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길 의원 발언

위원장님! 발언할 게 있습니다. 시간 좀 주십시오.

엊그제 우리 다목적복지회관 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심의를 제가 고의든 자의든 자리에 없어서 가결된 부분을 부정하는 부분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유철식 위원님이 기간 연장을 발의를 해서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8명 의원님 서명을 받아서 조례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명심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목적복지시설이나 보육시설 우리 김숙배 위원장님하고 같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기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심의위원 들어가서 활동해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철식 위원님이 기간 연장을 발언을 했는데 우리 유철식 위원께 일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간이 2년에서 3년 연장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 헌데 거기에는 기간을 연장해주면 분명히 어떠한 강제규정이 분명히 따라야 한다, 거기 강제규정이라는 것은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보면 한 번 위탁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심의할 때 분명히 잘 했을 때는 그 사람의 어떤 기득권을 인정해줍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잘 해요. 한 번 더 해줄 수 있는 기회는 심의위원들 전체가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을 3년에서 한 번 더 연장이 되면 6년이 됩니다. 거기에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집행부에서 어떤 그 사람의 1년 단위든 6개월 단위든 어떤 기간을 둬서 그 사람을 평가를 해서 이용하는데 시민이 불편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운영에 잘못이 있을 때는 강제로 해약할 수 있는 강제규정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지금 기간연장을 강제규정을 두고 한 것인지, 아니면 그 규정 없이 기간연장을 한 것인지 이 부분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강제규정을 넣지 않고 3년 연장했다고 하면 반드시 그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한테 물으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연장을 함에 있어서 강제규정을 어떻게 뒀는지. 평가를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운영을 잘못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제규정을 둬서 바로 계약 해약할 수 있는 강제규정을 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심의를 계약기간이 끝나서 재계약과정에서 심의할 때 얘기가 아니고 그 기간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계약기간동안에 어떤 해약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으면 어차피 계약기간까지 갑니다. 그 사람이 운영을 잘못하거나 이랬을 때 받는 시민들의 피해는 고스란히 계약기간까지 가지고 갑니다. 지금 그런 비근한 예가 성남시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어렵고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주민들이 폭발직전까지 갔는데 시에서는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어떤 조치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묻는 거예요.

잠깐만요, 위탁기간 안에 위탁자가 잘못 운영하거나 집행부에서 봤을 때 정상적 운영을 안 했을 때는 강제로 해약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기간 안에 해약할 수 있는 강제규정이 있다고 하면 3년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없으면 3년으로 해주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깊게 해봐야 됩니다.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과장 한번 올라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결정을 하고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나서 또 안 집고 넘어가면 흐지부지 넘어가요.

지관근 위원님! 나한테 강요하지 말고 내가 얘기하는 요지가 그거예요. 3년으로 하는데 3년 안에도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업체는 1년이라도 아니면 2년 반이라도 봐서 강제 해촉할 수 있는 강제조항을 만든 다음에 기간 연장을 3년으로 해주자는 거예요.

이것이 조치가 안 되고 나서,

어떤 문제요?

다른 기관 왜 얘기하냐고. 우리 유철식 위원이 발의한 부분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르고 나는 유철식 위원이 개정조례안 낸 그 부분가지고 얘기한 것이니까 그것은 다음에 다루고요, 유철식 위원이 나하고 얘기했을 때도 어떤 강제규정을,

지금 다룰 수가 없는 사항이잖아. 강제규정을 두고 나서 3년 연장하기로 했잖아요. 해약할 수 있는 강제규정을 두고 나서 3년 기간 연장하자는 것, 그것은 됩니다.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유철식 위원도 약속도 했어요. 그러면 나도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간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틀리다고 생각 안 하는데 만일 그 규정을 둔다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간 연장만 3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지관근 위원님! 내가 지금 유철식 위원님하고 얘기하니까 조금만 계셔보세요. 위원님! 강제규정 안 두고 기간 연장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참.

지금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까지 해줘야지. 기간 연장을 3년으로 할 것이면 집행부에 강제규정을 넣어라 하고 얘기해줘야지.

그러니까 지관근 위원, 이게 강제규정 다시 한번 집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관근 위원이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야 되는 이유를 여기서 한번 이야기 해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내가 이해가 가게.

정회하지 마세요.

잠깐만요, 지금 모든 성남시 위탁 주는 시설들을 계약기간 공고를 해서,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고를 해서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심의를 하는데 누가 재위탁을 줘요? 그 사람들이 줄만하니까 주는 것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심의위원들 무시하는 거지.

뭐가 아니야?

그 전에는 어떤지 모르겠어. 지금만 얘기하자고. 지금만!

재계약으로 넘어가는 것은 공고를 분명히 했는데 그것을 위탁받는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하니까 하던 사람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보면 안 되지.

