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영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전기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서기본운영 일반수용비로 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청사 자동경비 용역수수료로 월 25만원씩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교양지로 도시문제, 지방행정, 자치행정, 지방자치, 자치발전 등 5개지에 1,34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임공무원 공로패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군민대상 상패와 화환으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상적인 것은 설명을 생략 드리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게양용 국기와 군기, 새마을기로 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청 사업소 읍면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본청 우편요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공통운영 일·숙직비로 1,7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1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군민 복지후생관 임대료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직원 사기앙양과 후생복지 대책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콘도를 임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5구좌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로 1,6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2페이지 중간에 직원 사기진작 업무추진비로 1,6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인당 6만원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비로 3,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광복절행사라든지, 방위협의회 참가에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각종 시상 및 우수자에 대해서 시상용품을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시책추진 유공공무원이라든지, 퇴임공무원, 지방세 우수공무원 등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계상했습니다. 거기 제일 후단에 보시면 영·유아자녀 보육료 지원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처음 보육료 지원을 위한 계상을 2,880만원을 했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으로 해서 예비군 안보교육장 엠프하고 향방작전용 방독면 구입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는 저희들 자료입력실 구축 시설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전자문서 자료 시스템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기계실이라든지, 열람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2층에 올라오는 좌측편으로 조그만 방이 있습니다. 원래 공간이 좀 적습니다마는, 새로 증축을 할 수가 없어서 여기를 개조를 해 가지고 활용을 할 그런 계획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끝에는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으로 면대 지휘용 무전기와 향방분대낭 구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46페이지도 내내 예비군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자 자녀 대학생 동계와 하계아르바이트 인건비로 각각 2,066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기간제 행정도우미 인부임을 2,1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직원이 출산휴가로 인해서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행정도우미를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48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위탁교육비로 1,500만원, 전문외국어 위탁교육비 1,200만원, 행정대학원 위탁교육비 3,0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공직자 위탁교육비로 3,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공무원 교육여비에 1억원, 국외여비로 공무원 국외여비 1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 해외연수로 2,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공로연수 1년 남겨 놓고 하는 분과 6개월 남겨 놓고 하는 분, 또 명예퇴직자 이런 분에 대해서는 부부동반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에 연금부담금으로 이것은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10억8,94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4억3,395만원, 연금부담금으로 이것은 기타직이 되겠습니다. 3,938만6천원, 퇴직수당 부담금 기타직 1,56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금 기관납부분이 4억5,05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지급금으로 공무원 재해보상금으로 1,773만5천원, 공상공무원 요양비로 1,500만원, 사망조의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끄트머리 대학생자녀 학비융자 출연금으로 3억5,37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52페이지 사회진흥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도민운동 추진으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예산계에서 기준액에 의해서 각 분야별로 계상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54페이지 중간에 새마을교육 참석보상이 있습니다. 여기는 각 일자별로 1,42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55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1,474만원을 도비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끝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비로 이것도 역시 도비보조로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비로 5개소에 부대비까지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개소에 2,000만원씩. 저희들은 이것은 예상을 지금 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확정이 되면은 증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민간보조로 마을자랑비 건립에 5개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20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는 저희들이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58페이지도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야식비 3,01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이장 교육여비라든지, 이동관서 운영, 이런데에 필요한 일반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모범공직자 선진지견학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하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하단에 조직진단 용역비로 4,000만원을 또,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조사에 2,000만원을 각각 학술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조직진단용역비는 내년에 저희들이 전반적인 인력진단을 실시할 계획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515페이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을지연습 준비로 각종 수용비, 상황판 등 해서 2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6페이지 중간에 을지연습 급식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들 민방위경보시설, 민방위장비 유지에 필요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51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도 민방위관련 행사라든지, 각종 교육 행사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비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97만5천원, 민방위훈련 강사수당으로 1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얼마 안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519페이지 시설비로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1식 해서 부대비까지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민방위 자동경보시설을 이원면에 설치할 계획으로 국·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52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으로 1,7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1페이지 의용소방대 피복 1,260만원과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1억1,92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보상금은 소방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행사 교육참가자 등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환 위원입니다. 143쪽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반상회 시상과 유공자 시상, 또는 144쪽에 민원처리유공자 시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반상회가 잘 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 있으면 아시는 대로 세 군데 정도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한편 민원처리유공자는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17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 같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고, 한 부서에서 운영을 하면 안 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유공공무원 시상금이 두 군데 계상되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공무원 시상은 저희들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거기에서 또 시상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는 갑자기 잘 되는 곳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금방 기억이 잘 안납니다. 요새 반상회 운영이 좀 소홀해 진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반상회를 중단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계속 시상이라든지, 격려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보고 있는 중에 반상회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반상회라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에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문제라든지, 또는 도정소식 또는 옥천군의 소식, 여러 가지 우리가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야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반상회가 잘 추진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종합민원처리과에서도 똑 같은 항목에 똑 같은 금액에 이러한 과가 틀리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똑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연년이 이런 사업을 이렇게 시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이것을 죽 볼 때 똑 같은 항목에 금액도 똑 같고, 5명이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해서 더 폭을 넓히든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관계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처리가 잘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일 위원입니다. 141쪽에 보면 1억을 예산을 세워서 콘도를 계약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지역에 할 계획입니까?

