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태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출예산안 중 기타특별회계, 상수도사업인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당초예산안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2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기타특별회계는 총 예산액이 83억 1700만 원으로서 금년도보다 609만 3000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8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총 2억 9600만 원로서 금년도보다 3억 4100만 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439쪽에 세입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으로서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이 74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440쪽에 민간융자금회수수입으로서 국민주택융자금 원금회수수입이 900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441쪽에 과년도 수입으로서 국민주택융자금 과연도수입에 40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2쪽에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으로서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상환을 2533만 3000원을 계상했고,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상환은 2억 59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443쪽에 예비비로서 114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6쪽에 의료급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총 예산액이 4억 2848만 1000원으로서 금년도보다 3674만 3000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447쪽에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서 20만 원 계상을 했고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 930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융자금회수수입으로서 대불금회수 128만 4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4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 2164만 7000원 계상을 했고, 도비보조금으로서 1230만 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49쪽에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로서 960만 원 계상을 했고, 일반운영비로서 의료급여업무추진 24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5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240만 원 계상을 했고, 민간이전비로써 의료및구료비 2705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51쪽에 자치단체중이전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서 의료급여부담금 3억 8553만 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로서 의료급여 예비비 148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53쪽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규모는 3억 4912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483만 9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서 100만 원 계상을 했고,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으로 주민소득융자금 회수이자수입, 그 다음에 저소득생활안정융자금 회수이자수입 해서 2376만 1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56쪽에 민간융자금회수수입으로 주민소득지원융자금 원금회수와 저소득생활안정융자금 원금회수 등으로 1억 983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융자금 체납액 징수로서 1억 2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57쪽에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으로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융자금 지원으로서 민간융자금으로 3억 491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0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55억 56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8억 46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로서 분뇨처리수수료, 하수도사용료 등 4억 8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기타회계 전입금으로서는 일반회계에서 8억 5974만 6000원을 전입을 받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서는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으로서 하수관거 신설비로 18억 6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3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는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21억 7092만 5000원으로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464쪽 세출부분입니다. 사회개발비중 인건비로서 마을하수도정비 인부임에 660만 원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환경기초시설 업무출장여비로서 240만 원 계상을 했고요. 465쪽에 일반운영비로서 환경기초시설 일반운영비, 마을하수도일반운영비해서 5억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6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홍천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으로 12억 2900만 원 계상을 했고, 시설비로서 마을하수도 준설에 3000만 원, 하수관거 신설에 34억 6000만 원 등 34억 9030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67쪽 하단부에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서 상수도특별회계 수탁징수료는 2/100를 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44만 원을 전출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9쪽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12억 2119만 6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14억 8700만 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470쪽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로서 양덕원농공단지 관리사무실 사용료 (주)메디슨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31만 원을 계상했고요. 매각사업수입으로서 상오안농공단지 부지분양대금은 고궁하고 보광씨에스에서 우리가 회수할 10억 2203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으로서 공공예금이자수입 50만 원 계상을 했고요 기타 잡수입으로서는 상오안농공단지 부지분양대금 연체이자로 고궁에서 3735만 1000원, 리리식품에서 1억 6000만 원 등 총 1억 9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2쪽에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상오안농공단지 공공시설물 관리지원에 500만 원 계상을 했고, 나머지 금액 12억 1619만 6000원은 일반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4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5억 1651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567만 8000원 감액이 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475쪽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사용료로서 공영주차장 사용료에 80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기타회계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도시계획세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책임보험미가입차량 과태료, 연봉지구주차장 조성비 등 3억 745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수입으로서 현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로서 승용차에 4000만 원, 승합·화물차에 600만 원 등 4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76쪽에 과년도 수입으로서 과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액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477쪽부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등 해서 4176만 8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7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주차안내 및 금지표지판에 1250만 원, 주차장 차선도색에 600만 원, 연봉지구 주차장조성에 4억 4100만 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4억 59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주정차단속사무실 집기 교체를 위해서 65만 원 계상을 했고요. 480쪽에 배상금 등에 피견인차량을 파손을 했을 때 보상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437쪽부터 443쪽까지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원종 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국민주택을 많이 지었거든요. 상환이 끝난 주택도 있고, 앞으로 상환을 받아야 될 주택이 있는데, 이 국민주택을 지을 때 은행으로부터 융자금을 차입해 오지요? 그리고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는데... 오래된 것을 기억을 하면 1년거치 19년 상환이 대부분 이였는데, 이 주택사업을 해서 홍천군에서는 얼마만큼의 이익이 발생했나요? 그런 것을 한 번 계산해 본적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 특별회계에 대해서 특별회계별 소관부서장이 같이 이 자리에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주무부서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고인택입니다. 김원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운영 중에 있는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군에 어떤 이득이 있느냐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84년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일단... 이율부터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실수요자들한테 융자금을 중간에서 알선해 주면서 그 분들이 상환할 때 받는 이자가 현재 2003년 5월 기준을 보면 연6%가 됩니다. 재해주택 같은 경우에는 3%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다시 받아서 금융기관에 상환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환기일까지 시간 여유가 있는데요. 이때까지는 상환 받은 금액을 환매채나 보통예금으로 해 놨다가 만기일이 도래했을 때 상환을 합니다. 이때 이자율이 환매채인 경우에 3.5% 됩니다. 그러면 결국 저희가 갚아야 될 돈은 6%로 계산해서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저희가 미리 상환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되는 이자는 3.5%정도 되니까 1.5%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2005년도면 상환이 거의 끝나야 되는 시점인데, 그 시점에 가서 결산을 하면 오히려 저희 군에서 차액부분을 보전을 해줘야 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오히려 군에서는 손해를 보는 입장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은행에서 엄청난 폭리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40만 원을 국민주택융자금을 받은 사람이 1년 거치 19년 상환을 했는데... 대략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계산을...

