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계재덕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보건소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구본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경례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신판섭 예방의약팀장입니다. 김영숙 검사팀장입니다. 우리 남동구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구민복지증진에 열정을 기울이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박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안 129쪽 사항별 설명서 52쪽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 3억2,228만5천원 대비 41%가 감소된 1억8,7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2003년도 예산액 3억1,128만5천원 대비 42%가 감소된 1억7,89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2004년도에는 유료독감예방접종사업 미실시 계획에 따른 독감예방접종 백신구입비 8,400만원이 미편성되었고 의료보험과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및 건강관리센터 검진비가 의약분업이후 계속 감소추세로 2002년도 수입금 및 2003년도 예상 수입금을 기초로 5천만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조정 편성된 것이 주요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0쪽 사항별설명서 53쪽의 국시비보조금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국시비보조금 세입은 2003년도 본예산액 5억3,308만6천원 대비 33%가 증가한 1억7,646만5천원이 증가된 7억955만1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가 9,857만5천원과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가 1,600만원 증가하였고, 신규사업으로 건강증진사업이 3,700만원, 구강보건실 설치비로 2,800만원이 편성된 것이 주요 증가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7쪽, 사항별설명서 207쪽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은 2003년도 본예산 24억7,076만원 대비 6%가 증가된 26억2,02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세입이 국시비보조금의 증가요인과 같은 희귀성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실 설치 등의 사업비가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것이 주요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 경상예산중 인건비로 2003년도 7억8,945만4천원 대비 19.8%가 증가된 9억4,595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계약직 의사인건비 5,619만3천원과 보건소 일용인부 정원 8명이 감축에 따라 보건소 운영 및 건강관리센터 운영의 일용인부임중 8명이 보건소 운영 일시사역인부로 통합 편성하게 됨에 따른 세항 및 세목간 전용분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3쪽, 사항별설명서 212쪽입니다. 경상적경비 2004년도 예산액은 4억4,241만3천원으로 2003년도 3억6,724만2천원 대비 20%인 7,527만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일반운영비가 2003년도 예산액 6,185만3천원 대비 33%가 증가된 8,231만1천원으로 계상되었는바 이는 2003년도 보건사업이 전산화 됨에 따라 보건소 정보시스템 운영비 840만원, 전염병 예방 및 보건사업홍보 안내판 제작비가 신규로 계상되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7쪽, 사항별설명서 216쪽입니다. 업무추진비가 2003년도 6,846만원 대비 24%가 증가한 8,486만원으로 계상되었고 예산서 308쪽 사항별 설명서 217쪽의 복리후생비가 2억4,284만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9쪽 사항별 설명서 217쪽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예산이 2003년도 6억8,411만2천원에서 35%가 증가한 9억2,659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1억3,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프로그램에 따른 사업비 4,600만원, 구강보건실 설치에 따른 3,700만원에 대한 국시비보조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4쪽 사항별설명서 220쪽입니다. 자체사업은 2003년도 예산액 4억9,054만7천원 대비 43%가 감소한 2억7,973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의 유료 독감 예방접종약품비를 미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감소가 주요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료비가 2003년도 예산액 3,997만8천원 대비 98%가 증가한 7,344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염병없는 남동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방역 활동 전개에 따른 필요 경비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액 317쪽 사항별설명서 223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청사내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민원인으로부터 불쾌감이 없도록 사무실내 노후된 버티칼 교체공사비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일러 세관보수비 350만원, 빙축열 세관보수비 500만원, 정화조시설보수비 250만원, 발전기 보수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노후된 방역장비 교체를 위한 방역장비구입비 725만원, 보건소 내소민원인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수기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8쪽 건강관리센타 운영입니다. 건강관리센타 2003년도 예산이 1억3,945만원 대비 82%가 감소한 2,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건강관리센터 일용인부임이 보건소 운영 일용인부임 및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세목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금번 저희 보건소 2004년도 예산안은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부분에 대해서 계상하였고 또한 국시비보조사업을 늘리고 자체사업을 줄이는 등 남동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3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4.9% 증가한 8억9,745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129쪽 세외수입중 의료보험환자 진료비 6,960만원, 기초수급자의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1,000만원, 건강관리센타 검진비 6,000만원 등이 의약분업 등으로 인하여 조제권이 없어지면서 저렴한 약값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하던 환자들이 매년 감소되어 계속하여 세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130쪽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각종 국가보건정책과 관련하여 4억6,289만원 계상되었고 시비보조금은 국비 보조에 따라 2억4,666만1천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3년도 당초 예산보다 6% 증가한 26억2,028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297쪽부터 303쪽까지 인건비중 기본금 및 제수당 복리후생비를 계상하였으며, 306쪽 기타직 보수직 전임계약직 의사인건비는 보건소의 전문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전임계약직으로 채용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채용시 급여를 포함한 각종 제수당, 복리후생비 등 연간 6,400만원 상당을 지급할 수 있어 향후 보건행정의 가시적인 질적 향상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03쪽 일시사역인부임중 의료진흥 전문인력인부임은 현재 보건소 일용직원 10명중 8명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의료기술직 및 간호 식품위생직 등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완료 시점까지의 일용인부임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부터 306쪽까지 경상적경비중 201목 일반운영비는 2003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045만8천원 증가된 8,231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306쪽 보건정보시스템운영용역비 840만원은 보건행정사무와 진료시스템을 전산화함에 따라 2003년도는 무상지원받았으나 2004년도부터는 운영용역비를 지급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309쪽부터 314쪽까지 보조사업예산 9억2,659만1천원은 각종 국가동원정책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13쪽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중 구강보건실 설치예산 974만원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보건소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 어린이 등에 대한 구강교육 및 실습을 하기 위하여 계상하였고, 315쪽 307목 민간이전예방접종 약품 및 소모품 예산중 인플루엔자 접종예산 4,000만원은 2004년도에는 무료접종대상자 1만명만 접종키 위해 계상하였으며, 40항목 자산취득비중 휴대용 연막기 구입비 650만원은 노후연막기 17대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13대만 구입코자 계상하였고, 민원용 정수구입비 600만원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생수용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정수기로 대체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309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임시직이 몇 분이나 있죠, 보건소에?