콘도는 체인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한 군데 특정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회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약간씩 변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9쪽에 공무원 국외여비를 1억을 세워 놨는데 몇 명 정도의 인원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단체하고 개별적으로 해서 총 54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먼저 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당초에는 저희들이 1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심사과정에서 8,000만원으로 조정이 돼 가지고 세 사람이 못 다녀온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 수준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맨 밑에 보면 공무원 대학생자녀 학비 출연금이 있는데 이것이 년 이자를 얼마씩 받습니까?

이것은 무이자입니다.

무이자예요?

예.

그럼 몇 년 거치예요?

그것이 졸업하고서 2년 후부터 상환을 하지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재향군인회 6·25기념행사 지원으로 1,2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지난번 6·25행사 충혼탑에서 할 때 거기 오신 6·25참전용사들이 제발 우리가 국가에 헌신하고 현재까지 살아왔는데 어째 예산을 이렇게 적게 주느냐, 아울러서 이것을 군청에서 해야 원칙이지만 재향군인회에서 위임을 맡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제발 재원을 확보 좀 해달라 하는데, 재원을 한 것은 거기에서 요목 요목해서 얼마 얼마 계획서가 들어온 것입니까? 1,200은.

금년도 결산 기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참 국가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신 분들에게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서 그 사람들이 좋은 방향으로 가는 길을 택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웅 위원입니다. 144페이지하고 160페이지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우수기관 시상입니다. 144페이지는 근무환경평가 우수기관 시상이고, 160페이지는 행정서비스 헌장 추진 우수기관인데 이게 시상금이 차이가 나요. 144페이지에 있는 근무환경평가 우수기관은 사실상 기본적으로 청사가 신축청사라든가, 또 환경이 입지적 여건이 좋으면 어느 정도 평가 보다도 기본 시설이 잘 돼 있으면 점수가 많이 올라가지 않나 이런데, 오히려 시상금을 할 때는 역으로 해야 될 것인데 우수기관 평가시상은 최우수가 50만원이고, 행정서비스 우수기관은 최우수가 30만원인데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됐나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형편상 그렇게 계상을 한 것이고 근무환경평가는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읍면까지 통합을 해서 전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도 직협차원에서 모든 평가를 없애달라고 해 가지고 읍면에는 평가를 안 하고, 지금 행정실적심사도 평가를 안 합니다. 본청에만 연말에 근무환경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행정서비스헌장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각 헌장별로다가 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상금이 좀 적은 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형편상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근무환경평가를 실과소만 하는 것이에요. 읍면은 제외되는 것입니까?

예. 읍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기본 여건이 되면 시상을 매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59쪽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이 금년도에 획기적으로 인상이 돼서 방범대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됐다고 보는데 아직도 자율방범대원들이 야간에 고생을 많이 해요. 이것은 좀 더 상향조정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방범대원들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이 분들 얘기는 2004년도에는 상당한 차원에서 인상을 해 주기로 서로 얘기가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2003년도 하고 2004년도가 동일 액수예요. 앞으로 상향조정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연차적으로라도 조금 상향조정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오갑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4쪽에 영·유아자녀 보육료 지원하는데 이것이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아, 이것은 저희들 여직원들의 자녀, 취학 전 자녀를 말하자면 보육원이라든지 이런데다 위탁을 해서 돌봐주는 경우에 그 수수료를 지급을 하지요.

아, 그러니까 애들 딸린 공무원들한테 어린애들 지원해 주는 것이다!

