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별로 2004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15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각 실ㆍ국ㆍ소장의 세부사항 설명은 생략하고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입니다. 울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28일부터 시작한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 당초예산안 심의를 위해 밤늦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ㆍ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예산총칙 등 총괄적인 세입ㆍ세출을 설명드린 후 읍ㆍ면 예산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 규모는 1,851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558억9,000만원보다 18.7% 인 292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814억3,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안 1,400억원보다 29.6%인 414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새마을소득지원특별사업 등 7개의 특별회계는 총 36억8,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58억9,000만원보다 76.8%인 122억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수입이 713억7,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258억3,0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의 주된 내용은 지방교부세 290억원, 지방양여금 76억6,000만원, 재정보전금 91억4,0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421억1,000만원 등 총 1,851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안 1,558억9,000만원보다 18.7%인 292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504억7,000만원이며 이 중 인건비가 250억4,000만원으로 공무원 증원분과 처우개선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54억3,0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총액 편성 예산이 108억8,000만원이고 복리후생비 등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는 의무적 경상예산은 145억5,0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320억9,000만원이며 국비보조사업 등 보조사업이 616억4,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89억6,000만원보다 25.9%인 126억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비는 704억5,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63억원보다 141억5,0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예산 1,851억원 중 71.4%인 1,320억9,00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25억5,0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비비 20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ㆍ세출예산 총괄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687페이지 읍ㆍ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산읍 등 12개 읍ㆍ면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151억2,000만원보다 5.1%인7억8,000만원이 증액된 1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은 공무원 인건비가 42억3,000만원, 읍ㆍ면 조직운영에 따른 기본적인 부서운영비와 가로등 및 보안등 공공요금에 16억3,000만원, 공무원월액여비 3억2,000만원, 정원가산금 등 업무추진비 4억8,000만원, 공무원 가계지원금등 복리후생비에 18억8,000만원 하절기 방역인부임 등 일시사역인부임 5억9,000만원, 통ㆍ리반장 수당에 11억2,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경비 4,000만원, 군민의 날 행사 및 읍ㆍ면 체육대회 경비 각 800만원씩 9,600만원 등 읍ㆍ면 경상예산에 116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는 벼 및 과수병충해 약품구입비와 여름철 방역약품 구입비 7억3,000만원, 읍ㆍ면 포괄성 사업경비 각 5,000만원씩 6억원, 주민불편해소 및 숙원사업비 각 2억원씩 25억원, 읍ㆍ면 당직 민간위탁금 1억8,000만원, 기타 자산 및 물품취득비 8,300만원 등 읍ㆍ면 사업예산에 4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외에 읍ㆍ면 예산은 특별한 내용이 없으므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의 및 계수조정은 예산의 확정이므로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과 각종 사업추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를 바라며 2004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문입니다. 2003년11월2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01호 200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ㆍ국ㆍ소별로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존중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ㆍ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타 간부공무원 퇴실)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물어 보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이 많이 삭감됐죠?

회계과 말씀하십니까?

예.

1억2,000만원 삭감됐습니다.

각 과에서 차량구입이 많이 신청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신규구입이 4대, 교체가 4대 총 8대가 실ㆍ과별로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실ㆍ과에서 구입해야 됩니까? 실ㆍ과 예산에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차량은 회계과가 총 관리하고 있고 각 실ㆍ과마다 고유업무수행을 위한 차량이 있는 부서도 있고 없는 부서도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지역이 넓어 직원들이 대부분 자기 차를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월행비 13만원 정도 받는 걸로는 기름값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직협차원에서도 그렇고 복지차원에서도 이런 요구가 되어서 실ㆍ과에 편성하게 되었고 앞전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왜 회계과에서 총괄 편성관리하지 않고 실ㆍ과예산을 편성하느냐는 지적이 있어서 아마 회계과에서 수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삭감된 부분을 다시 회계과에서 총괄 검토를 해서 의회에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차량유지비도 일괄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삭감내역 3페이지에 시간외 근무수당에 삭감조서에 보면 청원경찰 시간외 근무수당이 삭감됐는데 삭감되도 괜찮습니까?

이것은 부기를 하면서 13명인데 14명으로 부기착오로 정상적으로 삭감했습니다.

부기착오였습니까?

예.

한 명을 많게 잡았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삭감되는게 아니네요?

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읍ㆍ면 소규모 사업도 관여하시죠?

현재 읍ㆍ면 소규모사업은 총액으로 각 읍ㆍ면에 2억, 3억씩 배정해서 읍ㆍ면에 편성했습니다.

실ㆍ과에 편성할 때는 부대비용이 들어 가는데 읍ㆍ면에서는 부대비용을 뭘로 쓰라고,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는 뭘로 써야 됩니까?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을 하다보면 계약금액이 반영된 예산보다 5% 더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를 안에 있는 각종 설계용역이라 든지 경비를 사용할 수 있게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하고 출장비는 없을지 모르지만 설계용역비 같은 것은 집행잔액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편성 안 했습니다. 저희 청내에서 몇 십억, 몇 백억이 되다보니까 따로 시설부대비를 편성했습니다마는 읍ㆍ면에는 그런 사유로 편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읍ㆍ면에는 더 열악한 상황인데 출장비라든지 부대비가 없으면 그 사람들이 월급으로 씁니까?

