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유재봉 의원 발언
명수
남명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소관 실과소의 세출예산과 특별회계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첫 순서로 농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농정과장 한상경입니다. 존경하는 남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덕으로 생거진천쌀이 전국 1,000여개의 브랜드중 1차로 52개 브랜드에 선정되었고 2차로 러브미마크 사용권을 획득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 200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농정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명수
남명수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318페이지좀 봐주세요. 영유아자녀양육비지원사업은 없던거죠?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양육비지원 사업은 농림부 농촌복지대책 일환으로 새롭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도 처음 실시되는 사업인데 대상은 농지 소유면적 1ha미만 농가 및 이에 준하는 축산 농업인의 영유아 0세부터 5세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지원하는데 이것은 연령보다 차등별로 지급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3세에서 5세?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아니, 0세부터
봉석
오봉석위원
0세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하느냐 1ha 미만이 아니고 0세 유아가 없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사를 하는거예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1차를 했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그 분들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사회복지에서 저소득 층에서 지원도 받고 0세부터 3세까지는 다니는 곳이 보육이 시설이 마땅치 않거든요, 대상이 4세부터 5세가 대상이 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3세부터도 어린이집에서 받죠 받으면은 거기도 0세 저기는 보조받는게 있는데, 다른분 아니 그걸 모르면 안되지 지금 0세 가족 저기는 한 12만원밖에 안받고 다른 저기는 18만원에서 20만원까지 받는 거니까 그게 다르니까 그걸 알아서 추진을 해야지 그걸 모른다면 안되는거지, 그걸 대상을 조사할 때는 어디 한걸로 쓸건가 어린이집도 조사를 했어야지 대상만 조사를 해가지고 이걸 뽑았다는 거예요, 얼마 들어가니까 알으니까 뽑은거지 그럼 국비 내려오니까 국비, 도비 내려오니까 예시에 맞췄다는 얘기에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아닙니다. 조사를 해서 204명을 올렸어요. 올려가지고 된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다음에 319쪽을 좀 봐주세요. 먼저 본인이 군정질문에도 얘기를 했는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서 분야 추진부서 등의 일원화 등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어떻게 할 방향인가?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먼저도 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할겁니다. 예산만 저희한테 편성됐지만 내부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넘겨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컨설팅사업을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총괄은 기술센터에서 한다, 잘하시는 건데 321페이지좀 봐주세요. 유통과장님도 와계시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거기 보면 생거진천쌀 브랜드 TV, 라디오, 신문광고인데 이거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그걸 경영유통과장님이 아니고 내가 질문한 것을 거기서 농정과장이 답변을 해주세요. 이 TV를 우리가 보면은 청원쌀은 손석희가 끝나고 태진아가 하는데 뉴스한 뒤에 "옥경이 나라가 밥맛 좋다."하는데 우리는 백일섭이가 하는 것 방송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당초에는 저희도 공중파 방송을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어디다 했어요 나도 텔레비전을 자주 보는 사람인데 한번도 본적이 없어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2003년도에는 케이블TV에 했고,
봉석
오봉석위원
케이블TV 어디다 한거예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지금 방송 케이블TV 채널이 여러가지로 있거든요.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어느 TV하고 채널이 몇시대에 하느냐?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이거는 자료로 드리면 안될까요 설명하기가 복잡할 것 같은데?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대충만 얘기하세요. 어느 방송 몇시, 뭐 자료가 뭘 필요해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YTN 30, 홈CJTV 13, KBS드라마 73, 코미디TV 129, FOOD채널 99, 이런 식으로되어 있어서
봉석
오봉석위원
진천에 73번이나 129번이 나옵니까 나와요 여기 진천에서?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이거는 진천만 대상이 된거는 아닙니다. 진천은 99번밖에 안나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우리 충북 케이블TV에서 100번까지인데 129번이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이건 서울지역에서 나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서울지역에 몇시대에 나오는 겁니까?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이건 1일
봉석
오봉석위원
아, 몇시에 나오는게 있겠죠. 무슨 방송을 하고 나오느냐, 영화를 하고 나오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아니, 그러니까 시간은 월별로 해서 모른다 그러면 모니터 방송에 나온 것 떠놓은 것 있어요?
모니터 떠놓은게 있느냐구요. 우리가 방송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니터 떠놓은 것있느냐구요?
담당은 몇번 봤어요?
수시로 확인했다. 틀림없죠?
이것은 2억 9,120만원인가 그렇죠 각종 쌀홍보비만 광고 이거 전부해서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올해 상사업비를 타시면 어디다 쓰실 예상입니까?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CF가격이라는 줄수록 진가가 발휘되기 때문에 효과면에서 볼 때 가격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1억도 좋고 2억도 좋고 CF라는 것은 저희들 행정공무원 입장에서는 감히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선전 저기가 이게 홍화쌀 말고도 2억 9,150만원, 홍화쌀 2,000만원해서 3억 1,000만원이 된단 말이에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유통과에서도 제가 광고 뭐 청주공항, 터미널, 서울 뭐 하는게 1억 한 6,800만원 돼요. 3억 1,000만원하고 하면 4억 8,000만원인데 지금 강화군 같은데는 그렇게 선전이 잘 나와도 몇개월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5억을 갖고 합니다. 3억을 시상금 가지고 하고 2억을 군자체비로 선전을 하고 청원군같은 데는 그 홍보비하고 전부 쌀 나눠준 것하고 7억을 가지고 해요. 거기는 상사업비 2억을 투자해서 하는거라구요. 우리도 단일화라면은 4억 8,000만원 5억돈이 되면은 충분히 경쟁이나 확보할 수 있는 그 쌀의 대책이 홍보가 되는데 그런 통합적인 것을 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지금 청원군하고 강화같은 경우에는 쌀만 위주로 선전을 하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특산물이 관상어, 장미, 수박이 있기 때문에 어짜피 농산물 유통이 별개로 홍보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마는
봉석
오봉석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이것은 기획감사실 홍보팀하고 홍보팀에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농정과, 유통과, 농업기술센터 3개과하고 기획실하고 4개 실과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을 우리는 쓸 것 다 쓰고 쓴 생색도 없고 효과도 없고 지금 다른데는 그리고 이 쌀을 선전할 때는 우리가 돈을 더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진천쌀 작년 2003년도 유통에서 우리 뭐 모자라서 못팔았지 남아서 못판 것 있습니까, 묵은 벼가? 이 요지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진천쌀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진천 우리 농민들에게 다만 10원이라도 득이 갈 수 있느냐, 홍보비를 활용해서 청원마냥 20㎏에 4만 7천원을 나갈 수 있는 것 우리 4만 2천원, 4만 3천원이지요 지금 쌀 나오는게 농협 RPC것이 그러니까 농민한테 실질적으로 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냐 그걸 얘기하라는 거지 진천쌀을 못팔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얼마나 품질인정을 이런 선전을 해가지고 쌀은 더 받을 수 있고 구추청이라든가 신추청이라든가 이번에도 보면 대안이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진천은 1품이 많지 대안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 우리가 얼마나 진천쌀을 홍보를 해가지고 농민들에게 다만 1천원이고 2천원이라도 더 돌아갈 수 있느냐 그게 문제에요. 한사람에게 20㎏짜리 1천원을 더 받는다고 그러면 한가마 4,000원 별거 아니지만 진천군민을 전체 농민을 봤을 때 대단한 액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왕 이런 광고 저기를 하시면 좀 세밀하게 해서 4개과에서 합동을 해서 진천쌀 위상도 높이고 돈도 더 받고 그런 방향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잠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도 간단히 해 주시고 응답할 때 간단히 해서 시간이 많이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324페이지좀 봐주세요. 논 농업 직접 직불제 보조금있죠?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게 2003년도에 2ha에서 3ha로 되었죠?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진흥지역의 경우는 50만원에서 53만 2천원이 되고 비진흥지역은 40만원에서 43만 2천원은 내년도 예산의 면적이나 금년도 당초예산과 똑같이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예산담당 이종식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농정관련 보조금제도를 개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일단 현년도 수준에서 증액 추가로 나중에 증액이 크게 될것 같아서 현년도 수준으로 세우도록 지시를 받은 사항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그게 빠진 것이 먼저 얘기가 됐었는데 먼저도 그걸 신고를 못해 가지고 빠진 사람들이 있었죠?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그런 것은 다 구제되고요. 저희 부족분 예산 2억 2,985만원 저희들이 필요한 금액이 아직 안왔습니다. 이게 국비가 2억 2,985만원이 더 확보돼야 되는데 수시로 오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중간중간 신청을 하면 국비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전부구제가 된다?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326페이지좀 봐주세요. 우리 RPC 통폐합이 진천쌀 고품질 방안에 대해서 3,500 만원을 해놓으셨는데 그 RPC하고 어떤 유형을 줘서 뭐를 하려는 겁니까?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지금 그 RPC는 농림부로부터 통폐합 권유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도 품질관리를 위해서 RPC가 통폐합 되야 된다는 것은 벌써부터 느꼈구요. 그런데 RPC를 막상 통폐합을 하려다 보니까 누구도 선뜻 대들지를 못하는데 농림부 기술자문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RPC 통폐합에 따른 농림부 인센티브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하고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용역보고서를 내놓을 수 있다고들었습니다. 이것을 용역을 해가지고 통폐합 할 수 있나 없나를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알피씨가 3개 농협하고 용역을 줘서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어도 각 농협에서 합병을 안하면 그만 아니에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농협에서 1차적 의견을 들었습니다. 농협에서 확답은 안받은거지만 이렇게 용역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금방은 안될 사항입니다마는,
봉석
오봉석위원
금방 안될 사항인데 왜 그 용역을 주십니까?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통폐합이 되어야 된다는 여론은 진천 농업인들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잘못 아신건데 농협 RPC가 흑자가 나는 데가 있고 적자가 나는데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흑자가 나는 데는 유지를 하려고 그러고 적자가 나는 데는 통폐합을 하려면 이게 어려울 거예요. 다같이 적자가 나는 것 같으면 흑자가 나는 것 같으면은 통폐합 하기가 쉽지만 적자와 흑자가 쌓이면 통폐합을 한 조합이 맡아야 되는데 그걸 맡을 저기가 없죠. 그 학술용역비는 좀 문제가 있는데. 326페이지에 홍화쌀 TV 홈쇼핑이 있는데 그 홍화쌀이 작년에는 어디다 선전을 했어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CF만 작성을 했습니다. CF까지 만들어놓고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저기 그 케이블TV 에 가서 광고를 하려는 거거든요 판매기획전을 가지려고 그랬던 것인데 광고료가 부족해가지고 못했습니다. 작년에 CF 만들은 것을 가지고 금년도 만들어 놓은 것 가서 내년도에 가지고 판매기획전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한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CF 만드는데 1,500만원이 들어 갔어요. 1,500만원 들어가서 2,000만원이면 저기를 선전을 해요, 그것도 홈쇼핑에다? 이치에 맞지를 않아요. 어떻게 그래 1,500만원도모자라서 CF를 제작해놓고 홈쇼핑에 가서 홈쇼핑이라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선전하는 것 카달로그식으로 나오는 것인데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아니 계속 판매기획전으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시간시간마다 나가서 쇼핑호스트가 판매를
봉석
오봉석위원
올 2003년도에 홍화쌀이 얼마나 판매되었습니까?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3톤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정확한 양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물량 3톤 가지고 2,000만원 저기를 쓰신단 말이에요? 참 말도 안되시는 소리들 하시네. 아니 홍화쌀이 그 개인기업이 우리가 보조해줄 것은 보조해주고 그리고 그것도 뭐 3,000톤이라든가 300톤이라면 모를까 3톤을 하기 위해 2,000만원을 써요 1톤이 우리 쌀가격으로 얼마입니까?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그걸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우리 잘좀 생각해보자구요. 3톤이면은 12만원씩 하면은 12가마 반씩 하면은 몇가마에요 37가마 반이에요?
