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권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심의는 각 국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사회산업국 부분은 남으시고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오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 및 삭감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안동화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에서 삭감 요구가 된 것은 11건, 검토 요구된 건수는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삭감요구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간담회 개최 예산액 48만원이 감액요구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이 적은 보수와 열악한 환경 하에서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기진작은 곧바로 저소득층에 대한, 구민복지를 위해서 분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운영 평가간담회 예산 24만원 삭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운영 평가를 저희들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우수 사회복지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또 다른 시설에 파급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항인데 참가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간담회 비용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시설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위한 차원으로 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57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중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중 구비부담 3,962만 5,000원, 그리고 58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국고보조사업 중 부랑인시설 운영 중 구비부담 5억 5,844만 6,000원,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중 구비부담 8,500만원은 자부담 사항으로써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593페이지, 일반운영비 목의 일반수용비 중에 여성주간기념행사 현판제작비 4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사항은 매년 7월1일부터 7월7일이 여성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념식에 부착하는 현판제작비로 계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594페이지, 양성평등캠페인 홍보물제작 20만원입니다. 종전에는 미혼모발생 예방차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마는 올해 양성평등홍보캠페인을 실시한 바 종전의 미혼모발생 교육보다 상당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사업을 변경해서 시행코자 하는 사항인데 행사에 따른 각종 홍보물 제작비용으로써 계상된 것입니다. 59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여성단체간담회 30만원, 동백여성교양대학 참가자 등 각종 행사참가격려비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삭감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13개 여성단체가 연합체로 되어 있고 자원가사봉사원 등이 있는데 이들이 평소 불우이웃 또는 시설을 방문해서 자원봉사를 할 뿐만 아니라 연말에 김장담그기 등, 그리고 각종 회의나 캠페인 참석 등 자기 회비로써 충당하고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비로써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백여성교양대학 참가자 행사참가에 따른 격려품 60만원은 여성주간 기념행사라든지 동백여성대학, 글자랑대회 등 각종 여성시책에 대한 행사에 사실상 주민참여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자 한 사람당 2,000원 꼴의 기념품을 제작 배부하는 비용으로 이 사항은 각 구에서 공통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약간 금액이 적은 편입니다. 다음 59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국고보조사업 중 민간보육시설 교구·교재비 중에 구비부담 2,639만 9,000원은 자부담으로써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60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노동조합업무추진비 12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삭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구에서 노정업무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노동조합과 사실상 대화창구가 없어서 유사시에 노조와의 접촉이라든지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입지의 여지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런 문제와 신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대화와 노조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실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간담회, 그리고 노조 교육에 대한 소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사항은 저희들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검토요구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72페이지, 일반운영비, 임차료에 6.25참전전우기념사업회 사무실 임차료 2,000만원입니다. 이 단체는 2001년 5월에 조직이 출범한 후 지금 150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점차 회원수가 확충되어 가는 실정인데 다른 보훈단체와 달리 사무실이 없어서 업무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차비로써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페이지, 기타보상금의 참사랑봉사단 운영 중에 참여자 무료중식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00년부터 저희들이 참사랑봉사단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로써 12회째를 맞고 있는데 매년 실시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고 효과가 상당히 좋은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은 해운대구중식분과위원회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재료비로써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어려운 주민들이 무료중식을 급식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꼭 반영이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4,200만원이 검토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반송1동에 있는 반송복지관이 신축된 지 12년이 경과된 노후건물로써 옥상에 누수현상이 있어서 실내장식이라든지 모든 게 훼손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부산시에 요청을 해서 기능보강사업으로써 2,100만원을 지원 받았는데 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분담비율에 따라서 우리 구도 50%의 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방치시에 건물의 훼손이 심각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용주민의 불편이 가속화될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시급한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59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의 국고보조사업 중에 구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8,000만원도 검토 요구가 되었습니다. 어진샘 노인복지회관은 현재 재송1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98년도에 개관한 이후 자비로써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운영상 상당히 문제점이 노출되어서 금년에는 구비와 시비 각각 2,000만원으로서 지원하였습니다마는 내년에는 4,0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부산시에서 각 노인회관마다 지원되는 사항으로서 꼭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87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일반운영비 중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입니다. 56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총 구성원이 5명으로서 민간인 3명에 대한 회의수당 7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구별로 56만원 정도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상당히 많고 금년에도 의료수급자에 대한 기간연장 600명을 심사해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저소득주민이고 각종 단체를 상대로 하는 업무상 애로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삭감해야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렵게 예산을 짜 가지고 조금 보충을 해 드려야 될 입장인데 삭감이나 보충은 이 자리에 계신 예결위에서 정리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문의하고 싶은 것은 ‘동백여성교양대학 참가자 등 각종 행사격려금’ 이랬는데 동백여성교양대학이 설립되게 된 동기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동백여성교양대학은,

구청에서 안을 만들었습니까?

예, 구청에서 매년 실시해 오는,

매년 해오는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

9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90년도에 구청에서 타이틀을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때 당시는 상당히 활용이 좋았습니까?