그 부분은 추경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위원님들에게 이번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 한 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신다고 밤늦게까지 고생하신 것을 저희도 직접 눈으로 보고 같이 고민을 하고 토론도 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예산조정한 내용을 새벽 4시까지 검토를 했었는데 경상적경비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와 공무원관련 복지후생, 여비, 급량비 등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위원님들이 삭감하신 대로 20%정도의 삭감내용은 절감 노력을 하면 당초예산을 편성해 놓고 절감지적을 합니다. 20%정도의 예산절감은 저희 실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급량비, 여비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증가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형평성 그리고 종전과 같이 지급된 금액,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급량비, 여비 비율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증액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각 실ㆍ과별로 삭감된 내용이 달라서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실에 문의가 많이 왔었는데 총무국같은 경우에는 급량비 50%, 여비 20%가 삭감된 내용이고 경제사회국, 건설도시국은 삭감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무위에서 충분히 심의가 된 내용입니다. 이런 설명을 들어서는 예결위원들이 이해못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이상 설명을 듣지 않아도 충분히 감안이 되겠습니다.

김석암 위원께서 이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안 하셔도 본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예산총괄부서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과 문화원이 어떻게 다릅니까?

문화원과 문예원은 기능과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문화원은 지역향토문화를 계승발전하는 데 기능이 있고 문예회관은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예술단체의 저변 확대를 위하고 다중 시민들이 집합을 해서 공연이나 집회를 가질 수 있는 장소입니다.

울산 타 구에 문예회관이 몇 개 있으며 문화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울산광역시 내에 문예회관이 몇 개 있으며 문화원 현황을 이야기 해 주세요. 대한민국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울산광역시에는 시립문화예술회관과 북구의 문예회관이 있고 남구가 추진 중에 있고 울주군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원은요?

북구가 생김으로 해서 오늘 개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이라는 단체는 있지만 회관이 있습니까?

남구가 울산시에서 쓰던 것을 인수받아서 있고 나머지는…….

문예회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북구가 있고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

북구에는 문화원이 있습니까,없습니까?

오늘 개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 건물이 있느냐 말입니다.

건물이 있는 데는 남구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는 최근에 지었습니까, 시에 있을 때 인수받았습니까?

시에 있을 때 인수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예회관은 북구에는 있고 남구는 계획이고 울주군도 계획이다라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표절사 향사제, 충효사 향사제, 충의각 제례 60만원짜리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례가 제사 지내는 음식상 차리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300만원에서 20% 깎여도 200만원이나 80만원인데 60만원에 일률적으로 20% 깎이면 48만원 되네요?

그 부분은 일률적으로 깎이는게 아니고 작년도와 똑같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제사 지내는 음식비를 울주군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해마다 논란이 많이 된 겁니다.

지원입니까, 전체 다 입니까?

전체 다 주면 그 돈 가지고 자기 돈 보태서 제사 음식값이다.

질의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고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공보담당관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만원짜리가 있고 60만원짜리 요구액, 100만원짜리가 있는데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왜 차별이 심합니까?

차별이 있는 이유는 제례에 참여하시는 참여 인원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례를 지내고 나면 제례 지낸 제물로 오신 분들이 나누어 음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비용과 참여인원에 따라서 비용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삭감이 일률적으로 20% 됐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2002년도 요구한 금액만큼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20% 삭감된 금액을 집행을 해 보니까 모자란다는 건의가 많아서 2002년도 수준으로 계상 했습니다.

167페이지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문화관광 사업 분야에 있어서 전체 예산액이 48억5,000만원 중에 국ㆍ시비를 제외한 울주군예산을 40억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울산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울주군의 군비부담률이 세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울주군의 외고산옹기마을이나 각종 기초단체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부담율이 다소 많은 것은 토지매입이 당해 기초단체가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ㆍ공유지가 있다면 그만한 돈이 안 드는데 사유지이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기초단체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울산광역시에 용역을 준 책자에 의하면 158억을 3년에 걸쳐서 투자를 하게 되어 있는데 158억원의 재원은 국ㆍ시비입니까, 군비입니까?

국ㆍ시ㆍ군비가 들어 있습니다.

158억 중에 군비의 %는 어느 정도 됩니까?

%를 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비 158억 중에 시ㆍ국비가 많이 지원을 해 줌으로써 40억이라는 토지 매입을 군에 부담을 시키는 겁니까?

