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이양수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심의와 군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성실히 임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석양의 양의 해에 이별의 손을 흔들면서 한 해 동안을 돌이켜 보면 우리는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살았으며 우리 모두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라는 어느 단체 초대장의 글귀를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민선시대 군수 부재중 상황에서 우리 지역과 주민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는 문경현 부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주민을 대신해서 진정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그럼 간단히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 경상경비 절감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 약 1,230억원 중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약 161억6천만원으로서 재정자립도는 13.2%, 그 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약 35억원으로 자주재원의 약 21.7%를 차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고 보며, 여기에 인구감소, 경제 성장률 둔화와 지속적인 내수경기의 침체, 농업경영의 불투명 등으로 점점 더 재정운영에 압박을 가하리라 봅니다. 물론 군 입장에서 여러 가지 현안 사업을 처리하다 보면 융통성 있게 해야 할 사안들이 있으리라 보나 경영수익 사업이 전무한 상태에서 또 버는 것보다 아끼는 것이 더 중요한 우리 군의 직면한 상황에서 예산 절감 운동을 하나의 주요시책 사업으로 목표를 정해 각고의 노력으로 이루어 낸다면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의식과 공무원들의 하고자하는 의욕이 더불어 어우러져서 우리 철원군의 장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농산물 수입과 경기침체로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 군의 내년도 예산 중에 군민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경상경비를 2003년도 예산 수준의 실행예산 편성이나 15% 수준의 절감 예산으로 집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 소관분야 임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임도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그 활용도가 적어 투자 사업지에 대한 경제성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며 자연경관의 훼손은 물론 96년 수해 시 잠곡댐 인근의 임도에서 토사 및 간벌목의 유출로 피해가 가중되었음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에 피해도 줄이고 임도의 활용 방안에 대한 일환으로 임도의 노견과 절,성토부에 산 벚나무를 식재하거나 절개지 보호와 수해 위험 요소 해소 및 경관을 살리는 자연 친화적 숲길 조성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리라 보며, 강원도 일부 시·군중에는 임도를 활용한 MTB 및 산악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고 등산로, 우마로, 자동차 관광도로 등 지역 홍보와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개설한 임도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재까지의 임도 개설현황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 처리 계획에 대한 것과 2004년도 여성회관 운영계획에 대한 답변은 전날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짧은 식견으로 두서 없이 질문한 내용을 경청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 드리며 주민이 있기에 철원군 공무원이 있고 주민이 있기에 철원군 예산이 있다는 일념과 철원지역 사회가 질서가 있고, 질서를 지키고, 질서를 당연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03년 한해 진정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금석 의원입니다. 올 한해를 되돌아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제1의 농업 군으로서 농·축산물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우리가 군민을 위하여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의 공복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면서 제가 느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463지방도 사내~잠곡간 하오터널이 완공되면서 우리 군으로서 접근 도로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관선 군수시절부터 잠곡지구에 대한 관광지개발계획이 여러차례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괄목할 만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잠곡지구 개발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곡~육단지역 하수처리장사업이 2004년도 환경부사업에서 미반영된 사유와 앞으로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하수처리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상대적으로 논이 적은 지역은 농가소득을 위해 산림농업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폐농기계수집실적 및 갈말농기계수리소, 갈말농협지원기사 근무복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현재까지 처리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최근 3년간 추진한 소송건수 및 소송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군이 패소하여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징계한 사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준공한 각종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현황과 하자보수 내용 및 지출예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새마을소득금고 융자내역과 기 대출자에 대한 회수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와 여성회관관련 질문은 어제 답변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공복으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출장관계로 부득이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천만입니다. 먼저 김종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철원의 기능성 가시오갈피쌀을 개발해놓고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며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또한 기능성쌀 공장을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성 가시오갈피쌀 연구개발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성가시오갈피쌀은 2002년도에 군비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강원도 농업기술원 농산물이용시험장에 용역사업을 의뢰하여 가시오갈피쌀 개발을 완료하고 3월 29일날 종합평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제조, 판매 추진실적입니다. 가시오갈피쌀 제조, 판매는 5개 신청업체를 선정한 후 4개 농협과 1년간 제조,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간 4회에 걸쳐 48.1톤을 가공제조하여 시중에 판매하였고, 특허 사용료 1백9십2만4천원을 군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2002년산 일반오대쌀을 원료로 하여 절미가 많아서 미질이 다소 좋지 않았으며, 하반기에는 2003년산 햅쌀을 완전미로 도정가공제고하고 제조 방법을 보완하여 미질 및 밥맛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그간 가시오갈피쌀 제조판매를 추진하였으나 홍보기간이 짧아 많은 물량을 판매하지 못하였으므로 금후 기능성쌀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확대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에 2004년 판매 추이를 보아 다량 판매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제조공장 설립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한금석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폐농기계수집실적 및 갈말농기계수리소 갈말농협지원기사 근무복귀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농기계숙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03년도 폐농기계수거는 농가 신청을 받아 상반기에 107대, 하반기에 6대 등 총 113대를 수집하였으며 한편 폐농기계수거 보상금은 보상금지급 기준에 의거 39농가에 3백1십6만2천원을 농가별 통장에 입금 조치하였고, 폐농기계수거 운반용 장비임차료는 14일에 3백5십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수거한 폐농기계는 업체별 고철 가격기준을 철저히 확인해서 고물상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은 군세입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갈말농기계수리소 갈말농협지원기사 근무복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1997년 농기계수리소 운영계획에 의거해서 부지는 갈말농협에서 철원군에 무상으로 영구 임대하고 한편 수리인력은 농업기술센터 3명과 갈말농협 2명 등 총 5명으로 농기계수리를 실시하였으나 2001년 3월에 농협 구조조정으로 1명은 농협 본소로 복귀하고 1명은 2001년 6월에 퇴직후 2003년 현재까지 농협운영상 어려움으로 인해서 충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무추진계획입니다. 농기계수리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농기계 보유조합원의 사후봉사 및 환원사업 차원에서 농협수리 기사가 지원되도록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의원입니다. 폐농기계 수거부분에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3대를 수집을 하였고, 이 수리를 할 수 있는 농기계정도가 안되나요?

예, 그거를 제가 113대를 수집해서 지금 자체 검사를 해 본결과 이것이 대부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고, 또 그동안 사용하지 않고 이래서 사용할 수 있는게 아주 일부분 있습니다. 10대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점검을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수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어차피 안되는 것은 고물로 매각처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다 보관을 하고 있는거에요?

전체다 현재 다 보관하고 있는데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다 갖다 보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용 가능한 것은 재활용 하도록 수리해서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이 달 말쯤 매각조치 할려고 합니다.

그래요, 수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면 수리를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농가에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 농기계가 주로 수거하는 부분이 오래된 부분일거고, 관내에서 이제 그러한 농기계를 아직까지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을거란 말이죠?

예.

그러한 차원 쪽에서 부속 부분이 오래된 농기계들 부속구입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테니까 어떠한 부속으로 자주 고장나는 부품쪽은 좀 뜯어서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나중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갈말농기계 수리기사 문제에 대해서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여기 답변 자료에 보면 2001년 3월에 농협 구조조정으로 1명은 농협본소로 복귀를 했고 2001년 6월에 한 사람이 퇴직을 하면서 현재까지 왔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년 6개월째 지금 인제 갈말농협에서는 수리기사를 다시 대치를 안하고 2년 6개월째 지금 오고 있는데 그 동안에 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예, 하고 뭐 여러차례 농협에도 건의를 하고 그랬는데 농협에 인력 부족 그런 건을 사유로 해서.

