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계재덕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보건소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구본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경례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신판섭 예방의약팀장입니다. 김영숙 검사팀장입니다. 우리 남동구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구민복지증진에 열정을 기울이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박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안 129쪽 사항별 설명서 52쪽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 3억2,228만5천원 대비 41%가 감소된 1억8,7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2003년도 예산액 3억1,128만5천원 대비 42%가 감소된 1억7,89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2004년도에는 유료독감예방접종사업 미실시 계획에 따른 독감예방접종 백신구입비 8,400만원이 미편성되었고 의료보험과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및 건강관리센터 검진비가 의약분업이후 계속 감소추세로 2002년도 수입금 및 2003년도 예상 수입금을 기초로 5천만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조정 편성된 것이 주요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0쪽 사항별설명서 53쪽의 국시비보조금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국시비보조금 세입은 2003년도 본예산액 5억3,308만6천원 대비 33%가 증가한 1억7,646만5천원이 증가된 7억955만1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가 9,857만5천원과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가 1,600만원 증가하였고, 신규사업으로 건강증진사업이 3,700만원, 구강보건실 설치비로 2,800만원이 편성된 것이 주요 증가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7쪽, 사항별설명서 207쪽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은 2003년도 본예산 24억7,076만원 대비 6%가 증가된 26억2,02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세입이 국시비보조금의 증가요인과 같은 희귀성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실 설치 등의 사업비가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것이 주요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 경상예산중 인건비로 2003년도 7억8,945만4천원 대비 19.8%가 증가된 9억4,595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계약직 의사인건비 5,619만3천원과 보건소 일용인부 정원 8명이 감축에 따라 보건소 운영 및 건강관리센터 운영의 일용인부임중 8명이 보건소 운영 일시사역인부로 통합 편성하게 됨에 따른 세항 및 세목간 전용분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3쪽, 사항별설명서 212쪽입니다. 경상적경비 2004년도 예산액은 4억4,241만3천원으로 2003년도 3억6,724만2천원 대비 20%인 7,527만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일반운영비가 2003년도 예산액 6,185만3천원 대비 33%가 증가된 8,231만1천원으로 계상되었는바 이는 2003년도 보건사업이 전산화 됨에 따라 보건소 정보시스템 운영비 840만원, 전염병 예방 및 보건사업홍보 안내판 제작비가 신규로 계상되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7쪽, 사항별설명서 216쪽입니다. 업무추진비가 2003년도 6,846만원 대비 24%가 증가한 8,486만원으로 계상되었고 예산서 308쪽 사항별 설명서 217쪽의 복리후생비가 2억4,284만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9쪽 사항별 설명서 217쪽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예산이 2003년도 6억8,411만2천원에서 35%가 증가한 9억2,659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1억3,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프로그램에 따른 사업비 4,600만원, 구강보건실 설치에 따른 3,700만원에 대한 국시비보조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4쪽 사항별설명서 220쪽입니다. 자체사업은 2003년도 예산액 4억9,054만7천원 대비 43%가 감소한 2억7,973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의 유료 독감 예방접종약품비를 미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감소가 주요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료비가 2003년도 예산액 3,997만8천원 대비 98%가 증가한 7,344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염병없는 남동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방역 활동 전개에 따른 필요 경비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액 317쪽 사항별설명서 223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청사내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민원인으로부터 불쾌감이 없도록 사무실내 노후된 버티칼 교체공사비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일러 세관보수비 350만원, 빙축열 세관보수비 500만원, 정화조시설보수비 250만원, 발전기 보수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노후된 방역장비 교체를 위한 방역장비구입비 725만원, 보건소 내소민원인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수기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8쪽 건강관리센타 운영입니다. 건강관리센타 2003년도 예산이 1억3,945만원 대비 82%가 감소한 2,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건강관리센터 일용인부임이 보건소 운영 일용인부임 및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세목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금번 저희 보건소 2004년도 예산안은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부분에 대해서 계상하였고 또한 국시비보조사업을 늘리고 자체사업을 줄이는 등 남동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3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4.9% 증가한 8억9,745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129쪽 세외수입중 의료보험환자 진료비 6,960만원, 기초수급자의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1,000만원, 건강관리센타 검진비 6,000만원 등이 의약분업 등으로 인하여 조제권이 없어지면서 저렴한 약값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하던 환자들이 매년 감소되어 계속하여 세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130쪽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각종 국가보건정책과 관련하여 4억6,289만원 계상되었고 시비보조금은 국비 보조에 따라 2억4,666만1천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3년도 당초 예산보다 6% 증가한 26억2,028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297쪽부터 303쪽까지 인건비중 기본금 및 제수당 복리후생비를 계상하였으며, 306쪽 기타직 보수직 전임계약직 의사인건비는 보건소의 전문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전임계약직으로 채용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채용시 급여를 포함한 각종 제수당, 복리후생비 등 연간 6,400만원 상당을 지급할 수 있어 향후 보건행정의 가시적인 질적 향상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03쪽 일시사역인부임중 의료진흥 전문인력인부임은 현재 보건소 일용직원 10명중 8명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의료기술직 및 간호 식품위생직 등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완료 시점까지의 일용인부임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부터 306쪽까지 경상적경비중 201목 일반운영비는 2003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045만8천원 증가된 8,231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306쪽 보건정보시스템운영용역비 840만원은 보건행정사무와 진료시스템을 전산화함에 따라 2003년도는 무상지원받았으나 2004년도부터는 운영용역비를 지급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309쪽부터 314쪽까지 보조사업예산 9억2,659만1천원은 각종 국가동원정책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13쪽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중 구강보건실 설치예산 974만원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보건소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 어린이 등에 대한 구강교육 및 실습을 하기 위하여 계상하였고, 315쪽 307목 민간이전예방접종 약품 및 소모품 예산중 인플루엔자 접종예산 4,000만원은 2004년도에는 무료접종대상자 1만명만 접종키 위해 계상하였으며, 40항목 자산취득비중 휴대용 연막기 구입비 650만원은 노후연막기 17대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13대만 구입코자 계상하였고, 민원용 정수구입비 600만원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생수용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정수기로 대체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외수입 부분이거든요, 133쪽. 거기 보게 되면은 치매상담 주간보호시설 설치운영 이번에 이게 우리가 특색사업인가요? 전에도 한 사례가 있나요?