금액과 관련 없이 외고산 옹기마을이나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토지매입을 그 평수만큼 확보를 해야 되니까 많아지는 겁니다. 국ㆍ시비가 많이 와서 군비를 많이 넣는 것보다 국ㆍ시비가 많이 오면 부담비율도 많아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원천적으로 많은 이유는 토지를 우리가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겁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방법과 관련해서는 우리 간부들이 시에 건의도 드렸고 다른 채널로도 울주군의 정서가 이러니까 또 부담율도 너무 많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한데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압박을 가져오기 때문에 더 달라는 요구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군의 차원보다는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고 지난 옹기축제 때 저희들 재원 때문에 시장님이 방문했을 때도 시에서 관심도가 엄청나게 높은 줄로 알고 있었고 시장님의 복안은 대한민국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차원에서라도 여기는 옹기전통문화마을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158억원이라는 재원을 들여서까지 하려고 하는데 군의 재정 부족분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시에서 토지매입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많이 연구를 하셔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 한 받고 우리군에서 매입을 하면 재정 지출이 감소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은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토지를 매입을 할 때 그 재산이 광역시 재산이 된다든지 국가재산이 되면 전부 군재산 앞으로 될 겁니다.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토지가 최우선 해결이 돼야 됩니다. 현재 문광부의 방침을 비춰봤을 때 기 확보된 예산이라도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거나 토지가 매입되지 않고 준비가 되지 않으면 요구를 유보하겠다는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체 40억3,000만원 중에 군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30억8,000만원인데 그 부분을 토지 매입비라고 했습니다. 토지를 몇 평이나 매입합니까?

공원조성이 1만5,000평 되고 기존마을에 옹기회관이나 공공시설을 넣을 때 들어가는 편입된 토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몇 평입니까? 30억8,000만원 예산이 전체 토지매입비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매입예정인 토지가 몇 평입니까?

2만평정도 되는 걸로…….

5만평입니까, 2만평입니까?

5만7,000평 중에서 일부는 그대로 두고 일부만 개발하는 겁니다.

이 계획을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울주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사업추진의 주체가 울주군입니다.

토지매입부분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았습니까?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의회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의회에 설명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기회가 없어서 안 했습니까?

예.

전체 사업이 앞으로 150억에 달하는 큰 사업이고 군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울주군에서는 울주군의회에 아직 한 번도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런 대형사업을 막무가내식으로, 당연히 예산편성전에는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에 왜 올라 왔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나야 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야 되는 부분을 의회에 공유재산취득 승인도 안받고 마음대로 예산에 올라 올 수 있습니까?

그때 의견수렴이 됐기 때문에 공유재산취득 승인이 생략됐습니다.

사전에 이런 계획을 당연히 울주군의회에 설명을 해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지난 번 간담회 때도 하니까 지금까지 설명 안 했는데 왜 설명을 들어야 되느냐고 말씀하셔서 못했습니다. 그렇게 집행부를 질타할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합의를 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될 것아닙니까?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받아야 될 절차도 밟지 않고 이런 대형사업을 예산만 얹어서 군에서 땅만 사면 군명의로 되겠다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됩니까? 대형사업들은 절차를 밟아서…….

위원님께서 무슨 답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절차를 안 밟았다고 하는데…….

김석암 위원님의 내용은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으려면 의회에 심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공유재산취득을 하기 위한 준비를 충분히 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면 군의회에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은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올린 것이지 행정절차를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키고 올린 것은 아닙니다.

울주관광사진공모전은 민간행사보조위탁 했는데 어디에 주는 겁니까?

전국사진촬영대회하는 이유는 행정자료로 사진을 여러 가지 갖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한 자료들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쓸만한 자료가 없어서 전국 사진공모전을 하게 되면 전국에 울주군을 알리는 계기도 되고…….

어디에 위탁을 줍니까?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전문가 집단에 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전국사진작가협회 울산광역시지회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또 전국에 사진촬영대회에 자문을 구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어디에 줄 계획입니까?

바로 계획을 말씀하고자 하면 한국사진작가협회 울산광역시지회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166페이지에 진하해수욕장 개장식 참석자 보상은 뭘 의미합니까?

진하해수욕장 개장을 하게 되면 참석하신 분들이 먼 길을 오셨는데 실비를 드려야 되겠지만 그 만큼 못하더라도 오신분들의 식사대접은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에서…….

그래서 참석자보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진하해수욕장 개장식 행사비 이 정도로 하면 진하해수욕장 개장하는데 평상이나 의자도 놓아야 되고 행사비가 돈 1,000만원 정도 드는데 행사비에서도 남으면 오시는 기관장들 식대비라도 하는데 돈 2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200만원 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1,000만원이든 2,000만원든 있어야 될 사항인데도 참석자보상이라는 표현이 잘못되어서 내무위원님들이 전액 삭감을 한 것 같은데 행사비하면 200만원을 삭감을 했으리라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진하해수욕장 개장식 참석자보상 이렇게 되면 행사를 마치고 참석자 명부가 필요하죠?

포괄적으로 티켓을 발행해서 참석한 걸로 식비를 지급한 것으로 압니다.

도장 찍고 안 합니까?

