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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동인 의원 발언

제8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3

김동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 진행요령은 국 총괄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고 해당과장으로 하부터 하여금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자치행정국 소관 회계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주민자치과, 경제산업국 소관 공원녹지과, 지적과, 복지환경국 소관 환경위생과, 청소과, 건설교통국소관 주택과,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감사담당관, 읍면동은 법정의무경비 대상 및 삭감 예산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한 예산안으로 대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자치행정국, 경제산업국,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시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생략하시고 세출예산 중 법정의무경비 및 삭감되는 예산을 제외한 새로 계상된 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민규

강민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강민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65페이지입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인사관리 역시 전부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 일반운영비에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증 발급 대금에 대한 부족분으로 저희들이 주민등록증을 조폐공사에서 만들어 오는데 조폐공사에 납부해야 할 발급 대금 부족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에서 시책보전금으로 보전이 되어서 지난번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70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금 5,000만원 이것도 도 시책보전금으로 받아서 지난번 11월 1일 새만금의 날 선포식 행사 때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김동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귀일

오귀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오귀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15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의 기본급과 수당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산과 회계자금프로그램을 통합 관리하는 프로그램 유지 관리비인데 종전에는 도스용이었습니다만 중간에 윈도우 프로그램으로 변경되어서 유지관리비가 인상됐기 때문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 국내여비로 50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2003년도 결산추경과 2004년도 본예산이 의회에서 성립된 이후에 도와 행자부의 합동작업 그리고 지방채 합동작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 1,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10월 17일 기구개편과 관련해서 신설 부서의 집기 구입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정보화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집중관리 전화요금 부족분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 사업비로 특별교부세가 행자부로부터 11월 3일 보조내시가 되어서 늦게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산으로써 정보화마을 주민정보화 교육비 700만원과 센터 개관식 행사비 주관으로 부대비 400만원, 정보화마을 장비 구입 1억 3,500만원,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 1억 1,000만원과 160페이지의 정보화마을 전산교육장 신축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산교육장 3,000만원부분은 주민 부담이 2,000만원으로써 주민이 부담하고 시가 건물만 신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위원

정보화마을이 어디입니까?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성산면 신곡리입니다.

김동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공보정보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정보화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예산심의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안건 나. 경제산업국 소관

일동 이의 없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시 세입예산안은 생략하시고 세출예산 중 법정경비 및 삭감되는 예산을 제외한 새로 계상된 예산 위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문혁주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 명절휴가비 부족분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55페이지 시설비의 수산물전용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 조성사업은 국비 12억원이 10월 중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24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특별교부세 4억원이 왔습니다. 추경성립전 사용 경비로 이미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자동차부품혁신센터 출연금 6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16억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7억원이 계상되었고 1회 추경에 2억 5,000만원이 계상됐고 결산추경에 6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출연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26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상금300만원을 받아서 일반운영비 15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 그리고 26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공공근로사업 자재 및 재료비 등에 우리 시비 부족분 1,486만 9천원을 재료비와 일시사역인부임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와 시비 정산에 의해서 우리 시비 부족분을 세운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인위원장