재봉
유재봉위원
과장님, 민간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자료가 올라와서 자료를 받아 보고를 하신다고 하셔야 원칙이지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말씀을 못하시면 어떻게 하느냐구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다시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그 바구미가 나고 그렇다는 소리 들어 보셨어요, 못들어 보셨으어요? 홍화쌀에서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들어봤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쌀이 다 갈라지고 그런것을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 개인기업인데 암만 우리군에서 그걸 해줘서 하는 사업이라도 그런 원망이 들어오고 그렇게하고 판매량도 부족하고 일단 개인기업이면 이것은 지원할데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327페이지좀 봐주세요. 쌀생산비 절감 전국평가심사단 농업인지원 1,000만원 지원액수는 그런데 이것은 뭐를 평가심사라든지 지원을 하는 겁니까?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쌀생산단지가 평가를 받은건데 저희들 중앙평가를 받으면 금년도에 대통령상을 받아가지고 최우수 단지상을 받았습니다. 심사받고 나면은 중앙에서 시상이 직상금으로 다행히 최우수상을 받았으니까 직상금이 400만원이 내려오는데 심사만 받으면 100만원 밖에 안내려옵니다. 심사를 받으려니까 동네분들이 3-4일씩 계속 논두렁도 깎아야 되고 피살이도 해 줘야 되고 힘이 들어서,
봉석
오봉석위원
아, 그 단지내에 인건비다?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인건비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무슨 상사업을 하겠죠. 동네에서 포장을 한다든지 동네에 필요한 것을 하겠죠. 그런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326페이지에 벼 병해충 공동방제 물바구미하고 이삭도열병약이 있죠?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이것을 이게 맨날 약이 문제가 된다고 내가 몇번 얘기를 해도 약이 제대로 안나오는데 그 사전에 말이에요. 각 읍면을 통해서 받으실 수 없어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사전에 소용량 조사요?
봉석
오봉석위원
소요량 조사를 뭐가 필요하다고 하는지 진짜 농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줘야 되는데 농민과 반대방향으로 하고 있다구요. 나도 알아요. 전체적으로 구매를 하다 보면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려면은 면단위로 해서 이렇게 받아요. 필요한 농약을 그래가지고 진짜 해야지 그냥 집에 창고에다 쌓여 있는 농약을 주면 안되는 거예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물바구미 같은 것은 가격 차이가 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유재봉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총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해대책용 중형,대형관정을 해서 굴착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용수로 개발을 염두에 둬주시구요. 농정과에서는 일반농가에서는 고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해때라든지 이런 때에 산골짜기에 이런 데에 많이 농지유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향, 일예를 든다면은 그 경지지구에는 기반공사에서 포크레인 장비가 있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지만 우리 산골짜기 이런데 경지정리 지구에 들어 가지 않는 면적은 조치방법이 없습니다. 대형으로 훼손이 갔을 때는 농지가 손실이 왔을 때는 장비대를 지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예산을 확보해서 강구해주시기 바라며 한가지만 질문 예산상에 있는 것을 묻겠습니다. 321페이지좀 봐주세요.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수수료를 확보를 하셨는데 이 10개소가 어디 지역이고 일반 농민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이 사항은 그 친환경영농 농가가 지금하고 있는 농가가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가당 수수료를 1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신청한 사람외에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욕구가 생기는 일반 경작인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대처방안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저희들이 10건을 올렸는데 확보하기가 힘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재봉
유재봉위원
10농가도 어렵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읍면에 공문시행을 하셔서 농가별로 한번 받아보세요. 내가 여론수렴 하기는 지금 친환경농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품질에 대한 고가를 고소득화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신청을 하고 싶어도 품목별로 하나 하는데 최저 비용이 15만원 들어갑니다. 또 여러가지로 하려면은 거의 100만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랬을적에는 그것이 직접 지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런지는 몰라도 영농회별로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신청을 해서 받으면 확대될 것같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가 본인은 판단합니다. 대처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받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317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보시면은 농업연수부 및 도민교육원 교육생여비 보상이 대폭 인상된 사유와 단체별로 보면 5만원, 7만원인데 2만원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그것은 그 단가가 1박 2일, 2박 3일,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에 2만 5,000원씩입니다. 2박 3일은 7만 5,000원 하루에 2만 5천원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318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및 장학금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농업인자녀학자금은 지금현재 금액이 제대로 내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도하고 해서 물량조절이 되고 우리가 더 추가신청을 하면 도에서 국비 추가로 지원되는 전액지원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추가로 받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327쪽이요. 벼육묘용 제조상토 공급 있죠? 이게 못자리 흙이잖아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덕규
김덕규위원
이게 사업지가 어디에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이건 전면적입니다. 진천군 벼농사재배 농가는 다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진천군 벼농사 짓는 분들은 다 신청을 받아서 신청량에 의해서 원하는 농가만 공급할 면적, 진천군 전체를 세워놓고 원하는 농가만 이렇게.
덕규
김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317페이지에 여름농촌 봉사활동참가학생 간식비가 이게 대학생들이 여름에 오는거죠?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유익한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와서 큰 많은 도움을 줘요. 과장님도 판단하셨겠지만은 이런 것은 좀 심사숙고해서 실제 학생들이 와서 정을 느끼고 농민을 와서 도울 수 있는 예산을 잘 집행해 주세요. 이게 좀 적은것 같에요. 본위원이 볼 때 한 1,000여명 정도가 내려와서 9일 정도, 10일 정도로 해주고 가는데 이게 미약한것 같으니까 잘좀 집행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리고 농업컨설팅은 센터를 만드신다고 그랬죠?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정광섭위원
너무 시간이 지체되었는데 한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이월 우리 문화마을단지에 총예산이 지금 여기여기 박힌게 한 5,000여만원 돈되는데 이게 법정으로 대주게끔 되어 있는거예요 세군데 잡혀 있는데 이월 문화마을 하수처리관리 여러가지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3,000만원도 되어 있고 이걸 우리가 통합적으로 관리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법정으로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느냐는 얘기죠?
관리비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를 줘도 부담을 시킬 수 없어요 너무 매년 들어가면 안되잖아요?
제말씀은 수용자 원칙으로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다가 투자할 수가 없으니까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 이쪽에서 부담을 하고 그래야지 주민들한테 돈을 걷는다는 것은 전 세대에 아파트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아요?
됐습니다. 오래 얘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니까 이걸로 해주시고 갖추면 책임자한테 앞으로 당신들이 관리를 소홀히할 때는 경비를 부담을 시킨다 하는 말씀좀 해주세요. 다 부서지면 또 해줄건데?
우리가 나가서 관리를 하는데 수용자가 잘 써야죠?
이것도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니까 연구좀 해보시라구요?
325페이지 못자리 BANK지원이 1개소를 어디다 하는 겁니까? 상당한 금액이 크네 무슨 시설이에요? 1개소인데?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이 사업은 그 도비사업입니다.
정광섭위원
도비, 군비가 더 붙었네요. 무슨 시설인데 이렇게?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대상지도 선정이 안 되었구요 이건 육묘상자 공급, 상토 공급, 파종기 1대 공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묘상자 3만상자를 공급하고 플라스틱 상자 육묘상자 3만개, 그 다음에 상토 흙 15만톤
정광섭위원
상토는 여기 따로 있지 않습니까?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뱅크사업이라고 그래서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육모공급하는 사업하고 다른 사업입니다.