그것을 총계를 해 보면... 1년 거치 19년 상환 원금, 이자... 연체이자 없이 계산한 겁니다. 한 3000만 원 가까이 상환을 합니다. 이것은 은행이 엄청난 폭리를 남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택사업은 특별회계로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군에서 다른 것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연립주택을 하나 장만해서 지금도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상환한 영수증을 전부 철해 놨고, 월별 상환금액을 가지고 있는 것을 심심해서 계산을 한번 해 봤어요. 은행에 돈 벌어 주는 일이지... 지금은 이자가 많이 줄었으니까 많이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한 번은 분석을 해본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과연 군민한테 큰 도움이 가는 것이냐, 그냥 국가에서 주택이 모자라니까 우리도 주택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이냐... 이런 것을 분석해 보시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필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40쪽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과 442쪽에 지방채 상환 중에 차익금 이자부분에 국민주택이자 상환부분이 지금 지난해 보다 약 50%가량 줄었거든요. 상환이 많이 줄어서 이렇게 된 상황입니까?

예. 해마다 완납을 하고 있는 세대들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줄어듭니다.

언제 끝난다고 보십니까?

이게 상환기간 2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현재 보면 84년도, 85년도, 90년도 이렇게 융자된 것이 있기 때문에 2005년도면 대부분 다 끝나고요. 90년도에 수해주택분 13세대만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5쪽부터 4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3쪽부터 457쪽까지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필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55쪽 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 예금이자수입이 1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200만 원 가량 줄었는데, 주된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추후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문서로 하시겠습니까?

문서로 예치된 금융기관별로 해 드리겠습니다.

허필홍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13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 줄어서 100만 원밖에 안되니까 그 원인을 설명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종 위원입니다. 456쪽 하단부에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융자금 체납액 징수목표가 1억 2600만 원인데, 이중에 정말 생활이 어렵거나 아니면 이주를 했거나 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조서를 말씀하신다면...

조서는 필요가 없고... 1억 2600만 원을 계상해 놨는데, 과연 이중에 수입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한 90% 될 것이냐 80% 될 것이냐...

현재...

가능한 것은 얼마입니까?

미수액으로서 받아야 할 금액은 한 1억 2500만 원정도 선에서...

그 중에서 1억 2600만 원정도는 받아들일 것 같다?

예.

그래서 수입으로 잡았다?

예.

그리고 나가 있는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저소득융자금하고 생활안정융자금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생활안정융자금은 6억 9700만 원, 주민소득지원융자금은 10억 7500만 원이 나가서 총 17억 7200만 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금과 이자로 회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수입을 3억 4900만 원으로 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9쪽부터 467쪽까지입니다.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한 위원입니다. 462쪽에 하수관거 신설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수관거는 어디에 신설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은 홍천읍입니다. 이것은 2005년까지는 계속사업비로 매년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지원사업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필홍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61쪽에 기타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분뇨처리 수수료와 하수도사용료가 지난해보다 줄었거든요. 일반적으로 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금년도 예산편성은 추정사업비입니다. 분뇨처리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1ℓ당 2원씩 해서 받고 있고요. 하수도사용료는 금년도는 3200만 원정도 수입이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고, 올해 소요량을 받아 보니까 그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서 예산액을 31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결손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올해 실제수입 수수료를 얼마정도... 사용료 수수료는 얼마정도 됐습니까?

올해가 지금 3억 1000만 원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1억 원정도 더 추가가 된 상황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466쪽 홍천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이 1억 6000만 원이 늘어나게 됐는데, 그 주된 원인이 어떤 겁니까?

이것은 환경기초시설에 기본단가를 2002년도 단가를 적용해서 실상 올해는 인건비 등을 올려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인건비가 올라가는데, 기초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 인건비를 안 올렸기 때문에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실제 이 수준은 줘야 될 것 같아서 한 것인데... 이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은 국비 70% 기금에서 받고, 군비 30% 부담합니다. 그런 인건비 상승요인 그런 것을 따져서 올려 준 사항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주로 누적된 인건비부분에 대해서 상승요인이 많이 있었다고...

누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우리가 인건비를 올해 예산에 증액을 해줘야 되는 데 증액을 안 해줬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올려 준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9쪽부터 472쪽까지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470쪽 중간에 보면 상오안농공단지 부지분양대금 주식회사 고궁과 주식회사 보광씨에스에서 10억 2200만 원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 내년도에 받아 드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저희가 봐서 보광씨에스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궁은 실제적으로 민간업체 3개 중에 한 업체로서 내년도 1월 31일이 총 만기일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가동상태도 불량하고 납입금액도 불량해서 내년도 1월 31날 총 연장 공기가 끝나면서 돈을 내지 않으면 해약하기 위한 준비단계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기까지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는 데, 그렇다고 해서 세입이 들어옵니까?

그러면 1월 31일날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면 다음 추경에 삭감조치를 해야 됩니다. 현재는 세입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은 체납된 전체 금액을 올려놓은 것이지요?

예.

보광씨에스만이라도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해 보십시오.

예.