예.

알았고요, 아까 동료 이수일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 국외여비 같은 경우 지금 이 정도면 되요?

금년 수준이면 그 정도면 될 것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계획된 것으로 하면 이 정도면 되는데 돌발적으로 수시로 중앙이나 도에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더 늘어난다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 중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중앙부처로부터 포상으로 해외를 가게 되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 갔다, 그 사람들은 평생 다시 돌아오지 않을 그런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기가 떨어지는 것은 문제도 아니고 그 식구들은 내가 볼 때는 붕 떠있다가 이것 완전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이 없더라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아주 앞으로라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 않고,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면 아, 그것이야 당연히 이를테면 본인이 부담해서 갔다 오고 추경에 만들어서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충분하게 만들어 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안되면 반납하면 되는 것 아녀요.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차출이 된 사람은 전원 갔다 오겠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만 위원입니다. 144쪽에 군민대상 시상 3명에 150만원씩 해서 45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 10돈인가 대상자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매달로 돼 있습니다.

예, 금 매달로.

예.

그럼 10돈씩 3명을 주면 이 금액이 이렇게 나오나요?

아, 그것은 꼭 저희들이 10돈으로 한 것이 아니고 150만원 상당으로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도 15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어요?

예.

그럼 금년에는 몇 돈을 줬습니까? 대상자에게 금을 몇 돈 줬어요?

30돈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당 30돈이 아니잖아요?

개인 당요.

이것을 확실히 알아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150페이지를 보면 지금 성과상여금 지급 5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성과상여금은 다 지급이 되나요?

예, 아직 지급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 삼일 내로 지급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지급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연말돼 가지고 지급을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아무 때나 지급해도 되는 것입니까?

전년도 분이니까 아무 때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 노조에서 이것을 반납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은 원칙대로 일단 지급을 할 것입니다. 반납을 하는 것은 노조차원에서 자기네들이 반납운동을 하겠지요.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을 세워 놓고 지금까지 지급 안 한 이유가 그런 데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나,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아주 배제를 할 수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만 세워 놓고 12월말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주느니 이왕 주려면 예산은 어차피 서 있는 것이니까 미리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급해도 됩니다.

12월말까지 꼭 기다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 문제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효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0쪽에 있는 일·숙직 수당을 일전에 얘기한 것으로 기준을 잡아 가지고 지금 세워 놓은 것인가요?

그것은 기존 주던 것으로 1만원씩 계산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추경에 또 해야 되겠네요?

예. 우선 조례가 개정이 되면 여기에서 지급을 하고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145쪽을 봐 주세요. 예비군육성 지원 자본적 보조인데 작년에도 2,300을 컴퓨터를 몇 대 사달라고 해서 해줬죠?

예.

해 줬고, 이번에는 보니까 도비 조금씩 해 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엠프라든지, 방독면을 교체해 주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올라왔고, 그 밑에 보면 1,600만원이 죽 대낭도 사 달라고 하고, 밧데리도 사줘야 되고, 상황판, 또 훈련장 보수하는 것 전부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매년.

저희들이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보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겠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설치법이야 당연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국방예산에서는 이런 것이 안되고, 그래 자치단체에서 향토방위 임무를 띠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꼭 군비에서 매년 이런 식으로 해 줘야 되느냐, 나는 그것을 물어 보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거기에 소요되는 것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 불요불급한 그런 사항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차량용 무전기 같은 것까지도 여기에서 해 달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자기들은 할 것은 국방예산에서 받아 가지고 하고, 이게 매년 얘기되는 것 아녀요. 이제 내년에는 뭐를, "가만히 있어 봐요. 뭘 또 해줘야 될른지 모르겠네요!" 이것 한번 검토를 해 봅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써야 될 데다 써야지 무조건 다 해준다고 해서 될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았고요, 155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비가 1개소가 어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5,700만원.

지금 여성회관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얘기입니다.

그것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작년에는 이게 하나도 없다가 금년에만 이것이,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올해도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없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는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게 과목이 변경이 되는 모양인데 금년에도,

있었어요?

예. 4,000만원 금년에도 해줬습니다.