치매상담 주간보호시설상담센타요?

네.

현재도 시설은 돼있습니다.

현재 돼있습니까, 전에도 했었나요?

사업이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됐던 거는 아니구요 일단 시설만 확보를 해놓고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시설은 어디다가?

저희 보건소 안에다가.

아래층에다가,

네, 1층에다, 통합보건실 2층에 시설을 해놨습니다.

전년도에 찾아오신 분은 어떻게 없었어요, 치매상담?

금년도에는 치매상담센터를 시설만 해놓고 본격적으로 운영은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치매관계 때문에 상담하러 왔던 분이 약 20명 내외입니다.

그 상태가 어느정도에요?

중증의 환자에 관한 거는 저희가 일단 그 상담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정도의 상태에 있는 분들만 상담에 응해드리고 있고 또 중증의 상태 분들은 아무래도 치매 전문병원이나 이런 데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간에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상담해 드리고

그러면 인제 금년에도 앞으로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 설치 운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임시예방접종 사업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그게 시보조사업이니까 요런 것은 어떠한 접종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할 계획인가요?

임시예방접종은 지금 네가지 예방접종입니다, 장티푸스,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 그 다음에 독감 그렇습니다.

그걸 좀 대비해서 임시예방 접종사업의 예산을 시비보조사업으로써 책정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한가지 더 하겠는데요 315쪽, 315쪽에 보면은 인플루엔자가 전년도 비해서 구매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기본적으로 내년에는 먼저 업무보고시에도 잠깐 언급이 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무료 예방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독감에 대한 것은 무료예방접종만 저희가 보건소에서 지금까지는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예방접종대상자 1만명에 대해서만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 만명이라면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신거죠?