참여인원은 보통 150명～20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노력이 없으면 참여가 잘 안 되는 실정이며, 또 이런 사업을 안 하면 여성들의 사회참여라든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참여가 안 되지만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많이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승도 자기 하기 싫으면 안 한다.’ 이런 말이 안 있습니까. 그지요? 자기네들이 뜻이 없어 안 나오려고 그러는데 소정의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나오시라고 하면 그 상품에 대한 뜻을 가지고 나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참 좋은 타이틀에 대한 이미지를 더욱더 육성 발전시켜 가지고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한다는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서 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 아닙니까? 아까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참여도가 낮기 때문에 기념품도 주고 해 가지고 참여를 하게끔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신경을 더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죽 다른 항목들은 보면 여성주간기념행사나 김장담그기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나 여성분들이 좋은 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사실 나오지 마라 해도 많이 나와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타이틀 자체가 해운대를 살릴 수 있고 여성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데 왜 참여를 안 할까요? 지원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 결국에 가서는 사장될 우려성이 비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에 대한 것은 사회적으로 사회참여라든지 사회적인 발판구축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구청에서 하는데 참여하는 여성분들이 더욱더 발을 동동 구르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원이 왜 이렇습니까. 이래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가 돼서 따라가야 되는데 지원을 해서 참여하게끔 한다는 것은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청 내에는 여직원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자기 자비를 들여서라도 참여를 시켜보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도 계십디다. 참 좋은 겁니다. 좋습니다. 혼자 외로워서 많은 사람 오라 하는 게 아니고 남녀 평등한 사회, 동등한 사회의 발걸음을 걸어보자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는 채찍질 좀 하세요. 해 가지고 선물을 안 주고도 많이 나와서 여성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게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진행상, 상정된 안은 7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사항이므로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질의는 중점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간략하게 해주시고, 질문과 답변은 예산삭감으로 각 실과의 과제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송3동 김종만위원입니다. 방금 고창권위원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복지회관에 4,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시에서 2,100만원을 내려줬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2,100만원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복지관에서 이런 정도의 예산이 들 것이다라고 요구를 해서 편성된 겁니까?

사실은 금년 여름에 누수현상이 심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차라리 시비를 지원 받도록 저희들이 시에 로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담을 2,100만원으로 줄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핵심은 뭐냐하면 이 복지회관에서 이 정도 예산이 들 것이다라고 요구한 사항이냐 이 말입니다.

요구금액은 더 많습니다.

얼마 정도 요구를 했습니까?

한 5,000만원 정도.

5,000만원 정도 했는데 약 20% 가까이 삭감해서 4,200만원 편성이 됐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어진샘에 돈이 전년도에 4,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8,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거든요. 100% 증액할 정도로 운영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금 다른 사회복지관은 한 2억원 이상 운영비로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인복지회관은 운영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4,000만원이 지원이 됐고 내년에는 8,000만원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사실상 다른 복지관이 지원을 받는 만큼 못 받기 때문에,

어째서 못 받는 겁니까?

이게 시하고 구의 분담률이 각각 50%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처음부터 책정을 안 했습니다. 안 해오다가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계속적으로 건의하니까 지금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어려움 호소를 우리 구로 한 게 아니고 시로 한 겁니까?

시·구 공통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고창권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관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탱크 바닥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 물탱크는 물을 저장하면 어디까지 씁니까? 주위에 계신 주민들도 사용을 합니까, 사회복지관에만 사용합니까?

복지관 전용입니다.

복지관 전용입니까?

예.

그런데 이 물탱크는 처음 지을 때의 물탱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개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런 예산 가지고 개수하면 차후 복구에 대한 비용이 절감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해놔도 동절기에 얼고 터지고 또 얼고 터지고 하면 금이 가고 보수해야 되고, 이 범위 자체가 많이 차지했기 때문에 밑에 누수되는 과정이 많이 생길 것이고 차라리 돈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요즘 물탱크 큰 것 많이 안 나옵니까. 이런 것 1개가 작으면 2개, 2개가 작으면 3개를 얹어도 충분히 쓸 수 있고 누수에 대한 방지도 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려가 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명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삭감요구 사항 중에서 593페이지하고 594페이지에 여성주간기념행사 홍보물 제작과 양성평등캠페인 홍보물 제작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여성주간행사 홍보물에 관한 건은 내년 7월1일부터 7월7일이 여성주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 기념행사장에 설치할 현판제작비로 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캠페인 홍보물 제작 20만원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종전에 미혼모 발생 예방차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죽 실시해 왔습니다마는 단편적이고 제한적으로 실시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양성평등에 대한 캠페인을 8월에 실시했습니다. 하니까 상당히 호응도 좋고 참여도가 좋아서 종전에 미혼모 발생 예방에 소요되는 예산을 양성평등의 예산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홍보물 제작 비용으로서 계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남명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권기웅입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삭감·검토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 예산과목 위생관리, 경상예산,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 가서 위생단체장 간담회와 퇴·변태업소 단속시책 추진에 대한 삭감요구 사항 88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예산의 필요성은, 해운대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관광특구입니다. 그래서 각종 국제행사가 연중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위생단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중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각종 위생단체의 국제행사에 따른 노고치하와 또 위생시책 및 당면위생업무 현안 추진을 위한 협조지원 등 사항을 당부하는 자리로서 연간 2회에 걸쳐서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불법 퇴·변태업소 단속시책은 불법퇴·변태업소 지도단속요원 및 참여기관간의 정보교환, 사기앙양, 업무협조 등에 대한 토의 등 정보 교환을 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생공무원과 민간인으로 되어 있는 명예위생감시원, 경찰서 소관 과 직원들과 상반기 하반기 연 2회에 걸쳐서 자리를 하는데 그에 대한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2페이지, 환경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서 정화조 오니청소 및 분뇨수거료 산정원가계산용역수수료입니다. 예산액 450만원에서 150만원 삭감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부산시내에 있는 정화조청소업체와 재래식분뇨수거업체의 단체에서 지금 현재의 청소비 요율로서는 경영난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업체로서는 도산에 이를 지경이다 하는 정도의 민원을 부산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민원을 신청하면서 부산시 정화협회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용역기관에 원가산정수수료에 대한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물을 첨부시켜 부산시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각 구에 민원사항을 이첩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에서도 지난 10월에 이 내용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구는 1999년의, 4년 전의 정화조청소 수수료요금을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금 인상된 후 4년이라는 기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 인상, 연료비 등을 비롯한 각종 원가인상요인의 반영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원가계산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기 위해서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획총무위원인데 문화관광과에서 오수·정화조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기에 뭐가 안 맞아 가지고, 오수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우리 해운대구의 전체적인 것을 지도·감독하시고 관리를 다 하신다 아닙니까. 그지요?

