화동은 점수가 평균 대충 얼마쯤 돼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한 75점에서 78점 정도 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이게 A+ 95점 이상 돼야 이 대상이 되는 거네요, 대충?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80점 이상이면 대상이 되는데요. 대상에 조금 매화동은 못 미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다음에 자료 좀 요청할께요. 어떻게 하면 그런 데도 한번 될 수 있나 그런데 그게 과학적으로 그런 것을 맞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걸 항목으로 정했을 거란 말이예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럼 그것을 다 나눠줘서 아니 꼭 상을 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 가지고 좋아지는 게 좋죠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상을 타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명석 위원 - 발언신청 )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박명석 위원입니다. 지금 불법건축물에 대한 대집행 사항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부위원장이 아니라 부의장입니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부의장님 불법건축물이 저희 총 관리하는 게 204건이 있습니다. 그 계고가 169건이구요 고발이나 고발하려고 검토하는 게 지금 현재 돼 있는 게 35건 있구요 그 다음에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면 정왕동 공구상가가 1,165건 있구요 기계식 주차장이 한 20건 정도 되고 그리고 일반숙박업소가 35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왕동 다가구는 제외 돼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럼 다가구 관계는 지금 어떻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다가구는 승인돼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1,936개소구요 위반사항 있는 게 1,446개소입니다. 그 주로 가구수 위반이구요. 현재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고발이 299건 됐구요. 원상회복이 27건 되고 지금 현재 계고중에 있는 게 1,085건입니다. 검토중에 있는 게 35건이구요.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이게 계고중에 있는 관계라든가 쉽게 말하면 원상복구 안 한 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 지금 어떻게 지금 끌고 갈려고 합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것은 어차피 저희가 현재로서는 행정적으로 조치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태 조사나 계고나 고발을 계속 진행을 할 거구요. 그 다음에 도시기반시설이나 가구수 제한규정에 대해서는 다시 또 한번 관계 부서하고 검토를 한번 해서 결정이 나는 대로를 업무를 끌고 가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끝이 없는 그러한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어차피 그것에 대한 피해는 실제로 세입자들이에요. 세입자들이잖아요? 이게 뭐 다른 시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시 시민의 문제거든요. 이것을 빨리 어떻게든지 마무리를 지어줘야지 계속 이렇게 나둬 가지고 몇 년동안 이렇게 놔둔다는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어차피 시에서 책임이 없다는 말은 못할 겁니다. 지금 이거 빨리 조만간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해결해 줘야지 해결 안 해 주고 어떻게 끌고 갈려고 그래요? 이것을 그냥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재개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재증축 할 때에 가서 이거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을 빨리 촉구도 하면서 다음에 다시 또 기회가 있으면 그때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그러면 명시이월조서 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재난위험시설 해소사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27쪽에 민간재난위험시설 해소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잘 안 되면 담당이 나오셔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매화연립이 대상이 되는데요 도비 10억원하고 시비 10억원해서 20억원이 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1차 주민설명회가 끝났구요. 감정평가조사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 549쪽에서 556쪽까지입니다. 특별한 게 없구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치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불법건축 광고물 단속카메라 10대 자산취득비 400만원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요구를 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회계과에다가 계상되 게 된 것은 저희가 이제 각 사업부서로부터 모든 예산 자료를 갖다 가 받았습니다. 전산으로 받아 가지고 각종 자산취득비라든지 아니면 청사에 관련된 보수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회계과에다가 몰아서 세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분명히 10대 400만원이 저희
이종근위원장
그런데 사업부서의 책임자가 요구를 안했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요구가 돼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 업무파악을 잘 하고 계셔야지 요구를 하시고서 지금 예산이 승인돼 있는데 요구한 적이 없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 기획담당관께 이제 이런 부분도 아까 과장께서 또 이제 부위원장 뭐 이런 표현을 짓고 그러는데요 앞으로 회의에서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위원들의 호칭에 대한 부분은 통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간사하구요 전부 위원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좌석에서는 전 의장 부의장 그런 부분보다 의원이 나은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간부회의가 됐든 전체회의가 됐든 공식석상에서는 위원들에 대한 호칭을 통일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안을 집행부에서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중
김학중녹지관리과장
녹지관리과장 김학중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녹지관리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기수 녹지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남택원 녹지민원담당입니다. 다음은 김택환 녹지지도담당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녹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01쪽에서 40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봉 위원 - 발언신청 )
태봉
위윈 제가 좀 물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네,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2004년도에 그린벨트 단속 현황하구요 그 처리내역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학중
김학중녹지관리과장
2003년도 그린벨트 단속현황하구요 또
태봉
이태봉위원
2003년도
학중
김학중녹지관리과장
네, 2003년도 단속현황하구요.