무료예방접종대상자는 즉 기초생활수급자, 65세이상된 노인층, 만성질환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독감을 주더라도 좀 어렵지 않아요, 만성이라든가 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이런 독감을 맞아서 향후 부작용이라도 발생할 소지도 있잖아요?

상당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주사를 놓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독감예방접종을 맞아야 될 분들이 만성질환자들은 항상 외부에 대한 면역력이나 이런 것이 약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중점적으로 중앙정부에서도 예방접종을 하라고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방접종후에 예후가 상당히 걱정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걱정된다고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이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이런 예방접종 사업을 안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이 기초수급대상자도 물론 좋지만 가장 노약자나 또 어린아이들, 자라나는 어린아이들 면역성이 약한 사람,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보건소의 할 일이라 생각하고 그야말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중요한 병원에 가서 정밀한 진단을 받은 다음에 받는 것이 원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린이들, 노약자들 면역성이 약한 사람,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이왕 그렇게 또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는 우리가 유급으로도 했었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했는데 불필요하게 그건 할 필요 없고 보건소에서 해야할 일만 하겠다, 그런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1만명이라는 숫자가.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그냥 복잡하고 저러한 현상은 앞으로 없어지겠네요.

그래서 지금 독감예방접종에 따라서 업무의 혼선이나 이런 것은 줄어드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것이 인천시 전역, 전 보건소가 유료접종을 지금 안하는 걸 가상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 개인적인 욕심은 인근의 어느 보건소라도 유료접종을 한다고 하면 긴급예산이라도 편성을 해서 접종을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구민한테 도움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은 차후 돌아가는 것을 좀 보면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타 보건소에서 한다면 저도 100% 시행할 용의가 있다는 걸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런쪽으로 잘 적절하게 대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비쪽에 말이죠 보일러 세관 보수공사 같은 것은 이게 정기적으로 해마다 하는 사업인가요?

보일러 세관은 1년에 한번씩 하게 돼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역시 그 밑에 빙축열시스템,

똑같습니다.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네.

해마다 의무사항이군요.

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일반운영비중에서 이번에 건강관리센터 세외수입이 많이 이렇게 감소가 됐는데 아까도 물론 감소 원인을 잠깐 들었지만은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좀 부탁드릴게요.

이 보건소의 세외수입중에 건강관리센터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의료보험환자, 의료보호환자의 진료비가 세입이 떨어지고 있는 사항은 기존에는 보건소에서 진료후 약까지 같이 처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개 노인들은 노인들 층에서는 보건소 약이 일반의료기관 약보다 더 고가이고 더 잘듣는다 하는 그런 소문이 있어갖고 약 타는 재미로 저희 보건소를 이용했던 노인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약분업 시행 이후에는 일반의료기관하고 똑같이 처방전만 발급을 하다보니까 약값으로 인한 수입, 마진폭, 또는 약을 직접 주지 않음으로 인한 기피현상 이런 것 때문에 세외수입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저희 판단으로는 거의 다 떨어지지 않았나, 약을 처방을 안해준다 하더라도 처방전만 발급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이제 고정측이 생긴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런 형식에도 있고 물론 본 위원도 인제 좀 생각을 더 깊이 해보면 그런 문제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건소에서 1차 진료 기관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한된 시간이란 말이에요, 또.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보건소에서 일단은 진료를 받고 진단의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좀 어떻게 보면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나해서 또 타 기관에 병원에 가서 재진료를 받아야 할 사항도 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성으로 또 이렇게 가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떻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그때당시에 말이죠 이 영역 범위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건강관리센터에서 약을 이렇게 조제해서 이렇게 활발하게 만약 우리가 움직인다라면 그 타 병원에서 영역 범위가지고 따질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신은 보건소는 그야말로 전염병하고 말이지 이런 시스템 관리를 해야되는데 너희들 우리 거를 침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질 소지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문제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건소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면서 1차 의료기관이다 보니까 그 성격에 맞게끔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한다든가 뭘 확인해 보기 위한 그런 기능으로 보건소 임무가 수행이 돼야지 고가의 장비를 놓고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료에 전념하는 그런 성격의 업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적으로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구요, 다만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고 병원에 가서 또 다시 확인을 해야 된다 하는 거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 보건소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고 있기 때문에 다만 전자에 설명드린 것처럼 정밀진단을 해야되는 고가의 의료장비를 갖고 정밀진단을 해야되는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서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강관리센터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정리를 하시는 쪽으로 하시고 또 많이 감소가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세외수입도 많이 감소가 됐고 시간이 가면갈수록 더 문제는 가중되는 가중됐지 더 이렇게 벌어지라고는 생각은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우리 보건소에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전염병이라든가 구민의 건강복지증진을 위해서 할 일이 진짜 많습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지금 우리 남동복지회관이 있어요 천주교에서 운영하는데. 그런 데 가면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쪽에 가셔서 보건활동을 하여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데 가서 장애인들이 앞으로 그네들이 장래성을 위해서 보건교육 같은거 자부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걸 키울 수 있는 보건사업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서는 어떻게 안하시고 그냥 이런데 건강관리센터 이런데 수익성을 올리고 이거는 수익 사업이 아니에요, 건강관리센터는 절대적으로 수익 사업이 될 수도 없고 이런거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그런 데 복지사업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들 많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애들 학교마다 금연교육이라든가 구강 어린아이들 치아문제 이런거 할 일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실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저조해, 진짜 횟수는 늘 많은데 기대효과는 없어. 그런 쪽으로 시간을 많이 배려하시고 신경 쓰시고 하면 우리가 보건소다운 보건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 보면 이번에 건강관리센터 일반 의약품 및 기자재 13종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건 뭐에요, 그게.