왜냐하면 고궁 같은 것은 처음 시작하면서 매년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필홍 위원입니다. 470쪽에 공공예금이자수입에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세입을 잡을 때 그 연도에 들어오게 될 계약금액을 다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원종 위원님 질문에 답변과 마찬가지로 이 금액이 상대적으로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자는 적기 때문에 금액이... 금년보다 줄은 이유는 신강원식품에 한 10억 원 되는 예산을 금년도에 처리를 하면서 내년도에 수입이 빠졌기 때문에서 그 금액도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자를 분석하셔서 50만 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랍니다. 473쪽부터 4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5쪽에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주차단속을 완화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실제 올해 수입을 비교를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은 현년도를 비교해서 그 수준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상치입니다.

올해 실제수입을 반영해서...

그 정도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더 증액이 되면 추경에 다시 세워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에 연봉지구 주차장사업이 올해 추진이 됩니까?

예. 됩니다.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는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시설사업비를 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착공합니다. 해토와 동시에 할겁니다.

연봉도 차량소통이 엄청나게 안되고...

예.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원종 위원입니다. 허필홍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연봉지구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면적은 얼마가 됩니까? 그래서 주차면은 몇 면이나 되는지요?

1680㎡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주차면을 51면, 장애인 주차면을 포함해서 51면입니다.

한 곳입니까?

예.

도시과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에 앞으로 이런 곳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을 할 때 주차장부지가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혹시 과장님 결례가 되는지 모르지만 혹시 일본을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올 봄에 기회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일본에 다녀와서 도시과장으로서 느끼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홍천군... 여기 주차질서하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상주차장도 없고, 노견에 주차하는 사례도 없고... 농촌지역을 가다 보면 농촌마을에 진입로는 1차선 밖에 안되지만 들어가 보면 주차장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열차를 타고 많은 동네를 봤는데, 전체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마디로 얘기하면 주차문화가 잘 형성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건물 4, 5개 지나서는 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식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젊은 주부들이 아이를 자전거 앞뒤에 태우고 시장바구니를 달고 다니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

한국은 거기에 비하면 잘 살지도 못하면서 시장에 나와도 차를 끌고 나와야 되고... 의식개조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주차장 면적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직에 계실 때 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종 위원입니다. 이것과는 관계가 없는 사담을 한 마디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내 주차장에 한 시간에 주차료를 얼마 받습니까?

죄송합니다. 먼저 감사 때 보고를 드리고도 기억을 못했는데, 우리가 30분에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1시간이면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횡성은 30분에 3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횡성하고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주민 여론도 있고... 그리고 늘 그런 얘기를 하는데, 꼭 필요성이 있느냐 하면 그렇겠지만, 횡성은 30분마다 스티커를 하나씩 붙입니다. 그러면 한 시간이 되면 두 장, 시간반이 되면 석장 이렇게 해서 시비가 없는 데, 여기는... 물론 써 놓으니까... 때에 따라서 민원 제기가 많이 되거든요. 쉬운 얘기로 따따불로 받지 않느냐는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계약시에 그 점을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춘천시하고... 감사 때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를 해 주셨기 때문에 춘천시와 횡성을 갔다 왔습니다. 먼저 말씀하시던 영수증 관계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 횡성도 가보니까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데요. 그런 좋은 사항은 접목을 해서 계약때 하려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시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기석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에 주차료를 받는 운영방법을 좀 그때 자유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앙시장에 리모델링을 해서 정비를 하고,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중앙시장을 리모델링을 해서 시장을 보는 사람들의 유입책을 끈다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홍천시장 즉, 구시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발길이 끊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가마다 단골손님이 있어서 일부 이용을 하겠지만, 365일 계속 주차료를 받으니까 해제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춘천시 같은 데만 해도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은 차고지 증명제나 노면주차장에 대해서 주차료 받는 것을 전혀 안 받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것은 해제를 시켜요.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즉, 공휴일이 되고 휴무가 되는 날에는 시민들이 댈 수 있는 주차공간에는 대주고 주차료를 안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처음에 노면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회에서 일부 군세수입 계약에서 감소효과는 있겠지만,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냐, 물론 그것을 해제했을 경우에 상가를 갖고 있는 상인이 자기 차를 앞에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인들은 자기 집에 찾아오는 고객에 대한 주차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받을 확률이 있습니다. 이것도 재래시장 활성화, 구시장 활성화 여러 가지 시책적으로... 많이 있는 데, 이것이 하나의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집행기관에서 취해야 할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문제점은 민원인들로부터 많이 제기 되고 해서 일단 계약을 해서 아직 시행을 못했습니다. 다시 12월말에 다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때 최 위원과 박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을 협의해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재계약기간이 됐기 때문에 장애인복지회에 일정금액의 수입이 떨어진다고 해도 우리 시장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또 이미지가 군청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착이 되면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는 직장인이나 회사인이나 공무원이나 다 휴일인데, 그때는 자유스럽게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에 차를 대고 시장을 보고 자유스럽게 왔다갔다할 수 있으면 시장활성화에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질문을 했던 사항을 다시 짚는 사항이라서 죄송한데, 강룡사구간 내려가면서 모이세회관 앞에 주차를 하는데, 이용실적이 저조합니다. 거기는 상가와 많이 떨어진 지역이라도... 거기를 무료주차장화 하고 이쪽 축협 앞에... 내년도 도시계획사업에 들어 있어서 시행시기가 맞지 않은 것 같은 데... 내년도에 바로 보상과 함께 그것을 확장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사업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한림중앙의원부터 강창수법무사까지 쭉 나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쪽으로?

예. 양쪽으로...

인도 정리가 된 데가 있고요?

예. 보도블럭도 설치하고 주차선도 그쪽으로...

거기를 유료로 하기에는 기간적으로 안 맞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강룡사 부분에 대해서는 재계약할 때 몇 개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봐도 주차선은 그어 있고 차들이 없기 때문에....