정광섭위원
육묘 상토는 얼마가 섰어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이 사업은 도사업이구요. 이것은 못자리 은행을 만든다는 뜻이고 도에서 1개 지원을 100ha정도 규모로 해서 못자리 은행을 만든 다는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저희 육묘는 별도로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그 지역은.
정광섭위원
그런데 여기에 표기해놓은 1억 몇천만원으로 해놓으셨네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지금 못자리 BANK사업이 100ha 규모 사업이거든요. 100ha 못자리 은행을 만드는건데 이 사업이 되면 그 지역에는 저희군에서 공급하는 육묘상토는 공급하지 않죠, 중복되지는 않을 겁니다.
정광섭위원
공급은 하지 않는데 지금 도비가 7,200만원 아니에요. 군비가 1억 6,380만원이고 그러니까 이 저기를 도비만 가지고 1억 6,800만원을 뺀다는 얘기에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그게 아니라 이것은 못자리 은행을 만들어서 100ha 지구를 심는다는 뜻이고 그뒤에 것은 전농가 육모상토를 공급을 하는데 100ha지역에는 별도로 뒤에 있는 6억에서는 지원이 안되는 겁니다.
정광섭위원
지원이 안되는 거라구요?그러면 어쨌든 군비를 1억 6,380만원을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육묘상자가 3만상자이고 파종기가 되어 있고 3가지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정광섭위원
이해가 잘 안가네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자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홍화쌀 TV 홈쇼핑에 CF는 떠놓으셨다고 그랬죠? 이것도 민간업자한테 넘겼으니까 거기 자부담을 시키셔가지고서 한번 나올 것 두 번 나오면 더 나으니까 예산을 2,000만원 세우셨으니까 2,000만원 줄테니까 너희도 1,000만원, 500만원, 얼마를 내서 많이좀 나오게끔 하시면서 거기에 부설로 우리 진천쌀도 좀 넣어가지고 같이좀 하게끔 해주세요. 꼭 홍화쌀만 하시지 말고?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형평성에 안맞는데 벼 육묘제조상토 공급을 6억 3,161만원 어치를 지금 공급해서 전농가로 공급하시려는 거죠?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정광섭위원
비비비료 친환경 비료가 얼마죠 3억 한 5,400만원 정도 돼죠?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이것도 물론 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한번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게 되면은 부작용 없을 것 같아요 예산상에? 이게 형평을 맞춰요. 비비비료도 3년째인가 4년째이죠?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내년도 3년째됩니다.
정광섭위원
내년도 3년째, 그런데 이걸 갖다 과도하게 해가지고 물론 농민들한테 충분하게 해줘야되는 어려운 시점이지만 이걸 실증도 안해보시고서, 작년도 제가 알고 있어요. 3,000포를 그 사람이 무료로는 센터에 줘가지고 실용을 했다는데 사실 써본 사람도 간혹있다는 거에요. 말라가지고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실패를 했다니까 이걸 검증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너무 과다한 금액을 올린 것으로 본위원은 사료되는데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지금도 현재 쌀 전업농을 통해서 설문조사 받고 있구요. 그렇게하고 이것은 희망농가만 면적은 전체 면적을 계상을 해놨지만 희망농가만
정광섭위원
공짜로 주는데.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70% 보조기 때문에 누가 100원에 70% 보조가 되면은 인력을 가지고 상토 채취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하게 원가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정광섭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백곡같은 지역은 사실 상토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 지역으로 실험을 해봐가지고 연차적으로 확산을 해나가야지 덕산같은데 땅 좋은데는 그렇게 필요성을 안느끼고 있어요? 부지기수로 좋은 흙이 많은 데 꼭 이걸 해가지고서 성공한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수분처리 잘못 되면 말라버린데요. 그러니까 일단 이건 어느 정도 검증을 하해가지고 흙이 없는데다 백곡을 집중적으로 해서 1개면을 투자해서 성공이 되고 연차적으로 검증을 거쳐서 해야지 덮어놓고 한두푼도 아니고 60억씩을 투자해서 실패하면 어떻게할 거에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지금 전년도 공급된 농가를 전부 다 자체조사를 했는데 판단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서 저희들이 입안을 했습니다.
정광섭위원
이것은 재검좀 해보시구요. 공통으로 기획실장하고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그 관내에 쌀돌이 및 농산물 판매지가 몇군데 있어요, 판매 저기 홍보판 쌀돌이 총 몇개나 됩니까?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쌀돌이는 지금 현재 벽암사거리로서 하나하고 테마공원 하나하고 쌀돌이는 2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농산물 홍보판이 몇 개있어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대형간판은 중부고속도로 변에 하나있고.
정광섭위원
덕산도 하나있고, 과장님 잘 가서 보셨어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정광섭위원
우리 진천군 군기가 마크가 몇 년도에 바뀌었습니까 2년 전에 7월 1일부터 바뀐거로 알고 있는데 2년도 넘었을 거예요. 2001년도인가?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벽암사거리 쌀돌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광섭위원
그 군기 마크를 거기 뿐이 아니라 다른데도 보셔서 수정예산 세워서 빨리 갈아요. 챙피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하는데 군기마크를 그렇게 해놓으시면 안돼죠 그걸 수정예산이 올려서 파악해서 빨리 갈아주세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325페지좀 봐주세요. 못자리 BANK지원 1개소 2억 3,4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좀 간단히 설명좀 해주실래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못자리 BANK지원 사업은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30페이지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다가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으로 8억 2,000만원 계상되었죠?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이건 농업기반공사 주는거죠?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이것은 어떻게 사업지가 선정이 된거예요, 안된거예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사업지는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이건 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한 지구에만 포장을 하는거죠?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이외에는 안하는거고?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경지지정리지구도 대규모 경지정리지구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기반공사에 한해서 하는 거죠?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32페이지에 보면은 용암지구 농로포장공사로다가 300m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느 지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이건 석현경지정리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지금 이걸 해주려면 다 해줘야지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그건 동네안에서부터 저쪽 펌핑하는데 거기까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뒷길로해서 양수장에서 펌핑 올리는데
진한
양진한위원
이게 저기 경지정리한데가 아니구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경지정리지구죠. 석현 경지정리지구에 그 동네 뒤로 들어가서 양수장에서 물넘기는데있잖아요. 하천에서 양수장으로 물 넘기는데 그 뒷길.
진한
양진한위원
어디서요? 지곡마을 뒷길이라구요?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가지고
진한
양진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묻겠는데요. 문화마을 아까 우리 정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월, 바로 그게 지금 상당히 그 수용가 부담으로 모든 아파트를 끌고 나가는데 거기라고 특별나게 해서 해마다 엄청난 돈을 해가면서 부담해 주는 이유가 법적으로 근거가 딱 나온게 있어요? 전부가 이렇게 끌고 나가시는데 근거가 있으면 그것을 좀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지금 문화마을이 지금 이월 오수종말처리장 시설하는데 폐수종말처리 시설하는데 관내에 들어갔습니까? 그안에 지역구 안에 들어갔느냐구요? 이월오수처리시설 하는 그안에? 오수처리장시설하는
확인해보셔가지고 오페수종말처리장 시설하는데 관로만 연결해주면 이런 시설비가 안들어가도록 그런 것을 연구를 해보세요. 그 관을 안에 들어가서 어짜피 우리가 관리하는 거면 그리 놓어서 관리할 수 있게끔 생각을 해서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중삼중으로 상당히 해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돈인데 이런 것은 생각을 해서 하시라구요?
해보시고, 그리고 331페이지 예산부서하고 두군데 얘기를 해드리겠는데 331페이지는 농촌가로등 시설하는 것은 이거는 지금 각 읍면에 지금 이미 예산이 서있고 또 이게 이중으로 들어간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은 읍면장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군보다. 그래서 군에서 집행할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은 예산부서에서 올라오면 이런 것은 읍면으로 배정해줘요. 그러면 읍면장이 자기 관할구역내에 알아가지고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것을 여기 세워서 다시 배정해 주고 이렇게하니까 이중으로 되고 잘 추진이 안되는데 이런 것은 읍면으로 세워주고 농로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3,000만원짜리 300m, 200m를 군에다 세워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건설과에 세우고 농정과에 세우고 이러지 말고 이런 예산같은 것은 읍면 내려줘버려요. 일하기 쉽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군에서 끌어안고 그러지 말고 기술적인 것 농지계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소류지라든지 기술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외에 읍면으로 전부 내려줘서 할 수 있게끔 해 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읍면장이 충분하게 잘 할 수 있는 것인데 챙겨보시고, 아까 정위원님이 질문하신 못자리BANK는 이것은 100ha면은 진천의 몇 개 부락이 10여개 부락이 해당되는데 과연 못자리로서의 값어치 있이 공급해줄 수 있는건가 종자가 다른 농민으로부터 기호가 다른 못자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과연 한군데 뱅크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끌어갈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시범사업을 해보고 난 뒤에 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은 오봉석 위원이 요청한 20303년도 홍화쌀 판매실적을 12월 15일까지 의회에 10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영유통과소관예산심사
10시 55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유통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경영유통과장 이상구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남명수 위원님장님과 위원님께서 항상 저희 경영유통과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은신데 대해서 저희과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경영유통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영유통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명수
남명수위원장
경영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영유통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345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수박, 채소 비가림사업이 8억으로 되어있는데 몇 농가이며 면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경영유통과장 이상구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박농가 수는 지금 저희가 숫자상 파악한 것은 90농가 정도가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33.4ha가 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수고하셨구요. 371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숲가꾸기 사업 있죠, 사업지가 어디에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숲가꾸기 사업은 예산이 물량이 도 산림청으로부터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현지조사를 해서 이제 내년 사업시기는 현지조사를 해서 하는 겁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사업지가 도에서 내려온다구요 물량이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100ha이면 100ha, 50ha이면 50ha 물량이 내려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344쪽에 보시면 도민교육원 여비보상에 사과반 2박 3일해가지고 6만 6천인데 아까 농정과 보니까 322쪽에 쌀전업농에 2박3일 7만 5,000원으로 되어있는데 차이점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2박 3일 똑같은건데 많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341페이지좀 봐주세요. 거기에 생거진천 꿀수박축제 지원으로 500만원 계상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이게 얼마 들어간거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금년도에도 500만원 군비로 섰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재동에서 하는거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유통 도비지원을 받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양재동에 가서 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재동에서 행사하는 것을 보니까 여기에서 간 분들 밖에 서울 저기에서는 누가 온분들이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서울 향우회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여기에서 간 분들만 행사하는 감이 들어요. 이걸 하시려면은 좀 어떻게 홍보를 해가지고 어떻게 사전에 저기해서 많이 참석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342페이지요. 농산물 수출단지 및 농가육성사업으로 2,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보실래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341쪽이요?