각종 검사하는데 소요되는 소모품들입니다.

소모품.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건강관리센터를 운영 안한다 하더라도 검사실에서 소요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려서 어떻게 보면 잔소리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정리하시고 구민을 위한 복지증진 건강을 위한 복지증진 쪽으로 많이 신경써 주시고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309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임시직이 몇 분이나 있죠, 보건소에?

현재 열한분이 있습니다.

열한분이 있으면 건강증진사업 보조인부임이 3명이 열한명중에 포함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포함이 안됐습니다.

안된거예요?

네.

별도로 해서 90일동안 쓰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요 사업을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올릴까요?

열한명이 임시직인데 건강증진사업보조인부임인데 이게 필요한건가.

그것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은 아까 이귀영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금연사업이라든가 구강보건사업이라든가 정신보건이라든가 사업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요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우리 구민을 위해서 건강증진사업중에 운동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해서 시에다가 사업계획을 내갖고 시에서 사업계획이 당선이 돼갖고 복지부에 올라가서 중앙정부에서 전국 각 시에서 온 사업들을 심사해갖고 대상사업을 확정해 줬는데 그중에 하나가 저희 건강증진사업으로 운동프로그램에 관한 사업이 확정이 된겁니다. 그래서 요 사업은 전액 국시비보조사업이 되겠고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지원을 해주지만 기존의 보건소 인력 갖고는 어렵다 하는 것이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 사업규모가 예산액이 4,600만원인데 그 안에 요만큼 일용인부를 그 사업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채용해서 쓰라고 할애를 해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전문성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국비 시비가 아니라 구비도 지원이 돼야 되겠네요.

구비가 25%를 저희가 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는 구비가 없죠.

요것은 전액 국비하고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동안에 저희 보건소에서,

이게 전례적으로 계속 했던건가요?

최근에 생긴 사업입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사업중에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진료 사업이나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은 많았었는데 그것보다 근본적인 것은 영양개선을 시켜야 되겠다는게 중앙정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요것은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서 주로 식이요법으로 영양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당뇨환자라든가 혈압환자라든가 요런 사람을 대상으로 영양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요게 최근에 생긴 사업입니다.

그러면 관리가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건강증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팀에서 할 거예요?

네, 전문적인 영양사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아까 다시 건강증진사업 보조인부가 타 구도 하는 데가 있습니까?