아니, 그런데 위원회를 몇 번 정도 개최를 했습니까?

정확히 몇 번은 기억이 안나는데요, 저희가 1년에 한번 내지 뭐 필요한 때에 하는거니까요. 그렇게 했고, 수시로 이건 건의를 하고 그랬는데도 대책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농협에서는 상당히 인력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거기 협조가 안되고 있습니다.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동송농협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적으로 수리소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해당이 안되겠지만 지금 김화농협에서는 한 사람 지원기사를 받고 있죠?

예,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김화농협에서도 빼겠다고 하면 그냥 또 가만히 계실 겁니까?

그래서 김화농협에서도 뭐 그 동안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도 하고 뭐 그렇게 했고, 단 이제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갈말농협은 답변서에도 나왔습니다만 부지를 영구무상임대를 받고 있고, 그랬고 당초에 협의할 때도 기사는 이제 거기서 두 사람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부지를 지원 받았기 때문에 이 기사는 지원을 안 받아도 된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아, 그게 아닙니다. 두 가지 조건을 부지 받고 무상임대 받고 기사 두명을 그 때 당시 같이 지원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 농협 사정으로 지금 이렇게 협조를 안해주고 있는겁니다.

실장님도 여기 위원회 위원이시네요?

예.

기획감사실장님도 위원회 위원이신데, 이 부분은 우리가 물론 협동조합들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군에서 상당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이게 우리 군에서 농기계수리센터를 할 부분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건 당연히 협동조합에서 지도사업 차원에서 농협에서 해야 할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 군에서 맡아서 간단말이죠? 그랬을 경우 당초에 두 사람씩 왔던 기사를 다 빼 가고 하나도 못 대주겠다고 하는 얘기는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거든요? 실장님 이 부분에 실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으로 있던 것도 처음 알았구요. 이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본데 우선 원인을 좀 알고, 그 다음에 소장님하고 검토를 해서 추후에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그 바로 좀 복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새해에 새해 들어서 이 농기계수리운영위를 소집해서 다시 해서 강력히 대치를 하고 그 원인을 밝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도 이 부분을 바로 좀 복귀해서 원활한 농기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만약에 복귀를 못한다고 하면 앞으로 갈말단위조합에 어떠한 우리 행정에서 지원 부분은 아주 없다라고 못을 박아주세요. 복귀 안한다고 했을 때. 이상입니다.

이흥재 의원입니다. 김종수 의원님께서 기능성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그 동안에 판매한 것이 약 한 48톤 시중에다 판매하셨다고 했는데 소비자 그 호응도가 어땠는지, 가시오갈피쌀에 대해서.

그 동안에 4번을 해서 48톤을 했는데 상반기 아까 말씀드린 상반기에 한 것은 작년쌀을 가지고 했고, 또 저희가 그런 것을 착안을 못해서 완전미를 만들어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에서 일부 나온 얘기가 그게 과정이 가서 세척을 하고 코팅처리를 했는데 분사처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두 번 수분을 먹게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간 쌀이 나오고 그래서 밥맛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하반기에 10월달에 햅쌀로 하되 그 햅쌀 중에서도 정말 정성을 들여서 완전미 정도로 완전히 준비를 해 가지고 가서 쌀을 제조한 결과 상당히 맛이 양호한 걸로 또, 좋은 걸로 평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좋은 쌀을 원료로 준비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또한 제가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이 강원도농업기술원에 현재 쌀 제조기계자체가 작년에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우리 할 때 그 무렵에 기계를 들여와서 거기에도 여러 가지 운영문제라든지 기계에 뭐 이런 세부 이런 것을 잘 파악을 못해서 처음에는 미흡한 점이 나왔다고 솔직히 거기서도 시인을 해서 지금 기계 뭐 작동 요령이라든지 또 미비한 것을 보완해서 제조하는데 좀 기술이 향상된 걸로 이렇게 판단해서 앞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시오갈피쌀이 소비자로부터 호응이 좋다는 말씀인데요.

예.

지금 현재 가시오갈피 추출물은 현재 제고가 어느정도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가시오갈피 나무 말이죠?

액기스로 코팅을 하게 될거 아닙니까?

예.

액기스 추출물 제고량이 얼만큼 되냐구요.

그거는 제가 파악은 안해봤습니다만 그거를 뭐 많이 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가시오갈피를 나무를 사가지고 제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래서 평가회때도 말씀을 들으셨습니다만 그 가시오갈피 나무를 준비해서 액기스를 만드는 것은 강원도농업기술원 그 농산물이용가공공장에서 다 책임지기로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우리 철원에서 이 가시오갈피쌀을 개발을 했으니까 가시오갈피 나무도 믿을 수 있게끔 우리 철원에서 앞으로 재배해서 철원에 있는 가시오갈피 나무를 이용해서 할려고 이렇게 추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철원에서 생산하는 가시오갈피가 어느 정도나 되죠?

저희가 야생에 있는 것은 파악을 못했구요.

야생은 얼마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3년동안 지금 재배한 것이 14,000주입니다. 2001년도에 3,000주, 2002년에 5,000주, 금년에 6,000주 그래서 14,000주를 현재 재배중에 있구요. 그 다음에 내년에도 10,000주 이상을 철원군에 분양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성쌀 가시오갈피쌀이 우리 철원군에서 생산한 가시오갈피로 원료인 가시오갈피를 수급하는데는 어느정도나 되어야 기능성쌀 코팅하는 코팅제 원료로 충족할 수 있는지.

정확히 계산은 안해봤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재배하는 거 가지고는 이것이 식재가 되어서 5년이후가 되어야 재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구요. 씨앗채취용은 7년인데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재배하는거 하고, 또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확대 재배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또 이것이 쌀이 계속 앞으로 확대 판매하게 되면 또 많이 가공을 해야 하니까 그건 하여튼 계속 검토를 해서 대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올해부터 가시오갈피 종자를 구입해서 발하시험을 하는데 이것이 다른 종자같지 않고 상당히 발효가 잘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자체로 육묘할 것을 지금 대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시오갈피쌀이 정말 호응도가 좋다라고 한다면 어제도 코팅할 수 있는 기계장비가 2억이라고 말씀하셨죠?

현재 있는 것은 2억입니다.