진한
양진한위원
342페이지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 사업에,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배, 장미, 국화 사업에 저희가 투자가 되는 사업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배, 장미, 국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래서 국화는 전조시설을.
진한
양진한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육성을 하는 겁니까 내용이?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제 그 전조등 시설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국화를 말씀드리면 국화같은 경우는 햇빛을 꽃비는 시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전등시설을 하는 겁니다. 시설할 때 시설비을 해주는데 저희가 이제 이것은 농가에다 시설비를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전자상거래 운영 활성화지원 있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3,500만원 지원되는 것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보세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진천몰이라고 해서 전자상거래를 위해서 저희가 진천몰을 개통을 11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2003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개통을 해놓고 내년부터는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우리가 직접 하려면은 최소한도 4명정도의 인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줄일겸 또 위탁경영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각 인터넷에 자기들 나름대로 그 홍보하는데 네트워크화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저희가 위탁을 해가지고 하면은 저희는 경비도 덜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전국에 각 인터넷에 네트워크화 돼서 가맹이 되어서 홍보가 되도록
진한
양진한위원
주상품이 뭡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여기는 저희 지금 3대 특산품부터 관내에서 나오는 공산품, 농산품 거기에 신청을 농가로부터 받아서 다 넣어주는 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택배 배송비까지 지원을 해줍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택배 배송비는 진천군몰을 통해서 우리 특산품이나 공산품을 샀을 때 그 우편배달료 그걸 저희가 여기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금년에도 실적이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신규사업이죠?
정광섭위원
농정과에서는 작년에 한걸로 아는데 금년도인가 농정과에서 했어요, 농정과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안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처음 11월 개통을 했기 때문에 이걸 택배료를 3,500원씩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광섭위원
농가에다 지원해 주는거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렇죠. 농가는 택배료 안내니까 물건도 싸게 할 수 있고 그러는 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345페이지하고 346페이지에서 그 민간자본보조로 수박,채소 비가림 사업, 천마 비가림 사업, 장미양액재배시설사업, 매년 이게 보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규사업 하는 농가한테 지원이 됩니까, 기존 농가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지금 수박 비가림이 신규 농가를 우선 선정을 합니다. 신규를 먼저해서 해주고 저희가 신규자가 이제 좀 농가가 적을 때는 기존 농가도 저희가 일부 해야 되는 지원을 하게 됩니다. 우선 신규자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신규자 원칙으로 보조가 되는거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그럼 작두콩 비가림시설사업은 이게 신규자가 자꾸 매년 증가가 됩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이것은 지금 천마비가림사업이나 작두콩 비가림, 연초농가 비가림, 이것은 내년도의 신규 사업입니다. 천마같은 경우는 그전에 기술센터에서 지원했지 않냐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가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시험재배 사업으로 해서 일부 경비만 지원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여름에 다녀봤습니다. 도저히 이래가지고서는 천마가 진천 이름은 방송에 홍보가 많이되서 되는데 팔 물건이 있어야지 이러면 안되겠다해서 생산증진을 위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천마하고 장미양액지원 사업은 계속하는 거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장미양액지원사업은 계속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러면 천마비가림사업 천마사업에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초평입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주로 초평에 농가가 많습니다. 광혜원에도 1농가가 있고.
진한
양진한위원
하여튼 신규사업으로 지원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기존 천마는 기존하는 농가에다 지원되는 거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알았습니다. 348페이지좀 봐주세요. 거기보면 축산효소제 지원사업으로다 1억원이 계상되었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금년도에는 얼마나?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금년도에도 1억원 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금년도에도 1억이죠? 이게 축산효소제가 진천군 관내 전 축산농가에 지원이 됩니까 일부에 지원이 됩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이건 진천군관내 전농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 돈가지고는 사실 저기 부족합니다. 1억 그런데 저희가 나눠줄 때 각 축종별로 단지회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회의를 소집을 해서 소집한데서 축종별로 저희가 안배를 합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언제부터 사업을 합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이건 예산 서면.
진한
로서 위원 아니, 금년도부터 추진이 된거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금년도 기존에도 있었는데 금년도에 1억원으로 확대를 한거죠. 내년도에 또 1억원 하는거고,
진한
양진한위원
이게 저기 삼진아파트 축사관계때문에 이게 더 증액된거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것 뿐만 아니라 전체 관내 다하는 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좀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축산등록제 관련 방역장비시설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이 사업은 내년도부터 축산등록제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축산농가가 자기가 소나 돼지 먹이고 싶은대로 집져서 먹이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도 못하고 그랬는데 농가에서 축산등록제를 지시를 해가지고 등록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농가에 소득방역사업이 상당히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강화되는 방역사업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축사입구에 그 구제역할 때 보셨는지 몰라도 디귿자 형식으로 아치형으로 해서 구부리는 소독.
진한
양진한위원
소독장비로 지원해준다 이거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그런 것을 100농가를 우선 선정을 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럼 축산등록제를 금년부터 시작하는 거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내년 4월부터요?
진한
양진한위원
어디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거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농림부시책사업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농림부에서 이런 것을 신규사업시키면 국비좀 내려보내 줘야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352페지이지에 화랑마 사육장 조성사업은 이게 먼저 승인.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지난번에 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진한
양진한위원
알았습니다. 366페이지좀 봐주세요. 거기보면 산림욕장 조성공사로다 한 4억이 계상되었는데 산림욕장 조성공사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이 대상지는 어떻게 선정을 한겁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직원 기본설계한 것을 나눠드렸는데 거기에 저희가 다 모든 사업장 장기계획까지 기본설계에 들어 있고 금년도에 사업하는 것을.
진한
양진한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봉화산 연못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잣고개, 봉화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봉화산으로 올라가는데 확정이 된겁니까, 이것을 의회에 보고를 안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산림욕장을 저희가 산림청에 요청을 하고 도에도 부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게 장소를 그리 우리가 도당공원을 길상사에서부터 봉화산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넣은 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의회에는 아직 보고가 안된거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안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이 산림욕장이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건 물이 좀 결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런데 저희가 꼭 산림욕장이라는 것이 물만 있어야 되는 것 보다도 우선 입지조건이 교통이 편리하고 많은 사람이 수시로 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진천의 관문이 잣고개를 98년도부터 제가 산림과가 없어지면서 산림계장으로 있을 때 국토공원화사업을 맏은 것을 저희가 기획한 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알았습니다. 369페이지좀 하나 봐주세요. 그 노거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1개소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이것은 선정안했습니다. 관내 노거수 중에서 오래되고 입지조건이 나빠가지고 도사 위기에 있는데 그런데를 거기에 선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무슨 사업을 하는데 2,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이것이 돈이 우리가 생각하면 나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생육하기 위해서 벌써 수명이 600년 700년수령이 이렇게 된데다 뿌리가 전부다 근처에 옛날에 보면은 쉬려고 시멘트포장을 많이 해서 악조건입니다. 그래서 긁어내고 부패물도 손질도 봐주고 거기에 이 시설 앉는 안락시설 그런 것도 좀 해주고 그런 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공원 그 밑에 공원, 소공원, 노거수 주변 정자 설치로 3,000만원 계상인데 이것도 사업지구 선정 안한거예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이것도 저희 진천의 공원지역에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역사테마공원 거기 쪽에 하려고 합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이게 보면은 관내에 보면은 이걸 정자를 지어놓은 데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주민들이 이용을 안하더라구요. 보면 지금 그래서 이게 잘 활용이 될까 의문이 되어서 질문드렸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에 보면은 뭐 꽃장식으로 1억이 계상이 되었죠? 꽃장식 374페이지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꽃장식이라는게 이게 꽃탑 만드는 것 이거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바이오 엑스포 할 때 가보셨지 않습니까, 꽃탑해 놓은 것 그것을 하는 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게 언제 이것을?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그때를 대비해서 해논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태권문화축제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그때나 아니면 우리 화랑제같은 것을 할 때 그때
진한
양진한위원
화랑제, 이게 어느 과에서 보니까 도민체전에 3억인가 얼마가 되어가지고 꽃탑을 설치를 해놓은 걸로 되어 있더라구요. 보니까 문화체육과인가 어디에서 도민체전 할 때도 한 3억이 돼서 꽃탑을 만드는데 중복이 되지 않나 해서?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문체과에서 세우면은 저희는 화랑제할 때
진한
양진한위원
글쎄 협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75페이지 생울타리 관리 있죠 그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생울타리가 쥐똥나무 수종입니다. 사거리에서 초평 가다보면 괸돌 그 밑에까지 농업기술센터 개발센터있는데 양쪽있지 않습니까?