도장은 안 찍더라도 식비만큼…….

해수욕장 개장을 하면 거기에 무대도 만들고 나머지 남으면 오신 분들 식사대접이나 차대접도 하는데 그 경비를 왜 삭감한건지 모르겠는데 내용이 잘못 설명된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진하바다축제가 해마다 5,000만원씩 들여서 하는데 일산해수욕장도 5,000만원, 6,000만원도 해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부의장이 직접 참여해서 공약적으로 했습니다. 격려사를 하면서 4,000만원, 5,000만원정도 타 지역구와 같이 축제보조금을 하겠다고 했는데 3,000만원을 오늘 편성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2,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공보실에서 설명을 잘못한건지 위원들이 근본을 모르고 삭감한 것인지 몰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진하바다축제는 첫회 참여를 했는데 가슴이 뿌듯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우리군 관내 사람외에 타지의 사람들이 많이 와서 열화와 같은 환호속에서 성황리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 행사를 성대히 개최하는게 맞습니다만 군 전체의 예산의 범위나 과년도에 개최해서 지원했던 금액 그런 것을 기준을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예년과 같은 행사를 치뤄보자는 의미에서 3,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24페이지 국외여비에 국제교류도시방문 공무원 해외견학 중앙부처 등 해외연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국제교류도시방문은 현재 자매도시는 미국에 시드래피드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호협력도시는 중국 탄진, 문등시, 래서시, 신성자구 4개 협력도시가 있습니다. 사실은 상호 방문입니다. 이 도시에서 우리 군에 방문해서 경제협력이나 우호협력을 다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도시가 방문을 하면 우리가 답방 형식으로 시장조사나 판촉행위나 경제협력도 하지만 우호협력을 다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했습니다. 이번에 내무위에서 설명이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해외견학 30명입니다.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난번 의회에 업무보고 시에 5개 구ㆍ군 중에서 우리 군이 가장 적은 액수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으로부터 질책도 받은 입장입니다. 남구는 3억, 북구가 7,000만원, 중구 8,000만원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직원들이 해외견문을 넓히기 위해서는 확대시켜 줘야 할 입장입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까지는 부서별로 편성했습니다. 부서별로 편성하다보니까 통제가 안 된다. 총무과에 통합해서 편성하자 해서 한 내용입니다.

외빈 초청여비는요?

이 부분은 초청될 경우에 저희들도 외국도시에 가면 예우를 해 줍니다. 오는 단체장 이런 분에 대해서 여비를 지급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도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호협력차원에서 해 줘야 될 입장입니다.

우호협력 차원입니까, 통상부분입니까?

우호협력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망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해서 전액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꼭 살려주셔야 울주군의 국외에 대한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남구는 3억인데 우리는 1억입니까?

일종의 배낭여행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남구는 매년 3억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시청이나 각 자치단체가 배낭여행을 권장하고 있는 입장인데 울주군이 조금 인색한 입장이었습니다. 내년에는 30명 정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장님께서 좀더 많은 액수를 책정해도 좋겠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설명이 부족했습니까?

올해 초청에 업적이 있습니까?

우호협력도시가 5개 도시가 있습니다. 5개 도시에 초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다 다녀갔고 상호 방문을 다 했습니다. 지금도 문등시에는 시장조사단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국제도시교류하고 관련해서 5개 도시가 중국에 있는 도시 아닙니까, 그곳에 울주군이 자매결연을 하지 않고 우호협력도시라 해서 왔다갔다하고 있는데 교류를 함으로 인해서 득이 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뭡니까?

국제간 교류는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은 없으리라 봅니다. 말 그대로 우호협력차원에서 하다보면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이지 당장……..

앞으로 수십 년 후에, 우리 2세 때 효과가 나타난다.

예, 2세가 아니더라도 우선 친해지고 나서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당장 실익이 되는 성과에 대한 자료를 직접 받을 수 없다. 왔다갔다만 한다.

우선은 시장조사나 기업체가 활동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한다든지 거기가서 지원을 해 주는 차원입니다.

공장이 중국으로 가는 문제는 오히려 국가적으로 좋은 점이 못되고 미국시장이나 우리가 직접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기업가들이 직접적으로 개인적인 일로 할 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쪽으로 치중하는 것은 군민들을 위해서는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명하실 시간을 주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총무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소관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행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설명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이 100%까지 삭감된 부분도 있는 입장입니다. 이 중에서도 설명을 드려서 삭감된 부분은 제외하고 설명이 아주 잘못되었고 꼭 필요하다 싶은 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가 신설되는 부분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축구대회나 검도, 댄스스포츠대회, 건강등산대회 4개 종목이 100%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체육증진을 위해서는 금년까지는 없었지만 내년부터 신설할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시면 군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여자축구단 활성화 지원하고 군민건강달리기대회는 부기변경을 내무위원회에서 해 주셨습니다만 부기변경 부분을 다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건강달리기도 읍ㆍ면별로 하도록 내무위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읍ㆍ면별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안 한지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전액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자축구단 활성화도 읍ㆍ면에 지원하는 것으로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도 검토할테니까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경비 지원이 3,0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광역시 단위 이상의 체육대회에 군민을 대표해서 나가는 팀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여자축구단이 광역시대회에 나간다든지 게이트볼 팀이 중앙대회에 나간다든지 할 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국제교류관계는 설명 드렸기 때문에 부활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중에 행정동우회라 해서 퇴직공무원들 모임이 있습니다. 인원이 90명 이상 됩니다만 이 분들에게 2002년도부터 500만원씩 활동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내년에 갑자기 전액을 삭감한다는 부분은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삭감조서 8페이지 환경개선 국민의식개혁사업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나와 있습니다.