2억이라고 하면 많다면 많은 돈이지만 우리 철원군 기능성쌀을 위해서는 많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가시오갈피 원료인 가시오갈피를 오갈피가 필요한 숫자의 양만큼 계획적으로 식재도 필요하다고 보고, 코팅기계수입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상로입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이양수 의원님께서 현재 농산물 수입과 경기침체로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속에서 우리 군의 내년도 예산중에 군민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경상경비를 2003년 예산 수준의 실행예산편성이나 15% 수준의 절감예산으로 집행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2004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은 총 1천2백3십억9천1백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경상적경비가 3백3십5억, 3백3십5억중에는 인건비가 1백6십2억 13%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가 1백7십2억6천만원으로 이것 역시 14%를 점유하고 있어 모두 27%를 예산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경상적경비 내역을 보면 물건비가 127억9천만원으로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후생복리비, 의회비로 나눠져 있고, 이전경비는 모두 44억7천만원인데 여기에는 일반보상비, 재해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민간이전경비 등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경상경비 가운데 후생복리비, 연금부담금, 리반장 수당, 포사금, 포상금은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적 경비고 또 법적 기준 경비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삭감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행사성 경비라든지 소모성 경상경비는 15% 절감을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사전 업자와 심혈을 강화해서 건전재정운영에 힘쓰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경상예산 세부 구성현황은 다음장에 있는 자료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한금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일괄 요약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1건으로 이중 34건이 현재 추진완료되었으며 16건이 추진중에 있으며, 1건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1건의 미처리는 보건진료소 진료요원 순환근무제는 지금 우리가 장단점을 지금 분석중으로 추후 처리방안이 나올것으로 봅니다. 추진중에 있는 지적사항과 미처리 사항은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세부자료는 뒤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83쪽이 되겠습니다. 한금석 의원님께서 최근 3년간 추진한 소송건수 및 소송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에서 패소하여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징계한 사례가 있는지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 군이 관련된 소송건수는 전부 55건으로서 진행사항은 승소가 17건, 패소가 14건, 소취하 13건, 화해가 1건, 현재 계류중인 사건이 10건이 되겠습니다. 그 10건의 추진사항은 뒤에 보시면 10건이 주로 하단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이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들을 보면 사유지를 소유자의 동의나 보상절차 없이 도로로 사용함에 따라 초래된 것이 대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과 하천관리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당사자 또는 그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등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시설물에 대한 관리, 감독등에 지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그 책임한계가 광범위하고 법원의 판단이 점차 관리청에 더 많은 관심을 요구하는 한편, 주민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보상을 하라는 쪽으로 이렇게 많은 판결을 해 주고 있는 것이 통상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소소에서 패소한 원인이 도로 편입용지의 지연과 예측하기 어려운 곳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연관된 것으로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볼수가 없어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행정처벌을 가한 사례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앞으로 패소 원인에 대한 정밀 분석을 하고 또 만약에 관련 공무원의 것으로 밝혀지면 당연히 구상권 행사나 행정처벌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상 경상경비구성 비율을 몇 %로 지금 맞추기로 되어 있죠?

그게 저희도 지금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도 보고 또 전국적인 자료도 봤는데 저희 군이 25%를 공고 적정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몇 년도까지 세워 놓으신거죠?

그것이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06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5%를 맞춘다는게 2006년도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7%인데 작년 예산도 지금 27% 선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그 전국적으로 시·도, 시·군·구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그 군외에 자료는 우리와 같은 선으로 지금 40%까지 되는 군도 있는걸 봤는데 주로 저희 군과 같은 수준으로 있는 것이 군에 아마 보통적인 수준으로 봤습니다.

물론 우리 실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경상경비를 줄인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또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여유분을 갖고서 해야 공무원들이 일할 의욕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추진하는데 힘이 되리라고 본 의원도 판단합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2003년도에 그 우리 에스컬레이션 비용이 얼마정도 발생이 되었죠?

그게 우선 건설도시과만 해도 금년도에 발생이 한 25억되고, 작년도가 한 4억7천으로 봤는데 아마 여 타과까지 하면 더 늘어날걸로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저기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가 2004년도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금 우리 내년도 예산액이 2004년도 예산액이.

35억, 군비 4억까지해서.

전체 사업비가 69억1천8백만원이네요?

예산확보는 그것밖에 못했고...

내년도 2004년도 사업비가 국도비 합해서 그 69억1천8백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 예산에 잡혀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우리 군비 부담액이 35억8천8백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내년 예산에 계상한 금액은 어느정도죠?

우선 군비 4억 가지고 제가 35억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니, 군비 계상금이.

4억.

4억이죠?

4억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족액이 31억8천8백인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경상경비를 줄이고 그 다음에 추경확보액이라든가 했을 때 내년에 완공된다고 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좀더 노력해서 내년에 완공된다고 했을 때 재원중수효과는 어느정도 되리라고 판단되세요?

경상경비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저히 어려운 부분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저희 여기 있는 예산중에서 의회에서 이장들 선진지견학 1천5백9십만원하고 또 여성회관 강사수당도 지금 절감하고, 삭감을 하고 여기 있는 예산이 다 직원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과금이라든지 또 금년도 이장단 이장들 올려 준 것이 그것도 또 한 1억7천5백이 되고 해서 이 쪽에서는 지금 예산을 줄일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예산중에서 매년 10%를 절감하고 있는데 전 분야를 털어서 줄일수 있는 방법은 줄이도록 해서 그 예산을 군민과 고통을 같이 하는 추세로 그렇게 이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하나만 갖고 계산을 해봤을 때 에스칼레이션 비용을 8% 잡았을 때 한 10억6천만원정도 되고 5% 잡았을 때 한 6억5천정도 되는데 내년에 2004년도에 완공한다면 이 비용도 우리가 실질적 수입으로 잡을 수도 있는 비용이거든요, 거꾸로 얘기해서? 그런데 이제 2003년도에서 한 22억정도의 에스칼레이션 비용이 발생이 되었는데 우리 계속 대단위 사업중에 계속투자사업들이 자꾸만 연차적으로 늦춰지면서 해 갖고 비용 발생되는 부분도 우리 철원군으로서는 무시 못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제가 질문 내용에도 들어 있지만 우리 사업수입이라는게 철원군에는 거의 전무한 상태거든요. 경영수입사업도 없고 그런데 지금 당장 경영수입사업을 제3섹타 사업을 만들 수 있는 여건도 아니다 보니까 그럼 이 예산절감 부분을 저희 시책사업으로 해 갖고 좀 벌지 못하지만 아껴서라도 우리 재원에 재원확보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만약에 실장님 판단하에서 그 경상경비 절감예산을 일차 추경예산편성시에 반영할 그 용이는 있으세요? 1차추경예산 편성시에?

일단 작업을 하겠습니다. 작업을 해서 나오면 얼마까지 줄일수 있는지 나온 다음에 한번.

목별로 언제한번 계산을 해 보셔 갖고 이것을 저희 그 본 의원이 무슨 뭐 예산상에 무리하게 경상경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보다는 전체적 경상경비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경영수입 사업의 일환으로서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면까지 보여준다면 그 지역경기가 어렵고 주민들이 힘들 때 이 집행부의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 1차 추경전에 실장님께서 이걸 검토하셔 갖고.

실행예산을 우리가 하니까 이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얼마까지 나올 수 있는지.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1차 추경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애좀 써 주십시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의원입니다. 우리 저 건설도시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분에 그 우리 교통사고 방지턱 교체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그 지적을 한 부분인데 이게 총 113개 중에 설치기준 적합이 53개고 설치 기준 부적합 부분이 60개소인데, 이게 왜 지금 뭐 18곳은 완료를 했다 라고 했고 7개소를 공사중에 있고, 나머지 35개소가 내년 2004년 4월 중에 완료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당초예산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그 군도유지보수예산을 계상하면서 그 과속방지턱을 개선하는 사업비는 계상이 안되었었구요, 그래서 군도유지보수 예산을 절감을 해서 절감된 부분을 가지고 과속방지턱 보수공사를 하다보니까 전체 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 군도유지보수 예산에서 일단 잘라서 내년 4월까지 나머지 부분을 정리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한 개소 정리하는데 이 금액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금액은 많이 안 들어갑니다. 길이에 따라서, 폭에 따라서 또 다르고 또 그 위에 도색도 해야되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기도 그렇고 해서 내년 하여튼 4월전에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여러차례 이렇게 군정질의 때도 여러 차례 나왔던 부분이고 이 부분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성도 좀 있고 하여튼 다니는 사람, 주민들의 그 불편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는데 또 이게 뭐 4월까지 끌어야 하는 뭐 그러한 예산 부분 먼저 선집행하면서 갈 수 있는 선은 없습니까?