진한
양진한위원
쥐똥나무 심은 거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보니까 그게 일률적으로 심어줬으면 좋은데 가서 보시면 알지만 경작자들이 농작물에 피해가 간다고 뽑아내러리고 겨울에 불을 놔서 죽이고 그랬더라구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런데 저희가 심을 때 쭉 일류로 심은게 아니고 중간중간 띄어가면서 심은 겁니다. 그런데 경작자들이 불을 일부 놔서 그랬는데 저희가 올여름에 많이 가꿔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저기하지 않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글쎄 그거 할 때 잘좀 생각하셔서 보니까 지난 작년 겨울인가 가봤더니 불을 놔가지고 죽더라고요 목격을 했습니다. 경작자들이 그렇게 해서 죽이고 그러는데 과연 관리를 해야 좋을건가 한번 잘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338페이지에 본위원이 공항에 접할 기회가 있어서 한번 갔는데 금년에 청주공항에 홍보판을 안세운 사유가 어떻게 된겁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저희가 지금 이것은 벌써 한 3년, 4년, 5년전 유통과가 생기면서부터
정광섭위원
알고 있습니다. 어째 안보여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국외선에서
정광섭위원
국외선에다 놨다구요, 국내선에 안해 놓고 외국인들 보라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거기 외국인도 보고.
정광섭위원
뭔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국내선에 이용을 하는데 왜 국제선에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외국인이 몇이나 온다고 관계를 저희가 유통담당한테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광섭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계장님 저기 우리가 청주에 최근에 조금 늘었어요. 그 몇개 노선을 갑니까? 중국하고 일본 이거 아직 개통안했죠 이건요 국제선이 거의 유명무실한데 우리 위원님들이 제주도 갔다오다 다봤어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보여요 진천이.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건 제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정광섭위원
한두푼도 아니고 외국인 몇명이나 국제경쟁력 차원에서 외국인 많이 왔다갔다 하고 바이어도 왔다갔다 하는데 중국 한 몇 번 그런데다 갖다 국제선에 처박아놓고 돈을 몇천만원씩 사장을 시킵니까 고려좀 하세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리고 경영유통과도 마찬가지이고 농정과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여기 우리 304페이지에 쭉 보면 여러 가지 홍보물이 많이 나와요 한두푼도 아니고 8,500만원정도가 잡혀 있어요. 잡혀 있는데 어떻게 전국체전때 농산물 홍보비가 양과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어떻게 된겁니까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전국체전이면은 전국에서 다 모여드는데 그걸 대비해서 사전에 여기에 그 계획서나 무슨 한건이 지금 안올라와 있어요. 그때 집중적으로 우리가 우리 농산물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1건도 여기에 지금 예산이 안올라왔으니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정광섭위원
예산부서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지금 우물안에 개구리지 진천행사만 전부 이렇게 해놓고도 행사만 해놓고 정말 국민이 집성되는 대회를 홍보물 하나도 계획 안세워놓으신다는 게말씀이 됩니까 잘 연구하세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346페이지에 본위원도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엽연초농가 비료지원 사업은 비록 늦게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 참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게끔 잘 하셨어요. 이것도 참 신중히 검토하셔가지고 혹시 빠진데가 없나 잘 검토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리고 352페이지에 생볏짚 곤포 사일리지 제조사업은 50대 50으로 보조 50대 자부담 50이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정광섭위원
이렇게 해서 하셔야 돼요, 너무 우리가 그 보조만 주면은 주민들이 참그 저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보면은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리고 우리 산림사업에서 356페이지에서부터 쭉이렇게 나왔는데 본인이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해에도 산림에 임도 잘 닦아서 전국에서 우수군으로 뽑혀서 우수사례도 발표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물론 뭐 잘하셨기 때문에 상도 타셨겠지만 산림의 지난 해도 본위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도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무인시스템장비를 좀 설치해달라고 본인이 제안을 했는데 그거 뭐 과장님 제안 좀 하셨습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래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설정에 대해서 사업비가 확정이 안되어서 그것만 내려오면 내년에 꼭좀 설치를 하게 해달라고 도에도 부탁을 하고 공문도 보내놨습니다.
정광섭위원
음성쪽에 가보니까 해 놓은 것 잘되어 있더라고요 자꾸 요청을 해서 장비가 들어오면 인건도 절약되고 사전에 산불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좋더라구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
정광섭위원
그리고 368페이지에 표고버섯 재배시설이 국도비로 했는데 이게 장소는 임협에 넘겨준겁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것입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다.
정광섭위원
368페이지?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표고재배시설은.
정광섭위원
우리가 관리하는게 아니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민간한테 해주는데 민간인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정광섭위원
아 민간인들을 해서 주는 거예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정광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71페이지에 여러가지가 이렇게 쭉 조림사업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 어디 산림청에다가 우리가 여기에서 요청좀 하면 안됩니까? 바이오 산업 저기 조림을 해가지고 무슨 약재나무 같은 것을 심고 그러면 안돼요? 꼭 여기다 지정이 되어야 합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게 그래서 바이오조림이 이제 저희도 이것 때문에 많이 건의를 하고 그랬는데 산림청에서 지정양묘를 할 때 생약제로 쓸 수 있는 헛개나무도 지원됩니다. 지원되고 고로쇠나무라든지 자작나무, 물 빼먹는 것 그런 것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조림사업에는 그것도 들오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 들어오는 것이 잣나무, 낙엽송이 많이 들어 왔는데요 근래에는 줄면서 생약재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수종이 많이 들어 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뭐냐 하면은 조림사업에 경제조림 같은 것을 이 바이오나무로다가 대체를 해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이것은 여기 지금 그 산림청에서 지정양묘를 하기 때문에 그틀에서 저희가 그런 그안에 서 일부 조정을 해서 저희가 수급을 받고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렇게 해서 실익이 갈 수 있게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저희가 그런 바이오 조림에 속하는 수종을 많이 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 도민체전에 우리 홍보관계는 농정과, 경영유통과, 기술센터를 통합해가지고 하여간 좋은 머리를 짜내셔가지고서 그 정도로 예산을 올리세요 올리셔가지고 해가지고 참 호기 아닙니까? 전국민이 집중적으로 모인데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아이템을 3개과에서 짜셔가지고 이런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유재봉위 위원입니다. 제가 자리를 비워서 중복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45페이지요. 수박, 채소 비가림시설사업을 추진하셨다고 그랬는데 수박은 40종으로 알고있는데 채소는 몇종입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수박이
재봉
유재봉위원
수박만이에요 그런데 채소를 왜 붙였어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채소도 그런데 주로 수박을 놓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확실히 하세요. 이번에 하는 것은 8억을 하되 수박만 하는 거냐, 채소까지 하는 거냐?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수박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채소를 지워야되는 거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재봉
유재봉위원
천마 비가림시설 사업에 천마의 소득 저기를 알 수 있으면은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까지 천마를 초평에다하는 거죠 소득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정확히 데이터자료를 수집한 기록은 없습니다마는.
재봉
유재봉위원
그러면요 조사를 실무자가 하시든지 누가하시든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작두콩에 대해서도 알으십니까 소득상황을?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작두콩은 콩세상 거기에서만 저기를 했기 때문에 그 농가를 내년도에 저희가 확대하는 겁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확대를 하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모든 사업비를 지원하실 때는 성과분석을 한다음 소득이 와서 그 사람한테 얼마를 더 지원을 해줘야 그게 고소득화 작목을 하겠다는 일념에서 요구해서 예산 요구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걸 모르시면은 그 천마마냥 좀 받아가지고 한번.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제가 지금 여기 그 수출실적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금 콩세상이 수출액이 한 1억 5,000만원정도 했습니다. 국내에서 시판한 것은 한 10억 가까이 되고요. 그래서 이 콩세상이 주로 해외에도 많이 나가고 바이어가 와서 사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 콩세상식품에 대한 자원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농가를 지원하는 겁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참여농가는 몇농가입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참여농가가 지금은 현재 6농가가 내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장미양액재배 시설은 일반 그 먼저 재배한 우리가 투자한 장미는 지금 실패작이죠 실패를 한 상태에서 양액재배는 그 성공한 기가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 양액과 토경재배하고 사실 수입 전체로 따져보면 그 참 투자비에 비해서 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어제도 제가 장미농가들 모임에 갔다왔는데 지금 그대신 양액재배는 단기적으로 좋은 꽃을 생산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이 토경재배는 그대신 시설비는 적게 들지만 장기적으로 꽃을 따는데 또 그런대로 장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미농사가 꼭 실패를 했다고는 안봅니다. 지금 700평에서 연간 8,000만원 이렇게 버는 농가도 많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직접 수출합니까? 본군에서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아니죠. 여기에서는 저희가 일부 수출단지에서 수출도 하고 있지만 바이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그게 수출하는 데에서 주도권을 잘 잡지 못하고 먼저 장미재배 시작하는 것은 전국에서 자치단체별로 보면 몇번째 시작한겁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제가
재봉
유재봉위원
감안을 하셔가지고요 판단을 하셔서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48페이지요. 닭 뉴캐슬병 있죠 예방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이 어제부터 아침방송까지 어디서 2만 4천수가 죽었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음성, 삼성, 청룡리에서.