태봉
이태봉위원
그리고 그 처리결과 처리내역 조치내역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자료로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학중
김학중녹지관리과장
네, 위원님께 그 자료를 그럼 따로 만들어 드리면 되겠습니까?
태봉
이태봉위원
그리고 대집행한 내역도 좀
학중
김학중녹지관리과장
네, 이태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네.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님들한테 전부 주세요.
이종근위원장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월요일날 되겠어요?
학중
김학중녹지관리과장
네, 가능합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런데 개인의 신상에 관한 관련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지 마시고 건 하고 전체적인 이런 부분 개인의 신상과 관계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학중
김학중녹지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없으시면 404쪽에서 4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운 위원 - 발언신청 )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404쪽에 있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중
김학중녹지관리과장
이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시행령 관련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시행령 27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우선 사업내용으로는 생활편익사업과 복지증진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편익사업은 도로나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소하천 및 구거정비 이런 시설들이 되겠구요. 복지증진사업은 마을회관이나 어린이 놀이터등을 시설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재원은 그린벨트내에 대규모 훼손 허가를 받을 때 형질변경 허가를 받을 때 훼손부담금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담금이 국비로 70% 지원이 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진행됐던 주민지원사업은 조남동에 소하천 및 도로정비 공사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요구한 부분은 저희가 도에 10억원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9억원 예산을 잡아서 9억원에 대한 70% 예산이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조남동에 소하천 공사가 작년에 예산이 다 들어갔어요, 5억 2,400만원이?
학중
김학중녹지관리과장
지금 계약을 해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 공사완료가 안됐는데요 공사가 지연되게 된 계기는 당초에 다른 지역의 사업으로 예산을 배정받았다가 사업추진 내용을 세부 검토 해 보니까 그 사업추진이 상당히 지난해 가지고 사업을 중간에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해서 다시 설계를 하고 착공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좀 지연이 됐는데요 사업비는 아직 집행이 안 돼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사업비는 그럼 작년도 예산이 지금 5억 2,400만원을 책정 했었는데 이 부분이 아직 다 쓰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학중
김학중녹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 이게 한군데만 계획을 세우셨나 보죠? 그거 쓰고도 남을 수도 있겠네.
학중
김학중녹지관리과장
지금 5억 2,400만원 가지고 조남동 양달마을에 총 길이 434m 되는 하천정비 및 도로정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한건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이것은 매년 세우나요? 매년 도비 국비가 지원됩니까?
학중
김학중녹지관리과장
매년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요구하는 내용으로 보면 내년도 사업할 것을 금년도 3월까지 요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예산이 확정 돼서 내려온 부분도 금년초에 사업을 각 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으로 이제 시에서 도로 요청을 냈던 부분입니다.
이명운위원
그런데 이제 그린 벨트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이게 생소하기는 하네요. 일반적으로 건설과에서도 무슨 하천 농어업과에서도 하천 농로 이거 다 그린벨트에 속하는 부분들인데 또 마을진입로 이런 것도 건설과에서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일반농경지가 있는 그런 지역에서 비슷한 것 같아요?