1월중에라도 눈만 없으면 하여간 빨리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4월말까지 이렇게 갈게 아니라 그 전에라도 빨리 좀 처리를 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예, 그 이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게 지금 어린이 놀이터 관리철저에 대해서 우리 지적사항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뭐 세 파트로 현재 우리 군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마을 어린이 놀이터가 명확한 관리부서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 안전사고 및 시설유지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다고 했는데 답변 주신걸 보면 우리 군에서 공동주택내 시설은 민원봉사과에서 봉사과 주택부서에서 뭐 관리를 하고 군부대관사 시설은 건설도시과 재난방재부서에서 하고, 마을주변 어린이 놀이터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부서에서 업무를 관장한다고 했는데 이걸 뭐 통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없습니까? 다 주택지 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부분인데 이걸 뭐 민원봉사과, 건설도시과, 사회복지과 뭐 세 파트로 나눠서 이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여기에 답변좀 주십시오.

이거 말고도 군부대관련, 또 군의 군민 되기 운동도 예산이 자치행정과도 있고, 또 사업쪽은 건설도시과도 있고, 또 업무 기능이나 성질로 봐서 구분이 되고 예산을 이렇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좀더 인사부서하고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우리군민되기운동 부분의 예산부분도 그게 통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구요. 지금 이 어린이 놀이터 부분도 이 실장님이 봤을 때 어떻게 판단이 되세요?

글쎄 제가 봐서는 또 제 의견은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게 서로 분야가 다르니까 분화가 되어야 되고 이게 또 통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는 검토를 하고 특히 그 직재에 관련된 기구와 관련되면 한번 인사부서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이 부분이 글쎄,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추진완료 되었다고해서 지금 보고를 답변자료를 받는건데 다 관사나 공동주택이나 마을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나 놀이터 부분이 똑같고 한데 이거 세 개 파트로 나눠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행정사무감사당시 이양수 의원님이 집중적으로 말씀이 많이 된 부분인데 시정이 지금 안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한쪽으로 좀 묶는 쪽으로 단일화가 되어야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이렇게 나눠 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하는 얘기죠. 하여튼 이 부분도 다시 좀 검토하셔 가지고 부서를 단일화하는 쪽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다.

바로 답변은 어렵습니다, 이게.

하여튼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가능한 단일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과태료 징수를 그렇게 하다 결론을 못보고 안되는 쪽으로 그것은 단일화나 업무부서별로 도로 하는 결론이 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3개 실과장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답변을 서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감사지적사항에 장애인 재활사업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 장애인 67페이지입니다. 2억원 쓴거 있었죠? 그거 장애인들의 서로 뭐 갈등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을 못했다고 하셨는데 12월 27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안하면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좀 해 주세요. 현재 어디까지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 현재 장애인협회 내부에서 반목과 갈등이 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라는게 어디서 무슨 갈등입니까?

지체장애인협회 내부의 회원들간의 갈등입니다. 현재 임원진에서는 그 사업을 당초계획안대로 추진하고자 하는거고, 회원들은 일부 임원들 뜻대로 따를 수 없다 하고 해서 반목과 갈등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합의를 봐 가지고 오기 전에는 사업 추진을 못한다해서 현재 내부 합의를 못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서로 갈등이 심화될때는 사업을 폐쇄한다는 얘기입니까?

사업비를 반납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하여간 과장님 말이죠? 제가 몇 사람을 만나봤는데 서로 줄다리기 하는거 같아요, 지금. 중간에서 과장님이 다리를 놓으셔 가지고 제가 한번 일부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그 장애인 회장한테, 뭐 잘될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듯 하더라구요, 거기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체장애인협회가 법인체입니다. 법인체이다보니까 현재 장애인협회는 중앙산하기관의 법인기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각 광역 자치단체가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에서도 법인설립을 해서 강원도지체 장애인협회에 대한 법인 설립을 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반발세력들은 강원도산하 지체장애인협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철원군에 중앙산하에 지체장애인협회가 생기고, 또 도산하의 지체장애인협회가 생기는 이원화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은 합의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럼 결국은 이거 천상 사업비 반납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예, 지금 현재 사업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달 27일까지 이게 선정을 안하면 그런 방향으로 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 알았습니다. 그거 알았구요,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정확히 좀 짚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2003년도 농업정책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관정의 효율적 운영관리해서 민간위탁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타 시·군 경우와 관정관리 지침에 의한 민간위탁 조례등을 계속 검토하고자 하신다고 했는데 한번 검토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이게 지금?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아니, 그러니까 일부 뭐 위탁을 하는 과정이 있더라도 뭐 이거 좀 검토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수리시설관리라는게 주민들 입장으로 보고 우리 공무원 입장으로 볼 때는 사실 사용할 때만 급했지 그게 또 사용이 끝나면 그 사람들 관리를 안합니다. 그래서 일단 영농이 시작되면 주민들은 행정에만 밀어 제끼다 보니까 바쁜 시설에 공무원들이 거기 현장 쫓아다니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볼때. 그래서 그런 뜻에서 민간위탁을 좀 해보자고 했던 얘긴데, 제가 우리 공무원들 수리시설 관리비가 연간 세우는 게 있잖아요?

5천만원정도가 정기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뭐 솔직히 우리 위탁관리가 충분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기료는 전기료 한전에 납부하는 돈이고 위탁관리하게 되면 그 위탁업체에 별도의 정액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산술 낸 것은 없었지만 하여튼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번기 이전에 저희가 일제 점검을 통해서 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조치는 하겠습니다.

보면 제가 볼 때 양수장하고 관정, 대형관정 이런 것만 위탁관리해 주면 공무원들 솔직히 정말 바쁜 시설에 많이 절감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 일부 다른 위탁을 해 주는 게 아니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민준기입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한금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3년간 준공한 각종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현황과 하자보수내용 및 지출예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의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준공처리된 시설물에 대하여 연 2회 6월말, 12월 말에 전기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 공무원 및 준공검사 공무원이 현장을 수시로 확인하여 하자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최근 3년간 총 4,224건의 하자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2001년 2건, 2002년 17건, 2003년 1건의 하자보수를 위한 재시공을 하였습니다. 하자보수 세부내역은 첨부하여 드린 최근 3년간 하자보수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2002년에는 조경분야 하자가 16건이나 발생하였으며 하자발생사유는 2002년 상반기에 강우량의 절대부족으로 한해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피해로서 조경수가 대량 고사되어 시공업체에 보수를 요청하여 2002년 4월 30일 모두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자보수이행 절차는 하자가 발생되면 해당시공업체에 하자보수 이행을 요청하여 시공업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게 됩니다.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준공시 제출한 하자보증서상의 보증회사나 보증보험회로부터 하자보증금을 수령하여 군에서 직접 하자보수를 시행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하자보수를 위하여 지출된 예산은 없습니다. 시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시하여야 할 것은 철저한 시공 및 관리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공사 시행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시설공사가 하자없는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금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럼 시공업체에서 전체 하자보수 부분은 시공업체에서 전체 다시 재시공한거죠?

