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원오
김원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예결심사와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은 세입분야는 하수도특별회계 1,787,992천원으로 편성을 했고 세출분야는 일반회계 48,877,165천원과 하수도특별회계 1,787,992천원으로서 총 50,615,157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계속사업과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각 동별로 충분한 예산 편성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은 355쪽부터 379쪽까지 특별회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56쪽하고 우선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 지금까지 투자하고 앞으로 투자가 어떻게 되는지?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은 총 951억원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환특자금이 655억 7,200만원 환특자금은 올해로서 종료가 됩니다. 양여금이 7억 5,900만원 그 다음 도비가 143억 8,700만원, 시비가 143억 8,80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 확보가 된 부분은 환특자금과 양여금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도비분과 시비분이 미 확보가 되었습니다. 아직 220여억원이 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일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투자비가 160억이잖아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대한 마무리하고 차집관로......
순만
홍순만위원
내년에 마무리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차집관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연차적으로 또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366쪽에 2003년도 태풍 매미 관련 시비부담금 이 내용이 어떤지?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저희들 2003년도 태풍 매미 피해의 복구비는 총 공공시설 부분, 사유시설 부분을 포함해서 296억 4,678만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그외 국비가 21,574,182천원이고 도비가 351,017천원, 시비가 4,571,581천원으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정리추경에 3백 거기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에 거의 반영을 하고 이 당초예산에 15억분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 좀 모자라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도로교량 부분에 대해서 15억을 내년도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해군부대 용정 13통에는 그거는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용정 13통은 정리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도 여기 예산에 포함이 되는거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290억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90억 중에......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거기에 38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용역 다 되어 가는 겁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361쪽에 도로미불용지보상 그 밑에 배상금 용정동 나왔는데요. 저희 지역에 미불용지가 많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저희들 관내에 지금 미불용지로 조사가 된 것이 한 650필지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금액으로 환산을 한다고 한다면 124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중에서 작년도까지 민원요구에 의해서 민원서류 접수가 되어 있는 부분이 한 60필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5억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미불용지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특히 저는 소규모 미불용지 같은 것은 빨리 정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큰 것은 예산에 하지만 미불용지가 아주 작은 평수로 해가지고 집단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그 분들이 재산행사도 못하고 민원들 야기하기도 어정쩡하고 또 소시민들 그런 것을 하여튼 관리를 해 주시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저희들이 올해 집단민원이 대두가 되었던 북평장터 기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을 올해 해소를 했고 이 외에도 민원서류가 접수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부터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363쪽에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사업 이것은 송정동 동해초등학교 옆에 초원주택 인근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비포장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물론 용지 해결이 안됨으로 해서 아직까지 손을 못대고 있던 부분인데 도비 1억을 지원 받아서 요번에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권순일위원
거기 대부분 사유지가 아닙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권순일위원
관계가 없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것은 사유지 사용승낙부터 징구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권순일위원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372쪽에 하수도 세입에서 왜 하수도 세입이 작년보다 올해가 적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이것은 전년도 기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2003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올해 상수도요금인상이 예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올해에 태풍 루사나 매미 관련해서 인상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인상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조금 많게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권순일위원
그럼 2003년도 예산액은 실질적으로는 이거 보다 많이 적다 이런 얘기입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액 편성과 거의 비슷한 14억 6,000만원 그 정도 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364쪽에 도로안전시설 확충 이래가지고 중앙분리대, 방호벽, 반사경 이게 동해시 전체에 필요한 데마다 설치하는 예산이 2억 섰는 이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풀로 반영을 해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관리를 하면서 경찰서하고도 유기적으로 지금 업무협조를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같은데서 요구했던 그러한 사항들 또 우리가 봤을 때 꼭 필요한 이런 시설물들 이걸 정비를 하고자 반영을 했는데 지금 경찰서 같은 데서 요구한 금액을 보면 거의 10억 가까이 세워달라는 그러한 요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편성 사정상 2억밖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주로 부곡동 부곡교 앞에 방호벽이라든가 그 다음 부곡동 일정아파트에 앞에 무단횡단방지 휀스설치라든가 교통시설과 관련된 주민안전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올해는 362쪽에 보니까 시의 시도가 되어가지고 동호동농산물시장∼사문해안로간 도로개설 쭉 각 동마다 사업이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 비하면 제가 볼 때는 발한동도 그렇고 우리동도 그렇고 하나도 사업이 안들어 있네요. 이건 원인이 뭡니까?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끔 사업 안배를 해야지 그리고 전년도보다도 사업비가 보니까 당초 건설과 예산도 보니까 전년도보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이유가 뭡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아마 전체적인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계속사업이라든가 현안사업 이런데 위주로 편성을 했고 이게 특히나 태풍 루사와 매미의 시비 부담관계로 아마 예산규모가 줄어든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당초 건설과 예산 자체가 전년도보다도 줄었거든요. 왜 그래요 원인이 뭐예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세입규모에 따라서 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건설과 건설분야만.......