알았습니다. 160쪽을 봐 주세요. 이것은 예산을 다루고 있는 팀에 얘기를 하겠는데 금년도 학술용역비로 얼마나 서 있어요? 기획감사실. 이게 각 실과별로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것 조금 이따 하고 내가 이것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용역비로 해서 조직진단 용역비하고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에 외부용역 조사 이렇게 해 가지고 6,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됐고, 그러면 어저께 기획감사실장 설명하는데 보니까 거기도 또 있단 말이에요. 자체평가사업이. 4,000만원. 이게 용역을 줄 때는 같이 들어가는 것 아녀요?

학술용역은 설계에 따른 용역비가 많고요, 내년도 예산에 들어간 것은 자치과하고 저희하고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조직진단하고 자체평가 그 두 가지 항목을 지금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용역 주는 기관은 한국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거기에다 두 가지를 같이 주겠다, 그런 얘기죠?

예.

용역비가 지금 나가는 것을 보면 굉장히 많더라고요.

금년에 7억3,800이에요. 용역비 나간 것이.

7억3,800요?

예.

용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옛날에 생각했던 것 보다 아주 많이 나와요. 그만큼 또 업무의 질의 향상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지원과장 유동창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주민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의 2004년도 예산은 모두 일반회계 세출부분으로 정보통신관리 분야가 10억8,898만원, 주민자치분야가 1억3,56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161쪽이 되겠습니다. 161쪽은 정보통신관리 분야 경상예산으로써 3억8,140만원, 정보화교육장 도우미 인부임 840만원을 비롯해서 정보통신실과 정보화교육장 운영물품 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 162쪽 넷째 줄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본청과 옥천읍 민원실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업그레이드 비용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ADSL인터넷 행정통신, 광역통신망 등 회선사용료로 1억2,263만원과 전화요금 3,800만원 등 공공요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163쪽 상단부터 165쪽까지는 전산 및 통신시설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63쪽에 구내교환기 720만원, 키폰주장치 567만원, 구내통신장비 799만원 등 11건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164쪽에는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운영용 서버유지 보수료 3,000만원, 전자문서 서버 유지보수비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630만원 등 12건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5쪽에는 읍면 사업소에 컴퓨터 유지보수비 1,185만원, 민원중계 서버 1,100만원 등 총 30건에 전자행정 체계 유지를 위한 기준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정보화 검색대회 및 건전게시물 시상품 구입비로 5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66쪽 중간부분부터는 도비보조사업 예산으로써 도·시·군간 전용회선용 6,000만원, 주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 2,260만원, 그 다음에 215개 전 행정리에 구축될 농촌마을 홈페이지 구축비용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7쪽부터 168쪽은 전자정부 시대에 부응하는 지방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써 행정업무용 정품S/W구입비 1,200만원, 바이러스 백신 업그레이드 1,200만원, 그 다음에 홈페이지 재구축비 3,000만원, 전자문서 시스템용 한글2002 구입비 2,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구내통신 회선증설료 2,500만원, 구내통신 사용전 검사장비 구입비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8쪽 행정전화교환기 확장시설 장비구입비 1억2,000만원, 지방재정관리 서버 외장디스크 구입비 4,000만원, 행정업무용 PC 및 LCD모니터 구입비 2억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9쪽부터 171쪽까지는 주민자치 분야로 대부분 읍면에다 재배정해서 집행할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 6건에 2,142만원, 주민자치센터 시설장비 보험료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0쪽에는 우편발송료, 운영수당 8,400만원과 강사수당, 부서기본 업무추진비 및 급량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171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민지원과 부서운영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여비, 주민자치센터 위원 선진지견학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 쪽인 172쪽은 업무추진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위한 예산으로써 주민지원과에 복사기 1대 800만원과 기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8개 면의 주민자치센터용 전화기 8대를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민지원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수일 위원입니다. 167쪽에 보면 구내통신회선 증설이 있는데 이게 무선입니까, 유선입니까?

유선입니다.

유선인데 무엇에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까?

