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제2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쳐주셨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호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사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조영호입니다. 제가 어제 중앙부처 방문이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요. 96페이지 시설비 축산폐수처리장 및 기반시설 개선사업 증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현재 전처리 시설을 애초에는 현재우리가 축산폐수처리장 상단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설계 금액을 뺄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현재 여러 가지 차량 진출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처리장 하단으로 위치를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전처리 시설 따로 퇴비발효시설 따로 이것을 2개로 분리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일부 전처리 부분은 납품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퇴비발효는 12월15일까지 납품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전처리 시설부분이 용역을 해서 하다보니까 소요예산액이 4억7,000만원이 나왔어요. 여러 가지 품샘면에서 물가정보지라든가 품샘이 있는데 품샘을 설계업차가 일방적으로 줄일 수가 없다 네요. 설계 금액을 받아보니까 4억7,000만원이 나와 가지고 저희는 3억을 잠정예산으로 세워놨는데 안된다. 그래서 기계를 따로따로 했던 부분을 붙여가지고 줄이고 줄인 것이 3억8,0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수의계약으로만 딱 줄 수만 있으면 3억가지고 해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입찰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입찰로 하려다 보니까 품샘을 적용하지 않을수 없는 그런 문제를 낳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예산은 일단 4억7,000만원에서 줄이고 줄여가지고 3억8,000만원으로 그렇게 지금 줄여 놓은 것이고요. 퇴비발효시설도 당초에 5억2,0000만원을 예상을 했던 것인데 이것은 상당에다 했을 때 처리장 상당에 했을 때는 6억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하단으로 옮기면서 옹벽이라든가 측구가 새롭게 물량이 증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불가피하게 6,000만원 정도가 증대된 것인데 아무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감이 약간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은 현재 이 예산을 꼭 확보가 되어야 우리가 기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설명을 청취하였음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얘기 했는데 업무보고 때............ 쉽게 얘기해서 비료 만드는데로 보내고 환경보호과는 전혀 관여 안하고 우리는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한 그것만 하는가요?

그 부분이 아직도 확실한 것은 아닌데 어느 정도 잡혔어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처리에서 농도 다운시켜서 폐수는 우리 비수리 공법에 연결시켜주고 거기서 나온 슬러지는 발효시설로 들어가게 되는데 발효시설에서 100m를 가도록 되어있어요. 가면서 발효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에 가서 원료를 가지고 처음에 출발할 때 그렇게 했어요. 그 원료를 저쪽 용계 목장에서 맞춤비료 용으로 맞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원료만 가지고 우분, 돈분, 계분 기타 등등 이것을 식물 사과면 사과, 농작물이면 농작물에 필요한 성분이 맞도록 우분이 10이고 돈분이 20인데 또 어느작물은 우분이 20이고, 돈분이 10일수도 있고, 이것을 원료로 이렇게 맞춤비료로 해서 쓰는 것으로 원료만 생산하는 것으로 해서 출발했던 부분인데 군수님 말씀은 이것을 운반하려고 보니까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든다. 원료를 운반하다 보니까 그러니 거기에서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해가지고 돈분에 대한 성분 분석을 해봤어요. 성분분석을 여러 군대 받아보니까 특별하게 돈분이 어떤 농도 구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준농도 이하에 다 떨어져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제품을 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결정이 안됐어요. 일단은 우리가 완제품까지 생산하는 것을 염두해 두고 현재는 거기서 발효시켜서 나오는 것으로 거기까지만 우리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료까지는 우리가 생산했으니까 원료를 가져가서 제가 논산 갔다 와서 보니까 거기는 전문 비료공장 이예요. 축협에서 운영하는 전문비료공장 우리는 폐수목적의 처리장이고 근데 그 사람들도 아까같이 여러 가지 성분을 혼합해 가지고 그렇게 완제품을 생산하는데 단가가 비싼가 봐요 그래가지고 농가가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쌓여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그런데 우리는 돈분만 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었을 때 과연 그것이 농가 선호가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요.

그 전에 한 얘기지만 거기서 한다고 그랬어.