주차료를 안 받으면 거기에 차를 세웁니다.

그렇습니다.

주차료를 받으니까... 이왕 주차료를 낼 바에는 내가 일을 보는 가까운 곳에 차를 세우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거든요.

한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지적사항이라기 보다도 저희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재계약을 할 때 전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또 계획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휴무 문제는 장애인복지협의회하고 잘 협의를 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매일 근무를 안하고 로테이션(rotation)으로 하겠지만, 그 사람들도 쉴 수 있는... 몸도 불편한데... 그런 것이 초기단계 협상과정에서는 난항이 있겠지만, 앞으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의회에서도 적극 건의한 사항으로 추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협의회하고 협의할 때 그 부분은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수입이 떨어지고, 군세도 그만큼... 인근토지에 대해서 점용료로 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하루에 1면을 몇 번 회전을 해서 주차하는 것까지 계산을 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열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계없이 주차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도로를 확포장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도로 확포장 후에 도로를 제대로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주차질서는 점점 나빠지거든요. 지금 축협 앞에도 보시면 한 쪽에는 주차선이 있는데, 과일가게 쪽으로는 없거든요. 거기에 주차를 잔뜩 해 놓으니까 오고가는 차들이 소통이 힘들어하고, 엽연초조합 옆에도 주차장이 있는데, 지나다니다 보면 1/3도 주차를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길 앞에 상가 쪽에는 잔뜩 있거든요. 우리 도시과에서도 어떤 예산을 들여서 시가지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지도 내지 단속도 이루어져야 되는 데 안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이야기하실 때는 막대한 예산만 들여서 도시정비만 하지 효율적으로 이용을 못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단속도 해줘야 되는 데,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주차요금을 받기 때문에 차들을 안댄다고 하는 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축협 앞에는 불과 10m 거리도 안되거든요. 그런데 축협 앞에는 요금을 안 받고, 그쪽은 받으니까 반대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속도 제대로 해 주고, 엽연초조합도 그렇고, 내년에 등기소 앞에도 한다고 하는데, 군이 무료주차를 할 수 있게끔 기회만 만들어 주는 것이지 단속이 안되거든요. 단속도 병행해서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박시열입니다. 2004년 홍천군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당초예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482쪽입니다. 먼저 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내역입니다. 지난해보다 3700만 원이 감소된 91억 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뒷장에 작성되어 있는 성질별 과목조서와 세입세출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3쪽입니다. 홍천군상수도사업운영계획으로는 급수인구는 4만 5000명, 취수용량은 2만 550톤, 급수전수는 7491전, 총 자산평가액 386억 2782만 원이며, 연간 총생산량은 621만톤으로 연간 총 급수량 4321톤이고, 유수율은 69.6%가 되겠습니다. 다음 484쪽에서 486쪽까지 예산총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건설개량사업은 동면 지방상수도신설 사업외8건으로 총 37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동면상수도신설사업비 23억 8000만 원, 상수도 누수탐사용역비 4000만 원, 홍천상수도 관망블록화 및 노후관개량 1억 원,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 5000만 원, 상수도배수관로 확장사업 3억 9000만 원, 송배수급수관로수리 8000만 원, 제수변 및 소화전 퇴수변 교체 4000만 원, 화촌면 성산리 가압시설공사 4000만 원, 화촌면 주음치리 간이상수도설치공사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2600만 원이 증가한 58억 3800만 원이며, 사업비용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3200만 원이 증가한 43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자본적수익 25억 3800만 원은 급수공사에 수반된 급수장치시설분담금 3800만 원과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추진 중인 동면 농어촌지방상수도신설사업비 23억 8000만 원, 화촌면 주음치리 간이상수도 설치사업 1억 2000만 원의 수입이 계상된 것입니다. 자본적지출비용 47억 4300만 원이 지출예산 금액 내역도 뒤에서 상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만 가동설비 자산과목에 분류되는 주요시설비로 홍천상수도 관망블록화 사업 및 노후관 개량사업에 1억 원, 상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2억 5000만 원,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비로 3억 9000만 원, 송배수로 급수관로 수리비에 8000만 원 등 총 9억 96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에는 국도비사업으로 계속추진중인 동면 지방상수도신설사업비로 23억 8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은 87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된 상수도시설 확장시 필요한 지역개발기금 등 지방채 상환금으로 12억 9500만 원이 계상 되었으며, 기타 예비비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계속비는 2002년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동면상수도신설사업에 2004년도 최종사업비로 23억 8000만 원이 계상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2억 7000만 원으로 정하고 일반회계로부터 상수도특별회계에 보조하는 금액은 41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특별회계 성질별 과목을 살펴보면, 먼저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 대비 2200만 원이 증가한 16억 4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일반직 32명과 기타직 34명에 대한 호봉 승급분 및 수당 인상분을 감안해서 지방공무원보수및수당규정을 준용해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물건비는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1800만 원이 증가한 14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전년도 예산집행 현황과 결산내역을 분석하여 불용역을 최소화하고, 상수도사업운영에 필요한 재료비와 수선비 등에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입니다. 이전경비는 전년도보다 1200만 원이 증가한 2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가사유는 공익근무원 인건비 및 공무원 연금부담금 준용을 감안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도 보다 3억 3700만 원이 감소된 37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홍천상수도 관망블록화사업과 노후관개량, 상수도 배수관로확장사업과 동면 상수도신설사업 등 상수도급수시설 개선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상환금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12억 9500만 원을 고정부채상환금으로 계상하여 연도내 조기상환으로 이자부담을 최대한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급수공사비는 전년도보다 8500만 원이 증가한 1억 4600만 원으로 신설 및 개수공사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기 편성하였습니다. 