구내통신회선 증설은 지금 현재 보면 실과 담당부서, 그러니까 옛날 계 단위에 전화가 2대 내지 3대씩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명이 타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농지전용을 하는데 이것이 농지계에서 하는지 농정기획계에서 하는지 잘 모를 경우에 대개 보면 주민들이 농지계나 이런데다 전화를 했다가 다시 농정기획계로 전화를 하게 되면 담당자가 전화를 받으면 다행인데 담당자가 없으면 또 전화를 다른 사람한테 옮겨 줘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개인 업무분장별로 전화를 전부 설치하기 위해서 확장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군이 지금 이런 추세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168쪽에 보면 행정업무용 PC구입 해서 150대인데, 이게 읍면까지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이번에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 것은 읍면부터 설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느끼셨겠지만 읍면에 보면 민원 받침대가 있고 해서 상당히 좁은데 그 컴퓨터가 상당히 큰 것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보는데 지장이 많아서 그래서 이번에 LCD하고 같이 구입을 해서 읍면부터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 위원입니다. 162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부동산등기부등본 업그레이드 해 놓은 것, 본 위원이 그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자동무인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까지 전부다 발급이 되는 기계를 시설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출력할 수 있는 것이 15종인데 그 중에 등기소에 있는 등기부등본까지 발급 받을 수 있는 16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그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은 일단 우리 군에서 하고, 본 업무가 법원에서 말하자면 수익은 얻는 그런 업무이었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민원 서비스 차원으로 시설비를 투자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수익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법원에서 수익은 챙기고,

예, 수수료는 그쪽으로 갑니다.

잘 알았고요, 170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참석수당이 1개 읍면에 약 600만원 정도 되나요? 약 600만원 정도 계상이 된 것 같은데. 4,800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치센터 회의에 참석하면은 무조건 2만원씩 거기 수당이 다 있는 것이에요?

군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가 시·군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1만원 주는 데도 있고, 어느 지역은 5만원을 지급하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자치위원님들이 수당으로 해서 자기들이 가져 가는 것 보다는 운영비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것은 뭔가 우리 군에서 이 예산이 계상이 되면 좀 명분이 보다 조금 구체적이어야 할텐데 이것을 수당으로 2만원씩 배정은 되는데 저것이 각 읍면에서 시행하는데 그러면 혼선이 올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읍면에서는 개인별로 지급을 다 합니다. 수당이기 때문에.

수당을 받고서 회의참석을 하도록 돼 있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 밑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수당이나 이런 것을 보면 4개 면이 돼 있는데 이것은 2003년도에 새로 신설된,

그것이 금년도에 시설하고 있는데는 2월이나 3월쯤 돼야 그 때부터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7회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부터 돼 있는 것은 8회를 잡았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이미 가동이 되던 데는 전부 운영을 일비를 전부 받고 운영을 해왔습니까?

수당요?

예. 수당.

현재까지는 1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 강사수당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니, 강사수당이 아니고 이것은 회의참석 수당이에요.

회의참석 수당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 위에서부터 어떤 그림을 그려서 딱 내려 보낸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는 1만원씩 했던 것도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고, 이번에 2만원 하는 것도 우리 군에서 결정해서 계획을 하는 것이죠?

예. 저희들이 충청북도나 아니면 타도의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것을 나름대로 조사를 해 가지고 보니까 1만원을 지급하는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읍면에서도 위원님들 1만원을 가지고는 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수당을 좀 상향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해서 봤더니 도내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5만원씩 지급하는데도 있고, 3만원 지급하는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만원도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균 잡아서 중간이 좀 안됩니다.

사실 이 자치센터가 저는 개인적으로 자치센터가 과연 우리지역에 맞을까 하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의심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태동이 된 것은 사실이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이런 경비를 들여서 운영을 해서 지역발전에 이바지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모태가 이제 태동이 되는 단계라 운영관계나 어떤 자치센터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사실은 겉돌게 될 것이라고요. 그래서 교육문제나 그 운영의 묘 같은 것 그런 기술적인 부분 같은 것을 주민지원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입력을 잘 시켜 줘야 어떤 당위성 같은 것, 또 주민자치센터가 어떤 것이다 하는 이런 것을, 특히 첫 번째 생기는 이런 데는 관심을 많이 가져서 정말로 지역을위해서 발전의 한 몫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돼야 될텐데 사실은 생겨도 이게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공직사회에서는 상부에 보고할 때 상당히 좋은 것이다, 라는 쪽으로 아마 상부에 보고를 할텐데 이게 사실은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옛날 같이 그렇게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나 이런 것을 상부에 자세히 보고하는데도 별로 없고 또 그렇게 받지도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과 같이 저희들도 그런 염려가 됩니다. 지금 초창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4개 자치센터 운영하는 실태를 봐도 어느 지역은 상당히 저희들 실무자가 우려했던 것 이상으로 잘 하는데가 있고, 또 어느 지역은 저희들이 이렇게 가서 말씀을 드려도 아직도 옛날 같이 생각을 하시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되는 데가 있으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