특별회계까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지역경제과장

특별회계는 전부 삭감예산이고 농공단지 교육훈련사업이 있습니다. 345페이지에 농공단지 교육훈련사업에 국비가 10월에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를 합하여 755만 7천원을 농공단지 교육훈련사업비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농정과장 함양갑입니다. 농정과 소관 일반예산 세출부분 235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감액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추곡수매 및 대북쌀 지원 출장여비 추경 성립 전 10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액정모니터 구입 추경 성립 전으로 58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 34억 8,3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중에서 국비를 당초 300평에서 6,000평 2㏊까지 지급기준이었으나 1㏊가 상향되어서 3㏊까지 추가분 국비 11억 8,337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시비를 지금 현재 23억원을 지원하고자 34억 8,3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다른 시군들과 비해서 전부 50%가 평균 넘기 때문에 우리 시도 30억원 정도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 7억원이 더 계상이 된 것입니다. 우선 결산추경에 34억 8,337만원이 계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으로 5억8,58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쌀생산조정제 85㏊분 2억 5,6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리기 지원 93대에 1,944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른들가꾸기 436㏊ 여기에서 종자가격의 단가인하로 2,117만원을 삭감시키고 방금 보고 드렸던 관리기 18대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1,944만원을 내시변경으로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예방접종 축산분뇨처리 시설지원 감액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가축질병예방접종은 1천원을 예산내시변경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244페이지는 전체가 삭감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도축장 해썹지원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1차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예산입니다. 여기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해썹(HACCP)이라는 것은 도축과정에서 옛날에는 소나 돼지를 작업할 때 바닥에 놓고 했었습니다만 2002년도부터 처리시설이 강화되어서 바닥에서 작업을 하지 않고 걸어서 작업을 하는 기계식으로 땅하고 축산물하고 같이 하지 않도록 자동화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 지금 돼지는 이 시설을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소가 해썹시설이 아직 안되어서 지난 6월에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체이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사항하고 지난 2002년도에 도축세 징수내력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 시가 2006년도에는 도축세로 3억원을 냈었으나 금년은 2,600만원 정도의 도축세가 납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도가 나서 다른 곳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대로 투자를 해서 이 시설이 되고 여기에 지원을 해서 정상화를 시켜 준다면 1, 2년 동안 도축세 3억원을 내던 것을 정상 운영이 된다면 한 5억원 이상은 도축세로 낼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밉지만 우리 관내에 축산 도축을 하는 사람들의 편리를 도모한다든가 앞으로 우리 시의 도축세 수입을 위해서 한다면 조금 지원을 해 주어서 시설을 개선하고 서비스 개선, 운영 개선해서 정상화되도록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김동인위원장

농정과장님 설명을 충분히 듣고 부족한 것은 지금 방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이상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마치고 특별회계는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동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연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2003년도 2회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개야도 여객선 대기소 설치공사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불법어업단속과징금 타기관보조금 지급 300만원입니다. 우리 시 관내어선을 타 기관에서 검거하여 과징금 납부시 검거기관에 납부금액의 30%을 지불해야 합니다. 2002년 지급액 중 부족액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2003년도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윤석중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입니다.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4페이지입니다.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는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자산취득비 785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사업소가 10월 17일 신설됨에 따라 직원들 사무실 집기 구입비로 캐비넷, 책상, 복사기 등 물품구입비 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김동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를 포함한 경제산업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예산심의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안건 다. 복지환경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없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해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시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생략하시고 세출예산 중 법정경비 및 삭감되는 예산을 제외한 새로 계상된 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복지과장 고평곤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출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과 소관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는 법정경비 및 보조금 내시 변경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6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도비시책사업비에서 6·25참전 학도병 전사자 충혼탑 주변 공원사업비로 추경전 사용 경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호국무공수훈자 전공비 건립 예산으로 도비 3,000만원과 시비부담금 3,000만원을 포함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7페이지와 208페이지는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9페이지와 211페이지는 삭감예산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79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15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는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역시 이것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역민을 위한 사이버가정생활상담사업비로 도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이미 추경전 사용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도 218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는 보조금 내시변경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도비시책분으로 개정면 아산리 경로당 신축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제2회 결산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206페이지 6·25참전 학도병 전사자 충혼탑 주변 공원화 사업이 1,000만원인데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도비입니다. 도비시책금으로 추경전에 내려와서 이미 사용을 했습니다.