지급이자는 지방채상환원금 감소로 인하여 전년도 보다 5800만 원이 감소된 3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에서부터 492쪽의 예산 총괄표와 493쪽에서 495쪽에 2004년 자금운영계획, 496쪽에 계속비조서 내용인 동면상수도 신설사업은 앞에서 설명한 예산총칙과 성질별 과목조서 내용이 중복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홍천군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시려면 497쪽의 상수도수입, 505쪽의 자본적 수입, 507쪽의 상수도사업비용, 561쪽의 자본적 지출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97쪽부터 과목별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497쪽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 항목별 예산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8쪽에서 501쪽까지는 영업수익중 급수수익을 계상한 것입니다. 급수수익은 총 급수전수 7491전을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으로 구분하여 기존 수도전 및 신설예상 부분에 대한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을 정액요금은 상수도계량기 공용별 손액료를 전년도 수준과 비교하여 적절하게 편성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급수공사수익은 신설 및 개조공사에 따른 수탁공사비와 기타 설계수수료가 포함된 것으로 상수도보급 증가를 예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금융기관에 예치된 여유자금의 예금이자수입입니다. 기타 모범음식점과 물가안정 파괴거리로 선정된 36개소에 상수도사용료 감량분 30%에 대한 일반회계 부담액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은 불용품 매각과 서석면 상수도에 설치한 GPS 상시관측소 설치운영에 따른 전기료와 기타 상수도사용료가산금 등 잡수입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06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으로 급수장치시설분담금과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추진중인 동면 지방상수도 신설사업, 상수도보호구역주민숙원사업인 화촌면 주음치리 간이상수도 설치사업비가 자본적 수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507쪽 상수도사업비용입니다. 인건비는 과목별 성질별로 분류하는 관계로 508쪽에서 511쪽까지 작성한 인건비는 원수 및 취수비 항에, 521쪽부터 524쪽까지는 정수비 항에 542쪽부터 545쪽까지는 일반관리비 항에 551쪽부터 553쪽까지는 정수및수용가관리비 항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인건비에 포함된 보수와 수당은 지방공무원보수및수당규정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이 되겠습니다. 511쪽부터 516쪽 수익적 지출에 물건비 중에 일반운영비는 본청과 화촌면 등 상수도사업을 하는 7개 읍면에 필요로 하는 일반수용비와 연료비 등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와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계상한 것으로 금년도보다 500만 원 절감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로 관내여비로 계상하였고, 518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공무원의 직책수행을 위한 직급보조와 대민활동비는 직급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하는 경비로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 준용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519쪽입니다. 재료비는 상수도사업을 운영하는 7개 읍면의 상수도 수질검사를 하는 기구 구입과 취수장 전기사용료를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7개 읍면 상수도급수시설의 기계 및 전기장치 기능 유지를 위한 수선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입니다. 이전경비 항목에 공익목적 수행을 위해 설립된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하는 봉급과 보상금으로 중식비와 교통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에서 541쪽까지 정수비에 계상된 예산내용입니다. 정수비 항에 계상된 홍천상수도사업 7개 읍면에 대한 인건비, 물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수선교체비는 앞장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유사하므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1쪽부터 542쪽입니다. 급수비는 급수관개량 등 급수시설 운영비로서 사업에 필요한 자재와 절수장치구입이 되겠으며, 수선교체비로는 고장난 수도관 계량기 교체와 유효기간 경과 수도계량기 교체를 위한 경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542쪽에서 548쪽 관련사항입니다. 일반관리비는 본청소관 특별회계운영 지원경비로 인건비, 물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유사하므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8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상수도공기업 결산감사 용역비로 매년 정례적으로 회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사업비 집행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받고 있는 사항으로 편성된 사업비입니다. 이전경비 관련입니다. 포상금 항목에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준하여 성과상여금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50쪽입니다. 연금부담금 항목에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군에서 부담하는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부담금 및 의료보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항목에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급여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51쪽에서 556쪽까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징수및수용가관리비는 검침, 요금고지서 등 요금과 징수에 소요되는 경비로 인건비, 물건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같기 때문에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7쪽과 558쪽 관련입니다. 급수공사비는 신설공사 및 개조공사에 쓰이는 자재와 시공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영업외비용 항목에 지급이자는 농어촌발전기금 이자상환과 같은 상환원리금에 대해 발생한 이자 상환금과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융자금에 대한 군의 상환이자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9쪽입니다. 기타영업외비용으로 주음치리 간이상수도 설치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60쪽에서부터 561쪽까지 자본적지출 내역입니다. 주요시설비로 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설계 및 계량공사비의 산정에 필요한 경비로 상수도급수시설 개선을 위한 누수탐사용역, 노후관개량,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 송배수관로 수리 등에 소요되는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를 계상한 것으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5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완공 예정인 동면 상수도 신설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정부채상환금으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에 대한 군의 상환금 예산안을 편성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상수도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과장이 설명한 상수도특별회계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1쪽부터 567쪽까지입니다.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양식 위원입니다. 506쪽에 보면 동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신설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농가 한 사람이... 양수장 설치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 데, 그게 현재까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내년 농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으신지요?

