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감사담당관, 의회사무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심창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길현 감사팀장입니다. (오길현감사업무담당주사 인사) 신흥재 조사팀장입니다. (신흥재조사업무담당주사 인사) 임형일 민원관리팀장입니다. (임형일민원관리업무담당주사인사) 이성범 지역순찰팀장입니다. (이성범지역순찰업무담당주사 인사) 장만종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장만종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소관 예산편성내역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70페이지부터 172페이 (제123회 - 예결제4차)지이며 감사담당관은 세입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17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세출예산은 1억3,213만7,000원으로 2003년 예산보다 704만1,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 말이죠,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위원님 들읍시다. 얼마 안되니까.

계속하세요.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309만7,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전자복사기 교체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613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재난관리기금이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과목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171페이지 보조자료 2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에 따른 각종 신고서 양식 및 서류봉투 등 인쇄비 유인비 357만원, 재난관리계획 책자발간 350만원, 행정서비스만족도를 조사하는 설문조사 책자발간비 350만원, 감사결과 보고서 발간비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진현상료, 필름인하료 등 소모성물품 구입비로 14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프린터 유지관리비로 920만원, 복사기 유지관리비로 160만원, 복사용지구입비 336만4,000원, 윤전등사기 유지관리비 40만원, 팩스유지관리비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으로 서울시강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회의 개최시 외부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4명분 112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질 장기 미해결민원 등을 민간인 입장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 주택분야 등 6개 분야 22명으로 구성된 민원배심원 참석수당 1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려운 가정에 안전위험시설에 대한 무료안전점검 부품구입비 및 보수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감사조사활동 업무추진비 2,000만원과 여론수렴개선단 운영업무추진비 720만원, 민원배심원제 운영업무추진비는 100만원으로서 금년과 같은 금액으로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월 30만원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72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04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창보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선배동료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보고사항이 얼마 안돼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여론수렴개선단 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여론수렴개선단이 뭘 어떻게 활동하고 있어요?

신창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론수렴개선단 인원은 236명으로서 현재 각 동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여론수렴개선단은 최초에는 모니터로 출발을 해서 주민자율평가단에 이어서 금년도에 그 명칭을 여론수렴개선단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지역의 여러 가지 지역 민원과 여론을 수렴해서 우리구에 보고되면 그걸 해당과로 통치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들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그런 것이 잘되고 있나 그런 사항을 점검해 가지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고 이렇게 해가는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 3기에 와서 여론수렴개선단으로 이름이 바꿨죠?

예.

보고하신대로.

예.

그럼 한 1년 반이 됐지 않습니까? 그 실적이 주로 뭐뭐입니까? 몇건이고, 건의사항이 몇건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각 과별로 지금 여론수렴개선단에서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된 부분 그게 몇건이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2002년 7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매월 회의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분들 매월 회의를 하죠? 구청에서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매월 회의할 때가 있고 격월로 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하고?

예.

회의하실 때 건의사항, 내용, 또 각 과별로 건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과별로 감사담당관실에서 협조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무슨 과로 무슨 내용을 건의사항을 이첩했고 이런 부분, 또 거기 이첩한 이후에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실행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 부분까지 명쾌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왜 아까 제가 설명을 듣고자 했냐면은 상임위에서 대체적으로 다 들으셨고, 여기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설명을 듣지 아니하고 질의답변이 들어갑니다마는 왜 감사담당관실은 듣자고 했냐면은 보고사항이 적지 않습니까? 적고, 또 감사담당관실이 살아야만이 우리 강서구 공직자 1,262명이 지금 무사안일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구민들의 공복으로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설명을 다 들은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앞으로 심창보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진솔하게 같은 공직자라고 그래서 그걸 편향적으로 공직에 계신 같은 동료 공직자들한테 너무 좀 뭐라고 할까요, 관대하시지 말고 엄하게 질책하셔서 타구에 비해서 우리 강서공무원들이 무사안일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53만의 구민들을 위한 공복으로서 일할 수 있는 체계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덕 위원님.