행정동우회 아닌데요.

맞습니다.

설명할 때는 이게 아니잖아요.

설명드릴 때 행정동우회라 했습니다.

제시간에 가면 시간외 근무수당까지 날라가잖아요.

시간외 수당도 수당을 줄 수만 있다면 이렇게 안 하지 싶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습니다만 시간외 근무를 하면 급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0% 삭감해 버리면 다른 구청과의 비교나 여러 가지가 대두가 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은 명확성을 가지고 계상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을 위해서 쓴다고 하지만 그 목적은 좋은데 명확성이 결여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심의할 때는 이런 부분에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난 후에 의회에 제출되기를 바라고, 총무국장께서 소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에 참조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기관운영이나 시책업무추진비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충분히 들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로써 직원들에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내 주차장이 부족해서 대공원에 60대 가량의 주차요금 임차료를 계상 했습니다. 물론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만 10부제 운행을 하면 안 되겠느냐, 통근버스가 있는데 왜 필요 하느냐 하셨습니다. 물론 지당한 말씀입니다만 청내에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앞으로 신 청사가 건립되고 농협이 옮겨지면 다소 완화된다고 보지만 항구적인 장치가 안 된다고 볼 때 60여대를 대공원 주차장에 임차료를 주고, 한 달에 4만원씩 주도록 계상했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주차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질의해 보겠습니다. 청내에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주차는 몇 대 됩니까?

71대 됩니다.

청내 주차시설이 몇 대 입니까?

전체 168대입니다.

본 위원이 오다보면, 요즘은 정례회 기간이기 때문에 빨리 오는 의원들도 있고 하는데 9시에 와도 댈 곳이 없습니다. 그때는 민원인 차는 많이 없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고심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청사 동편에 군인부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60여대를 주차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자기들 사용하겠다고 사용폐지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일절 거기 못 댑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청내로 안 올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각 계별로 1대씩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증을 발급해 왔습니다.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사실 공용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에 주차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차장이 부족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대책으로 생각한 끝에 궁여지책으로 대공원이 낮에는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논을 하니까 50%는 감면 받을 수 있다 해서 월 8만원입니다.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50% 감면규정에 의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아침 출근시간에 8시부터 통제를 하죠?

예.

퇴근 후 6시 이후에는 해제를 하죠. 그러면 해제할 때 들어 왔다가 통제시에 그대로 주차했다가 또 해제시기에 나가면 주차요금 발급합니까?

사실은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사람들이 주차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낮에 수시로 확인합니다. 차번호로 조회를 합니다. 출입증이 붙은 차량은 그대로 두지만 안 붙은 차량에 대해서는 수시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있다면 통보를 해서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매일 하기는 힘듭니다.

1일 24시간에 얼마입니까?

하루 1만원, 월 사용료는 8만원입니다.

장애인 주차장도 있고, 청 내에도 하고 일반 읍ㆍ면에도 하죠. 그런 것도 효과적이지만 민원인을 우선해야 되는데 바삐 오는 민원인들이 차댈 데가 없어서 저 멀리 대놓고 쫓아 오는 부분은 해결해 줘야 하기 때문에 장기주차는 확실히 파악해서 그런 폐단이 없도록 조치하세요.

장기주차는 일반인들은 허용을 안 합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직원한마음연수입니다. 1억2,000만원인데 인원을 800명했습니다. 1명당 15만원입니다. 본청 직원 정규직이 630명, 일용직이 134명입니다. 전체 합하면 764명입니다. 그래서 이 800명도 명확하지 않는 숫자고 직원들 중에 출산했거나 참석율을 감안해서 내무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에 대해서 삭감되었다 해서 일용인부들을 참석시킬 수 없겠다는 엄포성의 발언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실제 직원한마음연수를 하면 몇 %의 직원이 참석합니까?

물론 전부가 참석을 안 하리라 봅니다만 제 답변이 조금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타이트하게 짰기 때문에 삭감이 되면 인원을 좀 감해야 안 되겠느냐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직원한마음연수를 하면 직원들 숫자가 명확하게 764명이란 인원이 나옵니다. 부기표기를 정확하게 하고 곱하기 15만원하면 예산이 나오는데 36명이 안 가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당초예산인데 명확하게 표기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를 하지, 원안대로 하면 의회에서 심의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의원님들도 포함을 해야 될 입장이고 청원경찰은 제외되었습니다만 청원경찰이라든지…….