저희가 올해 지원해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데, 농사철에 분명히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하고도 사전에 약속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농가하고도 내년 봄까지 해 드리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로사업을 마을안길 농로로 파고 내려오면서 되메우기작업을 했는데, 지금 노면상태로는 내년에 사업하는 기간동안에는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데, 내년에 가서 마을안길 포장을 덧씌우기를 해 줍니까?

예. 봄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요농가들이 물 들어오는 위치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해하거든요. 그래서 설계상 물 내려가는 지선이 골목에만 들어가지 호우에 들어가는 설계는 안되어 있지요?

먼저 주민설명회 할 때도 약속을 드린 바와 같이 원관만 묻는 것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농가 가구별까지 예산이 소요되는 최대한으로 해 드리려고 설계변경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기석 위원입니다. 502쪽을 봐주십시오. 일반이자수입에 금융기관이자수입하고 적립금 운영인데, 보통 어느 정도 적립금을 해 놓습니까? 전체 상수도가 한 90억, 100억 원 정도 되지요?

올해 같은 경우에 적립금이 한 20억 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얼마 정도 발생이 됐습니까?

4500만 원 정도 당초 예산에 세웠는데...

20억 원을 적립해 놓는다고...

올해 4500만 원정도 들어왔습니다.

이 적립금에 대한 이자가 5100만 원 계상을 했으면 금융기관 이자는 상시 출금이 가능한...

예.

금융기관 이자는 보통이자에 대한 것.... 20억 원 정도가 적립금이라는 것이지요?

예.

전체 상수도에서 한 90억 원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 90억 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알겠습니다. 그 중에서 20억 원 정도를 상시 적립해서 이자발생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청원경찰이 몇 명입니까? 군하고 읍면상수도에 근무하는 인원이... 지금 예산이 17명으로...

34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에 보면 17명으로 계상된 것은 어떤 인원입니까? 피복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여기서 예산은 정수장업무, 취수장업무 이렇게 예산을 나누어서 편성이 됩니다.

취수장하고...

정수장, 원수장...

취수장이 정수장 아니예요?

취수장은 정수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7명은 정수장에 대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취수장하고 정수장이 구분되지 않고 근무하는 읍면 인원은 어디에 포함이 됩니까? 읍면은 취수장과 정수장이 합동근무를 하는 곳이 있지요?

취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수장은 홍천읍상수도나...

그렇습니다.

또 여기 청원경찰이 도시과에서 일반행정을 보는 청경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 시설에 가서 근무를 합니다.

사무보조로 나가 있는...

사무보조는 없습니다.

혹시 향토사료관에도 청원경찰이 나가 있는데, 상수도요원을 기동배치한 사례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청원경찰의 성과금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직은 성과금이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아는 데....

청원경찰도 똑 같은 수준으로...

표준정원제가 시행되면서 상수도관계의 청원경찰 정원이 몇 명에 현원이 몇 명입니까? 왜냐하면 자동감소할 때까지... 만약에 결원이 되었을 때는 뽑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표준정원상 상수도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정원은?

우리 상수도에는 정원을 별도로 두지 않습니다.

정원이 안돼요? 읍면에서든지...

청원경찰은 우리 별도의 인력으로 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 표준정원제에 청원경찰에 대한 정원이 없습니까? 기능직까지만 나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기능직까지 나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청원경찰은 별도인력으로 봅니다.

어떤 시설주하고 청원주하고 이렇게 요구가 있을 때는 하는 사항인데, 제가 알 때 청원경찰이...

정원외 인력입니다.

표준정원제 639명 정원에 안 들어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인력에 34명하고 기타 상수도 이외에 청원경찰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당한 인력...

청경이 다른 데도 있습니다. 건설과...

그러면 한 700여명 가까이 되겠는데요? 정원이...

청경 현원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다른 부서도 있습니다. 건설과도 근무하고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이기 때문에 하수도는 포함이 안된 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종 위원입니다. 558쪽을 봐 주세요. 하단부에 보면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에서부터 보면 94년도 홍천상수도 시설확장하고 95년도 상수도시설확장... 전부 확장하는 데, 내년도 상환금액이 이거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상환할 금액입니다.

맑은물 보급... 558쪽 맨 밑에 보면 맑은 물 공급대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노후관개량을 위해서 융자받은...

이해가 안돼서....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62쪽에 보면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이 있거든요?

예.

이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하려는 것입니까?

수도법에 보면 5년에 한 번씩 모든 상수도시설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5년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이 용역주기가 되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용역회사는 어디 있습니까?

수도정비용역회사가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단위로 입찰용역을 해서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5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다?

예. 수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다른 과에서 그런 것을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이게 보면 5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고 실무진에서는 판단이 됩니까?

상수도별로 모든 사항으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 이런 것을 전체 여기에서 담아 주니까...

실질적인 얘기를 하자고요. 법을 가지고 얘기하면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해야 되는 데... 실질적으로 상수도업무를 취급하면서 5년에 한번씩 꼭 용역을 쥐서 그것을 받아서 그대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판단이 가느냐 이겁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배수관로사업, 시설확장사업 이런 것이 계획에 포함이 돼서 검토가 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노후관을 교체하는 것을 꼭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에서 납품된 그 서류에 의해서만 교체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수도 확장을 한다고 할 때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납품 받아서 확장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욕심입니다만 행정직이 기술직에 근무를 하다보니까 여러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서를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해 달라고 해서... 전문가가 되기 전에는 저희가 이런 시설타당성 같은 것을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화촌상수도나...

됐고요. 우리가 홍천상수도를 확장을 할 때도 용역을 줘서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 확장공사를 할 때 장래 몇 년 후에 확장할 계획이냐고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내에는 그런 일 없다고 했거든요.

지금...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시설확장 용역을 준 것은 2015년까지는 5000톤으로 늘려서 문제가 없는데, 이번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홍천상수도 공급이 제대로 되느냐 이겁니다. 안되고 있잖아요?