저희들 소관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저희들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왜냐하면 해운대구청에도 오수시설이 있고 바닷가에도 오수시설이 있고 각 동에도 오수시설이 있고 보건소, 도서관 전부 다 오수시설이 있습니다. 관에서 관리하는 관련 민간단체들도 오수시설이 다 있는데 그걸 각자가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청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책임이 있느냐. 결국은 환경위생과에서 총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느냐? 잘 몰라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은 책임은 건물주입니다. 건물소유자 내지 관리자가 자기 책임하에 합니다. 저희들은 환경관련법규에 의해서, 소위 말하면 오분법이라고 합니다. 오분법에 의해서 성실히 이행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규제를 하고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은 구청 청사를 관리하는 총무과에서 해야 되고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는 각 소관별로, 공중화장실 일반정화조면 정화조대로 소관부서에서 비용을 들여서 정화조청소를 해야 되고, 오수처리시설은 문화관광과 소관 같으면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안 할 때에는 저희들이 같은 구청 관내 각 과지만 그에 대한 행정처분을 다 받아야 됩니다. 이행을 안 할 때 저희들이 처분을 하고 지도·감독하고 규제를 합니다.

관에서 그 법을 잘 알고 앞장서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이 관계를 깊이있게 잘 모릅니다.

과장님이 총체적으로 다 하시니까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송정해수욕장 관광안내소라 해 가지고 내년도 오수정화조청소비를 50만원 올려놨다 말입니다. 말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관광안내소를 짓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50만원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7월에 짓는다. 그럼 7월에 짓는데 예산을 이렇게 올려도 되느냐? 잘 모르시더라고요. 건물을 새로 짓고 나면 1년 동안은 청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내후년 예산에 올려도 될 것을 내년 예산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건 교육이 잘못돼서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안 짓더라도 현재 송정 해수욕장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화장실을 폐쇄시키고 이것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건물을 부수려면 먼저 화장실부터 청소를 하고 나서 건물을 해야 되니까 거기 들어가는 화장실 청소비 예산을 이렇게 올려놨다 하면 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앞으로는 그런 걸 교육을 잘 시켜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해운대구에 오수처리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지금 현재 612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정화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화조 부분이 아니고 해운대구에 정화조업체가 2개 있고 분뇨업체가 한 군데 있는데 수수료 인상에 관해서 용역을 해서 금액을 정하겠다 해서 1개당 150만원씩 3개를 올렸다는 이런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진행상 이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에 질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는 기획총무위원으로서 체크를 못해봤기 때문에 여기서 미흡한 것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이 몇 군데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는데 지금 안 된다면 나중에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 하면 사항별 설명서 보면,

정확하게 설명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해운대구에 오수처리시설이 1,000개 가량 있습니다.

1,000개 있는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관리인 교육교재로 850부 인쇄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설이 1,000군데 있는데 교재를 850부 하면 나머지 150군데는 자료도 못 받아보고 법이 바뀐 것도 모르고 안 되지 않습니까? 더 많이 찍어서, 그리고 강사수당이 10만원 나간다 이거지요. 첫째, 부수가 부족하다는 거고, 왜 그러냐 하면 오수처리시설에 물어보면 ‘통지가 안 왔다. 언제 교육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 있고, 교육은 작년에 언제 하셨습니까?

작년 하반기에 했습니다. 석대 농산물도매시장 강당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걸 각 아파트 오수처리시설에 여유있게 통보를 해 가지고,

그것은 위원님한테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통보를 못 받아서 못 갔다는 얘기는 성립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통보를 받고 관심 있는 시설물소유자나 관리자는 전부 참석을 다 했습니다.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BOD 기준치가 40PPM 맞죠?