진규
김진규위원
금년 같은 경우는 태풍 매미 때문에 복구를 하려면 예산이 더 서야 되지 않아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건설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세입에 따라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358쪽입니다. 소하천 정비는 어디에 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소하천 정비는 지금 저희들 어지간한 소하천 같은 것은 루사피해 이후에 반영이 되어서 정비가 거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소하천 태풍피해가 없었던 추암내려가는 대구천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태풍피해가 물이 넘치고 이렇게 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시설물 유실 같은 것이 없어서 우리 태풍피해 관련 해가지고는 시설을 못했습니다. 정비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정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구천 정비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다른게 아니고 수해공사를 하면서 아주 부실공사가 있거든요. 물위에 기초공사가 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그냥 놔두어도 되겠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루사피해 이후에 그러한 부분들이 기초가 노출이 되어 있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부분을 매미피해 관련해 가지고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농산물시장∼사문해안로간 이건 사실 동호동에 된게 아닙니다. 이래 보면 이게 계속사업으로 동해시민은 누구라도 그 길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 동호동이 구태여 아닙니다. 동호동은 별 볼일이 없어요. 이 공사가 언제쯤 발주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저희들 농산물시장∼사문해안로까지는 2개 동에 걸쳐서 되어 있습니다. 총 소요액은 4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올해까지 모든 보상이 전구간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 확보예산으로는 총괄 발주를 하고 확보된 예산 범주 내에서 부분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관사촌 지구가 2005년부터 시작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관사촌 지구를 보면 소방도로를 포함해서 4개 노선에 1,275m를 정비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는 79억 5,700만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내년도까지는 양여금 사업과 시비를 포함해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2005년부터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일부 활용을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마 2005년도까지는 가야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내년도는 관사까지는 연결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관사까지 연결은 좀 어렵겠습니다. 13억 1,600만원이 지금 양여금 포함해서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가자면 한 40억 들어야되기 때문에 한 27억 정도는 2005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조금전 모두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건설과 예산이 금년도에는 580억인데 내년도에는 490억 그래서 한 93억 부족분이 생기는 이유가 조금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올해 기정예산에는 특히나 작년 루사 피해복구비가 올해 예산으로 2003년도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도 루사 피해복구비 전체가 반영된 이 금액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매미피해가 삼백몇 십억 그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남우위원
여기 조금전 정국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58쪽에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1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소하천 정비하면 준설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확장뿐만이 아니고 우리 정비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준설도 포함이 됩니다.
남우위원
그럼 여기 전천의 준설 예산하고 이건 별개입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66쪽에 보시면 북평전천 하도준설사업 이라고 해서 3억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는 2억은 국비를 지원받고 도비 4,000만원과 시비 1억 2,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남우위원
이건 전천 소하천에만 전용되는 예산이고 이 앞에 있는 것은 동해시 일반적인 소천에 대한......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아니 소하천 정비 앞에 있는 소하천 정비는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천 정비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암내려가는 대구천입니다.
남우위원
지금 소하천 준용하천 빼놓고 소천같은 경우도 사방에 준설할 것이 많잖습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이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올해 태풍 매미관련해서 8억 5,000만원의 하천준설비를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천, 신흥천에 한 5억 정도가 투입이 되고요. 나머지 3억 5,000만원 정도는 소하천 필요 개소마다 준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북삼동 4통 지역에 분토천 김치공장 뒤쪽은 요번 태풍 매미피해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준설비로 확보를 해놓은 것이 아니라 정비비로 지금 확보를 해놓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남우위원
361쪽에 용정동 산 40번지 보상비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디입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이건 지금 담말재가 되겠습니다. 봉오동 공설묘지를 지나서 기상대쪽으로 내려가는 옛날 국도입니다. 7번국도 상에 체불용지가 지금까지 보상이 안되고 남아 있다가 토지 소유주가 사용료 징구를 위한 판결을 주문해서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라는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이런 사업도 우리가 체불용지 보상이 빨리 이루어져 가지고 소유권 이전까지는 마무리가 되어야지 이러한 사항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남우위원
그리고 362쪽에 국도7호선하고 동부한농 도로개설사업 이건 매년 계속사업인데 내년도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진도가 어떻게 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북평중학교까지는 개설을 완료했거든요. 북평중학교에서 철도 인접지역까지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게 아직 보상이 안된 부분이 논바닥이 철도 인접에서부터 동부한농앞 굴다리까지는 보상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 예산확보가 되면 내년도에는 북평중학교에서부터 기 보상이 완료된 구간을 20m폭원 중에서 우선 10m폭원으로 개설을 하면서 잔여구간에 대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상만 추진하다 보니까 가시적으로 사업을 하는지 안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선 반폭을 전구간 연결을 먼저 하고 반폭은 차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사와 병행해서 보상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우위원
그런데 31억을 내년도에 투자하게 되면 진도가 어떻게 되요? 전체 공정에 몇 %인데 몇 %한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전체 공정에 한 50%는 됩니다.