위원장님, 의견조율을 정회요청을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유성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가지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직원들을 관리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늘 보살펴 주실뿐만 아니라 정례회를 맞이해서 예산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각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예산결산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저희 사무국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조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2004년도 세출예산은 사무국운영과 관련된 의사운영예산 18억231만원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 5억2,783만원으로 총 23억3,01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3년도 기정예산 21억709만원보다 2억2,305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의사운영 경상예산이 1억8,406만원이 증액된 16억7,994만원이고, 사업예산이 2,433만원이 증액된 1억2,23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비는 1,465만원이 증액된 5억2,783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아마 2004년부터 인상예정인 의정활동비와 보조활동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이 의결됐는데 아직 지침이 시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 지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다만 이 문제는 저희 조례가 개정되기 때문에 내년 처음 개회되는 회기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정담당주사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천 의정업무담당주사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주사 조병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유재각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로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세출예산편성현황 및 목별 증감내역서는 예산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2004년도 세출예산 각목 명세서를 중점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의사운영과 의정활동 두가지 세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편성된 예산과목 순서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드린 보조자료 2004년도 세출예산 각목 명세서 1쪽 의사운영 항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 경상예산에서의 인건비는 8억376만4,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직원 기본급 5억8,541만2,000원과 각종 수당 1억8,703만9,000원 그리고 상용직 임금인 일용인부임 3,13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는 공무원처우개선을 위한 행자부지침에 따라 2003년에 비해 평균 5.4%인상분을 반영 기본급 4,120만1,000원 수당 2,823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용인부임은 서울시 상용인부단체 임금협상에 따라 일당이 2만7,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되어 1,071만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운영비 3억1만8,000원과 행사지원비 700만원으로 총 3억70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2003년대비 4,000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편적인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 내용을 중점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6쪽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홍보를 위하여 의정활동 홍보비로 1,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정기간행물 구독료로 504만원을 편성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도록 하였고, 보조자료 8쪽 중간쯤 되겠습니다. 인쇄비 및 유인물에 대한 예산은 회의록발간인쇄비 1,782만원, 강서의정발간비 910만원, 강서구의회보 발간비 2,000만원, 제4대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의회안내책자, 홍보용 소책자, 의원수첩, 의원현황, 의회수첩제작 인쇄비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명패제작비 75만원, 본회의장 명판을 동판으로 교체하여 의회의 위상과 품위를 높이고자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장 보조자료 1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의회 회의록을 보관하기 쉽고 찾아보기 쉽게 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CD로 제작하고자 제작비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1쪽 중간정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트북 무선사용료를 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지출하던 초등학교 모의의회 개최지원비 2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행사지원비로 편성하였고 위원님들의 행사지원비로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행사추진에 따른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제작 등의 수용비와 시설, 장비, 물품의 임차료 등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여비는 5,263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003년대비 1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자료 14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직원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보수성격에 기본업무추진여비 3,360만원, 의회사무국직원들의 비교시찰 여비 257만원과 의회의 자매결연 등 지방자치단체방문시 수행직원의 여비로 120만원, 의원세미나시 수행직원 여비로 150만원, 의원 지방의회 비교시찰시 수행직원 여비로 120만원과 직원 관외출장여비로 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 해외연수시 수행직원의 국외여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2,224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16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와 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도 2003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 입법조사활동비는 월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2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의회주요행사 및 의전활동 업무추진비로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의회방문기념품 구입비는 300만원을 편성하여 2003년도보다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7,464만원으로 직원의 직책급 및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으로 의회사무국직원의 감소로 전년대비 228만원을 줄여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등 월정급여로 지급되는 것으로 2억5,323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정액급식비가 월9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되었고 기본급인상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되어 전년대비 2,313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292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보조자료 17쪽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등으로 연금부담금 7,564만8,000원, 국민건강보험금 2,253만1,000원, 의원상해부담금 3,696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2003년보다 1,661만9,000원이 증액된 1억3,51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중 도서구입비는 전문서적구입비로 100만원을 증액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비는 2003년보다 2,433만6,000원이 증액된 1억2,23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이전으로 의사당 위탁관리 3,48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의사당후정 화단에 의원님들 휴게실을 설치하고자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보조자료 1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8,257만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003년대비 1,933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텔레비전 3대 구입비 150만원, 냉장고 3대 구입비 200만원, 세탁기 1대 구입비 50만원, 행사용천막과 핸드마이크 구입비 70만6,000원이며, 앞으로 인터넷방송에 대비하여 본회의장 편집장비구입비로 1,600만원, CCTV 한 대 구입비로 960만원을 편성하였고, 회의록전산화를 위한 하드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4,227만원을, 또한 생동감 있는 현장설명과 원활한 의사전달을 위하여 본회의장에 빔프로젝트를 설치하고자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과 직접 관련된 의정활동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비로 5억2,783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003년대비 1,4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비로 1억4,520만원을, 회의수당으로 1억2,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비교시찰과 의정활동 자료조사를 위한 국내여비로 1,000만원, 자매결연등 지방자치단체방문 여비로 48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해외연수 및 자매결연 초청해외여비로 3,8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2003년도보다 900만원 증액하여 1억2,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의정운영공통경비로 1억56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위원님 1인당 경비상한선인 480만원씩으로 편성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종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인원을 11명으로 편성하였던 것을 20명으로 활동인원을 증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결산위원장활동비를 2회에서 3회로 조정하여 전년대비 85만원이 증액된 7,7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장단협의체부담금으로 3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천 의정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짜셨으리라고 믿고요, 저는 운영위원이 아니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 알고자 합니다. 보조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 이게 뭡니까? 왜 묻냐면은 신설이 됐는데 저희 강서구의회가 대내외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3대 의회에서 의원들간의 상당한 격론을 벌인 결과 강서구의회보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맞죠?