심의과정에서도 질의, 답변이 있었는데 청원경찰 얘기도 처음 나왔습니다. 명확하지 않게 예산편성해 놓고 삭감된다고 해서 일용인부들은 참석을 고려하겠다는 식으로 집행부에서 생각하신다면 문제 있습니다.

그 말은 철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업무용 차량이 지금 현재 몇 대가 있습니까?

페이지를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김지호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지역경제과부터 복지위생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복지위생과에 대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에 지금 현재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위생신고업소에 나가서 시설이 맞는지를 보고 신고필증을 교부해야하고, 위생업소 주간 내지는 야간에 단속하는 경우에 모두 직원의 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ㆍ과에서 업무차량을 구입한 이유하고 원칙상은 예산계에서 해야 될부분 아닙니까?

저는 그 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종전에 운전기사가 있을 때는 회계과에서 차를 일괄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그 당시 운전기사를 줄이고 행정의 비용을 덜기 위해서 운전기사를 모두 추렸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자기 업무 특성에 맞도록 그 과에서 차를 운영하고 유류만 총괄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과 단위로 차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차가 몇 대입니까?

총무국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기사는 몇 명입니까?

의회에 있는 버스나 집행부와 의회 간에 기사 있는 차 그런 수준이고 제가 총무국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기사가 몇 명 있습니까?

11명입니다.

그 부분은 운행 배차가 되면 그 기사가 의장차나 군수차를 제외하고 그 부분을 배차되는 대로 기사가 가고 합니까?

회계과에서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시간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십시오.

복지위생과 넘어갑시다.

상북 경로당 신축해서 1,100만원이 깎인 이유와 예산서 488페이지 삭감조서 5페이지입니다. 감리비가 깎인 이유하고 부대시설이 무엇인데 깎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셔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을 미처 드리지 못해서 이해를 시키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3개 경로당 신축과 개축 문제는 평당 건축단가를 35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공사비와 우리 군에서 예산을 얻는 350만원하고는 큰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된 부분에 저희 집행부가 정확한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이렇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예결위에서 해명을 올리면 평당 350만원으로 단가를 계산해서 설계를 하면 입찰을 갖게 됩니다. 입찰을 하면 86% 선에서 낙찰이 됩니다. 그럼 거기서 14%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낙찰된 금액의 10%를 부과세액을 부담합니다. 그럼 그게 10%가 전체적으로 낙찰금이 줄어들었으니까 약 9.몇 %가 줄어든 셈입니다. 그럼 거의 25%에 육박하는 350만원에서 25%에 육박하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럼 실제 공사금액은 240만원선으로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삭감이 또10%, 12%, 13% 되면 결국 30여%에 해당하는 금액이 삭감된다면 현재 그것을 가지고 한다면 22만원선 이렇게 공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못 올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설명을 잘못 드렸다. 그런 부분은 한 번 두 번 짓는 것도 아니고 울주군 경로당을 얼마나 지었습니까? 확실하게 숙지하시고 설명을 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대시설이 무엇입니까?

부대비는 각종 일반 경상적인 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대비와 감리비가 삭감된 것은 사업비가 삭감되니까 비율에 따라서 삭감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상북 산전마을 관로교체공사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산전마을 관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북면사무소, 우체국, 농협, 상북면소재지의 중심지로 흐르는 관로인데 이 부분은 긴급성이 아닙니까?

김지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상북 산전마을 관로교체 공사하고, 청량 오천마을 저수조교체 공사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자료 제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해서 이해를 돕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액삭감이 되었는데 상북 산전마을은 120여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로 자체가 옛날에 PVC 파이프를 가지고 20여 년 전에 설치된 것이어서 누수 등으로 인해서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저희들 설명 부족으로 삭감이 되게 되었습니다.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북에 공사 많다고 깎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량 오천마을 저수조 교체공사도 설명을 해 주세요.

오천마을은 60여 가구가 식수를 먹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저수조 FRP 10톤짜리 두 개를 설치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물량이 부족해서 저수조를 교체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자료도 말씀을 못 드려서 이 두 건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결위원님께 자료를 더 드려서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설명이 충분합니까?

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읍ㆍ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북농협에서 지도요원이라고 해서 전직 지도소장 했던 분이 보면 농사철 몇 개월간 지도를 하고 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현재 우리 12개 읍ㆍ면에 파악을 해 보았습니까?

전직 기술센터 계장급이라든가, 소장님들이 지금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북농협과 온산농협, 언양농협 이렇게 세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안하고 농사철 12개월 계속 하자는 것이 아니고 모심을 때 모 집할 때부터 시작해서 농사일 끝날 때까지는 농협에서 그분들이 채용을 해서 농촌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벼가 병충해에 걸렸다 약을 쳐야된다 안 쳐야된다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읍ㆍ면에 거의 다 있다고 봅니다.