남우위원
그럼 나머지 20m 도로폭인데 10m만 개설하게 되면 나머지 15m는 어떻게 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이 사업은 지금 양여금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 마무리될 때까지 양여금 지원은 가능한 사업입니다.
남우위원
아니 글쎄 도로폭이 25m폭인데 10m폭으로 축소해서 개설한다. 이 말씀 아니예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이것은 현재 도시계획상에 도로폭은 25m내지 30m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요번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할 때에 폭원 20m로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변경을 해 놓고 그 중에서 10m 반폭을 우선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남우위원
지금 7번국도에서 북평중학교까지 도로개설폭은 몇 m입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건 30m입니다.
남우위원
그럼 거기의 병목현상 때문에 되겠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저쪽 북평중학교 옆에서 교차점이 되거든요. 원래 북평중학교 앞을 통과를 해 가지고 변전소앞쪽으로 나가는 대로하고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 도로가 개설이 된다고 하면 교통량 분산이 되기 때문에 20m폭원으로 해도 교통량 소화에는 큰 지장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남우위원
그래요. 지금 하여간 제가 볼 때는 다시한번 재고해야 됩니다. 날로 차량은 증가되고 넓은 북삼동 사거리가 그 전에는 이거 왜 넓게 했느냐 그때 그렇게 얘기가 많았거든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너무 급하게 생각치 마시고 예측 가능한 그런 설계를 하십시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남우위원
그리고 42번국도 대체우회도로 보상비가 35억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체우회도로개설 여기 또 363쪽에 70억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앞에 있는 것은 보상비고 뒤에 있는 것은 공사비입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이게 대체우회도로는 도로법상에 보상분에 대해서는 지자치단체에서 추진을 하도록 시비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공사비에 대해서는 국비로 시설을 하도록 그래 법제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전체 대체우회도로에 총 투자되어야 될 보상비는 221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 중에서 149억원은 지금까지 투자를 해서 보상이 추진 중에 있고 아직도 보상비 투자가 더 되어야 될 부분이 한 7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35억은 내년도에 반영하고 미반영 부분에 대해서는 또 2005년까지는 가야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보상이 좀 잘 안되다 보니까 공사추진 자체도 좀 지난합니다. 정부에서는 내년도에 70억을 투자를 하겠다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우위원
362쪽에 있는 것은 보상비고 이건 개설비인데 개설은 국비로 건설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에 편성이 되었다가 국비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공사 위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사업비로 다시 전도를 해 줘야 되는 그러한 사업비입니다.
남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투자를 할 때 이것도 공정의 몇%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장
전체 공정률이 나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남우 위원님 공정률은 다음에 별도로 알아 보시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7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하여간 문제가 거기에는 42번국도 우회도로가 사실 우리 주민이 원하지 않는 것을 지금하고 있다는 말씀이예요. 지금 그것을 함으로써 파생되는 여파가 많잖습니까? 아시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남우위원
산에서 내려오는 크나큰 물을 막고 있으니까 빠질 데는 없고 그래서 자꾸만 침수가 되고 온 동네가 이건 아마 삼화는 해당 없지만 북삼동 일원은 다 포함되거든요. 그건 아마 무서운 계획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지금 어떤 대책이 없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작년 태풍 루사 이후에 기존에 삼화 올라가는 42번국도상에는 우리가 배수설비가 상당히 좀 빈약했었습니다. 각 계곡마다 내려오는게 1,000㎜ 흄관 내지 600㎜ 흄관 이렇게 묻혀 있던 것을 루사 피해복구를 하면서 도로횡단부에 대해서는 관경을 확정했습니다. 이래하고 지금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이 쇄운마을이 됩니다. 앞에 성토를 하게 되면 내수배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건 현재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하수관거사업 지금 발주되고 있는데 그것 갖고 예방이 되겠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은당골천 하류지역 25통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청운초교 있는 거기까지 그 정도는 해소할 수 있는 관경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남우위원
25통 지역과 옹기점 지역 그 다음 대동아파트 가로막는 것 제가 볼 때는 아마 400㎜이상 오면 그거 감당 못합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북삼지구에 하수관거정비사업 6개소를 지금 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연구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내년도 예산보니까 청운로개설 예산이 없네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게 362쪽에 제일 위에 있습니다. 북삼∼이원 국도42호선에서 이원중심도로간 도로개설 50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우위원
50억 예산이 계상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이건 지금 작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어 있던 부분이 37억 7,1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광희고등학교에서부터 청운초교까지 730m구간은 지금 공사 시공 중에 있고 이 사업은 내년도 상반기면 개통을 합니다. 이래 하면서 올해 예산 중에서는 올해 예산이 41억 8,800만원인데요. 지금 이걸 몽땅 명시이월을 시켜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량이 주가 되는데요. 교량 240m를 하자면 한 100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부분발주가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다가 내년도 50억 8,800만원과 포함을 해서 교량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래하면 남는 부분은 교량 끝단 남측단에서부터 이원중심도로까지 남게 되는데 이것도 연차사업으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남우위원
광희학교에서부터 청운학교까지 금년 12월이면 준공본다고 했는데 또 내년도로 갑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올해 12월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356쪽부터 봅시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33억 7,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총괄 예산으로 해서 집행부가 요청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어떤 사업을 하실지가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하수관거정비는 우리 지금 차집관로를 묻고 있습니다. 차집관로하고......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그 위에 하수관거정비......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하수관거정비라고 하는 것이 차집관로에 인입을 하기 위한 정비사업입니다. 이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북삼지구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천곡, 송정지구의 차집관로까지 연결하는 그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하수도 준설이나 또 하수도 신설 이런 부분에는 지금 사업비가 하나도 확보 안되었다는 얘기네.