재봉
유재봉위원
그렇죠 우리 저기 인근 군에서 발생을 했는데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래서 음성군에 오늘 아침에 문의를 했더니 닭장을 패쇄조치를 했답니다. 도하고 상의를 해서 이동할 수 있는 그 저기가 없어요. 그래서 체리부로만 삼성에 종계장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만 반입을 못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면은 한우수정란이식사업이 있죠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하는거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재봉
유재봉위원
350페이지에 한우수정란 이식시술료 이게 동질의 사업입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재봉
유재봉위원
이것이 도비가 따라서 별도로 하고 이쪽은 자체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부기가 각각 된거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재봉
유재봉위원
354페이지요. 내고장 농산물 큰장터 가서 고생들 많이 하시고 밤잠을 못자가며 하시는데 타 자치단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진천군이 고생을 하시는데에 대한 그만한 평가를 받지 못하죠, 그것은 일반주민들 얘기가 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거기 갖다 온것을 서류가 남았는지 몰라도 좋은 평가를 해가지고 여론 실무자까지 거기에서 밤을 세웠기 때문에 타 시군의 경향을 봤을 겁니다. 특출하게 도민이 가서 찾아갔을 적에 일반 우리군을 찾을 수 있는 특출한 농산물이 됐든지 특산품이 됐든지 하나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된 것에 대한 일반 우리 군민으로서의 불평인것 같습니다. 잘 창안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360페이지요. 중부3군에 대한 산림 실무자 담당자들이 연찬회를 하고 모든 행사를 하시는걸로 아는데 타 직종에도 일예를 들면 토목직, 건축직 이런 분야 농업직 분야에도 하는 데 그 분야에도 지원을 해줍니까 기획실장님, 농업직도하죠 토목직도 하죠, 기술직 그 분야에도 지원을 해 줍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수당, 기술업무 가산금으로 주고 있지요.
재봉
유재봉위원
가산금을 똑같이 해 어줘야 지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세정지원은 지금하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실장님이 따져보시구요. 균형을 맞춰주시기 랍니다. 왜냐하면 산림연찬회를 계획을 세워서 부득이 해줘야 되는 것인지 또는 타 분야의 기술직에 농업직, 토목직에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산림직만 지원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조치를 따져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유재봉 위원입니다. 375페이지요. 등산로 관리시설 있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재봉
유재봉위원
이게 지금현재 등산로가 몇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9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9개소요?
읍면간에 없는데도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덕산같은 데는 산이 없으니까 등산로라고 그래서 큰산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봉
유재봉위원
야산이라도 개발해서 면민들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면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런데 면민들이 자주 찾는 산은 다 저희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안가는 데는 앞으로 그런데도 발굴을 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예. 그렇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우리 군민이 다 산재되어서 읍면에 살고계시기 때문에 다같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남명수 위원입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는 상당히 신경을 쓰셔서 세우셨는데 그 면적에 비해서 5,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소득도 얼마나올런지는 몰라도 엄청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그런 저기입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한 연초같은데 지원해주는 것은 수십농가도 4,000만원밖에 안되는데 0. 75ha에 6,300만원씩 엄청난 돈을 해준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참고하시고, 또 지금 등산로 375페이지에 예산서를 보면은 몇 년째 지금 9개에 의자를 40개 50개씩해주는 겁니까 등산로에?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의자 세워놓은 것은 금년도부터 2003년도부터 했어요 그전에는 저희가 안했어요.
명수
남명수위원
올해 60개했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60개 해놓은 자리가 어디어디 해놓으신건가 어느 면 어느 등산로에 몇개 하신건가 자료를 내주시고 그렇게 하고 내년에도 똑같은 9개노선에 1년에 4,000만원씩 돈이 엄청나게 들어 가는데 등산로마다 투자를 해도 괜찮은 것인지 그에 대한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이 등산로는 저희가 관내에 그 9개 노선에 등산로가 상당히 등산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그 거리가 상당히 뭐 한 200여킬로 종합적으로 되는데 이 거리를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와보셔가지고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사업은 연차적으로 자꾸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한두해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고.
명수
남명수위원
좋은 생각이신데 과다한 시설이 되면은 그건 욕이 되는 겁니다. 관리를 잘해주시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375페이지 형질변경지 조경수 이식, 소나무 해마다 옮기는 그것 얘기하시는 겁니까? 올해 몇종 하셨어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올해 250주 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식재한 장소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역사테마공원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250주 다 심었습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거기 들어갔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확실하죠 250주?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거기 갖다놓고 일부는 노원에도 갖다,
정광섭위원
옮기던데요 지난번에 보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덕산도 지난 번에 한 것이 전부다 삐따닥하게 태풍에 넘어가서 전부다 정리를 하면서 거기다 보식을 해놨습니다.
정광섭위원
덕산도 심더라구요.
명수
남명수위원
그리고 꽃장식, 동료위원이 물으셨는데 이건 태권도 할 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태권도나 화랑축제를 하는데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체과에서 태권도문화축제때 한다고 그러면은 저희는 놔뒀다가 쌀축제하고 화랑제,
명수
남명수위원
태권도는 태권도 안에 있는 돈가지고 하게끔 해주시라구요. 그 안에서 가지고 하게끔 그 사항은?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장
다른 것은 뭐 더 시간상 경영유통과장은 유재봉 위원이 요청만 천마, 작두콩 10a당재배농가에 대한 소득 분석한 결과를 12월 15일까지 10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영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유통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농업기술센터소관예산심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입니다.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업인을 항상 염려해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남명수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소관으로 계상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명수
남명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540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지방4-H단체지원이 있는데 어느 단체에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4-H후원단체는 후원회가 지금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회가 후원단체에다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원이 전체 31명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541쪽이요. 농촌노인 전통문화 맥잇기 시범이 있죠 시범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이 금년도에 신규로 도비에서 지원이 되고 군비로 해서 지원도 되고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농촌전통문화를 이어가는 노인교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장식용이라든지 소품용, 이런 것을 공동 부업으로 하고 취미도 하고 이런게 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재봉
유재봉위원
유재봉 위원입니다. 522페이지좀 봐주세요. 농기계정비 인부임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한사람을 가지고 쓰는데 일용으로 쓰는거죠, 이 사람이?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두사람인데 한사람은 상용, 하나는 일용 인부임입니다. 내년도에 상용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상용이 몇페이지에 세웠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상용이요, 없다가
재봉
유재봉위원
520페이지죠? 이게 일용이었던게 상용으로 세우는 거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543페이지좀 봐주세요. 친환경화장실시범한 사업 있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봉
유재봉위원
그게 사업비가 여기에서 났는데 어째 동당 600만원이 됩니까? 400만원이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400만원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3,000만원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요. 간이화장실이면서 그밑에 효소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화장실 규모라든지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친환경쪽으로 해서 농촌에서 실용화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해서 나온 것이 농촌형이 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개발형입니까? 이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봉
유재봉위원
그 밑에 보면 벼 고품질 건조저장 시범사업있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봉
유재봉위원
이게 그 전에도 이게 6,000만원씩했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전에도 이 사업도 그 사업비가 다양합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다양한데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상온 통풍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톤씩 1개소에 30톤씩 해가지고 3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이게 3대에요 1개소에 다하는데 3대를?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1개소에서 하는데 30톤 규모로 해서 대수는 3대가 되는거죠, 그러니까 1조가 되는 겁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1조에 3대를 설치하는거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봉
유재봉위원
그러면 이렇게 대형건조장을 이렇게 설치하면은 그 이용이 될까요 그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이것은 30톤이기 때문에 대형이라고는 지금 이제 볼 수 없는데 1개 단지를 형성을 해가지고 브랜드화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는 겁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우리나라 진천군의 영농규모가 지금 1.3ha에서 늘어서 2ha 아닙니까 평균치가 2ha에서 수확량이 벼가 몇톤이나 나옵니까 평균치가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ha당 7톤정도.
재봉
유재봉위원
7톤이요 그럼 몇 농가를?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단지규모로 다 묶어서 하는거지 개인이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봉
유재봉위원
아니, 단지로 묶던지 어떻게 하든지 하더라도 한사람 벼를 생산해서 한군데로 놓어야 건조가 되는데 벼가 섞이는데 그 사람들이 일반 수용가에서 그걸 응하겠느냐구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단지로 형성을 해서 그리고 통도 3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유도를 해서 앞으로 단지별로 명품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틀을 마련하는 겁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중형화, 대형화를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수용가에서 이용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벼는 자기가 가져갈려고 하는 옛날부터 오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농업인들이 그걸 거기다 타 벼하고 섞인다고 그러면은 응하지를 않을 것 같은데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이광해입니다. 이것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가단위로 품질을 관리하다 보면은 일정기간 단시간밖에는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브랜드쌀이라 하더라도 1년간 연중 꾸준히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사실 크다고 생각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진천군의 쌀관리의 문제가 농협같이 거대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주 고품질로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정밀관리하고 생산에서부터 말리는 것도 자연건조바람에 의해서 말리고 여름에 출하되는 것은 냉장시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관리를 해서 집단화 해가지고 1년간 꾸준히 빨리 팔아먹는게 아니라 높은 가격을 받고 꾸준히 1년간 끊임 없이 팔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담당관이 설명하시는게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 것은 아닌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일반 사용하는 그걸 이용을 할 수 있는 수용가에서 농가에서 호응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그 문제점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그런 단위의 생산에서부터 저장출하까지 관리할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예. 알았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파악하셔서 조치를 해주시구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봉
유재봉위원
금년도에 고추재배농가의 시범농가가 있죠? 고추에요 특화작목으로 해가지고 고추생산자들 지정을 해서 고소득화시키려고 지원해주 는 농가가 있죠,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 농가가 올해 실패했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단지별로 주산단지는 부락에다가 종합적으로다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재봉
유재봉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단지가 매년 연작으로 인해서 실패를 한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조치를 못하니까 타 지역에서 본군 관내 것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사다가 상인행세를 했어요. 그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봉
유재봉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 소득화사업을 시키는 과정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기 농가에서 영농의 실패를 했으면 다 저기를 해서도 기 생계유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야 되는 사실은 맞습니다마는 가급적인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대치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지 않느냐 누구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얘기만 하면 그분에게 직방으로 들어가요 말씀 안드리는데.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알고는 있는데요.