20PPM입니다. 2002년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20PPM으로 상당히 강화가 돼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40PPM으로 알고 있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에 규정된 것은 40PPM, 60PPM, 80PPM 그대로 적용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해운대는 관광지고 바닷가이기 때문에 20PPM으로 낮추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PPM으로 낮추려고 하다가 배출업소에서 저항이 심하니까, 다 기준치 오버되니까, 그래서 당분간 유예기간을 두고 40PPM을 적용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수질 체크하러 나가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시설용량이 200㎥ 이상 되는 시설은 관리인을 두게 돼 있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어느 때는 수질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데 해운대 관광안내소에는 38㎥인데 수질관리인을 뒀다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도 위탁관리 해서 수질관리, 법상으로는 200㎥ 이상되는 시설에만 두게 되어 있는데 수질관리 위탁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해과정에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200㎥ 이상은 수질관리인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질관리인을 채용해서 상시로 수질관리인이 수질을 관리해야 되는 거고, 200㎥ 이상이 돼도 위탁관리업체에 매월 관리비용을 주면서 위탁관리를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질관리인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잘못해서 수질 기준치 오버가 생기면 한방에 몇 백만원, 제가 알기로는 월 관리비용이 20만원～50만원으로 다양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방에 1년 관리비용 이상의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전문기술자나 전문가가 없을 때는 위탁업체에 위탁해서 수질을 관리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소유자로 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3년간의 자료를 보완하든지 관리를 잘 안 했을 때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든지 경고를 준다든지 하는 조항을 저도 알고 있거든요. 수질관리인이 있으면 수질관리를 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외부에 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정화조청소요금이 조례에 의해서 금액이 100원 단위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슬러지를 제거하게 되면, 시설용량이 38㎥다 하면 무조건 38㎥에 맞춰서 50만원이면 50만원 예산을 올리는데 그것도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우리 구 자체부터 진짜 법대로 시행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동사무소라든가 보면 계획없이 ‘정화조청소비’ 해 가지고 30만원, 정화조는 슬러지만 제거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슬러지 연 발생양이 있습니다. 시설 정상 가동했을 때는 100㎥ 발생했다 하면 과장님이, 여기 계산서 올렸지 않습니까? 이 계산대로 해서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30만원, 50만원 해놨으니까 이것도 예산낭비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 예산하실 때는 좀 철저하게 해서 과장님께서 앞장서서 첫째 우리 구청 내의 관련 건물, 공직자 여러분께서 앞장서서 이것부터 해놓고 지도를 해 나가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청소행정과장 김홍필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의 삭감요구 사항과 검토요구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요구 사항은 5건, 검토요구 사항은 4건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스치로폼 감용시설 보강입니다.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국비가 30%, 시비가 40%, 구비가 30% 중에서 1,500만원 구비를 요청했습니다. 반영 사유로는 환경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본 시설을 보강하게 된 것입니다. 충분한 검토에 따라서 본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선별 컨베이어 교체입니다. 삭감요구액이 1,500만원인데 국비 30%, 시비 40%는 확보해 놓고 있는 사항이고 구비가 30%로써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별장에 있는 컨베이어인데 이번에 교체하고자 하는 것은 1995년도 우1동 재활용센터 당시에 구입을 해서 사용하던 것인데 장시간 사용으로 인해서 선별능력 저하 및 잦은 고장으로 물량처리에 애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해안가 해초수거용 트랙터 구입입니다. 당초에는 경운기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내년도에 트랙터를 구입하겠다는 저희들 과의 방침 때문에, 소요예산은 트랙터가 2,000만원, 트랙터에 딸린 로우더와 로터리 등 기타장비 500만원 해서 2,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정수물품 책정도 안 되어 있고 이 금액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시비요청금액도 많아지는 관계로 본예산에서는 배제를 하고 내년 1회추경 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타시설 위탁처리비입니다. 이것은 꼭 반영이 돼야 될 사항으로서 당초 저희 과에서는 톤당 5만 5,000원 해서 30t을 한 달간, 이 공장을 운영 못하는 사유로 4,9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하고 10일분 1,65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 3억원을 들여서 일부 부품을 교체하고 수리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유든 간에 공장이 설 것을 예상해서 타 시설에 위탁처리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없애기 위한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무단투기 순찰차량입니다. 서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94년도에 구입해서 지금 9년 7개월이 경과됐습니다. 운행거리는 10만㎞밖에 안 됩니다만 차량을 10년 쓰다 보니까 부품교체라든지 차량운행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또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계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원화시설 보강 기술자문 용역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원화시설에 대해서는 5년 공장을 돌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품의 노후에 따라서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개·보수 공사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도 꼭 계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보일러유지비 및 세관비가 되겠습니다. 세관비는 400만원, 청관제는 2,003만 2,000원 해서 2,403만 2,000원이 삭감 요구가 됐는데, 청관제 부분은 물론 금년도에 시수도를 설치했습니다만 시수도를 설치했다고 해서 청관제 투입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구의 계속적인 사용을 위해서. 이 부분도 꼭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쓰레기처리시설 반입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생곡매립장에 반입돼야 될 쓰레기반입수수료가 6,720만원인데 지금 현재 쓰레기가 해운대소각장에 일부 가고 있고 생곡매립장에 일부 가고 있고 수영하수처리장에 음식물쓰레기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곡매립장에 가는 쓰레기는 우리 구에서 청소하고 있는 공공용 쓰레기, 즉 해수욕장에서 나온다든지 가로청소를 하다가 나온다든지 반여동에 있는 음식물사료화공장에서 나오는 찌꺼기입니다. 그리고 해운대소각장에서 소각한 이후에 발생되는 소각제 이러한 부분을 생곡매립장에 반입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 집행내역은 생곡매립장에 수해쓰레기 1,400만원을 포함해서 8,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쓰레기감량화정책에 의해서 일부 감량이 되더라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요구한 6,720만원 정도는 계상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청소행정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청소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큰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 예산이 해운대 관내 전체 예산이라고 했는데 표시에는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장산 산림욕장 내 시설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은 전년도 추경예산에 장산 내에 있는 체육시설 보수를 하라고 예산을 편성해 준 걸로 기억하고 있고, 타 지역의 공원이나 등산로에 체육시설은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차가 진입되는 데는 우선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예산하고 별개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동 어느 체육공원’ 그런 게 아니고 제일 많이 망가진 데가 사람이 많이 오는 좌동 산림욕장, 다음에 재송동에 구획정리 하지 않은 어린이공원이 많습니다. 거기에 많이 망가지고, 반송2동 택지개발지 앞에도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많이 망가지고,