부족한 지역이 몇 곳 있습니다.

바로 용역을 줄 때 문제가 이런 것입니다. 지나간 얘기를 들춰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홍천군청을 지을 때도 군수님은 앞으로 50년 동안은 끄떡없다고 했는데 4년 후에 증축을 했고, 홍천 상수도도 확장공사를 한지 몇 년 되지도 안 했는데 증설을 하게 됐단 말입니다. 이왕 용역을 줄 바에는 예산에 맞추지 말고 진짜 용역회사에서 제대로 만들어 온 납품서를 가지고 거기에 돈을 맞추어야 됩니다. 어제도 우리가 심의도중에 나오다 말았지만, 우리가 연봉교 새로 하나 놓는다고 하면 용역회사에서 설명하는 것이 제일 먼저 예산이 문제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무슨 예산이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설계만 해서 이게 홍천읍에 적합한 교량입니다. 이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확보해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의회승인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정 반대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것이 뭐냐하면, 돈을 먼저 만들어 놓고 돈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니까 행정이 잘못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탈피하지 못하면 새로운 사고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용역을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다니까 법을 어길 수 없으니까 해야 되지만, 과연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기석 위원입니다. 542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수도관 교체비가 있는데요. 이게 홍천군 전체 겁니까? 1km가?

그렇습니다. 취수장 전체... 우리가 앞으로 교체할 때...

금년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수도관교체사업비가 얼마나 투자가 됐지요?

올해도 5000만 원...

그러면 올해 계획된 것은 다 끝냈습니까?

교체할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교체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 했느냐고요.

금년도에는 다 했습니다.

그러면 노후관을 교체했으면 작년도하고 올해를 비교해 볼 때 누수율이 얼마나 단축됐는지 분석해 봤습니까? 현재 누수율은 어느 정도 몇%나 됩니까? 노후급수관을 교체하려면 누수율을 적게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누수율이 얼마나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설사업비만 투자를 하고 물이 누수가 많이 되는지 적게 되는지 분석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유수율이 66%에 있다가 올해 3.6% 증가해서 69.6%...

그러면 누수율이 30.4%정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얘기하세요. 지금 100%라는 물이 흘러갈 때 69.6%가 사용이 되고, 30.4%가 누수가 된다는 것입니까?

수치상으로...

누수율은 공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저희가 이것이 판단이 안 되는 것이...

누수율이 30%이면 모래에 물 붙기지... 잘못 계산한 것 아니예요? 그 정도로 많습니까? 100톤이 들어가면 30톤이 누수가 되는 것인데...

수치상은 틀림이 없습니다. 유수율을 70%로 본다면 누수가 30%된다고 보는데...

엄청난 손실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노후관을 개량하고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마다 교체해 나가는 것이 이것을 빨리 잡으려고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정에서 물을 아껴 쓰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가정에서 절수를 하라고 화장실이나 욕실에 절수운동을 해 놓고... 가정에서 절수운동하는 것하고 수도관 노후로 인해서 누수율을 보면... 노후관으로 인해서 새는 물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하나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예산도 그렇고, 우리가 계량기를 대지까지 끌어내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고, 각 가정에서 계량기를 주방 옆에 해 놓다 보니까 울타리 안에서 누수가 된다고 해도 신고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로 끌어내서 작업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일단 이 누수를 30%로 하는 것이 실상을 알면서 신고를 안 하면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가정 안에서는...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계량기가 개인별로 달려 있는데, 자기네가 문제가 없으면 신고를 안 합니다.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설득력이 없는데, 울타리 밖에 있는 것은 관에서 수도공사를 해서 교체를 하는 책임 한계선이고, 울타리 안에서부터는 수용가에서 부담하지 않습니까?

계량기입니다.

그러면 울타리부터 계량기까지 사이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계량기부터 가정으로 들어가기까지에 누수가 되는 것은... 계량기에 대한 요금이... 옆집과 비교해서 식구도 비슷한데 3만 원 나오는데, 옆집은 1만 원 나온다 이겁니다. 쓰는 것은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뭔가 있다고 의아심을 갖고...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많은 상수도 요금을 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간혹 그런 것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 30%라는 누수율을 볼 때 상당한 누수율인데... 어떻게 보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누수율을 줄이는 공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큰 관건이 누수율입니다. 맑은 물을 공급해 주는 것도 기본 목적이지만, 시설관리를 볼 때 누수율을 줄이는 것이 도시과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누수율이... 지금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 가는 것을 송수관이라고 하지요?

예.

그리고 정수장에서 수용가까지 가는 것을 배수관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송수관에서 누수 되는 것은 파악이 안되지요?

그것은 안됩니다.

기술적으로... 무조건 펌핑만 해서 정수장 탱크까지 올려 가는데, 그게 몇 톤이 들어가는지는 파악이 안되지요?

펌프용량에서...

시간당...

계산이 나옵니다.

송수관로에서 누수 되는 것을 체크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것이 있습니까?

취수장에도 유량기가 달려 있고 배수장에도 유량기가 있으니까 취수장에서 배수량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취수는 해서 올리는 데... 정수장 탱크에 들어올 때 거기에 계량기가 있습니까? 그것하고 나가는 것을 계산해 보면 같아요?

김승거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누수가 생기면 바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정수장으로 높은 곳까지 펌핑을 해서 올리는데, 거기 노후관이 터질 염려가 많거든요. 그러면 대형...

이것은 급수관에 하는...

관망블록화 용역도 해서 나오잖아요?