그 사업은 하수도특별회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특별회계 몇 쪽입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372쪽부터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선정비공사 이겁니까? 그래서 좋습니다. 이 사업지를 가지고 지금 이미 결정을 해서 이 사업비가 확보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예산편성 자체는 이렇게 해 놓고 각 동에다 지금 내년도 하수도 지선정비사업 대상지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내년 1∼2월에 사업을 확정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편성이 어떤 추상적 수치로 해서......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 어떤 확정적인 자료나 어떤 요구에 의해서 결정이 된게 아니고 추상적 수치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입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세입범위 내에서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 편성을 해놨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전년도를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이 하수도 정비사업비가 어땠습니까? 많았습니까 부족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실제 하수도 정비사업은 예산이 조금 부족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글쎄 돈이야 있는 족족 다 쓸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돈이 적의적당하게 이렇게 사용된다면 더 바람직한게 없는데 많은 부분이 주민의 다수 민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외면 당하고 보통 사용이 되더라 이런 얘기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의 당초목적과 취지에 벗어나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행정의 어떤 편의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 묵호동 관내 해안도로 관내에도 지금 하수관로도 그쪽이 다 매몰되고 없는 것으로 내가 아는데 그쪽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묵호 부흥횟집에서부터 삼양타워 쪽으로 나가는 하수관로는 아직 정비는 하지 못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 사문동 8통같은 데도 거기에 하수도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지금 무엇을 근거로 해서 어떤 사업을 우선 사업순위로 정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각 동에서 대상지를 올릴 때에 우선 순위를 좀 정해서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우선 순위에 의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확정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사업예산을 집행할 때는 그 집행의 판단은 그 사업비를 갖고 있는 부서가 해야돼. 그렇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동에서 판단하는 기술적인 능력이 없는 공무원이 판단해서 올리는 것보다 실질적인 그런 어떤 토목이나 건축, 하수 이런 부분에 능력과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나가서 판단해야돼. 봐서 어느 다수의 민원이 있더라도 이것이 제일 급하고 또 이런 부분이 제일 우선되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은 토목직이 해야 된다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것은 각 동에서 대상지 선정이 되어서 올라오면 그걸가지고 앉아서 바로 확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들이 현지를 나가서 전체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놓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또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여기서 건의서 쓰고 탄원서 쓰고 진정서 쓴다고 그게 우선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로 해서 그런 건의, 탄원, 진정을 해갖고 사업을 해 준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10만명, 1,000만명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한 건의나 탄원을 안 올리면서도 어떤 다수가 민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얘기 못한 그런 어려운 부분에 있는 주민들 그런 부분을 행정이 판단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고 지금 행정이 집행하는 것을 보면 건의, 탄원이나 들어오는데 그걸 우선해서 한단 말이야.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이렇게 판단해서 지양을 하시고 과연 우리가 어디를 먼저 해야 되겠는가? 이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십시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조금전 말씀 중에 사문 8통 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문 8통 지역이면 어디입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옛날 묵호초등학교 뒤입니다. 그 다음 동호동농산물시장∼사문해안로간 이 얘기 또 좀 합시다. 왜 이렇게 의원들을 속입니까? 여기 도시과장님도 계시지만 도시과장님도 건설과장할 때 자 이 사업비 요번 10억만 세워주면 대원사간 그 구간이 다 됩니다. 또 건설과장님도 전년도 예산 세울 때 그런 부분 얘기를 했고 일괄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된다. 그러면 다 됩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솔직히 보상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보상이 먼저 되어서 공사를 진행해야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안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잘못하면 말입니다. 