만약 전체 예산 같으면 1,0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5,000만원 요구했는데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명이 ‘산림욕장 시설물 정비’ 해 가지고 장소가 딱 나와 있어요. 산림욕장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이해를 못한 부분인데 여기 보면 산림욕장 시설물인데 좌동 산림욕장은 우리 구 관내 전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또 총무과에서 관리하던 동네체육시설이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지만 전화 오는 민원이 공원에 고장났다 고쳐달라. 담당과장도 이게 법상 공원인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동네체육시설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 해서 그 업무를 총무과로부터 인계를 받았습니다. 올 당시 인원도 와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민원인 입장으로 보면 청장이 관리하는 공원인데, 시설을 구청장이 한 거고, 그래서 이게 좌동만 하는 건 아닙니다.

사업명이 산림욕장 시설물인데 해운대에 등산로라든지 체육공원 같은 데 있는 시설은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줬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게 예산이 남은 게 아니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는데 시설업체에서 1억 2,000만원이 소요된다 이럽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그게 인건비가 많이 들어요. 그건 안 되고 우선 3,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가 적게 들고 시설을 많이 하는 데 차가 갈 수 있는 데부터 발주를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의회에서 500만원 반을 깎으면 안 된다는 이런 설명입니다.

좋습니다. 하나 더 질문할게요. 그럼 이 시설은 500만원을 다시 해준다고 보더라도 어차피 내년도 추경예산에 계속 올라와야, 기이 부서진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황당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작년도에 추경할 때 그 예산을 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충분히 한다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 애로가 있는 게 전부 임업직이 합니다. 이건 시설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없어서, 이게 한 군데만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최하 두 군데는 견적을 받아야 됩니다. 감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3,500만원 공사 안 하느냐 하는데 지금 발주는 해놨는데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다시 더 올라오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철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응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동네체육시설도 포함된다 해 가지고 깜짝 놀랬는데 우리 동네 우2동이 산비탈 안에 있어서 체육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수리하는데 혼이 났습니다. 동에서도 몇 번 부탁을 하고 해서 거의 다 됐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야 될 것은 사유지에 공원이 되어 가지고 체육시설이 잘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수리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동민들이 대부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사유지라는 이유로 자꾸 미루고 해 가지고 다치면 어떻게 하겠느냐. 다쳤을 때는 구청에 보상청구를 안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사유지라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지원을 해줬으면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산잔액 800만원 가지고 수리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 및 삭감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요구된 항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7페이지, 자율10부제 플래카드 제작비 170만원 계상을 요구했는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되고, 자율10부제 시민단체평가요원 보상금 480만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다음 729페이지, 승객대기시설 유지보수비 540만원 중 240만원이 삭감 요구됐고, 811페이지 달맞이길 주차장 건립비 29억 3,900만원 중 시비보조금을 제외한 19억 3,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율10부제 플래카드 제작비 및 평가요원 보상금은 작년 7월31일부로 자율10부제에 주던 혜택이 폐지가 됐습니다. 도시고속도로 통행요금,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던 제도를 자율10부제가 제대로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일부가 혜택을 많이 본다는 여론 때문에 폐지가 되고 그 대신에 지역별로 시에서 자율10부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2003년에는 우선 구별로 3～4개소를 선정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해운대는 대림1·2차아파트, 반여2동 일성현대아파트 등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는 25%였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34%로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시에서 2004년도부터는 참여지역을 300세대 이상 전 아파트로 확대지정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우리 해운대구에는 80개 아파트에 대해서 자율10부제를 추진하도록 계획이 시달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7개 지역을 우수지역으로 선정해서 연말에 최우수 1,000만원, 2개 아파트에 대해서는 700만원, 5개 아파트에 대해서는 500만원씩 지원을 하도록 내년에 시비 4,200만원이 다시 배정이 될 예정으로 있고, 추진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구에서는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부착하여 홍보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파트별로 월 1회씩 평가하게 되는데 공무원과 시민단체 20명이 교차해서 아파트별로 등록돼 있는 차량을 가지고 현재 10부제에 참가하고 있는 차량을 불시에 월 1회 점검하게 됩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연말에 포상하게 되는데 시에서 자율10부제를 전면적으로 없앨 수는 없고 어떤 수요를 줄이기 위한 방침으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도 홍보를 하고 평가반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금은 계상이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29페이지 승객대기시설 유지보수비입니다. 보충자료를 만들어서 드렸는데, 신시가지 승객대기시설 자체가 97년 이전에 지어져 가지고 97년 12월27일 종합건설본부로부터 해운대구에서 이전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7년 동안에 파손이 되고 퇴색이 돼 가지고 상당히 미관을 저해하고 사고를 당해 가지고 유리가 파손된다든지 이런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좌동주민들이 승객대기시설을 보수해야 된다 하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2003년에 84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7년 동안 방치돼 있던 걸 840만원으로 보수를 한 결과가 신시가지 전체 중에 4분의 1 정도, 개소수로 15개 정도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내용은 도색을 다시 하고 지워진 글자를 새로 쓰고 운전자에 의해서 파손된 버스정류소를 보수했습니다. 