그 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조금 차이를 두어야 하는데 농협에 그 분들 하는 것을 보면은 제가 아는 분도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농약 판매해서 살포할 때 지도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치우치고 있고 해서 저희 군에서는 정말 현장지도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3명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3명 어느 읍ㆍ면에 합니까?

지역별로는 웅촌지역에 청량, 웅촌 1명, 두동지역에 두동, 두서 한 분, 삼남에는 삼남, 삼동을 합해서 한 분 그 다음 나머지 남부와 서부, 남부는 온산, 온양, 서생은 센터가 맡고, 서부상담소인 언양, 상북, 범서는 기존에 두 군데는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외된 웅촌면과 두동면, 삼남면에 설치했으면 합니다.

한 분이 한 읍ㆍ면에도 하루만에 다 못가는 입장인데 한 분이 두 개 면을 맡는다고 하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까?

좀 벅찹니다. 벅차고 지금 이 3명도 이렇게 예산확보하기가 어렵고, 농민은 원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데 우선 3명을 운영을 해 보고, 효과가 있고 사람이 증원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해서 내년부터 더 늘리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삭감조서 8페이지, 예산서 503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후계농업인 간담회 및 업무연찬 교육비가 600만원인데 전액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종전에 이야기하던 영농후계자분들입니다. 그 분들에 대한 일정을 잡아서 교육도 하면서 모임을 갖는 데에 대한 행사비로 금년에 당초예산에 600만원 계상을 해서 행사를 치뤘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성공사례나 새로운 기술을 서로 토의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런 행사를 한 번 가졌으면 하는데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밑에 보면 농촌지도자 간담회 및 업무연찬 교육이 있습니다. 이 농촌지도자와 후계농업인의 성격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자는 농업 후계인과 조금 다른 점은 제가 전에 이야기하던 후계농업인이 제외된 일반농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계농업인 숫자보다는 농촌지도자 숫자가 많습니다.

지난 번에 의회에서도 언양에서 농촌지도자와 후계농업인 간담회를 한번 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농촌지도자 간담회 및 업무연찬 교육비로 같이 행사를 할 수도 있습니까?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 농민대회를 군 전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대두했습니다마는 현재 분위기로는 합치지 않기를 원하는 분위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 경제사회국에서 해야 될 숙제입니다마는 이렇게 한 곳에 얹어주신다면 그 쪽 방향으로도 진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바람직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축수산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사회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마는 경제사회국장님에게 경제사회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실 시간을 간단하게 주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제사회국소관에 대한 설명을 경제사회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이몽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 삭감조서 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평화통일기원 범시민 대회 500만원 경상보조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향군대회입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6.25행사날 5개 구ㆍ군이 합동으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한 구ㆍ군당 500만원씩 행사를 해서 종하체육관에서 금년에 했는데 다른 구ㆍ군에 행사비가 지원되고 저희 군이 지원이 안 된다면…….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 5개 구ㆍ군 같이 하는데 금년에 종하체육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삭감조서 바로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여성주관행사 지원에 500만원 있습니다. 금년에 풀 예산으로 380만원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문제가 강조되고 있는 시기라서 금년에 한 번 행사에 지원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삭감조서 5페이지 통도사 자비원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비와 장비 보강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 시비 50%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이미 영달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 시켜놓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예산에 시비가 똑 같은 액수로 5억7,200만원이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상을 해야 될 것으로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상북경로당 신축, 두서 활천 경로당개축, 삼동 하작경로당 개축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요구액대로 계상을 해 주셔야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말씀드린 대로 약 25% 내외 정도는 절차에 의해서 감해 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하기가 용이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삭감조서 6페이지 환경미화원 휴가비 23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우리 시 전체 미화원과 노동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5개 구ㆍ군하고 울산광역시가 통합되어서 단체협상을 한 결과 전체 5개 구ㆍ군 협상내용 중에 여름휴가비 4만원 주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과정에서 시 전체 각 구ㆍ군이 합의하면서 4만원을 주겠다고 합의한 내용이 되어서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고생하는 미화원이기 때문에 또 단체협상한 그게 우리 집행부에서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 이 부분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타 시ㆍ구ㆍ군에 다 줍니까?

합의된 사항입니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꼭 좀 계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휴가는 몇 월에 갑니까?

여름휴가를 6,7,8월에 한여름입니다.

여름휴가지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 것은 업무용 차량 문제는 우리 전체 공무원이 600여 명 됩니다마는 거기에 차 30대를 가지고는 현장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읍ㆍ면에 12대 가고, 버스 특장차 등등의 숫자가 제외되고 나면 업무용 차는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국에 4대가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운용상의 문제는 차 사놓고 계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계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가 우리 군 직원들 이야기에 보면 유류값이 30만원 내외로 한 달에 그렇습니다. 출장 나가야 되는 직원들에게 자기 봉급에 이것은 엄청난 부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는 의회에서 해소를 해 주셔야 직원들이 마음놓고 정조리로 갈 수 있는 부조리가 아닌 정조리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차량확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경제사회국장님의 소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계수조정시에 충분한 계수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에는 명확성을 가지고 계상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렇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상정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들도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는 10페이지 548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 있습니다. 도로보수유지비 시설물설치 도로재포장 차선도색 이것은 용역을 줍니까?