그것도 현재 검토하고 있어요. 거기서 완제품까지 검토하고 있어요. 만약에 거기서 완제품이 생산된다 싶으면 업무 환경처리자 우리가 전처리까지는 우리가 하고 발효해서 완제품이 나오는 부분은 위탁을 하던가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농업기술센터, 농업소득과, 산림축산과, 우리 이렇게 연계가 되어있어요. 그러면 서로 책임한계가 모호해가지고 안된다 그러면 위탁을 해버리자 말하자면 전처리까지만 우리가 해버리고 이 밑에 발효이후 것은 위탁을 해버리자 축협이 됐든 민간인이 됐든 위탁을 해버리자 그런식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맞춤비료를 만들면 수요가 굉장히 부족할수도 있고, 수요가 대폭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된거요. 그래서 농가들이 지금 현재 축협에서 생산되는 돈분만 가지고는 맞춤비료를 적정량을 생산을 못하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농가들 까지도 수집을 하는 그런 과정까지 검토한 내용 아니요. 그런데 여기 장수관내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장에서 가지고 온 것이 예를 들어서 운반비 때문에 그 사업을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직접 생산한 것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핑계고 내가 보기에는 그래 핑계로 밖에 볼 수 없고, 아까 과장께서 설명을 한 내용을 보면 이런 거요. 내가 계약을 어떤식으로 했는가 안했는가 모르겠어. 수위계약인지 경쟁 입찰을 했는지 견적입찰을 했는지 내 그것까지는 모르는데 우리가 통상그런거요 이것이 하나의 비용이 1억4,000만원이 늘어나는 것을 본다면 설계변경해가지고 그 손해본 부분을 계약구분에 자기가 그 사업을 따기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을 했다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해놓고 막상 추진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손해나서 못하겠으니까 설계변경해가지고 예산을 증액해 주시오 하는 내용이랑 똑같다.

그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아직 정한 것이 아니고 설계만 해놨어요. 설계만 해놨는데 이것이 수의계약만 되면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근데 수의계약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현재 돈분만 가지고 비료를 만들어 내는 곳이 없답니다. 그리고 농가들이 아까 얘기한대로 어떤 작물이 잘못해버리면 왕창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갔다 쓰지 않는데요.

지금 환경폐기물 위탁업체 있지 않습니까. 위탁차 돈을 주고 위탁처리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우리도 그렇게 하게 되어있어.

저희도 지금까지 그렇게 처리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가 지금 9억9,000만원으로 나왔다 그런 얘기지?

예산이 9억9,000인데요.

그러니까 이것 현재 예산서에 추경까지 해서 1억4,000만원 붙쳐서 9억9,000만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설계 금액이냐고 이것이?

그렇지요. 전처리 시설 설계는 끝났고요. 퇴비발효시설 설계는 계획 중인데요.

따로따로 그렇게 전처리 시설하고, 퇴비발효시설하고 분리한 이유가 뭐요?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야가 기계분야하고 퇴비발효시설은 분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요건은 고액분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큼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설치하는 비용은 다른 업자한테 줘야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만 주면 좋은데 그럴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따로 예산이 되어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당초 예산이 8억5,000만원이지 않습니까? 8억5,000속에는 폐수를 발효시켜가지고 고액분리 하는 과정하고, 스러지를 발효시키는 그런 시설까지 포함된 상태입니다. 나중에 선차 될 가물들은 운영 문제지 시설비용 추가문제는 없습니다.

발효를 해놔야 그것을 원료로 하든가 완제품으로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완제품으로 하느냐 아니면 원료로만 할 것이냐 그것이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전처리 분야요. 저희들이 지금 고액분리기를 선정을 해가지고 설치를 할 계획인데요. 설계는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저희들이........ 지금 저희가 업자하고 단독으로 계약이 맺어진다면 3억 가지고 실행할 수가 있어요.

설계에요. 용역은 용역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8억5,000만원이면 비료까지 한다고 했는데.