이래범위원

우리가 충혼탑이 있지 않습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이것이 군산중학교에 6·25참전 학도병 추모탑이 세워져있는데 그 주변을 공원화하기 위하여 도비 1,000만원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이래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회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특별회계는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 2001년도에 병원으로부터 신청 누락분으로 219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의료급여비용의 시비 부족분 7,6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돈은 도에 불입할 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분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인위원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규

김도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도규입니다. 세입예산과 삭감예산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세출 증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직원 수당 부족분 65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000만원 이것은 제2회 전국국악경연대회인데 시책금으로 추경성립전 예산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천연기념물 동물치료보호비로 487만원 국고보조금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로 제84회 전국체전 성화봉송행사 지원비 200만원은 도비로 추경성립 전 예산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전국체전 성화봉사자 실비보상금 100만원 계상한 것도 추경 성립전 도비예산입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청소년공부방 운영 324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비 보조변경으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국제해양관광단지 기본계획 변경용역비 1억 5,000만원은 당초에 저희 시에서 도비 1억 5,000만원과 시비 1억 5,000만원으로 용역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도에서 추진 예정으로 도비 받은 것을 다시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관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평자

고평자여성복지관장

여성복지관장 고평자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는 법정경비와 삭감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22페이지와 223페이지는 삭감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2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가정성폭력시설관계자 보수교육비로 178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가정성폭력시설관계자 보수교육비로 59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제84회 전국체전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1,7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김동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관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차성규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차성규입니다. 200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철새조망대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과 경유구입비 등 부족액 그리고 홍보팜플렛과 홍보책자 제작 등 부족액 4,216만원 계상했습니다. 201페이지 업무추진비와 202페이지 복리후생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유료화에 대비하여 매표소 설치공사비 500만원, 차량통제형 차단기 설치공사비 400만원 등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9층, 11층 휴게실에 소파 구입비와 사무실 책상 구입비로 350만원, 장애자용 휠체어 14대 구입비 100만원, 입장권 발매용 컴퓨터1,400만원, 입장권 자동판매기 1,600만원, 9층과 11층 망원경 이용에 필요한 동전교환기 2대 3,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2002년도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집행잔액으로 국비보조금 32만 2천원과 도비보조금 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를 포함한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안건 라. 건설교통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시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생략하시고 세출예산 중 법정경비 및 삭감되는 예산을 제외한 새로 계상된 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면서 예산안 설명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고재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고재찬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은 228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274만 2천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로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토지 쓰레기매립 패소에 따른 구상금 청구소송비용으로 8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가보상비 부족분 248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행장선 보도개설 마무리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삭감내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암 현대아파트~구암선간 도로개설사업비 부족분 3억 8,000만원을 계상하고 제일고~운동장간 도로개설공사 마무리 사업비로 2억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산우체국~삼거리간 도로개설사업비 2억원을 추가 계상하고 옥서 옥봉 도로개설사업비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및 세출예산에 대한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임상영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세출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억원을 추가로 보조받아서 편성된 내역입니다. 열대자 진입로 포장공사 2억원 부족사업비 확보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기계화경작로 3,464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 봄마무리 대구획경지정리사업비 4억 761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환지비로 730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2003 대구획정리사업 환지비 옥봉지구 30만 2천원, 가을 착수 6,989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 2003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 1억 7,725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옥구 원이곡~신평간 부족사업비 5,000만원, 서수 옥화~석화간 5,000만원, 옥구 신장~양등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사업비로 선양로 오룡고가교 옆 법면복구, 마을진입도로 복구, 금동 절개지 이것은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옥구재 주변 위험축대 정비사업은 보조사업이 자체사업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부기 변경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시설부대비로 선양로 오룡고가교에 482만 5천원, 금동 절개지 복구에 800만원, 옥구제 주변은 감액했습니다. 민간보조로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아까 보조사업에서 감액된 시설비를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삼학빌라 축대 보강사업 부족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사업비로 사업비 전체로는 변동이 없고 선제~가산간에서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구평~오봉간을 증액시켰으며 지경~증석간은 감액시켜서 월포~원서포간과 구평~오봉간으로 변경했습니다. 대야 원두선에서 집행잔액 1억원을 감액해서 275페이지 임피 미원~호원대간 보상비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나운동지구 덧씌우기 공사 3,000만원은 추경성립전이 되겠습니다. 내흥동 거척마을 3,000만원, 자전거 도로정비공사 선양로에 3억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로 연도 작업장 포장공사 잔여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정동 철길 건널목 부근 도로 편입 보상비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김동인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종예입니다. 2003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수당과 복리후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교통시설 담당을 신설해서 책상 구입과 철제의자 예산 70만원 계상했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 반납분 1,453만원 삭감했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시내버스와 택시, 화물차에 대한 유가 인상 보조금 23억 5,85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제196조 18항 시행령 146조5항에 의해서석유공사가 저희 시에 납부하는 주행세 중에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화물연대 피해차량 보상금으로 514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보조금 변동에 대한 부기만 정 리하는 사항인데 삭감부분은 생략하고 나운동 유원아파트 앞에 교통시설인데 국비가 와서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암동 구암사거리 200만원 계상했고 나운 파출소 앞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신호등 정비 6,82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암동 사거리 외 4개소에 LED교통신호등을 설치합니다. 이것은 보조금 배정이 국비로 왔기 때문에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이론학습관 건립공사는 국고 온부분을 목 변경을 하느라고 25억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282페이지인데 어린이교통공원조성사업 보조사업 변경으로 15억원을 앞부분에 계상했던 것을 보고 드립니다. 차선도색 사업물량 증가분에 대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보행등에 대해서는 경찰서 설치 요청 물량이 없기 때문에 삭감했고 공설운동장 앞 공영주차장 조성 특별교부세 세입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10억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중장기용역 4,051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 드렸습니다.