타 구는 인천시에서는 서구하고 금년에 저희 남동구하고 강화군이 같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런 목적 사업이 위에서부터 있어가지고 추진을 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이걸 갖다가,

저희가 계획을 내갖고 그 계획이 심사해서 당선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계획이 서구도 되고 강화도 됐으면 어느정도 서로 의견이 절충돼가지고,

그거는 아니고 각 구별로 사업 내용은 틀립니다.

틀려요?

네, 서구는 제가 알기로는 금연사업 쪽으로 하고 있고 강화는 검진사업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색사업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해보시고, 그 다음에 319쪽 보면 이귀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치과의약품 및 기자재 59종인데 이거는 뭐에요, 이게. 기자재가 노후된 건지 없는거 필요해서 쓸건지,

노후된거는 아니고요 내년에는 구강보건실이 저희가 국시비를 지원 받아서 설치합니다.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게 되면 물론 그 안에서 구강에 관한 치료실이 따로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학생들한테 구강건강에 의한 교육을 시키면서 들어가는 교육기자재 또는 치료실에서 쓸 수 있는 각종 소모품 이런 것이 총망라된 그런겁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저희 계십니다.

그 분이 이걸 갖다 기자재 다 해서 거기에 대한거 구입하고 결정하겠네요?

거기서 뭐뭐 구입해달라고 무슨 교육엔 뭐뭐가 들어가니까 예를 들면 불소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요청하면 저희 행정팀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드립니다.

거기서 일단 치과의사가 이런 기자재가 필요하다해서 올렸기 때문에 예산이 된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무팀에서 다 확인도 하고 예를 들어서 전문적이기 때문에 잘 해야 치과의사가 막 한다고 그래서 또 바뀌게 되면,

그런 사항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전문적으로 치과실에 치위생사가 있습니다. 치위생사가 있어갖고 이런 실무적인 거는 치위생사가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진료의사가 바뀜으로 인해서 기자재나 소모품이 사장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보건소가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소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거 하나하나라도 철저히 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네,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두 분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구강보건실 설치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실려고 여기 학생들이 보건소에 와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식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번에 새로 내려온 사업인가보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치과진료실은 있었는데 구강보건실 즉, 구강보건에 관한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해놓고 나중에 위원님들을 초청해서 한번 브리핑을 하겠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최신 시설에 앉아서 양치하기도 편하고 좌우지간 말로 설명을 못드리겠는데요, 그런 식으로 시설이 됩니다. 저희가 시설비를 시에다 요청해갖고 복지부에서부터 예산 지원이 돼갖고 저희가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사항이에요.

물론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일정한 대상분한테 저희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 한 군, 또 65세이상 노인층 한 군, 정상인 한 군해서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분들한테 2개월 내지 3개월씩 정기적인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그 프로그램대로 이수한 다음에 운동전하고 운동후하고의 각종 저희 검사실을 이용해서 콜레스테롤치라든가 혈압이나 당뇨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분석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하는데에서 운영하는 데서 기체조 같은걸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야 되나 뇌졸중 환자라고 그래야 되나 후유증으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와서 그걸 하고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들을 내가 들은 것 같은데 그런쪽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건가요?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은 페이지수를 죄송합니다.

313쪽에.

313쪽인가요.

국비보조사업,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은 아까 이귀영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남동장애인복지관에 그루터기라고 사회복지시설을 주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중앙정부로부터 국시비로 여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쪽에 질문을 한다,

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로 어떻게 해가지고 시설에 보내줘서 이렇게 하는 건가 그런 내용인줄 알고, 그리고 우리 구 정수기를 구입하신다고 이게 세대가 올라왔는데요 우리 구청내에도 아마 정수기를 임대를 해서 쓰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임대를 해서 쓰는 거 하고 구입해서 쓰는 거 하고 어떤 면이 더 효과적인지 좀 판단을 하셔서 왜냐하면 구입하면,

그거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이게 필터라든가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민원실쪽에서 아마 임대쪽에 했던 것 같은데 먼저번에,