보수 전과 보수 후의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2004년도에 전체를 다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당초에 1,0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개소당 40만원 정도 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이미 예산의 반을 삭감해서 540만원 정도 요구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24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나머지 300만원으로는 보수유지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군데, 두 군데를 묶어서 한 15군데 10군데를 묶어서 일괄 시행을 해야 되는데 하나 두나를 빼고 업체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달려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나 이런 게 하나를 해도 그만큼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다음 추경까지 포함해서 1,080만원 전액을 확보해서 2004년도에는 신시가지 내 승객대기시설을 완전히 정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 위원님들께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이므로 꼭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달맞이길 입구 주차장 건설입니다. 별도자료 세 번째 자료를 봐 주시면 이 사항은 달맞이길 경관 보존을 하느냐, 17층 아파트를 허가해 주느냐 하는 데서 결국은 주차장을 짓겠다 하는 결론이 났고, 주차장을 위에 지으면 자연경관이 훼손되기 때문에 지하에 짓고 위에는 조경을 하는 형태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회추경 때 30억을 의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30억이 지급되고, 그 지분만큼 저희들이 등기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에서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29억 3,900만원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시비를 확보하겠다는 조건으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시 재정 투·융자 심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기획감사실장, 저를 포함해서 시에 부시장님, 기획관리실장, 재정관을 포함해 가지고 10여 차례 간담회를 하고 여기 안동화 위원장님께서도 서병수 국회의원님과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에서 각 구에서 요구하는 교통 특별회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은 53억 중에 저희들이 10억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시 교통관리과에서 당초에 ‘15억’ 했다가 예산과정이 투쟁의 과정이고 하기 때문에 또 5억이 조정돼서 10억을 상임위원회 안으로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억이 삭감 요구되어 가지고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지난 12월8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 예결특위 위원 명단을 확보해 가지고 앞에 드린 이 자료를 특위 위원님들한테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위원님들을 찾아 다니고 로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어제 시 예결특위 계수조정이 있었는데 거기서 시 일반회계에서 교통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53억 중에 해운대구에서 확보한 돈이 12억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10억을 요구했던 걸 저희들이 특별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달맞이길 경관보존은 해운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에서도 예산을 꼭 확보해 줘야 되는 책임이 있다.’ 그래서 53억 중에 저희 해운대구가 12억 50만원으로 계수조정을 했다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저번에 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생각한 이 당위성이면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에서도 53억을 가지고 각 구·군에 배분을 하다 보니까 결국 저희들이 요구한 이 금액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런 점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좌우지간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고 해서 최종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돈은 다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추경이 있을 때마다 요구를 끈질기게 하겠습니다. 달맞이길 주차장 건설 이것은 3월31일까지 잔금을 지불하지 않게 되면 하루에 120만원 정도의 연체료를 부담하게 되는 그런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감안하셔서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 및 삭감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과는 오후에 시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만 남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크십니다. 존경하는 안동화 위원장님, 그리고 간사님! 저희 허가민원과 소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 요구된 3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불법건축물단속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건축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또 관광특구 해운대에 걸맞는 건축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특구의 이미지를 해한다든지 공익에 해가 크게 될 때는 행정대집행을 하는 예가 많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면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또 위반건축주의 철거에 대한 강한 저항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제 잡비용들이 소요가 되고, 이런 행정대집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수년간 저희가 동결해서 어렵사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이 부분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관리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 관내의 55%가 개발제한구역에 포함이 되고 개발제한구역은 특성상 위법행위가 일어나게 되면 행정대집행을 아주 빈번하게 합니다. 참고로 오는 12월21일부터 25일까지 5일 동안 집중적으로 적발된 건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50만원을 가지고 인력과 장비가 투입이 돼서 철거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어떤 저항에도 부딪히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개발사업 추진관련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그간에 일반 주거지역 종 세분화 문제 때문에 제대로 추진을 하지 못하다가 이제 그것이 가닥을 다 잡았고 2004년도부터는 활발하게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부산시에서는 재개발의 예가 그리 흔치는 않습니다마는 서울의 예를 보게 되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간의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주민간의 갈등은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 공무원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과 직접 많은 자리를 만드는 것이 재개발사업의 성패의 관건이라고 보고 주민들과 자주 만나다 보면 제 잡비는 많이 든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 100만원 또한 원안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보면 ‘재개발대상구역’ 해 가지고 ‘추진중 - 3개소(재송1구역, 우1구역, 우3구역)’ 우3구역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공작아파트 인근에 있는 부분을 우3구역으로,

해운대역 뒤에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 긴급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적과 부분도 전부 시책사업비인데 오늘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시책사업비는 우리 자체로 얘기를 하고 설명을 듣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연락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1시 57분 속개