김동인위원장

특별회계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 35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신호등 4개소 설치사업 증가분에 대해서 부족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보등 시설 4개소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후신호기 철주, 보행철주 교체 정비 입찰 전에 차액분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LED신호등 교체 3개소 2,200만원 삭감했고 무인카메라 설치사업량 증가분 11개소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물량 증가분 184개소에 3,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동인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마. 보건소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관련 예산안은 보건사업과장이 총괄로 설명을 하여 주시고 관련예산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시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생략하시고 세출예산 중 법정의무경비 및 삭감되는 예산을 제외한 새로 계상된 예산 위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고명수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보건지소 별로 전산화사업을 시행하는데 1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김동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및 보건사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안건 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일동 없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관련 예산안은 관리과장이 총괄로 설명을 하여 주시고 관련 예산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시 세입예산은 생략하시고 세출예산 중 법정경비 및 삭감된 예산을 제외한 새로 계상된 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이규호관리과장

관리과장 이규호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수구입비로 2,060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 신설계량기 5,220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분 과오납금 반납분으로 230만원 계상했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룡,선양,개복배수지 통합 편입용지 매입비 7,000만원, 제2정수장 사유지 매입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운동 갈마마을 급·배수관 포설공사비 900만원, 미성동 신촌 작선마을 급·배수관 포설공사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하 농어촌지방 상수도 대야 남흥, 서악지구 확장공사부터 57페이지 농어촌 지방상수도 나포 원서포지구 확장공사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증액 또는 감액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200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수도 관련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이병호하수과장

하수과장 이병호입니다. 198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는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285페이지도 삭감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11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 세입부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준설토가 금년 하반기부터 폐기물매립장에 반입이 금지되어서 하수처리장 준설공사비를 삭감하고 발전기 및 펌프시설 설치에 따른 집행 잔액을 부기 변경하여 침사탈수장치 예산으로 전용했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숫자가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를 포함한 상하수도 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4일 제4차 회의는 예산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자료수집일로 하고자 하며 제5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김동인 위원 김성곤 위원 전종선 위원 서동석 위원 이래범 위원 안광호 위원 최동진 위원 이성일 위원 함정식 위원 채범석 위원 최정태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종희 출석공무원( 24 명)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보건소장 김제홍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총무과장 강민규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농정과장 함양갑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복지과장 고평곤 문화관광과장 김도규 여성복지관장 고평자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차성규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건설과장 임상영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의무과장 백종현 관리과장 이규호 하수과장 이병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전북 군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