예.

신설돼서 의정활동 홍보비로 또 1,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뭡니까? 홍보비하고 강서구의회 회보 만드는 관계하고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답변 올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일문일답식으로.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저희 그동안에 지역신문이 현재는 지역신문이 열군데 있는데, 언론매체가. 그 동안에는 광고 내는 것이 있어요. 창간기념이라든지, 무슨 행사 있어 가지고 의원님 일동명의로 광고를 내고 있는데 금년까지는 그 비용이 비목이 의정활동 공통경비에서 그게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다른 행사가 있어서 공통경비가 부족해서 의원님들이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걸 홍보관계를 별도로 뽑아 가지고 의정활동공통경비를 쓰지 않고 이걸 편성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이렇게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국장님 말씀중에 480만원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1인당, 아까 조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통경비 480만원, 의원님 한분당 480만원 그게 부족했던 게 아니고, 본 위원은 우리 조남명 전 의장께서 작고하시는 통에 영결식을 우리 의원님들의 모든 마음을 모아서 성대하게 치러주다 보니까 그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1,500만원, 2,000만원 정도 이렇게 비용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용이 빠지는 통에 그랬던 것이지 이야기는 바로 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맞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이고 의회 의정활동 홍보비는 바꿔서 이야기하면 대의회 지역신문 내지, 지역신문들이 방송이라든가 지역신문들이 있는데 그 분들한테 쓰여지는 돈이다! 광고비로 쓰여지는 돈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지역신문 한군데 당 아니면 방송국이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GS디지털하고 강서방송하고 두군데가 있는데 그런데도 포함된 겁니까? 신문만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현재는 영상매체는 넣지를 않고 신문만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홍보효과로는 의원님들의 홍보효과로는 사실 방송이 양대 방송이 의원님들 홍보효과를 굉장히 가지고 오고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죽해야 지역에서 보면은 유선인데, 일반적으로 하면 케이블TV인데 통칭해서 지역주민들이 가끔 의원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TV에서 봤다든가 방송에서 봤다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은 이건 좀 일반의정활동홍보비를 이렇게 신설한다면 아무래도 양대 방송들도 이렇게 편성돼야 되지 않는가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이 금액가지고 안 된다면 증액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지원비에 있어서 염창초등학교 모의의회, 이것도 지금 의정활동행사지원하고 이것도 공통경비로 나가던 금액입니까?