건설과장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2004년도 본예산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된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39페이지, 유인물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재관련 자산취득비, 수중모터펌프 5대, 양수기 20대, 발전기 5대를 요구했는데 모터펌프 3대, 양수기 10대를 삭감토록 요구가 됐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의 자연재해는 예측할 수 없는 국지성이 다분한 대량의 집중호우가 빈번한 실정입니다. 특히 올해 태풍 매미를 겪어볼 적에 양수기와 수중모터펌프가 모자라서 저희들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구에 18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18대가 표에 나와 있다시피 구입연도가 2002년도 수중펌프도 2대 있지만 93년 이전이 3대, 94년 5대 해서 이미 8대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지금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있는 10Hp짜리 2대는 무거워서 움직일 수가 없어 가지고 다량의 물을 푸는 데만 사용하지 이동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분하고 양수기 20대를 요구했는데 가능하면 전액 다 우리 요구대로 반영해 주셔서 방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48페이지 달맞이길 관광도로 조성사업 토지보상비 관련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문화관광부 7대 문화관광권 특화관광사업으로 지정돼서 당초 28억원 해서 올해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1차사업으로 미포～미포6거리까지 8억을 투입했고, 2차 구간인 미포6거리～해송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해보니까 76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 20억 가지고 언덕위의집～달맞이 광장까지 공사를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구간에 대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유지를 사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4억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필요한 사유지 669㎡를 사지 않으면 사실상 14억에 대해서 집행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도 가능하다면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국·시비지원금을 내년에 활용해서 우리 구에 특화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749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8억 정도, 2002년도에도 8억, 2003년도도 8억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사실상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구의 구민들, 동민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나 긴급한 부분, 주민 건의사항, 또 의원님들이 보시다 손을 봐야 될 부분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직접 바로 즉시에 해결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는 구 숙원사업비, 동 숙원사업비를 구분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전체 다 우리 구에 있는 각 동 주민들의 숙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이번에 5억 5,000만원을 삭감하신다면 우리 구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부득이 저희들도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면 존경하는 구 의원님들이 삭감해서 공사를 못하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이렇게밖에 안 되겠습니다. 또 즉시 안 함으로 해서 사고가 생겼다, 이것도 역시 예산을 주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된 사유다. 사실상 이 부분은 제가 깎아달라고 사정을 해도 위원님들이 편성을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전액 편성 요구한 대로 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46페이지 검토요구 사항으로써 철도건널목 위탁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가 관리를 해야 되는 철도건널목이 있는데, 건널목개량촉진법 상 기존 철도가 먼저 있고 도로가 되면 도로관리청이, 도로가 있고 철도가 되면 철도청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신설을 하고 나면 도로 신설은 부산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우리 구가 당연히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 때문에 시설을 줬으면 너희가 예산을 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9차례 정도 시 도로과하고 건설본부하고 계속 업무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얘기하기를 그런 부분 하나 하나에 이름을 붙여서 줄 수 없고 조정교부금을 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써라, 이렇게 대충 결정이 났습니다. 이것도 내년 초에 개통되는데 개찰하고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예측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만 원활한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시고 제 설명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우리 과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액 반영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구 소규모숙원사업 부분에서 이 부분을 구·동으로 갈라놓으셨기 때문에 문제된 것 같은데 여기 8억에 대한 편성내용 있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 및 삭감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영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 예산자료는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6페이지, 광고물 제작업자 교육 및 간담회 관련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예산편성 비교를 해보면 2002년도, 2003년도에 70만원이었고 내년도에 70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광고업자 교육은 광고물관리법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개정된 광고물관리법 규정 및 불법광고물 위반행위 벌칙규정 등을 설명하고 구에 협조해야 할 사항, 요구 등 새로운 협조사항을 토의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의견은, 교육 실시 후에, 광고업자가 모두 73명입니다마는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요구를 하기 위한 간담회 개최비용으로 꼭 필요합니다. 1년에 한 번 하는데 이때 업자들과 부서와의 의견교환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696페이지입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수당입니다. 3,920만원 중에서 186만원을 삭감한 내용인데 2002년, 2003년도에 140만원씩, 2004년도에 392만원입니다. 광고물관리법 제7조 및 시행령 제33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9명인데 돈을 줘야 할 민간인은 7명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연 4회씩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횟수를 늘려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것은 광고물의 여러 가지 민원요구사항이 자꾸 증가되기 때문에 위원들을 자주 불러서 심의를 자주 해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서 의견은, 분기 1회 정도 광고물심의위원회 개최시 민원불편 및 행정신뢰의 저하 등 부작용의 우려가 있어서 당초 4회에서 8회 개최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97페이지입니다. 