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강낙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며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는 김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예산안심의에 즈음한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의정주요업무계획 > 끝으로 우리 사무국 전 직원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겸허히 받아들이고 2004년도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새로운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정활동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의회 본회의때 구정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5분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그 5분발언때나 또 구정질문때나 현재 우리가 CCTV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는 녹화를 떠 놓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구정질문때나 5분발언등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녹화를 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자료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을 한 의원님이 하신 것을 다른 의원님이 참고하게 자료로 해 놔라 그런 얘기죠, 도서실에다!

도서실에다 해 놓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의원들 활동하는 것을 개별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한태빈 위원님이 5분발언을 했다, 또 구정질문을 했다 하면 현재 CCTV로 그대로 흘러가 버리지 담아있지를 않는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속기만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속기는 돼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CCTV가 나오고 있으니까 의원들이 구정질문, 5분발언 중요한 사안을 할 때 그때는 필히 녹화를 떠서 본 의원들이 활동하는 개별적인....,

중요한 사안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전체를 녹화를 해서 해당 발언하신 의원님을 드려라 그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결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의원들이 다음에 구민들한테 어떠한 설명을 한다거나 구정보고를 할 때도 요긴하게 활용할 수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간담회 안건으로 해서 채택을 1월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새롭게 사무국에서 계획이 어린이모의의회운영 초등학생 30명정도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을 1회에 국한해서 30명을 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비공식 체널이든 공식적인 체널이든 의원들을 통해서 정말 의회기관이 민주주의기관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들의 대표기관이라고 했을 때 가급적이면 주민들하고 학생들이 와서 민주주의 훈련장소에 직접 와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인원을 30명으로 국한을 시켰는데 그 외에도 요청이 오게 되면 가능한한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희창 위원입니다. 어린이모의의회 운영하는 것이 학생들이 오면서 우리 의회차원에서 지출되는 경비 같은 것이 있어요?

이런 경비는 자체로 세울 수는 없구요, 그냥 업무추진비에서 해 줘야죠.

막연하게 그렇게 하면, 업무추진비가 됐던 뭐가 됐던 예산이 지출되는 것 아니에요.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나 되는 거에요?

학생들한테 다과같은 것을 사준다고 할 때 1∼2만원선 되기 때문에....,

왜 그것을 묻냐면 의회차원에서 크게 지출이 안된다고 하면 이것이 여름방학 한번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방학이 겨울방학, 여름방학 두 계절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한테 새롭게 추진되는 좋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두 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크게 의회에서 지출되는 경비 가 없는 한 1회로 할 것이 아니라 2회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교육청에다가 우리 서구 관내 학교에 우리가 어린이모의의회를 운영하니까 한학교를 지정해서 추천해 주십시오 하면 예를 들어서 문정초등학교 5학년생으로 했다 하면 대개 한 학급 전체가 오는데 30명정도 됩니다. 그 학생중에서 의장도 있고 의원도 있고 방청객도 있고 해서 우리와 똑같은 시나리오를 써줘서 의사봉도 쳐가며 모의의회를 운영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것이 효과가 좋다, 거기서 더 해 달라고 하면 더 발전시킬 그런 사항이고 이제 처음 하는 것인데 반응도 안 봐가며 자꾸 확대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운영을 해 보고 좋은 반응이라고 하면 교육청에서도 요청이 있고 할 테니까 그러면 거의 예산은 안들어간다고 보니까 할 수 있죠.

제 얘기는 이것이 한번해서 판단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도 연중 2회 이상정도는 실시를 해 봐야 효과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지, 1년에 한번 해 갖고 판단이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제 생각은 연 2회 이상 해 갖고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했으면 싶어가지고..., 돈이 많이 든다고 하면 생각해 볼 문제인데 돈이 안들어가니까....,

돈하고는 관계없어요. 교육청에서 추천을 해 주면 두 개 학교정도를 초청해 가지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1년에 1개 학교 추천해서 와 갖고 평가하기가 그렇잖아요.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나서 반응을 봐 가며 추진해야지, 바로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는 안된다는 말이에요. 협의를 통해서 해 봐야죠.

보충으로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는 학교선생님을 통해서 5∼6명의 아이들을 의회에 데리고 온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우리 의회 기능 같은 것을 전반적으로 한시간동안 제가 얘기를 해 주고 직접 이쪽에 3층에 본회의장까지 죽 안내를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차세대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얘기를 해 주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절차라든가 현재 우리 국회라든가 모든 의사결정이 여기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굉장히 아이들이 감동을 받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차세대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의 훈련장을 많이 열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돈은 실질적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의회에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정식으로 교육청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 외에 개별적으로 의원들이 일단 학교에 아는 아이들이 20명이든 10명이든 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을 때 우리 의사국에 특별히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친절하게 안내해 주고 실지로 우리 국장님이 얘기했지만 한 사오천원이면 충분히 다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해서 해 주게 되면 그네들이 굉장히 고마워 할 것이고 상당히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들이 자녀들과 학생들을 데리고 방문하시면 저희야 항상 열린 마음으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낙규입니다. 50만 구민의 대변자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형식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정활동을 위한 기준경비와 의사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남상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158호로 제출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준 위원입니다. 612쪽에 민간이전 청사청소용역비 7,000만원 선 것 있죠. 그것이 오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오류입니까?

저희가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그냥 올라왔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전산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 입력을 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비목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요구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감액해 주는 것이 도리죠. 그러나 부득히 저희가 할 일이 있다면 또한 한다고 해도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상화입니다. 2004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2쪽 과목에서는 2131-307-05 민간위탁금 청사용역비 7,000만원은 계수조정해서 전액 감을 하고 계수조정예산액은 0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