지관근 위원님, 물론,

잠깐만요,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가로서의 얘기를 지금 나한테 하는데 나는 지관근 위원님은 사회복지 분야에 전문가라고 보지만 저는 제조업을 하면서 경영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내가 30군데가 넘는 사회복지시설에 민간위탁을 주는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보니까 지관근 위원님 말씀대로 2년을 하는데 자기가 정말 사회봉사하고 싶어서 자기 자본을 투입해서 하는 사람하고 그래도 안 하는데 3년으로 기간 연장했다고 해서 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니, 2년을 했는데 자기 자본 투입해서 복지시설 운영하는 사람이 한두 군데 불과합니다.

아니, 나는 강제규정만 있으면 되요.

됐어요. 그만 합시다.

나는 이 규정만 있으면 되요.

내가 언제 설명하라고 해요? 자기가 했지. 내가 유철식 위원한테 얘기하는데 자기가 했지 내가 언제 설명하라고 해요?

과장님, 여기 규정에는 제9조에 계약 해약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 지금 2년에서 3년으로 기간이 연장을 하게 되면 지금 그것이 얼마 전에 심의를 하면서 신흥1동 다목적복지회관이 큰 문제가 발생됐어요. 주민들이 해약을 안 해서 정말 유정 씨가 하는 복지회관이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까지 어쩔 수 없이 가면서 주민들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그렇게 피해를 보면서 그 시설 이용하면서 그렇게 갈등을 겪으면서 계약기간 때문에 계약기간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 라고 얘기를 분명히 해서 그 업체가 재계약이 안 되었는데 지금 3년으로 기간 연장하면서 지금 중간에서 해약할 수 있는 강제규정이 우리가 집행부에서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어디에 의뢰 안 하고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서 현장 실사해서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강제해약 할 수 있는 그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없이 3년 기간 연장하는 것은 다시 해야 됩니다.

규정이 없으니까.

아니, 하고 싶어도 판결을 받은 것이 있어야 된다잖아요.

과장님 말씀이 이것 같아요. 할 수 있는데 어떤 행위를 계약자가 하면 그 계약자가 한 행위를 법원에서 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은 했다고 하고 본인은 안 했다고 하니까 판단하기가 애매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행위를 어떤 기관이라든가 여기서 했다고 인정을 해서 확인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는 할 수가 있는데 확인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것이 어려워지는 부분이에요.

현재 방법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어려우니까 못하시는 거라고. 규정이 있는데도. 그것을 평가단을 구성하든가 아니면 계약심의가 아니라 평가심의위원을 구성하든가 해서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정확하게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게끔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만들어주고,

유철식 위원, 딴 얘기하지 말아요.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말을 왜 자꾸 바꿔요?

나한테 이랬잖아. 나하고 이것 때문에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유철식 위원님, 제가 지금 조례개정안을 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심의위원회에서 활동을 해보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철식 위원님하고 얘기할 때 기간이 굉장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2년에서 3년으로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단, 3년으로 갈 때는 1년에 한 번씩 평가단을 구성해서 해약할 수 있는 강제규정을 반드시 만들고 난 다음에 기간 연장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분명히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기억에 없다고 해도 분명히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날 다른 일로 심의하는데 없어서 나갔는데 저는 유철식 위원하고 얘기한 부분이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에서 기간 연장이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만들 수 있는 대안제시는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집행부에 할 수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할 수 있고 질의도 할 수 있고 왜 안 하느냐고 질타할 수 있고 그게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우리가 의결을 해야 한다, 아니면 같이 수반해서 해야 된다고 그때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제가 개인적인 사심이 있거나 누가 나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지관근 위원이 내 옆에 짝인데 지관근 위원님 강하게 얘기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제대로 하자고 하는 얘기예요.

과장님,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공고를 해서 어떠한 위탁받으려고 신청한 업체가 둘이 있을 때 경합이 됐을 때 기존에 했던 사람을 어떤 어드밴티지를 심의위원들이 적용하는 것이지 거기서 하는 게 아닙니다. 공고를 우선해야 됩니다.

이것으로는 안 되고, 임의규정으로는 안 되고,

윤춘모 위원님! 심의위원들이 어떤 기득권을 준다는 것은 기존에 하던 업체가 정말 잘 하고 있을 때는,

지관근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좋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위원의 발언을 지금 무시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 근래에 있었던 예산심의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잘못된 부분을 정말 어렵게 그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도 내 의견이 전혀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안 해주고 일방적으로 깎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똑같이 생각하는데 혼자만 그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요. 우리 지관근 위원님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에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으리라고 먼저 용서를, 사과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기간 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제규정이 반드시 따라주고 나서 기간 연장하는 것은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강제규정이 수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간 연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것은 번안심의를 아직 19일까지 날짜가 많이 있습니다. 19일날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니까 19일 전까지 번안 심의를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님, 이 결정은 19일날 본회의장에서 결정이 됩니다. 19일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번안심의요청을 했습니다. 그전에 강제규정을 만들고 3년이 합당하다 이렇게 했을 때 그대로 통과됩니다.

심의요청을 했는데 재청도 있었는데 그것을 여기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물어본다?

저는 위원회에서 하자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날 하면 되잖아요.

15일날 하면 되겠네요.

위원님!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삭감을, (장내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