광고물 정비단속 업무추진 간담회입니다. 저희 부서에 유일하게 시책업무추진비로써 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타 구와 비교해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진구는 2담당에 20명입니다만 저희 부서는 6명입니다. 불법광고물 철거 단속 등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밑에 2002년도, 2003년도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징수는 15개 구에서, 다른 구는 평균적으로 1년에 1,000만원 정도밖에 부과 징수를 못합니다마는 저희 부서는 인력은 적지만 5,000만원 정도는 부과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7페이지, 수거한 불법현수막 폐기 432만원 중에서 216만원 삭감된 내용입니다. 최근 3년간 2002년, 2003년도는 없었습니다만 2004년도에 432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은 앞으로 현수막 폐기물은 산업폐기물로서 일반 소각이나 매립이 불가하기 때문에 산업폐기물로 법적으로 정당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특히 해운대지역은 자꾸 도시가 발전됨에 따라서 불법현수막이 많이 늘어납니다. 이걸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삭감을 해야 된다 하더라도 최소 324만원 정도는 필요합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7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 도색입니다. 최근 몇 년간 설치만 하고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도색을 해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225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도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704페이지, 배수펌프장 유수지 준설토 처리비 5,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 삭감입니다. 2002년도는 포괄사업비 5,000만원을 이용했고 2003년도는 저희 부서가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04년도에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2,000만원 삭감된 내용입니다. 저희 부서 의견은, 관내 재해예방시설은 배수펌프장 3개소, 지하차도 3개소가 있습니다. 펌프장 내 유수지 및 유입관로의 퇴적토를 우수기 전 준설하지 않으면 펌프 정상가동이 어렵고 담수율이 줄어들어 기능약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참고로 2003년도에도 5,000만원 예산으로 준설을 실시했으나 갑작스러운 비, 호우 등으로 인해서 다시 준설해야 할 폐토가 많이 나와 가지고 1억을 추가 투입해서 준설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3페이지 미포오수펌프장 기전설비보수, 반여배수펌프장, 춘천배수펌프장, 713페이지, 해운대지하차도 모터펌프 건조수선, 우2동 지하차도 모터펌프 건조수선, 용천 지하차도 모터펌프 건조수선, 718페이지 극동호텔～도날드카센터간 가로등 설치, 글로리콘도～동선장간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의견은, 펌프장 및 지하차도 기전설비 정비예산은 펌프장 시설은 침수피해 방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시설물입니다. 호우 등 비상사태시 각종 설비가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 및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지난해의 경우 우2동 지하차도 펌프 고장시 예산 미확보로 예비비, 포괄사업비 등 1억 3,000만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정비했습니다. 고장으로 전체 수선 등 교체시 많은 예산이 필요하므로 연간 주기적 점검·정비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필연적임을 감안, 꼭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시설비 4,000만원 정도가 확보되어 배수펌프장 및 지하차도 펌프시설을 제때 정비함으로써 태풍 매미 등 우기시에도 단 한 건의 고장 사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습니다. 시설물 점검·보수 내용으로 수중모터펌프의 경우는 물 속에 잠겨있는 기계설비인 관계로 습기 등으로 인하여 절연불량에 따른 가동중단사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주기적으로 옥상에 올려서 건조하여 정기적인 점검·보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특고압배전반 및 모터 제어반 등의 전기시설은 잦은 동작으로 기기접촉 부분이 마모되는 등 상태불량한 시설들이 자주 발생되므로 수시 교체, 수선 정비가 필요합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모터 전열기 배전설비 부분부터 모터까지는 한번에 몰아서 건조수선 했지만 일련의 과정들 속에 배전반 부분이 고장 났을 때 수선하는 게 다 포함됩니다. 일종의 보급로라고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 예산이 꼭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로등설치 기전관리 시설비는 해운대 주 간선도로변으로 현재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는지 모르지만 일부가, 보통 가로등은 30m 간격으로 설치가 돼 있는데 글로리콘도～동백로를 보면 중간 중간 많이 띄어져 있습니다. 많이 띄어져 있어서 4, 5년 전부터 매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금년에는 꼭 빠진 부분을 신설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하나는 극동호텔～도날드카센터, 그러니까 해운대해수욕장 바로 뒤편에도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에 가로등 자체가 아예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점은 정말 부끄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수년 전부터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안 됐습니다. 이 점을 양해하셔서 꼭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현장사진을 보시면 화면 첫 페이지 보면 춘천배수펌프장 유수지 토사입니다. 이게 당초 봄에 한번 했는데 봄과 여름 사이에 다시 비가 와 가지고 폐토가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건설과 예산을 투입해서 준설을 다시 했습니다마는 펌프장시설에 폐토가 쌓이게 되면 정상적인 유속의 흐름을 방해하고 펌프에도 무리를 주게 됩니다. 밑에 사진은 준설을 하고 난 뒤에 현장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1동 바르게살기위원장하고 박선동의원 얼굴이 나옵니다마는 이분들이 고맙다고 저희 부서에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춘천배수펌프장 유수지 토사 사진입니다. 다음, 춘천배수펌프장의 여러 가지 발전기기 및 설비입니다. 올려서 건조하는 모습입니다. 다음페이지는 우2동 지하차도의 펌프장 시설을 올려서 건조하고 수리하는 모습입니다. 다음페이지는 미포오수펌프장, 올려서 건조하고 수리하는 모습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우1동과 중1동을 통과하는 동백길, 그러니까 흑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가로등이 빠져있는 부분이고 밑에 극동호텔～도날드카센터 이 부분은 아예 가로등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셔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 부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전 부서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 개회시간은 일정 협의 후 추후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안동화 김용환 안상호 이철응 정장춘 김용일 남명숙 고창권 김종만 출석 관계공무원 사회복지과장 추수호 환경위생과장 권기웅 청소행정과장 김홍필 지역경제과장 허선도 도시관리과장 김영세 교통행정과장 김이근 건설과장 박우길 허가민원과장 김형찬 지적과장 조철수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달희 사무직원 천미경 속기사 신상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