253페이지 아닙니까?

심의자료는 10페이지입니다. 54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말입니까?

553페이지 봐주십시오.

이것은 도로대장 전산화용역인데 전체 금액이 행자부에서 전체를 전산화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5년에 걸쳐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작년에 돈이 조금 들어갔고 올해 들어갈 게 7억원이고 내년에도 7억원정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계속 들어 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학술용역비가 삭감이 되면 내년에 또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확보해 가지고 전체를 다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이 잘못된 게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군 관내 군도만 그렇습니까?

예, 군도만 그렇습니다.

학술용역이 도로재포장하는데 학술용역이 필요하느냐 항목이 틀린데 왜 같이…….

그 밑에는 항목이 틀립니다. 554페이지와 553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도만 전산화한다…….

우리 군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는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 군도만 하고 시는 시에 있는 25m이상 되는 도로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설도시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다른 국별로 소명을 하실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장님께서도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소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세히 하고 또 이 부분을 대단히 열심히 해 주셔서 다른 의견은 별로 없습니다. 세 가지만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현재 포괄적 보수유지 관리비가 있습니다. 하천관리, 도로관리, 하수관리 이렇게 세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에 전체적인 금액에 50%가 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경에 부득이 다시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주시면 그리고 여름에 일대 도로나 하천이나 하수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건축과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이 2,000만원인데 불법광고물이 현재 가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내년에는 군에서 민간위탁을 시켜가지고 깨끗하게 청소해야 하는데…….

589페이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다른 4개 구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1,000만원 가지고는 민간위탁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만 더 생각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입니다. 이 중에 시설부대비가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금액 2,000만원 전부 다 삭감이 됐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1060페이지입니다.

삭감조서 몇 페이지입니까?

17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측량비하고 감정수수료라든지 이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돈을 주지 않으면 다른 사업을 발주를 하지 못합니다.

시설부대비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돈을 주셔야 공사발주하고 또 수수료로도 나가고 감정수수료하고 측량수수료 이런 부분이 지출이 되어야 공사를 합니다.

이 돈이 다 있어야 됩니까?

이중에 약 1억4,000만원 정도는 비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이 세 가지를 부활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이 소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퇴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된 질문만 해 주시고 답변과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시에는 페이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674페이지 접종약품보관용 냉장고 비상발전기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2개 보건지소 중에 지금 접종약품보관용냉장고 비상발전기가 배치된 곳은 3군데가 있습니다. 두서, 온양, 언양 여기는 인구도 많아서 접종약품 보관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3군데는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비상 발전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인구가 많고 접종약을 많이 배치하는 5군데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5군데가 다 삭감 됐는데 온산, 청량, 웅촌에는 접종인구가 많습니다. 이 세 군데는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전기 한 대가 얼마씩 합니까?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1,200만원은 꼭 반영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어디에 필요하다고요?

온산, 청량, 웅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예산하고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물론 상임위에서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얼마전 매스컴을 통해서 온산 보건지소에 대해서 근무자 이탈에 대해서 신문에 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만 많이 세워 줘 가지고 예산 들여 가지고 시설해 주면 거기에는 사람이 없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보도에 물의를 일으켜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저희들 예산심의할 때 내무위원회에서 보고 다 드렸습니다마는 공중보건의의 무단 이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치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마는 각 실ㆍ과에 소명의 시간을 줬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도 특별히 소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 보건소 예산 중에 급량되는 예비비에 대해서는 예결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잘 부탁 드리겠고 맨 아래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320만원이 되어 있는데 200만원이라도 더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보건지소에 의료장비 기계가 노후된 게 많습니다. 이 기계의 수리비이기 때문에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은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소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때 충분히 의논 해서 계수조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참조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퇴실)

의회사무과는 행사도 많이 있고 사진도 많이 찍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정도는 필름 사진기는 깎아 버렸네요. 이렇게 깎아도 사진 찍고 하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까?

일반운영비 전체가 총액 배정입니다. 총액배정이 되다 보니까 범위내에서 각 부서별로 금액내에서 적당히 적절하게 조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필름같은 경우는 지금 디지털 카메라를 샀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복사용지도 이면지를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고 그런 차원입니다. 의정홍보비 이런 경우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행사는 홍보경비로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절감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면지 사용도 좋지만 어제 보니까 이면지 사용한 것 중에 남구의 예결위원회구성 시나리오가 이면지로 있더라고요. 그런 이면지는 삼가해 주세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면지 사용할 때 이 정도는 보여줘도 될 내용 같으면 이면지를 사용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좀 내용이 없는 걸로 사용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 특별히 소명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알뜰히 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