예.

알겠습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총 20건이죠 3년동안?

예.

그럼 그 외에는 없습니까?

현재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파악되고 그 다음에 하자보수를 했으면 하자보수했다고 저희가 실·과·소에서 받습니다. 그거 받은 겁니다.

마을회관 그 부분은 누가 받는 겁니까?

마을회관은 현재 지금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저희가 집행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하자보수를 하더라도 그것은 마을 내에서 직접 담당시공업체와 직접 하자보수를 요청해야합니다.

관리는 우리 군에서 안 합니까, 그럼?

관리는 마을회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을회관이 대부분이 다 하자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업체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마을회관 수리비 우리 군에서 대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해주는데 관리는 또 마을에다 맡기고.

하자보증 기간 내에는 수리를 못해줍니다. 그 기간 내에는 보증 시공회사로부터 보증을 받아서 하고.

그런데 그 하자보수 그 부분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금년도부터라도 마을에다가 사업을 주는 그런 부분은 언제나 이런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하면 마을에서 집 짓는다고 해서 냉장고 사달라, 자꾸만 추가 요구를 하다보니까 그 인제 실제로 진 마을들은 그 부분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지금 그런 하자가 나오는 걸 알면서도 자꾸 마을에다 위탁을 줘서 지게 하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글쎄 그것은 담당사업부서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공사를 군에서 직영해서 그 쪽으로 해서 우리 등기를 내서 그 쪽으로 완전히 기부체납해서 마을에 주는 방법하고 아니면 마을에서 지급보조금을 줘서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결정을 하면 저희는 계약부서기 때문에 계약만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정은 사업부서에서.

예.

예, 이상입니다.

자,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한금석 의원님께서 2003년도 새마을소득금고 융자내역과 기 대출자에 대한 회수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액은 7얼8천6십7만5천원입니다. 집행액은 7가구로서 1억1천4백만원을 상·하반기 각각 1회에 걸쳐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융자내역은 총 융자금액 10억7천2백만원으로서 상환액은 1억5천8백6십5만9천원입니다. 연체액은 3억5천2백1십1만9천원이고 시기미도래액은 5억6천1백2십2만2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주민소득은 7억9천6백만원, 생활안정자금은 2억7천6백만원을 융자했고, 상환액은 주민소득이 1억3백6십6만6천원, 생활안정자금이 5천4백9십9만3천원, 연체액은 주민소득이 2억5천5백3십3만4천원, 생활안정자금이 9천6백7십8만5천원, 시기미도래액 중에서 주민소득이 4억3천7백만원, 생활안정자금이 1억2천4백2십2만2천원입니다. 개인별 융자내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의원입니다. 우선 개인별 융자내역 자료를 먼저 주시고요.

개인별 자료 못 받으셨습니까? 다 드린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개인 신상에 관한거라 데이터 관리하다 보니까 늦어진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7억 한 8천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그 융자금액은 두 가지 합쳐서 1억1천4백뿐이 안되고요.

여기서 그 말하는 예산 얘기를 하면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총액, 융자해 준 금액과 그 담에 거기에 계산되는 이자, 그 다음에 개인들이 못 낸 연체액 그걸 총합해서 예산으로 관리하다보니까 예산은 7억8천이 되는거고, 그 다음에 융자해 준 금액은 이 예산중에서 실제 우리가 회수해서 자금으로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다시 또 융자를 해 주다 보니까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은 얼마나 되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은 1억1천4백만원 다 집행이 되고 거의 지금 없다시피 합니다.

지금 융자금액 총은 10억인데 그럼 금년하반기에 융자를 해 주고 그 이후로는 아직 회수금액은 없습니까, 금년도?

지금 일부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융자는 1년에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온 것을 모아 놨다가 2004년도 상반기에 다시 융자를 해 주게 됩니다.

지금 이 부분에 이율이 지금 주민소득 부분이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소득 지원금은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 이게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인데 특별지원금은 무이자구요. 그 다음에 새마을소득금고 사업은 연 3%, 소득지원 사업은 연 5%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안정자금은 연 5%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소득사업에 대한 연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17%를 저희가 적용을 하구요. 주민생활 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연체 이자에 대해서는 8%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전체 금리가 이제 뭐 2004년 1월서부터 농업 부분쪽도 한 1.5%, 정책자금 같은 경우는 1%내지 1.5% 정도로 낮아질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금 상당히 주민소득 지원이나 주민 생활안정 부분같은 경우는 이게 시중금리보다 지금 이제 앞으로 상당히 비싸진단 말이죠, 이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겠다고 지원하는 자금이 일반 우리 정책금리가 1%내지 1.5%로 낮아지는 그러한 부분인데 지금 이게 연 5%로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연체가 되면 17%로 연체 이자를 받겠다고 지금 이제 받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 시장금리 이하로 낮출 그러한 생각은 없으신지.

예, 지금 낮출 계획입니다. 낮출 계획이고, 또 이양수 의원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검토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제 자주 군정질의 때나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 어떠한 지금 채무자들 명단을 보면 상당히 낼 수 있는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말이죠.

예.

