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박성호 위원입니다. 이흥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금번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 군의 주요정책과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아주 중요한 안건입니다. 1년 살림살이를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안승열 위원을 추천합니다.

안승열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안승열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안승열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황상로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은 경제성장율의 둔화와 지속적인 내수경기의 침체로 국가 예산의 증가세가 소폭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의 내시와 자체 지방세 확충여건을 감안,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으며, 긴축재정 기저속에서도 지속적인 복지정책을 구현하고자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인구 노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사업의 발굴 및 여성의 사회활동 촉진과 보육사업 확충을 위한 사업에 많이 배분을 했습니다.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대규모 신규사업은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지역현안 사업 등 소규모 시설사업의 확대와 장기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집중 투자 하였습니다. 또한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에 의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1천3백3십1억원으로 전년도와 당초예산 1천1백8십2억7천만원보다 1백4십8억2천5백만원이 증가되고 %로는 12.5%가 증가가 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1천2백3십억9천1백만원으로 14.1%가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백억9백만원으로 결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장 3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지방세는 전년대비 2.8%가 증가한 8십3억2천3백만원, 세외수입은 18.2%가 증가한 7십8억3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5%증액한 5백6십억1천1백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5.2%가 증액된 1백2십7억9천1백만원, 재정보증금 15억2천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전년도가 당초 예산보다 33.5%가 증액된 2백2십8억9천7백만원이고 도비 보조금은 1백3십7억7백만원으로 92.8%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15%가 증가한 3백3십5억1천9백만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1백6십2억5천9백만원, 경상적경비는 1백7십2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예산에 66%인 8백1십2억2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세무 상환금으로 43억7천8백만원, 예비비등에 39억7천2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장 5페이지 특별회계는 보고를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지원 등 지속적인 복지정책 구현을 위해서 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에 36억8천3백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13억8천3백만원, 노인교통수당지원에 7억3천9백만원, 불우청소년과 문화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 사업에 35억원, 청소년 회관 개·보수 사업에 6억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 기초시설 확충을 위하여서는 공공 재활용기반 시설확충 사업에 10억원, 쓰레기 소각시설설치사업에 13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개발 및 수질개선을 위한 투자사업으로 간이상수도 유지보수비에 8억원, 마을하수도오수관로설치에 4억2천만원, 김화하수종말처리시설에 18억3천8백만원, 갈말하수종말처리시설에 38억9천6백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4억4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농축산업경쟁력 강화 산림녹화를 위하여 신벌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13억2천5백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4억5천7백만원, 논농업직불사업제 사업에 41억2천6백만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3억4천만원, 벼 종자보관설치지원에 5억9천3백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에 2억3천만원, 가축방역사업에 2억9천4백만원, 숲가꾸기사업에 13억1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갈말시장과 와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4억5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공간 확보 및 문화관광분야 기반시설확충을 위하여 김화안보관광지 개발사업에 30억원, 김화생활체육공원조성에 11억원, 철원환경보건사업에 3억원, 와수문화센터 건립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8쪽입니다. 도로개설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남대천하도준설사업에 3억3천3백만원, 사문안천복계도로정비에 9억2천만원, 와수 도시계획도로개설에 6억9천4백만원, 동송초교 후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억3천만원, 문혜1리, 2리 보도블럭 설치에 5억원, 이평1리, 10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3천5백만원, 군도 4호선 도로확·포장에 25억4천6백만원, 역시 군도4호 재포장에 17억7천7백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45억4백만원, 소하천정비에 7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9쪽입니다. 먼저 문서관리 및 행정전산화추진을 위하여 보존문서 자료입력 용역비에 3억6천만원, 자료관설치, 서고 증축에 1억6천6백만원, 본청 및 읍·면간 근거리 통신망구축에 3억3백만원이며 민원실 환경개선 리모델링에 1억9백만원, 경로당 및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에 2억원, 하수도 정비 및 하수관 준설에 2억원, 동송·철원 하수관거 타당성 조사에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농업기반조성사업 및 홍보를 위하여 새 농어촌건설 사업추진에 2억5천만원, 못자리용 대형 비닐하우스 설치에 2억1천만원, 삼보지구 소류지 개발에 6억원, 청양보 자동수문 설치, 그 다음 장흥보 자동수문 설치에 각각 2억6천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대쌀 홍보비에 5억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관광 및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한탄강 래프팅 이용시설 정비에 3억7천4백만원, 주요명산 등산로 정비에 2억원, 국민체육센터건립에 5억6천만원, 와수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에 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수립 및 정비를 위하여서는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용역에 6억원, 편입용지매입에 5억원, 오덕교 군도 설치에 2억2천만원, 지방소도읍 육성계획에 2억원, 갈말도시계획도로 보도블럭 설치비로 2억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비로 3억7천9백만원, 군부대 주변 정비사업으로 4억2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꼭 필요한 사업이 반영되지 못했거나 보조사업의 변경이나 추가된 