우리 시내에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계속 그 사업비를 포함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도 관을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체는 매년 하는데... 우리 상수도공기업회계에서 노후관 교체공사 사업비로 1년에 5000만 원 투자를 한다는 것은 구우일모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546쪽이요. 상수도 합동작업 여비에 두 명씩 있는 데, 이게 어떤 작업하는 여비가 됩니까? 10만 원씩 두 명에 10회인데, 상수도 전체 결산작업에 대한 겁니까?

도에 결산작업을 하러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회계사무소에 의뢰해서 결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도에 가서 작업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말고 일반 행정으로 해서 행정적으로...

일반회계사에 대한 공기업회계를 용역을 줘서 결산하지 않습니까?

일반행정...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합동작업을 공무원들 여비가 있어야지 작업을 하지요. 그렇게 사업을 하는 데 일단 결산작업을 하는 것인가 그렇게 의아심이 가서... 547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는데요. 예산업무담당 공무원은 2명인데, 누구누구가 해당이 됩니까?

우리 김은숙 씨하고 김명복 씨하고 둘이 공기업회계를 보고 있습니다.

누수관련담당 공무원은요? 그것은 수도계 직원 4명... 전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시설계에 정규직이 4명...

계량기관리담당 공무원은?

이것은 관리계에서...

이것도 수도계입니까?

그렇습니다. 계량기담당은 수도관리계에서 하고, 누수관리는 수도시설계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전체를 보면 몇 중으로 타는 것이... 수도시설계에서 보면 전체 인원이 있는 데 이중적으로... 그 업무를 취급하면... 전체 인원에 대한 인원이 오버가 되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9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예.

민간자본보조에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주음치리 간이상수도 설치사업인데, 이 4억 원을 올해 투자를 하게 되면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게 됩니까?

이게 완료계획으로 한...

현재까지 총 공정이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 사업입니다.

하나도 투자가 안된 사항이지요?

주민설명회...

주민설명회를 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계획은 원수채취를 홍천강에서 합니까? 주음치 골 안에서 나오는 소하천에서 합니까?

그게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일단 수질검사를 해서... 주음치에서는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합니다.

주음치 소하천에서 나오는 물 가지고는...

그 물 가지고는 절대량이 부족해서...

주음치지역이 지하수가 안 나오는 지역입니다. 저도 현직시절에 다른 사업을 추진하면서 100m를 파도 겨울이면 지하수가 고갈이 돼서 음용수 확보에 애를 먹는 데... 설치가 필요한 사업인데 4억 원이면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관로매설까지 다 됩니까?

그렇습니다.

자부담관계는 어느 정도?

자부담은 없습니다.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은 없습니다.

자부담은 수용가에서 원치 않지요?

예. 그래서 꼭지만 달게 해 드립니다.

내년도면 다 완료가...

예. 계획입니다. 내년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을 해 주시고, 국비지원 1억 2000만 원이고, 군비가 2억 8000만 원인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 지원에 화촌상수도에 외삼포2리에서도 그 위로 오수처리장이라든가 도로포장이라든가 일부 작년도까지 지원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수도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을 갖고 도로포장을 해준 것이 있는데요. 그 위에 포장들이 완료 안된 곳이 있거든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을 아시지요? 김승거 담당님 알고 계십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문 시에 질의를 했던 화촌상수도 보를 위해서 펜스설치에 대해서 질의한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 당시 답변으로는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시설을 하겠습니다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예산을 보면 화촌상수도지역에 행락객들 유입라든가 여러 가지... 어로행위의 차단을 위해서 필요한 구간에 펜스 설치를 2004년부터 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적이 있는 데 기억이 나십니까?

예. 이번 당초예산에 편성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편성해서...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비를 예산부서에 신청을 했었습니까?

아닙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하려니까 1회 추경에 편성해서 해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낚시도 하러 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농업기반공사에서 설치한 양수장시설이 있는데, 거기 일부 펜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낚시도 많이 하러 오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숙원사업도 해주고 그럴 판인데, 그것은 한번 펜스설치를 해서 상수도보호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선종 위원입니다. 542쪽 노후관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동시장에 간이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한 3, 4년 전에 했지요?

그렇습니다.

3, 4년 전에 노후관 교체를 했는데, 사실은 새로운 관을 하고 전혀 물이 가지 않습니다. 그것도 아시지요?

예.

관을 새로 묻어서 3, 4년이 지나도록 물이 그쪽으로 안가고 있다는 것은 많이 생각 해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신설했던 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물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관이 지나가서 수용가에서 신청을 해야 연결을 해 줄텐데, 신청을 안 해서 연결을 못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신청을 하면 연결해 주겠다고 얘기가 된 사항인데, 수용가에서 신청을 안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관을 안쓰는 것이 아닙니다. 연결이 됐는데, 수용가하고 연결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밑으로 관을 묻어야 되는데, 토지주가 사용승낙을 안해 줘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님한테 해결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해 주시면 연결하는 것과 같이 수용가와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남면상수도 수원지관계가 진행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환경부까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예결위까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원은 해 주되 내년도 용역비라도 주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 군에 전체 예산을 줬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게 안 되고 용역비... 시작이 반이라고 용역비 정도로 국비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해서 내후년부터는 시설이 될 수 있게 해서 내년도에 설계하고 후년부터... 그런 체제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으로서는 애매한 것이 수질이 제일 나쁜 지역이 남면 준용하천이라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수질개선 부분은 사실 환경부서인데, 구조적인 작업을 도시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미루어지는 일이 됩니다. 또 환경부서와 도시과가 긴밀히 협조가 돼서 작업이 되어야 되는 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환경부서와 관계를 가져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방공기업인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 5일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6차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