이것이 인제 저도 구입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임대를 해서 쓰는 것이 더 예산이 절감되냐 하는 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기왕 한번 장만하는 것 같으면 구입하는 것이 낫겠다 임대를 하게 되면은 필터라든가 이런 거 교체할 때마다 그 사람들한테 필터 가격이나 이런 걸 질질 끌려다닐 그런 우려가 있겠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일단은 구입예산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임대한 쪽에 상황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아니 임대를 하게 되면 그 임대료만 내면 필터는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교체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필터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요. 저희가 구매를 해서 쓰면은 필터를 저희 사양에 맞게끔 다른 데하고도 가격을 비교하고 싼 데 거를 구입해서 쓸 수가 있는데 임대를 하면은 그 임대해준 회사에 꼼짝못하게 끌려다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다가 만에 하나라도 임대해준 측에서 장비를 회수하겠다라든가 뭐 이런쪽으로 나오면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가뜩이나 어려워서 오시는 분들인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기왕 위원님들한테 매를 맞더라도 사는 것이 더 좋겠다하는 판단하에서 구매하는 걸로 일단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주정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318쪽에 휴대용 연막기가 총 몇 대나 되는거죠?

휴대용 연막기는 내년에 13대를 신규로,

우리가 총 몇 대 있는거예요?

56대 있습니다.

56대면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10년입니다.

그러면 노후돼서 교체하는 게 아니라 내구연한 10년이 딱 도래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까, 지금?

내구연한도 지났을뿐더러 노후돼갖고 사실상 수리하는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거를 내구연한도 지났고 노후돼서 쓰기가 어려워서 교체하는 겁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도 지금 17대말고 또 있어요? 교체하는게 13대죠?

네, 그렇습니다. 휴대용 연막기는 13대 교체합니다.

그러면 13대말고 또 있어요? 내구연한 된게.

4대가 내구연한 지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해야지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해요.

그거는 상태를 봐갖고 저희가,

상태가 아니지. 이거는 책임 감독이 소홀했다 판단이 되는데 다른 데서는 내구연한이 안되서도 갈고 하는데 이거는 된 것도 안됐다는 것은 요번에 새로 하는 걸 갖다 같이 추가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하시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네.

죄송합니다, 잠깐만 시간을... 먼저 설명드린대로 휴대용 연막기 내구연한이 지나고 노후된게 17대 있었습니다만 예산에는 13대만 반영이 됐습니다.

4대는 어떻게 돼 있어요.

4대는 아쉬운대로 다시 손을 봐서,

아까도 그렇지만 부속이라든가 자꾸 들어가게 되면 뭐하러 그래요. 네 대면 200인가 해서 더 해서 이걸 한꺼번에 할때 해버리지 왜 네 대를 저기해. 이유가 있을거 아니에요, 이유가 뭐에요, 이게? 네 대를 빠뜨린게.

저희가 새로 산거는 동사무소의 자율방역단한테 주고 네 대는 저희가 전문적으로 기계를 많이 만져봤으니까 저희가 쓰고,

그러면 동사무소로 간게 몇 대 입니까?

장비는 저희 보건소에 다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동사무소에 갔다니까.

연막처리되면 자율방역단이 지급해줄 요량으로 있는 겁니다.

지금 네 대를 한꺼번에 같이 하지 저는 그걸 지적하는건데,

연차적으로 내년에 또 내구연한 지난거하고 해서 같이 반영하겠습니다.

네 대가 노후된 겁니까, 내구연한 지난거예요?

내구연한도 지났고 노후돼 있습니다.

그럼 그거 잘못됐네요. 하다가 빠뜨린거예요?

1차적으로 자체적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제가 된걸로,

기획감사실에서 그랬구만.

그런걸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얘길 하셔야지.

죄송합니다. 네 대는 내구연한이 내년 8월 14일자로 전부다 도래되는 그런 장비들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13대중에서도 내구연한이 안된 것도 있죠?

요것이 내년 8월 14일 돼야 내구연한이,

다 그렇죠?

네, 네.