양치는 소년이라고 매일 가서 주민들한테 이번에 이 구간이 공사가 됩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는 하나도 되는게 없는 것이야. 그럼 의원들이 주민으로부터 어떤 신뢰를 받겠습니까? 차라리 이 부분은 전체구간을 다 보상을하고 공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솔직히 얘기를 하고 사업의 방향을 앞으로 그렇게 잡았으면 이런 어떤 주민으로부터 신뢰는 안 잃어요. 아마 이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이쪽에 민원을 제기하니 또 사업을 하려다가 전체 관사 앞쪽으로 해서 또 보상방향이 돌아가고 그렇게 조금전에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의나 진정에 의해서 물론 그게 순수한 어떤 그런 마음에서도 하는 것도 있겠지만 행정이 방향을 정해서 이번에 이쪽 노선을 판단해서 보상구간이 끝난 부분은 보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공사구간은 끝내고 다시 보상을 하든가 이래야지 뭔 건의 좀 오고 진정오고 집단민원이 일어난다고 또 그쪽 방향으로 돌려갖고 보상 쪽으로 가고 이게 지금 뭐하는 겁니까? 행정이 그렇게 어떤 의지가 약해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기술부서에서 판단해 볼 때는 지형적으로 거기 굴곡부가 상당히 좀 많은 지역입니다. 절취가 되어서 성토가 되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전구간 전구간 자꾸 얘기하시지 말아요. 그 얘기는 난 벌써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어요. 여기 도시과장님 계실 때 그 얘기를 했다고 전구간 대원사 구간 전구간 이번 십몇 억 세워 주면 한꺼번에 한다고 그러나 그게 그런 방향으로 안가고 또 민원에 의해서 보상으로 가고 이랬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아마 지금까지 추진이 좀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보상이 전구간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공사 위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또 그런 와중에서 사문동 무슨 마을입니까? 안쪽으로 갈라지는 길에 그걸 마저 연결해서 통로를 좀 확보를 해가지고 포장이라도 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또 아직까지도 안되고 있잖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반쟁이골 말씀입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반쟁이골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거기는 종점부 처리는 좀......
낙진
정낙진위원
글쎄 처리를 해놨다고 그게 됩니까? 그러니 우리 집행부가 어떤 사업의 효과성은 전혀 생각지도 않는 것 같아 그만큼 도로를 개설해 놨으면 약간만 우선 일부보상을 주더라도 일부 사업비를 돌려서 마저 그것까지만 이렇게 포장이라도 해 놓고 개설만 해 놨으면 주민들이 그런 민원이 안 일어나요. 그러나 그쪽 주민들은 어질고 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에 와서 얘기 한마디 안합니다. 의원보고는 얘기를 해요. 그럼 그런 부분은 포장비로 해서 같이 연결했으면 관사 쪽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 사업비 얼마 들지도 않아요.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은......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관사 안길 하고는 연결이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연결은 되죠. 지금 그걸 몰라서 묻습니까? 마저 포장을 해 놔야지 성과가 난다 이거지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포장을 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본 도로구간이기 때문에 아직 포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이번에는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확실히 이번에 또 한번 속아보는 것으로 하고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전구간 보상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 예산편성이 된다고 하면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구간에 대해서 일괄 공사를 계약하고 내년도 예산편성된 부분만큼은 우선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하면서 2005년도부터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그 얘기는 다 들었으니까 되었고 지금 얘기하는 것을 확실히 짚는 것입니다. 어느 구간을 먼저 시작을 할 것이냐. 그 다음 제가 얘기했던 반쟁이골 구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답변만 해 주십시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어느 구간을 먼저 시행한다는 그 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 전체 하여튼 총괄 계약을 우선 해놓고 시공구간을......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일단 일괄 공사시행을 해야 된다는 부분 대원사 구간과......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전구간에 대해서 총괄 발주는 해놔야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총괄 발주는 하는데 공사시행 구간은 그쪽부터 먼저 해서 거기는 사업비가 한꺼번에 확보 안되면 공사를 못한다면서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그 부분부터 먼저 하시라는 말입니다. 빨리 해 갖고 연결되도록 해야지......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대원사 구간 말씀입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대원사 구간인지 하여튼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대원사 구간이 맞지요?