강 위원님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설계를 내서 설계금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버리면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대략적인 것만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초 잘 맞춰가지고 했어야지요.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충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제2차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소득과장 권광옥입니다. 깻잎생산시설사업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깻잎생산시설사업은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고 또 기왕에 장계농협에서 소득사업으로 아주 전망이 밝다고 몇 차례 들었고, 현지 교육 있을 때도 참여해서 했습니다 만은 이 깻잎시설 생산사업은 지금 우리 지역에 고령화 되어있는 농가들을 활용해서 그 분들이 어떤 젊은 분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소득사업으로 적합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군수님께서도 어떤 말씀까지 하셨냐면 각 마을에 경로당 까지도 연개해서 어떤 그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노인들이 소일거리도 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 저번에 사무감사 때라든가 특차로 계남면에 소득작목만들기 분야가 또 누락이 되어서 상당히 무리도 있었고, 거기에 따른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 만은 계남면이라든가 이런 북4개면 위주로도 되고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소득분야에 누락된 부분에 커버가 되고 또 농협에서 자기들 우리 군에서만 지원해준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나름대로 몇 천만원씩 내서 같이 공동으로 하자 하는 그런 사업 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본예산에 6,000만원 올릴 때 40%로 했습니다 만은 농협이라든가 다수인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40%로 기준을 꼭 지킬 것이 아니라 조금 그 틀을 해서 지원을 높여주자 하는 뜻에서 제가 50%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본예산하고 안 맞춰져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하려고 했는가는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그 관계를 요구를 해놨었어요. 50%로 올려줘야 겠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어제 그런 내용이 서로 비율이 안 맞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만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수인이 참여될 수 있고 또 노인들이 고령화되어서 할 수 있는 소득작목으로는 아주 적합한 품목이고 하기 때문에 또 새로 시도하는 사업이고 원하는 대로 50%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정예산은 그럼 올라와요?

예. 수정예산은 올라옵니다. 50%로 상향 조정하도록 그렇게 예산 요구를 해놨습니다. 아직 수정예산 관계가 시기적으로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못드리겠습니다.

권광옥 농업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청취하였음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대현입니다. 면적을 보니까 1만3,400평 맞지요? 대략 몇 농가가 참여 합니까?

이 관계는 농가수를 저희들이 미리정할 수는 없고 농협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우선 농협 측에서는 200~300농가 정도는 참여 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근데 저희들이 볼 때는 북4개면만 취중 한 것은 아니고 저쪽 남3개 읍·면에도 노인들이 경로당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쪽에도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인이 참여되는 것이지 어떤 일개지역을 편중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니까 생산준비도 잘하고 유통관계도 잘해가지고 소득을 많이 올려주시고, 잘되면 번암, 산서, 장수 여기도 내년에 보급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언제 수정예산 한다고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적사항 나왔는데 그것을 수용한다고? 왜 그런 짓을 하냐 이거요. 40%로 한다고 그랬으면 40%로 수용한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40%로 수용하는 줄 알아 근데 여기서 고치다고.

어제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적용을 잘못됐다. 착오가 되어서 수정예산에 50%로 올라갔다 그렇게 했으면 다 끝났어. 그렇지 않고 집행부에서 40% 그대로 수용한다고 해놓고 그러면 여기에서 늘어진다고 하면 그렇게 수용한다고 하는 사람을 부르지도 않고 여기서 50%로 한다면 의회에 무엇이 되겠냐. 그래서 권과장 얘기를 듣기위해서 이렇게 오라고 했어.

아니 그 관계를 너무나 많은 물량이 되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 아니냐 다른 사업하고 안 맞는거 아니냐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었지. 이것을 50%로 맞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말씀 한 것은 아니었죠. 전반적으로 타 품목과의 형편성을 맞추기 위해서 40%를 기준으로 두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라서.

권과장님 변명 할 것 없고요. 어제 설명이 될 때에 아까 강위원님 얘기대로 그것 한마디만이라도 수정해서 고쳐야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가 됐을 것 같으면 어제 그런 일이 절대적으로 안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이런 설명이 어제는 안되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인데 오늘 이렇게 권과장님 오라고 한 것도 수용을 한다고 하고 여기 안오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50%로 바꾼다고 하면 무슨 웃음거리가 되요. 어디 가서 손가락질 받겠는 가요. 그래서 권과장님 불러가지고 다시설명을 듣는 거예요.

저희들은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한 사항인데 나머지는 제외시켜야 한다는게 그렇게 수용한다고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잘 못 전달이 되었고요. 좌우지간 죄송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사업하고 어떻게 같이.

그러면 왜 설명 하로 왔어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저를 부른다고 하면 엄연히 간다고 몇 차례 했습니다.

언제 우리가 오늘 설명을 듣도록 해놨잖아요.

그 관계는 제가 몰랐어요.

우리 직원들이 순서까지도 맞춰놓고 있었어요. 어제 통보를 했으면 오늘 나오는 것으로 알아야지.

왔다가 갔어요.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다시 갔는데요.

그 얘기는 얘기 하고 싶지도 않고, 할 필요도 없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충설명에 질의답변을 마치고 2차 계수조정을 계속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계수조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