학중
김학중녹지관리과장
네, 같은 사업인데요. 이제 다만 예산이 달라 가지고 저희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에 의해서 지원 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다만 개발제한구역내에 주민지원사업은 취락마을만 대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해제가 된다든지 이런 주거지역이라든지 그런 것과 연관되는 부분에는 사업을 집행을 할 수가 없구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속이 되는 그런 마을에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계획 금년도에 사업시행 계획에 대한 말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중
김학중녹지관리과장
2004년도 계획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금년도 2003년도 계획
이명운위원
2004년도
이종근위원장
이명운 위원님 1분 더 드리겠습니다.
학중
김학중녹지관리과장
내년도 사업계획은 지금 산현동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현동에 하천이 대략 1km 정도를 사업을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하천을 석축 또는 돌망태등으로 해서 하천을 전부 정비를 하면 산현동 지역의 하천은 전부 정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 박명석 위원 - 발언신청 )
이종근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박명석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건축물허가는 지금 대략 몇 건 2003년에 몇 건 정도 있습니까?
학중
김학중녹지관리과장
네, 박명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 11월말까지 전부 316건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지역별로 자료를 줄 수 있나요?
학중
김학중녹지관리과장
지역별로는 자료를 지금 다시 저희가 나누어서 뽑아내야 되는데요 드릴 수 있습니다. 기간만 좀 주시면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상옥 위원 - 발언신청 )
이종근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405쪽에요, 개발제한구역내에 행정대집행 용역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내에 어떤 그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했나요?
학중
김학중녹지관리과장
김상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위법행위가 발생되면 저희가 단속하는 방법이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별 담당직원이 실제 확인을 해서 위법사항을 확인해서 단속하는 방법이 있구요 두 번째는 민원신고에 의해서 이제 인지가 돼서 단속하는 방법이 있구요 세 번째는 항공촬영에 의해서 단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법사항이 발생됐을 때 일단 민원이 제기됐든 또는 우리 직원이 확인했든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확인되면 우선 그 즉시 위법행위 중단을
김상옥위원
녹지관리과장, 제가 질의를 하면 제한된 시간이 5분이에요. 그 사항은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행정대집행용역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용역비가 왜 필요합니까? 용역이 올라온 부분에 지금 집행을 하기 위한 용이한 방법. 지금까지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용역을 세우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1억원이 올라온 사유를 함께 제가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만 간단히 대답을 하시라고.
학중
김학중녹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법시설물이 발생하면 저희가 계고나 고발 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대집행이 되어서 위법한 시설물이 없어져야만 그 시설물이 끝이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대집행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보면 마찰이 굉장히 심합니다. 예로 월곶지역의 대집행을 할 때도 우리 직원들만 나갔을 때는 결국은 마찰 때문에 저희가 다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용역비를 추경에 세워주셔서 월곶지구에 한 번 대집행을 완전히 하고 또 사후관리까지도 일정기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와 같이 일을 해 나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용역비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김상옥위원
혹시 상해를 입은 적이 있나요? 행정대집행으로 인해서?
학중
김학중녹지관리과장
뭐 이렇다 할 상해는 아닙니다. 작은 상처 정도로 해서 그런 적은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몸싸움 하고 그래요?
학중
김학중녹지관리과장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405쪽 같은 내용인데요 조금 전에 316건 건축허가가 나갔다고 했는데 건축허가 내용 외에 사용했을 경우 처리 방법하고 또 건축허가 내용보다도 확장해 가지고 훼손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중
김학중녹지관리과장
신종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허가 내용에 위반해서 건축물을 사용하면 무단용도변경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위법사항으로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 또 허가 내용보다 건물 면적을 증가해서 지었거나 또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무단증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역시 위법사항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과징금만 부과하고 마는 거예요? 아니면 검찰에 고발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까?
학중
김학중녹지관리과장
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조금씩 유형별로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1차, 2차 계고를 줍니다. 그래서 대략 저희가 지금까지 하는 기간을 보면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주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발을 하든지 대집행을 하든지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은 우선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대집행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대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녹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의 12시 40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04년도 예산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9차 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