예.

700만원이 계상됐는데, 초등학교모의의회 행사지원은 잘 신설하신 것 같고요, 의정활동행사지원은 뭡니까?

지금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축구연합회에서 의원님들 초청해서 축구대회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다른 신문사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에 그 동안에는 의원님들이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옷도 사입으시고 목욕도 하셨는데 그 때 의정활동비로 다 집행했었어요. 그러니까 의정활동비가 이런 명세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의정활동비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공통경비 말하는 거예요?

공통경비에서요. 그래서 그것을 그런 데서 뽑지 않고 별도로 이렇게 비목을 설치해 가지고 조금조금씩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겁니다, 금년에는.

초등학교 모의의회 행사지원도 공통경비로 한 겁니까?

예.

결과적으로 의원님들의 공통경비에서 나가는 경비가 1,800만원이 세이브된 건데, 증액된 거죠? 결과적으로 공통경비 성격으로 봐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주요행사 의전업무추진비가 신설됐는데 이건 뭡니까? 2,000만원이나 되는데. 업무추진비 성격인데 이게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의회 주요행사 및 의전업무추진비 이게 뭡니까?

종전에 드린 말씀하고 유사한 얘기입니다만 서울시 전체 25개 각 구의회에 의원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내년에는 저희가 의장단 회의가 강서구의회에서 25개 의장단 회의도 개최해야 되고요, 또 예상하지 못한 그런 행사도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의회사무국도 솔직히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부족해 가지고 항상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의회사무국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행사하는데 지원하는 비용을 저희 의회사무국이 편성했습니다. 사실상은 의원님들 관련되는 그런 비용은 의회비로 편성해야 되는데 거기는 아까 말씀대로 상한선을 다 채웠기 때문에 편성할 수가 없어서 저희 사무국에다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묻는 거예요. 의회방문기념품 구입비 이것은 지금 숫자를 늘린 겁니까? 100% 증액됐는데 숫자를 늘린 겁니까? 단가가 오른 겁니까?

단가도 약간 올렸지만 숫자를 늘렸습니다, 기본적인 사업은.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결연 등 지방자치단체 방문여비 이게 어떤 성격입니까? 저는 따로 우리가 비교시찰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따로 지방자치단체를 의원님들이 가는 겁니까? 특정 의장이라든가 특정 의원이 갈 수 있는 겁니까, 뭡니까? 어느 의원이라도 신청을 하면 가는 겁니까, 뭡니까?

이것은 내년 예산이 처음 신설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상주시의회 하고 저희 강서구의회하고 자매결연 맺도록 그렇게 결정을 해주셨어요, 의원님들께서. 그래서 내년에 정식으로 서로 조인하고 서로 상호 방문하는 거기에 따르는 의원님들이 상호방문하시는 데 필요한 경비를 넣은 겁니다.

전체가 가는 겁니까? 그럼.

그것은 의원님들 결정해주시면 전체 가시든 일부부만 가시든 그것은 의원님들이 결정해주실 사항입니다.