국섭
정국섭위원
맞아요. 강경아파트
낙진
정낙진위원
거기를 일괄 공사를 해야 된다고 자꾸 그렇게 토목직 공무원이 얘기를 하니까 그 구간부터 빨리 시작하고 거기와 조금 보태서 반쟁이골은 연결시켜서 포장을 시켜주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 지으십시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에 367쪽에 재난관리기금, 재해보상금 등등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 예산에 재난장비 구입을 조금 한 모양인데 그 장비가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만약 로프를 구했다면 로프에 따른 후크가 있고 안전그네 같은 것 그런게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장비를 그 장비가 부수적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이건 원장비를 사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재난구조장비를 확보해 놨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게 바람직하다 보고 이 부분은 조금 확보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363쪽에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이 어디인지 내역서를......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은 저희들이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소규모적인 도로의 확포장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3억인데 전체를 하면 3억 가지고 되겠어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소규모적인 사업은 완전 마무리는 되지 않습니다만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가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에 있는데 재해위험지구가 10개 동에 어디입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개소수는 4개소가 됩니다. 지금 묵호동 지역하고 발한동 지역 그 다음 이도 섬안지역 3개 지구가 기존에 운영 관리가 되고 있으면서 올해에 추가적으로 지정을 한 것이 송정 용정마을이 됩니다. 용정마을은 내년도부터 관리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4개 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묵호, 발한, 섬안하고는 계속 지구로 묶어놨는데......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거기서 재해위험가옥 철거라든가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과장님한테 부탁드릴 것은 우리 동해시 지역에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하여튼 10개 동 고루고루 이래 하십시오. 조금전에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마 그런 쪽 같은데 하여튼 10개 동에 우리 다 11만 시민이니까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없지만 들은 얘기는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되고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좀 더 잘해 주시고 또 편파적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고루고루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수해복구가 우리 동해시에 어디 책정이 되었습니까? 얼마 얼마라는게 강릉에는 하마 나왔는데 ......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복구비는 건별로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전문업체라든가 일반업체라든가 얼마라는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공사발주는 지금 현재 설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시를 할 때는 15일까지 설계 마무리를 하라고는 했습니다만 지금 설계내역서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주부터는 건별로 발주가 되겠습니다. 시행결의를 하고.......
순만
홍순만위원
발주는 되는데 전문 업체가 얼마 강릉같은 경우는 1억에서 3억까지 이러는데......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하한선 말씀입니까? 우리 관내 입찰을 할 수 있는 그 범위말씀이시죠? 아직까지 우리 회계부서에서 정확하게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행자부지침상에 일반 건설업체는 1억 1,000만원을 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지침이 있고 단종은 7,700만원을 넘지 말아라. 이건 법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계약을 해라 그런 말씀이죠. 강릉처럼 5억을 우리 관내로 한다 하는 그런 결정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2004년도부터 좀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요. 과장님 조금전 정낙진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각 동으로부터 요구되고 있는 부분을 우선 순위로 정해서 하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기술적으로 부분이 어떻게 그렇게 되어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차기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 물량을 우선 각 동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컨대 건설부서에서 판단해서 아 이 부분은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배정해야겠다 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해 가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지 어느 사업물량이 생겨져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고 할 텐데 예산부서에 요구할 만한 근거없이 총괄적으로 해놔 놓고 각 동으로부터 사업물량을 받아서 배정하는 건 이게 서로가 바뀌는게 아닙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참 그게 행정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미처 예산편성을 위한 각 동으로부터의 대상지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는 풀로 우선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대상지 선정은 받고 있는 중입니다만 순서가 조금 바뀐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하여튼 이런 부분은 사전에 어떤 민원부분이 있는 부분은 각 동으로부터 또 파악도 해야 되겠지만 사전에 예산안을 어느 정도 잡고 그래서 예산부서에 예산이 요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불편한 소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요번 시정질문 과정에서도 제가 좀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올해 예산을 보면서 또 답답함을 느낍니다. 북평지역에 관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관련해서 약속했던 대시민 약속사업 그게 전혀 의지가 없어요. 이건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계속적으로 과장님 답변도 그렇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99년도 완공시켜야 될 일을 가지고 아직까지 2004년까지 끌고가는 거예요. 2004년도 완공 못해요. 2005년이 될는지 2006년이 될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내용을 볼 것 같으면 그냥 한 두개씩 이래 넣어가지고 계속 끌고가는 거예요. 뭔 대책은 가지고 있어야지 이렇게 어떻게 하나 말이예요. 아무리 봐도 해도 너무한 것 같애. 그렇다고 도시과에서 협조가 되냐 도시과에서 협조가 안되잖아요. 뒤에 예산편성해 놓은 것 보십시오. 하여간 시정질문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관련해서 대시민 약속사업 했던거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뭔가 일련의 다른 동에 사업을 안하더라도 팍 집어넣고 해요. 그래야 마땅한거 아닙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아니 그래야 마땅하잖아요. 그마한 혐오시설을 운영하게될 것 같으면 반대급부로 약속한 사업이 있으면 동해시 예산을 전체 쏟아붓더라도 해야지. 약속을 지켜야죠.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순만