사업은 별도로 수정 예산을 편성 추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례회 개최 후 군정업무 보고 등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석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원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경위 및 본 예산안에 대한 총괄현황에 대한 보고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유인물 11쪽의 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O04년도 일반회계 수입예산은 1천2백3십억9천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4.1%인 152억2천3백3십7만6천원이 증가된 규모이나 우리 군 자체 세입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2억2천9백6십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우리 군 지방세 수입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와 도축세 수입이 감소한 것은 타 도시 이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우리 군이 축산업이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구 늘리기 시책이 철저한 추진등이 시급하다 사료됩니다. 또한 세외수입의 기타 사용료 등은 현재 우리 군 시설물을 유·무상 사용하고 있는 사회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및 우리 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수 증대 방안을 연구검토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군 재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체납액 일소에 좀더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재산매각 수입중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전년대비 6억8천1백만원이 감소한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보다 철저한 분석과 운영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의존재원인 세입예산 내역중 국도비 보조금 비율이 전년대비 50.7%가 증액되어 우리 군 세출재원으로 충당하게 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의존수입이 총괄비율이 높아져 재정 자립도는 13.1%로 전년도보다 낮은 지표지만 순수한 지방세 수입 등 경상수입 대비는 전년도보다 증액된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총괄예산은 1천2백3십억9천1백만원으로 경산예산비율이 27.2%로 전년도에 비해 0.2% 증가한 반면 사업예산 비율은 보조사업의 증가로 66%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14.2%가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도 실·과·소별 주요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자치행정과 소관 서고 증축등 3건에 8억3천만원,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환경개선 사업에 1억9백2십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문화복지센터건립등 6건에 1백1억1천8백3십5만원, 환경수도과 소관 공공재활용기반시설확충 사업 등 9건에 1백1십1억2천만원, 농업정책과 소관 신벌지구 봄 마무리 경지정리 등 11건에 99억8천2백만원, 축산산림과 소관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등 3건에 18억3천7백만원, 관광경제과 소관 김화안보관광지 개발사업 등 10건에 71억3천4백만원, 건설도시과 소관 사문안천 복계도로 정비사업 등 17건에 1백5십6억4천1백8십만원 등 총 60건에 5백6십7억7천3백6십3만원으로 지역개발사업에 활기를 띌 것으로 예상되나 보조사업의 증가로 인한 군비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에 만전을 기하여 방만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피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에 따른 보조금지원조례안에 따른 민간단체 보조예산이 일부 예산목에 분리 계상되어 2004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불 부합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는 총액대비 1.8%로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하향수준인 1%를 넘고 있어 적정하다 하겠습니다. 내년도 기채예상액이 52억원으로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상·하수도 관련 사업 추진으로 기채액이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방채 감채기금 정립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9개 기금으로 각 분야별 사업 추진은 적정하다 판단되나 남북 협력 기금 사업은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이 추진되는 상황을 판단하여 기금의 목적대로 사업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될 금액은 총 6억7천4백9십만원으로 일반회계 운영에 큰 압박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민주택 및 농공단지입주 분양대금 연차제 등에 대한 강력한 회수 대책이 필요하며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막대한 재원을 기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사업시기 일시일과 공정부진으로 인한 ES비용 등 추가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회계연도의 예산안 심의는 집행부가 계획하고 사업이 적정하고 적법한 것인지 따져보고 확인하여 집행예산을 의결 확정지어주는 의회 기능 중 가장 중요한 업무로 효과적인 예산을 심의하기 위하여는 집행부의 당해연도 정책방향과 1년간 의정활동을 동하여 습득한 주민들의 욕구사항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나 우리 군이 자주재정 능력으로는 집행부의 계획하고 있는 사업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중의 욕구를 당해연도에 충족시켜 주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임으로 예산 내용 중 지역할당식 예산배분이나 지역 편성예산이 있는지 등 대등적 차원의 예산심의가 요구되며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불요불급한 사업의 제지로 무리한 예산투입을 억제하기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근거한 사업책정에 신중을 기여여야 할 것입니다. 2004년도 시정연설을 통하여 국외분야에 대한 군정추진방향 등 철원문화복지센터설치, 상수도사업, 군민체육시설설치사업 등 중대한 사업의 발주 및 추진되고 있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이므로 중장기 재정계획 및 재정 투융자심사 등이 면밀한 심사를 거쳐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예산운영으로 21세기 철원발전의 기틀이 지역특화조건에 충실하고 주민들의 욕구를 가장 가깝게 해결할 수 있는 알찬 내용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세입·세출로 나누어 실시하되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각 실·과·소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가급적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서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예산안에 계속비사업조서하고 명시이월비 사업조서가 지금 청구서가 안 들어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세입부분에서 산출기초자료를 지금 저희가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가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선행되고 난 다음에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양수 위원님께서 계속비 사업, 또 명시이월사업 추가적인 안에 대해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간의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