재봉
유재봉위원
그래서 아쉬운 점을 본인한테 얘기를 하려다가 얘기를 못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그런 경우에는 본군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이 재배한거나 타 일반인이 재배한거나 그것이 우리군 관내에서 유통을 거쳐가지고 타지역으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봉
유재봉위원
예.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일용인부를 많이 작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걸로 아는데 약9,700만원이요 1억 가까이 세웠습니까? 그러면 1년에 일반인들을 사용을 한다든지 뭐 월 얼마씩 계약을 해서 쓴다든지 이렇게 했을적에 인건비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관계가 저희가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재봉
유재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요 자꾸 직장에 부군수님이 계십니다마는 자꾸 말씀을 드리는 데 공무원이면 공무원답게 할 수 있는 생활할 수 있고 지도를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남을 시키기 어렵고 돈도 예산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본인이 뛴다구요. 본인이 직접 경운기도 운전을 하고 물도 주고 작업복을 입고하는 것은 과연 그래서 공직생활 할 수 있는거냐, 끝까지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예산을 충분히 더 뭐 몇천만원이 필요하다면 확보를 하셔서 적제적소에 따라서 인력을 확보를 할수 있다면은 인력을 써가지고 지도를 해가지고 행정을 다뤄나가셔야지 직접하면 몸도 고단하고 신경질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는 충분히 확보를 하셔서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확보를 하셔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소장님 참 여러가지 사업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그 국비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데 국비사업은 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보고를 해가지고 국비가 지원되는건지 중앙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국비를 내려보내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새로운 기술내지는 정착할 기술, 그런 내용에 대한 시범사업 그 메뉴를 쭉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먼저 그래서 그 전해에 우리 지역에 필요한 그러한 시범사업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먼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그것을 심사를 또 하고 또 예산하고 맞추고 그래가지고 안배를 시군으로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아, 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보낸다 이거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먼저 쭉나와 있는 메뉴 그것이 우리지역에 전부 맞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지역에 적합하고 필요한 사업을 전해에 먼저 신청을 해가지고 그 다음 해 예산이 반영되도록.
진한
양진한위원
사업 선정해서 보고를 여기에서 하는데 그 사업이 이중으로 뭐 지원되고 그러는 농가는 교체가 안됩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사업선정하실 때 보면은 좀 이상한 얘기가 들리고 그러는데 사업선정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그리고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25페이지에 보면은 지역특화작목 홍보물품 구입에 600만원이 3만원짜리 200개라고 그래서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보실래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특화작목 홍보물품 구입비는 저희가 사실 지금까지 애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홍화쌀은 자랑은 우리가 실컷해놨는데 외부인들이 온다든지 그러면은 그걸 그분들한테 홍화쌀을 보여줄만한 그런 예산이라든가그런 것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은 예를 든다면은 홍화쌀이라든지 생거진천 좋은 쌀이라든지 수박이라든지 천마라든가 파프리카같은 것을 이런 것을 직접 농업인들한테 사가지고 그 분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홍보를 이제 구입을 해서 외지인들한테 홍보한다 이거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그것 하실 때 보면은 농정과인가 경영유통과에서도 홍보 그런 쌀저기를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이 안되도록 그렇게해 주시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53페이지에 보면은 과일 직판장 설치시범으로써 4개소에 1,680만원이 지원되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어디입니까, 여기는 설치장소가?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가 이게 위원님께서도 아마 경기도 저쪽 파주쪽으로 가보신 일이 있을 겁니다. 그쪽에 가보면은 먹골배라고 그래서 배단지가 있는데 거기보면 직판장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쉼터도 있고 아름답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덕산방면 또 초평방면 이쪽으로 포도농가가 있는데 포도직판장을 해놨는데 상당히 아름답지 못하고 조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규격화 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우선 몇개소 좀 해가지고 꼭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본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보면은 길에 제 직판장을 설치를 해놓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시범적으로 한번 또 그러니까 외지인이 잘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꾸며논다 이거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그리고 거기 뒤에 보면은 554페이지에 영지버섯 연중 생산기술농가 실증으로다가 3개소에 1,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것도 장소가 어디입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금 영지버섯이 중국에서 많이 들어와서 타격을 본다고 그러는데 역시 좋은 우리 국내산 영지버섯은 지금 현재 제값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는 그 계절별로 1년에 봄가을에 많이 수확을 했는데 시설재배를 한다면은 비가림시설을 하고 그 안에 다 부직포를 씌워가지고 시설을 하면 연중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농가소득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하는데 3개소는 선정을 했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선정은 안된 것이고 앞으로 선정을 해서 앞으로 이것이 확정이 되면은
진한
양진한위원
진천 우리관내에 영지버섯재배 농가가 몇농가가 있습니까 지금?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백곡에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초평 일부에 있구요.
진한
양진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우선 질문을 드리기 전에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 서류 잘못하셨죠 오차가 난거예요. 서류가 뒤죽박죽 되었어요. 이게 인쇄가 잘못되었죠 이것을 좀 신경 써주셔야 돼요 지금 저기 상수도소사업소하고 기술센터하고 바뀌었죠, 503페이지하고 557페이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또 읍면하고 또 바뀌었어요. 맞죠?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예. 간지가 잘못 들어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정광섭위원
신경좀 써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예.
정광섭위원
522페이지에 키작은사과 대목 및 묘목증식포인부임으로 2,062만 8천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실용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키작은사과 대목 증식문제는요. 금년도에 처음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정광섭위원
아니죠 작년도 예산 세워서 금년도.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건데 저희가 증식포를.
정광섭위원
금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조성했잖아요. 조성했으면은 내년도에 내년도 2004년도 접을 붙여가지고 키워서
정광섭위원
아니, 2004년도에 접을 붙인다구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04년도에 접을 붙여서 2005년도에 공급이 되고
정광섭위원
아니, 소장님 우리가 시범포에 우리가 지금 실어놓은게 횟수로 2년이 넘은 것 아니에요, 그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한거니까 금년이죠.
정광섭위원
작년도 예산에서.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입니다.
정광섭위원
금년이라구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심은 겁니다. 금년에 심어가지고 1차년도입니다.
정광섭위원
1차년도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광섭위원
그래서 2005년부터 이제 그 농가에 나갈 수 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정광섭위원
왜냐하면 이게 본위원이 좀 착각을 한 모양인데 이게 너무 오래 끌은 것같아가지고 금년에 우리가 성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수확을 못봤어요, 봤어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못했죠. 2005년되어야 이제 농가 묘목을 해서 농가에 분양이 됩니다. 지금은 육성중입니다.
정광섭위원
빨리좀 해주세요. 너무 오래 끄는 것같아가지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광섭위원
그리고 또 528페이지에 수박X선 처리기가 본위원이 여러번 촉구한바 있는데 금년에 작년도에 제가 제안했을 때 소장님께서 뭐 판을 하나 더 사오면 된다는데 판 확보했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확보를 했는데요. 먼저 번에 그 2기작 재배도 저희가 지금 하우스에다 해가지고 해놨는데 기계에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구요. 일본에다 다시 수선하러 보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2004년도 영농에 차질 없어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차질없도록 저희도 그렇게 하고서 보냈습니다.
정광섭위원
이걸좀 저기해서 상당히 좋다고 그러던데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차질이 생기면 안될텐데, 촉구하셔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씨감자 공급에도 본위원이 자꾸 수시로 묻는데 이게 금년도 요구량에 절대부족이지요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씨감자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에 정부 보조금 나오는 것 지원 나오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정광섭위원
부족해서 본위원 주위에 있는 분들이 강원도 평창까지 가서 씨감자를 구하는데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확보를 해놓으셨어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일부계약을 해놨습니다.
정광섭위원
이것도 차질없이 빨리 공급좀 해주세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광섭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549페이지에 논두렁조성기가 뭡니까 국도비가 다 붙었는데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트랙터에 부착을 해가지고 지금 논두렁 만드는 그런 기계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농지정리하는 데나 필요하지 소규모 좁은 데는 안되지 않나요 산골같은데?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농지정리 논두렁 적은데보다는 논두렁이 좀 큰데 이런데 사실 필요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것 한대 가지고 어떻게 누구를 줄 작정입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교육용으로 갖고온 것이기 때문에
정광섭위원
아니,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은 진짜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노령인구가 산골 논에 가래질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걸 시범으로 해서 잘 되면 확대계획을 잡아보세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구입이 되면은 먼저도 구형이 저희가 1개 또 있거든요. 이건 나온건데 신형인데 이것이 저기되면 농가에 가서 실증작업도 해가지고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549페이지 밑에 시험연구비 있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광섭위원
여기에 뭐 여러가지가 많이 나왔네요? 미생물발효제, 항생제디스크, 이게 신규사업 아니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미생물 발효제 이것은
정광섭위원
감이 6,000만원씩 섰네요. 6,000만원이 넘네요? 이게 왜 이렇게 감액을 시킨 사유가 뭔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정광섭위원
시험연구비에 6,015만 7,000원을 감액시킨 사유하고 시험연구한 실적을 말씀해 달란 말씀입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감액된 이유는 그 키작은사과 대목증식 포장 조성하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한 9,000 전체 액수가 9,300만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일부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돈 예산액수로는 많이 줄었죠. 사업은 그대로 계속사업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미생물발효제 사업이 오히려 더 추가가 되어가지고 사업이 늘은걸로 저희는 편성하였습니다.
정광섭위원
실적을 서류로 제출할 수 있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키작은 사과요?