홍순만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시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진학입니다. 설명드릴 사항은 없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으십시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383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있습니다. 그 밑에 기타업무추진비 300만원 이건 기타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기타업무추진비에 대한 사항은 민원이 오시는 분들하고 직원들 사기앙양이라든가 100만원이......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기타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이예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300만원은 민원인들 오시는 분들에게 음료수라든가 기타 그리고 직원들 사기앙양에 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각 실과에 법적 의무적 경비로 전 실과에 서 있는 예산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이래가지고 6,000만원이 섰는데 이건 어디에 쓰는 무슨 재료비입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 재료비는 우리 가로·보안등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안정기라든가 램프라든가 이런 등기구를 구입해서 자체 정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384쪽 시설비에 보면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전부다 예산이 서 있거든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384페이지 그 뒷장에 보면......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것은 우리가 1억 7,000만원에 대한 사항은 우리 현재 봐가지고는 2,754등이 있는데 올해도 유지 보수한 사항이 이것은 사업자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00등을 같이 무선 수신기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노후케이블에 대한 오래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누전이 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전부다 수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선 전열기 보수라든가 보안등 정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여기 재료비는 6,000만원 포함해가지고 이게 전부 여기 6,000만원하고 1억 7,500만원하고 이게 전부 가로등......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가로·보안등 시설비가
진규
김진규위원
시설비입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그래서 이걸 보시면 가로·보안등 전기료하고 전부 포함이 되어가지고 한 6억 1,000만원이 가로등에 대한 소요사업비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가로등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가로등 보수가 말입니다. 전혀 얘기를 하면 와서 수리를 해놓고 가고 나면 한 이틀 있으면 또 한가지예요. 이 원인이 뭐죠?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것은 전기를 할 때 우리 수리반들이 최대한 한다고 합니다만 어떤 때는 전기 전구라든가 가로등 전구가 완전히 끼지 않고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바람에 의해서 해 놓고도 불이 잘 안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최대한 재차 손이 안가도록 그렇게 주지토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한가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일단 가로등이라든가 이게 불이 안 들어오면 일단 동으로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동에서 도시과에 전화를 하게 되면 그게 조속한 시간내에 개보수가 되야 되는데 이게 두 번, 세 번해도 동에다 전화를 해도 안되니까 결론적으로 저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소소한 가로등까지도 의원들이 일일이 도시과에 전화를 해 가지고 개보수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선에서는 의원들한테는 이런 민원이 이야기 안되도록 동에서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 불이 안 들어옵니다 하고 도시과에 연락이 가면 즉시 나오셔서 개보수를 해 주셔가지고 이런 소소한 민원들은 의원들한테 부담이 안가도록 들어주시고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또 하나는 385쪽에 보면 도시계획사업장 현황측량용역 현황, 종, 횡단 측량 10건 4,000만원 이래가지고 이건 또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도시계획 사업장 현황측량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실지 직원들이 설계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그게 사업량이 크고 이런데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이라든가 측량사무소에 측량을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도로라든가 이런데 대한 도시계획 도로부지에 대해서 현황측량 그 다음에 지적분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토목직 중에서는 이거하는 직원이 없습니까? 용역을 줘야 됩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일부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도시계획상에 들어가 있는 도로에 대해서 지적분할도 해야되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분할하고 이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386쪽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어떠한 기준, 어떠한 판단아래 동 사업비를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각 동간에 어떤 형평성으로 봐서 예산의 집행 또 배정은 좀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이래 보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고려가 된 것 같지가 않아서 지금 우리 도시과 부분에 계상된 예산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판단을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사업비에 대한 그 사항은 현재 계속 사업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도시과에서 사업은 지역별로 지구별로 또 사업장별로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해서 현재 계속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현재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효과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주민 의견 그 다음에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각 동을 비교해 봤을 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 사항에 대한 사항은 마무리 위주로 사업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다른 동에도 많이 선 구간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적게 선 동네도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마무리사업 그 다음에 주민들과 시간의 어떤 약속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마무리짓기 위해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도시과 소관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망상동에 사업하는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망상동 사업에 대한 사항은 묵호초교간 도로하고 그 다음에 묵호 게구석 관계 그 다음에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지금 내가 망상동 관내사업을 물었습니다. 