적극적으로 뭐 한번 가서 만나서 안되면 두 번, 두 번 안되면 세 번 가서 자꾸만 찾아가서 이게 붙지 않으면 어차피 없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게. 안 줘도 된다라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뭐 금액 쪽으로 봐서 충분히 낼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안내고 계속 현재까지 끌고 오는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이건 아예 생각도 안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부분이 지금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들을 좀 저거 해서 몇 번씩 이렇게 찾아가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이형남입니다. 김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 건과 한금석 의원님께서 질문 한 건을 각각 하셨습니다. 먼저 34쪽이 되겠습니다. 김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갈말상수도 완공후 봄철 갈수기에 한탄강물이 부족해 동송, 갈말 동시 취수가 용이하지 않다고 많은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견해와 또 부족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갈말 상수도 이전확장사업내 취수장 설치는 동송취수펌프장 노후 및 펌프설비 증설로 내부공간이 협소하여 유지관리가 어려워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상수도 시설 관리를 위하여 갈말, 동송 통합 취수장 운영으로 사업이 완공되는 2006년도 후 1일 23,450톤을 취수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갈수기에 한탄강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몽리자들이 농업용수 부족 우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1년 우리 군에서 시행한 갈말상수도 기본설계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한탄강에 대한 물 수질분석결과 2011년까지 상수도 취수용량 1일 23,450톤, 농업용수 사용량 1일 833,420톤을 사용하고도 잉여수량이 38,420톤으로 용수량 조사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기상 이변에 의하여 극심한 가뭄이 계속 될 경우를 대비하여 기존 갈말 상수도 취수원 중 용화∼명성천 수원은 폐쇄하여 갈말지역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지하고 신철원 4리 암반관정 2개소 1천톤, 여우네골 1개소 1천톤은 폐쇄하지 않고 철저한 사후관리 조치로 수원부족대책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사후관리 대책 계획등을 수립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음용수와 농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한금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곡∼육단지역 하수처리장 사업이 2004년 환경부사업에서 미반영된 사유와 앞으로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하수처리계획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곡, 육단지역에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구 1,210명, 인근 군부대포함 1,800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상수도 시설은 전무한 상태로 사곡천변에 지하수 생활용수로 이용중에 있으며 환경기초시설은 육단2리 일부지역 42가구 126명을 처리 대상으로 하는 처리용량 1일 40톤 소규모의 마을오수처리시설을 96년도에 설치 운영중에 있으나 96년과 99년 이따른 수해 피해와 차집관로의 노후, 낙후된 처리공법 적용으로 처리효율이 매우 낮아 수질오염방지에 만족할 만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시설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사곡, 육단지역 생활하수의 정화처리로 하천의 수질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2002년과 2003년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계획을 도의 검토경유, 환경부에 제출하였으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미수립과 4대강 수질보존 대책지역 미포함에 따른 한강 유역 환경청에 지원 보류 의견으로 근남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계획이 미반영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3년11월 21일 환경부로부터 승인된 철원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사곡, 육단지역이 시설용량 1일 450톤의 마을 하수도로 결정되어 근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근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2005년도 행정자치부 소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인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또는 환경부의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각별한 협조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사곡, 육단지역의 하수관거 정비 미흡으로 지하수 오염에 따른 생활용수 공급대책을 위하여 상수도관 매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김화상수도이전확장사업 공사 및 근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면밀히 검토하여 2004년 상반기중 기본계획 및 여건 실칙조사 실시 등 방안을 모색하여 군 자체의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곡, 육단지역 주민들의 환경기초시설 및 안정적 음용수 급수공급에 있어 적절한 대응대책 등 다소의 미흡함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여건과 실정에 걸맞는 청사진을 수립, 착실한 추진과 각별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의원입니다.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에서 환경부에서 지금 우리가 미반영된 부분이 사유를 한강유역천 소규의견반영 지원보류, 한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 미포함, 그 다음에 하수도법상 하수종말처리시설 기준미달, 이러한 쪽으로 지금 미반영 사유가 나왔는데 우리가 당초에 도나, 환경부로 거쳐서 우리가 요청했을 때는 520톤을 자체 분석해서 올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환경부에서 시설용량 검토에서 460톤으로 우리 당초 보고할 때 보다 60톤이 줄었단 말이죠?

예.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이 자체 분석이 520톤을 분석을 해서 올린게 환경부에서 60톤이 주는 바람에 가장 그 미반영된 사유는 60톤이 환경부에서 자체 시설용량 검토에서 60톤이 주는 바람에 이게 그 미반영되었다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좀 답변을 좀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그 의원님하고 대화도 나눈적도 있습니다만 그 이 기본수치 계산용량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급수구역내에 따른 1일 급수량하고 이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착오가 난건 아니고, 저희가 1일 360리터 급수하는 거 하고 환경부에서 미급수 현재 미급수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340으로 계산한거 하고 여기서 환경부에서 인정을 안해줬구요. 그 다음에 아까 그 기준수치에서 520에서 460 나온 수치는, 그 다음에 4대 강 수질보전에는 철원군은 한강유역천에서 또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다보니까 철원군이 여기서 또 전혀 반영을 안시켜 주겠다는게 아니라 순서에 의해서 그 2004년도 계획에는 순서가 밀려 있어서 미반영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덧붙여서 제가 이 사항도 아까 갈말 상수도 대책과 마찬가지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지휘부에서 지금 사곡, 육단지역에 대한 특별대책강구 지시를 저희가 받고 있어서 하여튼 동절기를 포함해서 상반기중에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 보다도 세부적이고 구체적이면서 청사진을 내 놓도록 저희도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우리 군부대 포함해서 당초에 우리 민간인 1,210명하고 군부대 600명을 포함해서 1,800명이 이용을 하는걸로 계획을 했었고, 그 외 2개 대대를 비롯한 한 1천명의 인구부분을 해서 지금 강원대 임명재 교수팀한테 그날 다시 자료 요청을 했던 부분은 왔습니까?

아직 그것이 안왔습니다.

아직 그 쪽에서 자료는 안왔습니까?

예.

이 부분을 지금 인제 마을 하수도, 마을 하수처리시설쪽으로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군부대 부분도 상류지역에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개 대대를 포함한 전체 그 부분을 해서 하수처리장시설쪽으로 가줘야 될 걸로 보거든요? 그쪽에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지금 한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줘야 모든 시스템이 종합적인걸로 사료가 되는데, 지금 2개 지역이 2개 인근에 있는 2개 대대 미포함 지역이 1개 대대급이 약 한 4~500명 잡아서 2개 대대만 1천명 잡아서 인원은 더 증가된다고 판단은 됩니다만 그 처리 구역에 너무 떨어져 있는 부대가 한군데 있고, 그래도 이것을 검토중에 있으면서도 하수처리장으로 뭐 여태까지 검토는 해 왔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그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하수도 기본정비계획수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결부를 해서 꼭 가야된다는 개념을 떠나서라도 하여간 안 되었을 때는 마을하수오수처리장 시설이라도 육단1리나 2리 각각이라도 해서 간다든지 이런 것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 기본적인 구상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든 오수처리시설로 가든 기본적인 사항은 차집관로도 기본 나가는 선만 사업비에 투자되어서 가고 뭐 쉽게 얘기하면 마을안길내지 이런 것은 별도로 추진을 가야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저희가 상반기중에 용역비까지 투자해서 갈건 아니라 저희 과 자체 기술직들이 투입해서 세부적으로 해서 청사진을 내놔서 그 예산관계서부터 뭐 용역을 안가더라도 자체적인걸로 해서 이걸 저희도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상반기는 넉넉히 잡은거고 이른 시일내에 그 쪽지역에 대한 하여튼 청사진을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구요, 지금 상당한 지하수 오염으로 아주 심각한 상태거든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수관거 부분도 이게 70년대 말 새마을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어떠한 다 이 하천까지 흘러나와야 할 부분이 하천부분 쪽에 전혀 나오는 부분이 없고 다 중간에서 끊겨서 그 물 자체를 먹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을 강원대 임명재 교수팀 쪽에서 오면 바로 가지고 검토를 하시고 환경부쪽에도 이 하수처리장 시설쪽으로 군부대 2개 대대를 포함해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서환입니다. 김종수 의원님께서 2004년 철원쌀 홍보비총액과 홍보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2003년 쌀 박람회참석 활동상황과 성과, 그리고 2004년 쌀 박람회 참석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원오대쌀의 안정정 판로확보와 지속적인 오대쌀브랜드의 명성을 유지하고자 2004년도에도 9억2천2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세부사항별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래방문객 철원오대쌀홍보는 46,000킬로에 한 9천2백명을 홍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출향인사와 재경인사 등에 홍보쌀 택배비는 5천건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입니다. MBC와 SBS TV 공중파 방송하고 춘천 MBC 라디오 방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TV는 월 20회, 라디오는 월 150회를 맨트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매체이용 홍보는 강남 케이블TV에 월 1,020회, 노원 케이블TV에 월 1,200회 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케이블 시청가구수는 165,000세대, 노원구 케이블 이용수는 188,200세대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호선 지하철역사 5개소와 강남지역 경우 시내버스 15개노선 458대를 이용한 대중교통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억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관광버스 12대에 철원오대쌀 관광물을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철원오대쌀 1일 체험행사자에 대한 중식비와 차량 임차료로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페티병 진공포장제를 5천세트를 구입해서 쌀을 사용한 후에 물통을 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 특집방송 등 주요 TV 프로그램에 33회 걸쳐서 협찬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관내 RPC 별 백화점 대형 매장등을 통한 특별홍보 판매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천만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 브랜드쌀을 전시 판매하는 2003년도 쌀 박람회에는 동송농협이 참가하여 철원오대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브랜드를 홍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본 군에서는 2,999,000원을 참가비를 보조한 바 있습니다. 그 참가비는 부수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금년도의 참가를 경험으로 고품질 완전미를 엄선하여 출품하고 기간중 홍보 VTR을 상영, 시식회, 이벤트행사와 연계한 방송홍보 등 다각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시행하여 더욱 효과적인 행사참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수 의원님께서 우리 군은 강원도 제1의 축산 군으로 많은 축산농가가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축산분뇨처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축산분뇨를 이용한 환경비료 생산육성시책추진실적과 향후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축산분뇨를 이용한 비료 생산업체는 2개소이며 본 업소에 대한 관리는 비료품질 관리 및 유통단속을 업체별로 매년 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료를 연2회 채취해서 농촌진흥청에 분석 의뢰하였으며 분석의뢰 결과 양호한 비료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비료 생산업체중 미농휴머스는 개인이 투자한 업체이며 두루미영농조합법인은 99년도에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사업으로 총 2억8천8백4십2만1천원을 투자 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 보조가 1억5천만원이고, 융자가 5천만원, 자부담이 8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업체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육성방안으로 축산비료 생산업체 지원은 축산, 특히 양계농가와 연계하여 계분원료를 원활하게 공급하도록 하고 품질관리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비료가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비료가 친환경농법에 적합성 등을 검토해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가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친환경농업실천농가 지원계획은 유기자연농법 자재등을 지원하여 농약, 비료 등으로부터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토양을 개량하여 친환경 농업쌀 생산에 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유기질비료 490톤,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25ha분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그 현재 임도 현황에서 14킬로는 우리 군에서 사업한 겁니까?.