가지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런 위원님들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국장님께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4년 임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2년마다 의장단을 뽑고 또 연 2회 내지 3회씩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그래서 의장, 부의장 또 위원장들 세분의 위원장이 계시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계십니다마는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7,755만원, 법정경비가 나가고 있는데 지금 사실 나머지 의장단에서 속하지 않은 의원님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의장단에 뽑히지 않으신 의원님들, 결과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놔두고라도 다섯 분, 22명중에 다섯 분을 제외한 17분이 되겠죠? 17분은 일반 공통경비에 매달리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상위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나머지 주어진 예산에서라도 우리가 의정활동비라든가 회의수당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의장단에 속하지 않은 17분에 대한 특별한 의정활동을 수반할 수 있는 이런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상당액수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분들이 그거를 갖다가 더 이상도 쓰여질 겁니다, 그 분들 입장에서 보면. 직책을 수행하다 보면 거기에 수반되는 경비가 많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 보다 더 많이 쓰여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17분에 대한 일정, 어느 정도 의정활동할 수 있는 법정의정활동비 빼고 나머지 의원님들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예로 아까 100% 증액한 의회방문기념품 구입비라든가 또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초등학교 모의의회 행사지원을 증액한다던가 이런 방법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회기 때 초등학생들을 데려다가 행사지원을 하고 그러는데요, 저 이거 별로 신경 안썼었 거든요. 3대 때는 한번도 안했어요, 제가. 4년동안. 그런데 올해에 4대 들어와서 처음으로 한번 우리 화곡초등학생들을 데려다가 해보니까 아주 의원님들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의원님들을 알릴 수 있고,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많은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에서 의원님들을 17분, 특히 22명 다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17분들 에 대한 의장단에 속하지 않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수반되는 이런 비용을 올릴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의회사무국에 편성한 비용하고 의원님들의 의회비하고는 성격이 다르거든요. 지금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과 비교해보면 조금씩 늘어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왜 그런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우리 강서구에서는 17.1%가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꿔서 이야기하면 직원들의 인건비 및 급량비 전체 합해서 13.87%인가가 상승됐거든요, 증액됐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가능하다면 법테두리 안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받는 의원님들 빼고 나머지 의원님들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비용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걸 좀 연구해보시라는 뜻입니다.

답변 올릴까요?

답변은 원치않고요, 그런 거를 연구하셔서 가능하다면 우리 상임위원장 285만원이니까 의장 250만원 아닙니까? 월. 월정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그래서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이 그걸 받으심과 동시에 직책이 있기 때문에 그 보다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나머지 의원님들 17분이 거기에 같이 동일한 기관운영비를 달라는 뜻은 아니고 가능하다면 다른 구의회 거를 조사하셔 가지고 다른 타 의장단에 속하지 않은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의정활동에 수반되는 경비를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연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헐적으로 수시로 이용을 하시죠?

예.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사무국직원들도 일과 후라든가 이용을 하고요. 여기에 장비가 굉장히 노후화 돼가지고 헬스장비를 보강교체해야 될 게 있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바가 있습니까?

예.

하셔야 되겠다라든가, 이번에 예산 반영하신거 없으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층에 저희 헬스장을 만들어가지고 당초 목적은 저희 의원님들이 사용하시고 일과 후에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등촌2동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구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실제 여기서 구매한 것은 몇 개 되지를 않고 대부분이 구청에서 쓰다 남은 거, 또는 남이 쓰다가 폐기처분한거 갖다가 우리가 이용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모 의원님이 보시더니 너무 동사무소하고 또는 다른 우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체력단련실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고 이용할 수가 없다, 오히려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구를 교체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님의 의견을 저희가 물어봤더니 우선 급한대로 러닝머신 하나하고 거꾸로 매달리기, 그 다음에 허리돌리기, 사이클 이 정도는 있어야만이 기본적으로 주민들한테도 공개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차라리 이 상태로 하려면은 문을 닫아야지 주민들한테 피해가 난다, 의회에서 책임을 져야 될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정도의 기구만 우선 금년에 교체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은 계수조정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지금 건의하시는 거죠?

예.

예, 좋습니다. 하시고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다 끝났으니까 계속 자꾸 증액하는 것도 그렇고,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에는 아까 어떤 모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의원들이 쉬는 공간의 편의시설도 중요하지만 무슨 화분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도 배치를 하고 우리 회의장을 보면은 구청도 가면은 여러 가지 사무실 시설개보수비로 금년에도 2004년 예산에도 3개과 1억정도 시설개보수비를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근무환경을 개선을 해나갑니다. 이런 부분도 하고, 복도의 삭막한 공간에 저명한 예술가는 아니더라도 화가들이 그린 그림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도 구매를 해서 환경을 좀 개선하는 이런 작업에도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15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