전 2개 동을 의정구역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상동 구간을 물은 것입니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사문재 자매공원하고 그 다음에 묵호 초교 정문에서부터 송이고개 올라가는 그 사항하고 그 다음에 월소지구 사업계획에 의한 도로하고......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자꾸 묵호동 관내 얘기는 하시지 말고 망상동만 얘기를 하시라니까. 그럼 망상동은 지금 말씀하시면 묵호초교 북쪽 도시계획도로개설 2억원 하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매공원 그것은 저와 관련된 부분도 아니고 제가 어떤 도시계획사업으로 볼 수도 없는 어떤 공원차원에서 시가 총체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봐야지. 그렇게 판단한다면 망상쪽에는 묵호초교 북쪽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2억원을 계상을 해 놨는데 이거 좀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 10개 동에 일일이 하다보니까 예산편성에 좀 어려움은 있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할 말이 없겠습니다. 앞으로 잘 그걸 해서 계속 공사라든가 또 사업효과성을 봐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미 망상동 쪽에서 그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어떻게 확정이 될지 몰라도 확정이 되면 시에 큰 부담없이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예측 속에서 있습니다만 내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구 망상동 지역도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이 되어서 도시계획사업을 할 시기가 도래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좋게 의견만 개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망상초등학교 앞에서 망상본동으로 들어가는 구길이 있잖습니까? 구 도로 박스로 가는 길이 있는데 이제는 신설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도시계획도로에 맞추어서 큰 박스를 만들었잖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리고 아마 또 그 지역에 앞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려는 방향 또 관광지 어떤 배후의 어떤 개발 이런 측면으로 봐서는 지금 그 새로운 신설고속도로 박스를 기준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줘야지 그 안에 본동하고 이렇게 개발이 연계가 됩니다. 과장님 생각을 그렇게 하십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그렇게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이미 많은 주민들이 저한테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도 시의 어려운 사정 재정적인 어려운 문제를 알고 망상동은 아직은 조금 참아라. 시내 동도 아직 다 못하고 있는데 망상동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미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기가 또 고속도로가 그렇게 개설되면서 박스도 만들어 놓고 이래서 그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다음 추경에는 그 사업이 되어서 그쪽 민박 일대 그 망상본동 일대가 진입이 가능하고 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좀 하여튼 과장님께서 깊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386쪽입니다. 동호동사무소앞 도시계획도로인데 이게 하마 벌써부터 이래 서 있는데 이건.....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이번에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당초 2003년도 사업계획에 2억이 확보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현재 감정을 해서 주민의뢰를 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걸 마무리 계속사업으로 마무리시키기 위해서 2004년도 본예산에 2억 5,000만원을 예산 확보해 놨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내년도면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내년도에는 마무리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아파트까지는 4억 5,000만원가지고는 그건 되겠는데 계속 연장사업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아파트까지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아파트까지는 이 예산으로 4억 5,000만원 당초 2003년도 예산 2억하고 그 다음에 2004년도 2억 5,000만원해서 4억 5,000만원이 그것까지는 마무리 되겠습니다. 보상까지 해서 추진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리고 388쪽에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보상해서 1억이 서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이 공원에 들어가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
국섭
정국섭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바로 동아아파트 뒤로 거기에 대한 근린공원내 들어가 있는 편입용지인데 사실은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만 우선 연차적으로 해서 그걸 공원에 대한 사유지도 매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은 많이 올렸습니다만 시 재정 형편상 우선 1억이 예산확보가 된 것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발한공원에 문제가 많은데 그걸 좀 정리할 생각이 없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발한공원 사항은 발한공원 내에 들어와 있는 부지는 확보가 되었고 그 다음에 벗어난 지역에 대한 그 사항은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수청구권으로 들어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게 우선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건 이제 매수청구권에 대한 특별회계가 이번 조례로서 제정됨에 따라가지고 그게 연차적으로 매수청구권에 의해서 특별회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대리
정국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질의라고 할 것도 없이 예산담당님 도시과에서 요번 북평동 약속사업이행 여부에 관하여 어느 정도 사업을 넣었는지 그 사업을 넣은 것에 관하여 배제된 것이 있다면 그 이유를 명시해서 제출해 줘요.
순만
홍순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386쪽에 동호동사무소앞 도시계획도로개설 이게 계속사업인데 조금전에 하셨습니까? 이건 4년 전부터 얘기가 나와서 동호동에 우리 송정동장님이 계실 때 갔더니 이런 얘기가 자꾸만 나와서 그러는데 이런걸 빨리 좀 처리를 좀 해 주시죠.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대리
이런 것은 빨리 해 주시라고요. 우리 정국섭 위원도 큰 말이 없으시니까 그런 것을 봐서라도 빨리 해 드려야지. 그리고 도시계획위원 우리 8명 전원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도시계획은 항상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우리 도시계획 위원이...... 그래서 도시계획위원으로 이게 10개 동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인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의회에서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이 된 분이 세 분 계십니다. 원래 조례상 그렇게 세 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장대리
아 조례상으로 동해시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넣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님이시니까 앞으로 고도제한도 10개 동에 좀 많이 해 주시는 방법으로 너무 완화를 시켜달라는 얘기지. 너무 제재하시지 말고 하여튼 도시계획에 좀 고도제한 때문에 불이익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최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