정광섭위원
키작은 이것 전체 시험연구의 부분적인 것, 세항별로 해가지고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광섭위원
그리고 그 552페이지에 친환경비료 실증시험포를 0.4ha를 하신다고 그랬고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어디서 실험을 하시는 겁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생거진천쌀 비료를 만드는데 농가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비료시험을 하는걸로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지금 밑거름 주고 웃가지거름 주고 이삭거름을 주는데 그러면 비료를 3번 줘야되는데 2번으로 줄인다든지 아니면 비료 양도 지금 우리가 추천한거에 우리지역에 과연 적당한 것이냐? 이런 것도 저희가 판단을 시험을 해서 비료 만들고 또 농가들한테 비료지도 하는데 참고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정광섭위원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본위원은 왜 잘못되었냐 하면은 이게 우리가 친환경비료는 우리가 맞춤비료 아닙니까 알기 쉽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광섭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진천군을 백곡, 이월, 덕산 7개 읍면을 다 표본을 떠다가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분석결과 어느 면에는 뭐줘라 지시를 내린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험을 7군데에다 해야지 한군데 해가지고 나옵니까? 이건 덕산땅에 갖다 실험해보고 백곡땅에 실험을 해야지 한군데 해가지고 진천군을 통제합니까 안돼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여러가지 여건상 그래서 한군데만 앞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7군데를 정확히 하셔가지고 덕산에 맞는 토양에 맞는 비료를 줘야되고 그렇게 하셔야지 맞는 것이지 한군데해서 실효성이 없으니까 이런 것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친환경비료 실증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여러가지 있습니다. 하는 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칸을 한칸 한칸 다 막아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7군데에다 하기 어렵고 한군데에다 해서 우리쌀 비료를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밑거름과 가지거름 주는 차이가 얼마 안나고 농가들이 모내는 시기에 비료를 줘야되기 때문에 힘들어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줄일 수 있을까, 줄였을 때 한꺼번에 밑거름에 같이 줬을 때 미질의 변화는 어떻게 오고 수량의 변화는 어떻게 오는가 이런 것까지 정밀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로 하기는 어렵고 한군데 정밀하게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비료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 하는 것을 저희들이 시험을 하는 겁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표기가 잘못 되었지 친환경비료를 비비비료는 맞춤비료란에게 에요 본위원이생각할때 그러면 미리 토양조사를 다 하셨다며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정광섭위원
맞춰서 주는데 한군데에다 해서 분석이 나오나 안나오죠?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각 토양 감정결과에 따른 비료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한군데에서 흐름을 보면 우리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밑거름을 그렇게 나눠서.
정광섭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는데 비비비료를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 몇 수십군데에서 토양을 채취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비비비료를 맞춰 왔는데 한군데에 분석이 안나오지요 그러면 흙을 파다가 7군데 각자 칸을 막아놓고 하면 모를까 실질적으로 안나오죠?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농가에서 준 비료량을 가지고는 시범데이터로 활용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정확히 측정을 해서 그 비료만 넣고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군데에서 부실한것 보다 한군데에다 정확하게.
정광섭위원
전문적인 기술은 알아서 하시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의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군정질문시에도 소장님께 질문한바가 있고 또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음성군에 고추관계도 이제 농민에게 실이득이 가게끔 우리가 해온 것도 봤고 답변도그렇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장미를 분재화해서 농민이 실소득이 갈 수 있게끔 하신다고 그랬고또한 우리 농민이 필요한 모든 그 저기를 발굴해서 농민한테 직접 가게끔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번에 군정질문 할때 제가 답변드린 내용대로 미니장미라든가 소형 화분료 국화라든지 그런 화초를 해서 지역홍보도 하고 판매상품화도 하고 이렇게 할것을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저기 금년도에 예산은 왜 또 사업은 예산이 들어가는건데 수정예산 아니면 1회추경에 계획을 잡을 용의는 없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예산 세운것 가지고 우리가 작목입식이라든지 운영비가 되기 때문에 그걸로 작목을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정광섭위원
되기만 하면 금년에 실험해서 2004년에 대량생산 할 수 있는 기틀을 잡아보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묘목을 육성하면 되는 거니까, 알는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554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하우스 연작피해 대책 심토파쇄기 구입을 400만원을 했고 올해 처음 구입하시는 겁니까 이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처음 이걸 구입하는 겁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시험을 하실거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트렉터에 부착을 해서.
명수
남명수위원
트렉터에 하셔가지고 관내에 이거 특히 수박같은데 보면 연작피해가 올 우려가 많이 있으니까 이걸 시험을 하셔가지고 성적이 좋으면은 농가에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수박농가한테 연작피해가 없도록 시설을 옮기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 가니까 실험해서 성적이 좋으면 해서 데이터를 그때그때 뽑으셔가지고 한번해보세요. 작물재배 해서 그렇게 할것 아닙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재배해서 농가 파급이 되도록 그렇게하고, 544페이지에 느타리버섯 배지 생력재배하는 것 있죠 이것은 1농가인데 이것은 어디 지금 기존 재배하는 분한테 줄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시범 저기를 만들을 겁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지금 신규사업인데요. 느타리버섯을 재배하려면은 굉장히 작업이 노동이 악노동입니다. 좋지를 않아요. 배지를 입상한다든지 제조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그래가지고 입상할 때 그 기계화 할 수 있는 그런 콘베어 시설이 됩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럼 면적은 얼마나가지고 하는 거예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2,500만원정도 하는 걸로 이렇게,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면적에 관한게 아니구요. 배지 제조하는 로타리 같은 것을 시키는 것을 기계화하고 올려주는 콘베어를 여러 집이 같이 쓸 수 있는 겁니다. 입상작업을 할 때 그걸 생력화 하기 위해서 배지제조를 인력으로 하던 것을 기계화하고 트렉터 부착으로 그렇게 하고 그 버섯 입상을 시킬 때 콘베어를 타고 올라가도록 하는.
명수
남명수위원
기존 농가에 쓸 수 있게 콘베어 시설을 만들어 주는거다?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여러 농가가 돌려가면서 쓸 수 있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버섯재배 농가중에서 돌려가면서 인력으로 하던 것을 기계로 돌려가면서 하면 상당히 노동력이 절약이 되는.
명수
남명수위원
551페이지에 컨설팅 2,500만원 있죠 경영컨설팅 이건 용역주실겁니까 2,500만원? 민간경상보조 경영컨설팅.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경영컨설팅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명수
남명수위원
어느 부분에 할겁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장미부분에 하려고 합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래서 결과 나오는대로 어떤 식으로 하려고 컨설팅을 주는 거예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이것은 올해 장미대학을 하면서 기본교육과정을 마쳤습니다. 그 기본교육과정을 마친사람중에서 농장에서 전문컨설턴트한테 컨설팅을 받아서 할사람 희망을 받아가지고 할겁니다. 민간 컨설팅업체에 위탁하는 겁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올해 교육받은 사람중에서 줄겁니까?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그 외에 사람도 좋은데요. 그 외에 사람보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자기들이 스스로 하겠다?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명수
남명수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보조해주는 거예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명수
남명수위원
운영비로 주는 겁니까, 연구개발비로 주는 겁니까?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그건 컨설턴트한테 주는 것의 60%를 보조해주는 겁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자부담이 40%.
명수
남명수위원
개인적으로 하는거다?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명수
남명수위원
성과가 장미대학하신 분들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만한 능력이 되어 있어요 할 수 있게 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이미 금년에도 10농가가 컨설팅을 받은바가 있는데 개선되는 속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농장 개선되는 속도.
명수
남명수위원장
아까 유통과에 보니까 장미 6,300만원 지원되던게 있던데 해마다 들어가던데 양액재배 그것을 장미대학을 나온 분들한테 주는 겁니까 그돈도?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니구요. 지금 이제 토경하고 양액하고 두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토경을 양약으로 전환해야지만이 물건도 좋고, 품질도 좋고 또 경영이 잘되는 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명수
남명수위원
센터에서 실험을 해봐서 농가에 파급시킨다. 양액재배가?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양액재배 시설은 그동안 많은 발전을 해왔구요 이번에 장미대학 운영도 양액재배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뤘고 또 지금 금년도에 컨설턴트로 활동한 조은숙씨라는 분이 있는데 전국에 양액재배 중에서는 상당히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제주도 농업기술원에서 연구를 했다가 나와서 몇 년간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농가들로부터 컨설팅이라 하면 농장마다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여건에 맞는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도 당분간은 그런 컨설팅을 통해서 우리 장미농가에 선도농가를 끌어올려주고 나머지 농가가 더 따라올라오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그럽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느타리버섯 제가 질문드린 것은 우리 그 임산물 부산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파쇄기를 금년도 예산에 구입해줬잖아요 그걸가지고 센터에서는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개인이 해봤더니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와서 상당량의 느타리가 수확이 나오고 지금 나오는 것하고 질적으로 다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는 그런 것을 연구 그런 재배용으로 주는 것으로 물었더니 다른 얘기인데 그런대로 연구를 한번해 보시라구요. 한사람한테 보조를 주는 연구를 해서 농가에 파급시킬 수 있는 장미도 마찬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는 길을 택해서 하셔야 되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하셨지만 저 아래 우리 시험장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을 가보면은 돈이 모자라서 그러는지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너무나 공무원으로서 희생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결과에 봐서는 새로운 기술이 안나온단 말이 에요. 안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투자를 좀 더 하더라도 많은 사업이 되도록 센터 예산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는 것을 그냥 이렇게 어떻게 국비 보조해 주고 군비조금가지고 하는 사업밖에는 안하시는데 유통신문 보시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것을 제가 지금 보고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국 기술센터 돌아가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걸 좀 자주 보시라구요. 보시겠지만 전국에 돌아가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걸 보면 상당히 우리가 뒤떨어져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생각이 되어서 예산 자체도 소장님이나 전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좀 더 나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정광섭 위원이 요청한 시험연구개발사업 세부추진실적을 12월 15일까지 10부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실과소별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합니다.
12시 5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