예.

그럼 잠곡리에서 그 자등리까지 한 임도는 어디서 개설한겁니까?

그것은 국가에서 산림청에서 한 겁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 한거 빼고 산림청에서 개설한 임도는 지금 몇 킬로 정도 됩니까?

총 25.7킬로미터입니다.

산림청에서 개설한 것만 25.7킬로요?

예.

이게 지금 저 위치가 어디 어디죠?

위치는 자등리에서 잠곡간, 그 다음에 지금 휴양림에서 잠곡3리에서 용탄골에서 잠곡2리 거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임도 우리 군이나 산림청에서 임도를 개설할 계획같은거 혹시 있으세요?

철원군에서는 연장사업계획은 아직 없구요, 96년도 수해 때 임도로 인한 피해도 많았고, 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임도는 필요치 않다는 이런 추세기 때문에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 산림을 이용한 산림자원 소득증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국비가 50%, 그 다음에 도비가 40%, 시군비가 10%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산림청에서 계획하고 있는것도 지금 파악된게 있으세요?

그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모르시구요?

예.

지금 잠곡댐으로 인해서 우리 90년 수해 때 피해가 가중된 부분이 있었죠?

예.

그 부분이 이제 댐으로 인해서 물이 한꺼번에 밀려 내려온 부분도 있었는데 다른 임도내에서는 자그마한 피해는 있었는데 잠곡댐처럼 큰 피해는 없었죠?

잠곡댐이 아니고 잠곡에 임도로 인해서, 그런데 그 임도가 96년도 이전에 설치한 것은 단비가 ha당 단비가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만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밑에서부터 기초작업을 안하고 임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비만 오면 그냥 산사태라든가 이게 나서 피해가 많았는데 지금은 단비가 많이 올라간 걸로 ha당 단비가 kg당 단비가 많이 올라서 해도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단단하게 기초부터 다져서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그 임도를 개설할 용의도 있으시다 이 말씀이세요?

예, 주민이 원하구요, 우리 소득과 직결도 되면 언제라도 신청을 하면 국비, 도비 우리 군비 투자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임도 개설할 때는 그래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여러 가지 타당성이라든가 사업적인 부분이 많이 검토되어야 될거 같죠?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지금 임도하고 혹시 농·어촌 도로하고 중복되게 잡혀있는거 혹시 있으세요?

글쎄, 그거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파악 좀 해 주십시오. 파악해서 있으면 저희한테 자료 좀 보내주시구요. 군사용 작전도로는 저희 군에서 파악은 못하고 있죠?

작전도로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강원도가 이제 산간지역으로서의 역할이 미미한 부분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이 좀 산림에 대한 부분을 좀 활용할 가치가 있다해서 다른 타 시·군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하고 또 임도를 이용해서 사업을 벌리고 있는데 저희 철원군에서도 이제는 산림 이용부분에서 이 임도로 인해서 관광꺼리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축제 행사도 벌릴 수 있는 무언가는 검토되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봐서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거 올해 한번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계세요?

도내에는 태백시 한군데만 고지대 훈련장으로 활용하는 걸로 제가.

그건 훈련장이구요.

임도를 활용해서 태백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는 임도를 활용해서 지금 MTB라든가 마라톤대회 하는 것은 없는걸로 파악이 되었거든요?

지금 확실히 정착은 안되었는데 홍천이나 인제나 몇 군데에서 이걸 지금 검토해서 2002년도서부터 시작해서 2003년 현재 사업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임도의 가치가 포장을 한다거나 하지 않고 숲길 조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로면이라든거 절토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하면 얼마든지 관광거리로서 또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사업성이?

그래서 저기 저희과에서는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임도 자체도 우리 철원군에 하나의 큰 사업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의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산림농업쪽에 더덕이나 산채, 장뇌삼 등 시작한 연도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도비를 받아서 했는데 두 농가입니다.

예?

두 농가.

2003년?

예.

그 이전에도 더덕 재배 같은 것은 했었잖아요?

글쎄 그런 사업도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산림 복합영농으로 해서 모델을 제시한 것은 올해부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토성리 한분이 장뇌를 심으시구요, 문혜5리에 더덕을 심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산지 마을쪽으로는 지금 뭐 평균 벼 농사나 이런 것을 봐도 약 2천평 이내가 될 걸로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그 산지에 있는 우리 논에서 나오는 쌀 이 미질에도 상당히 않좋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산을 이용한 뭐 더덕, 산채, 장뇌삼 뭐 이런것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마가목이나 가시오갈피, 그 다음에 헛개나무, 엄나무, 두릅나무, 상당히 고소득을 낼 수 있는 그러한 품목들이거든요? 지금 문제가 개인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여 여태까지 시작이 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이제 다수의 주민들이 개인산이 거의 없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내에 있는 이 임야들이 전체 이렇게 보면 국유림이 다수일거고 그 다음에 혹 개인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거주하지 않는 서울이나 외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산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러한 부분을 국유림이 되었든 외지에 계신 산주가 되었든, 그러한 부분을 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산림농업을 하고자 할 때 뭐 국유림 같은 경우 과장님께서 연결해서 좀 산림농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예,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산림청소관 국유림 현황을 보니까 보존임지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그런데 준농림지역, 말하자면 준보존임지인데 그 정확한 필지수는 제가 세어 봐야 알겠지만 이 목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목록에 있는 필지는 국가가 주민을 위해서 대부를 해 줄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바르게 세우고 또 한다면 우리가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임대하는 것은 도와드리고 또, 도비나 군비로 지원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나무라든가 고소득 나무라든가 뭐 이런 약초라든가 이것을 재배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제가 근남 사격장 이전건 때문에 산림청장을 한번 만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때도 제가 국유림 임대건을 산림청장님한테 이제 건의를 했었고, 산림청장께서도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강원도 지역이나 이 산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다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겠다고 답변을 받았으니까요, 하여튼 이러한 부분 지역에서 주민들이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꼭 찾아서 적극적으로 연결매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한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국유림에서 보존임지에 대한 필지하고 필지별 내역하고 준보존임지에 대한 필지별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자료는 있는데 굉장히 두껍고 그렇거든요 그게? 복사를 금방은 안되겠고 하여튼.