노후됐으면 56대중에서 17대가 노후됐다 하면 이거 예산팀에서 분명히 삭감했으니까 하는건데 소신있게 이건 안된다 해서 이거 주민들 위해서 동이고 뭐고 다 연막소독하는건데 제일 중요한건데 이걸 갖다 하면 어떻게 안되지. 이런거 있으면 힘이 될지 모르더라도 미리 이런게 있으면 사전에 총무위원회에다가 얘길 하셔서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좋은거 아닙니까? 왜 그런걸 위원님들 활용을 못하세요.

노후는 돼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장님이 이거를 바꿔야 됩니까, 안됩니까? 아니면 예산팀에서 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겁니까? 그것만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13대만이라도 바꿔주시면,

아니 그렇게 소신없으면 어떻게 해요. 13대인데 예산이 안돼가지고 5대만 하게 되면 그냥 거기 쫓아할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답변이 그렇잖아. 13대면 많이 해줬으니까 그냥 넘어간다는 식으로 하시면 안되지.

저희가 편성 해놓은 대로 13대만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손을 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노후됐기 때문에 네 대까지 더 해주겠다는 취지에서 하는건데,

글쎄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13대 안에 의회에서 다 깎아버리면 안해도 되는 거예요? 삭감해버려도. 그런 저기가 어디 있어요. 이건 하여간 알았습니다. 그리고 휴대용 분무기요 요게 다섯 대인데 요거는 자율방역단에 대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뭐예요?

저희 보건소에서 쓸겁니다.

보건소에서요?

네.

대여해주는게 아니고요?

네. 분무기 자체는,

이게 보건소에서 쓰는게 아니라 자율방역단에 대여하기 위한 장비구입으로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각 동에 휴대용 연막기 2대씩 하고 휴대용 분무기 한 대씩을 지급을 해주고 나머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활용합니다.

다섯 대를 구입하는 것은 교체하는 것은 이게 지금 교체죠?

네, 교체입니다.

이거는 동사무소 나가는 것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교체입니까, 아니면 여기 자체 보건소 있는거 교체하는 겁니까?

일단 새로운 제품은 동사무소 먼저 주는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사는 휴대용 분무기 다섯 대는 동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노후됐던가 내구연한이 지났든가 하는데 요거는 왜 교체하는 겁니까?

휴대용 분무기도 노후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면 휴대용 분무기는 총 몇 대나 있어요?

총 22대 있는 것으로,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22대가 있습니다.

휴대용 분무기 큰거만 팀장들 몇 대 나올테데, 자동차 몇 대 질의하면 알텐데 그거,

전체 25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25대도 다 상태가 좋지 않은걸로 되는데 25대는 어떻게 상태가 몇 년도 어떻게 됩니까, 상태가.

그중에 다섯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아직 쓰는데 큰 지장이 없는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대를 요구했는데 다섯 대 한거예요?

이건 다섯 대 요구한거 그대로 다 반영된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휴대용 연막기라든가 분무기를 갖다 보관하는거는 어떻게 보관합니까?

보관은 저희 창고에 보관합니다. 일단 방역시즌이 되면 각 동으로 배부했다가 각 동에서 사용하면서 이상이 있다 저희한테 연락하면 저희 직원이 순회를 해가면서 손을 봐주고 있고 방역시즌이 끝나면 저희가 다 회수해서 손질해서 기름 칠할건 칠하고 해서 창고에 보관을 합니다.

연막기라든가 분무기 같은 것은 계절에 따라서 많이 사용하고 안하고 하지 않습니까? 겨울철엔 안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창고에 보관상태에서 관리를 잘해야 될 수 있단 얘기죠.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쓸 수도 있단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일단은 소장님이 얘기한 것도 이해는 가지만 56대중에서 13대만 교체가 되고 4대는 노후됐는데 안됐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 그 다음에 휴대용 분무기에 대해서는 25대인데 다섯 대만 원안대로 됐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45 출석위원( 8 명)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서정수 의원 박민수 의원 장석호 의원 이귀영 의원 김상호 의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출석공무원( 2 명) 보건소장 계재덕 건강증진담당 김경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