분량이 많습니까?

분량이 꽤 많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열람을 하더라도 다시 자료 요청을 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입니다. 김종수 의원님과 한금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수 의원님께서 많은 등산인들이 요구하는 금학산과 고대산간의 등산로 개설을 개설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 소득의 증가에 따른 생활향상과 주5일제 실시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많아짐에 따라 산에 대한 관심과 함께 관광관리를 위해 산을 찾는 등산객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며 관내 소재 산을 찾는 외래 등산객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다른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뒤지지 않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기암절벽등 비경을 간직하고 있는 명산과 계곡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그간 접경지 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과 재정여건 등으로 등산과 관련된 시설에 투자해 다소 미흡한 면이 있었다 할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최근 우리 군을 찾는 등산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부흥하기 위해 금년에 관내 주요명산에 명성산, 복주산, 복계산, 상해봉 및 각흘봉에 7천2백만원의 예산으로 표지사업과 안전시설물등을 등산편의시설을 설치한 바 있으며 2004년도에는 총 사업비 2억원으로 우선 지역주민 및 등산 동호인이 많이 아용하는 등산로를 중심으로 안전시설물, 편의시설, 안내판 등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학산과 고대산간 등산로 개설을 포함한 명성산, 복주산, 복계산 등 외래 등산객이 많이 찾는 관내 주요명산을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등산로 개설 및 시설 확충 등에 투자하여 우리 군의 이미지 제고 및 군민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함은 물론 기존 안보체험관광과 연계하여 지역경제활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금석 의원님께서 463 지방도 사내∼잠곡간 하오터널이 완공되면서 우리 군으로의 접근로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관선군수시절부터 잠곡지구에 대한 관광지 개발계획이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여태까지 괄목할 만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우리 군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잠곡지구 개발계획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 주5일제근무실시, 교통여건개선등으로 인한 국내의 관광수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철원군의 최근 몇 년간 관광객수 및 관광수입은 오히려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최전방 접경지역으로서 그 동안 안보성, 특수성으로 인한 개발제한과 과다한 토지사용규제, 관광시설기반취약, 단순한 관광상품, 단일형의 안보교육성이 강한 정적인 관광지가 대부분으로 철원군 관광성장의 한계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원군이 갖고 있는 풍부한 생태, 안보, 역사, 문화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최근의 친환경적 체험관광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종합개발 방안과 매월대, 복계산, 복주산 등 주변의 수려한 자연환경 및 잠곡저수지, 하오터널 개통 등으로 개발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잠곡지구에 새로운 관광패턴에 적응할 수 있는 차별화되고 실현성 있는 새로운 관광개발에 대한 기본 구성 및 프로그램개발이 요구됨에 따라 금년 9월 5일 5천만원의 예산으로 잠곡지구개발 기본 구상 및 기본 계획이 포함된 철원군 관광자원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한국관광공사와 체결해 수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철원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2004년도 수립 예정인 철원군도시계획상 용도지역지정 등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여 개발여건을 조성하고 인근 광덕계곡 등 주변 관광시설지와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관광지로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의원입니다. 2003년 9월 5일날 한국관광공사하고 체결을 했죠?

예.

이게 2004년 몇 월까지지요?

3월입니다.

3월말까지?

예.

이 부분을 주민들하고 관광공사하고의 미팅이 있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죠?

예.

주민들의 어떠한 뜻도 저쪽에다...

당연하죠.

언제쯤?

1월달에 가능할 겁니다. 지금 관광공사직원들이 수차례 왔다가서 현지답사하고 우리하고 같이 지역 현장답사 하면서 의견교환을 했고 지금 종합적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이 나오면은 주민 공청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만드는 그런 절차를 가질 겁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잠곡지구, 자등지구 이쪽에 가장 문제점이 개발하는 부분쪽에서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제 소신가지고 늘 얘기를 합니다만 잠곡∼육단리서부터 잠곡 전체가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여태까지 개발의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지역 주민들이 여태까지 소외감을 느끼고 개발이 제한을 받아와서 그런 불만도 있겠습니다만 그 반면에 지금까지 보존이 잘 되어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의에 맞는 휴양과 레져 그런 관광개발을 하는데 상당히 여건조성이 잘 되어있지 않으냐, 이제 하오터널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제가 관광용역팀들한테도 누차 얘기를 한 것은 하오터널이 관통되므로서 춘천과 1시간대에 거리가 있으니까 적어도 춘천시민 2,3십만의 시민이 한시간대에 올 수 있는 거리도 확보했고, 또 광덕계곡과 연계되고, 잠곡저수지 임도, 그 여러 가지가 휴양형 관광지로서 여건이 훌륭하지 않느냐 이것을 제가 많이 역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초점을 맞춰서 구상을 해다오 하는 것을 제가 주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발에 좀 소외 되었다는 것은 어쩔수 없는 현실이고 이제는 좋은 패턴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개발을 한다면은 어디 못지않는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께서 지역을 전체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전체가 묶여서 조그만 식당을 할려고 해도 아직까지 못했단 말이죠.

예.

이번 관광개발 용역에 의해서 우리가 철원군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지정등 하는 부분에 토지이용계획에 이게 꼭 반영이 안되면은 아무리 좋은 용역을 주어서 결과가 나오더라도 행위를 할 수 없으면 안되거든요.

예, 바로 그점입니다.

그 부분에 특히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고 지역에 주민들하고도 한두차례 자리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식 바랍니다. 그리고 인근 광덕계곡도 저쪽 상해봉, 매월대, 복주산, 복계산, 이동에 백운계곡, 이동까지 많이 갈비나 이런 것을 먹으로 많이들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백운계곡을 통해서 이쪽으로 광덕계곡을 통해서 우리 철원 잠곡쪽으로 고석정쪽으로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지나가면서 들려서 먹고, 그러니까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오는 것이지 무조건 여기 좋다고 오라고 해서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이러한 부분을 이번 용역회사에 용역을 할 때에 그러한 부분을 밑그림을 전체적으로 그릴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기중에 철원군수로부터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김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기중 접수된 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2일 철원군수로부터 철원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철원군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2건의 조례안은 내일 개최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은 집행부의 군정추진에 대한 견제와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한 의회의 중요한 의사수당입니다. 2일간 실시된 군정질문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시책추진 및 위반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11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