현재 열한분이 있습니다.

열한분이 있으면 건강증진사업 보조인부임이 3명이 열한명중에 포함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포함이 안됐습니다.

안된거예요?

네.

별도로 해서 90일동안 쓰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요 사업을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올릴까요?

열한명이 임시직인데 건강증진사업보조인부임인데 이게 필요한건가.

그것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은 아까 이귀영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금연사업이라든가 구강보건사업이라든가 정신보건이라든가 사업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요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우리 구민을 위해서 건강증진사업중에 운동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해서 시에다가 사업계획을 내갖고 시에서 사업계획이 당선이 돼갖고 복지부에 올라가서 중앙정부에서 전국 각 시에서 온 사업들을 심사해갖고 대상사업을 확정해 줬는데 그중에 하나가 저희 건강증진사업으로 운동프로그램에 관한 사업이 확정이 된겁니다. 그래서 요 사업은 전액 국시비보조사업이 되겠고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지원을 해주지만 기존의 보건소 인력 갖고는 어렵다 하는 것이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 사업규모가 예산액이 4,600만원인데 그 안에 요만큼 일용인부를 그 사업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채용해서 쓰라고 할애를 해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전문성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국비 시비가 아니라 구비도 지원이 돼야 되겠네요.

구비가 25%를 저희가 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는 구비가 없죠.

요것은 전액 국비하고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동안에 저희 보건소에서,

이게 전례적으로 계속 했던건가요?

최근에 생긴 사업입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사업중에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진료 사업이나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은 많았었는데 그것보다 근본적인 것은 영양개선을 시켜야 되겠다는게 중앙정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요것은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서 주로 식이요법으로 영양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당뇨환자라든가 혈압환자라든가 요런 사람을 대상으로 영양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요게 최근에 생긴 사업입니다.

그러면 관리가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건강증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팀에서 할 거예요?

네, 전문적인 영양사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아까 다시 건강증진사업 보조인부가 타 구도 하는 데가 있습니까?

타 구는 인천시에서는 서구하고 금년에 저희 남동구하고 강화군이 같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런 목적 사업이 위에서부터 있어가지고 추진을 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이걸 갖다가,

저희가 계획을 내갖고 그 계획이 심사해서 당선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계획이 서구도 되고 강화도 됐으면 어느정도 서로 의견이 절충돼가지고,

그거는 아니고 각 구별로 사업 내용은 틀립니다.

틀려요?

네, 서구는 제가 알기로는 금연사업 쪽으로 하고 있고 강화는 검진사업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색사업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해보시고, 그 다음에 319쪽 보면 이귀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치과의약품 및 기자재 59종인데 이거는 뭐에요, 이게. 기자재가 노후된 건지 없는거 필요해서 쓸건지,

노후된거는 아니고요 내년에는 구강보건실이 저희가 국시비를 지원 받아서 설치합니다.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게 되면 물론 그 안에서 구강에 관한 치료실이 따로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학생들한테 구강건강에 의한 교육을 시키면서 들어가는 교육기자재 또는 치료실에서 쓸 수 있는 각종 소모품 이런 것이 총망라된 그런겁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저희 계십니다.

그 분이 이걸 갖다 기자재 다 해서 거기에 대한거 구입하고 결정하겠네요?

거기서 뭐뭐 구입해달라고 무슨 교육엔 뭐뭐가 들어가니까 예를 들면 불소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요청하면 저희 행정팀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드립니다.

거기서 일단 치과의사가 이런 기자재가 필요하다해서 올렸기 때문에 예산이 된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무팀에서 다 확인도 하고 예를 들어서 전문적이기 때문에 잘 해야 치과의사가 막 한다고 그래서 또 바뀌게 되면,

그런 사항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전문적으로 치과실에 치위생사가 있습니다. 치위생사가 있어갖고 이런 실무적인 거는 치위생사가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진료의사가 바뀜으로 인해서 기자재나 소모품이 사장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보건소가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소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거 하나하나라도 철저히 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네,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두 분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구강보건실 설치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실려고 여기 학생들이 보건소에 와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식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번에 새로 내려온 사업인가보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치과진료실은 있었는데 구강보건실 즉, 구강보건에 관한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해놓고 나중에 위원님들을 초청해서 한번 브리핑을 하겠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최신 시설에 앉아서 양치하기도 편하고 좌우지간 말로 설명을 못드리겠는데요, 그런 식으로 시설이 됩니다. 저희가 시설비를 시에다 요청해갖고 복지부에서부터 예산 지원이 돼갖고 저희가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사항이에요.

물론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일정한 대상분한테 저희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 한 군, 또 65세이상 노인층 한 군, 정상인 한 군해서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분들한테 2개월 내지 3개월씩 정기적인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그 프로그램대로 이수한 다음에 운동전하고 운동후하고의 각종 저희 검사실을 이용해서 콜레스테롤치라든가 혈압이나 당뇨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분석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하는데에서 운영하는 데서 기체조 같은걸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야 되나 뇌졸중 환자라고 그래야 되나 후유증으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와서 그걸 하고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들을 내가 들은 것 같은데 그런쪽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건가요?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은 페이지수를 죄송합니다.

313쪽에.

313쪽인가요.

국비보조사업,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은 아까 이귀영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남동장애인복지관에 그루터기라고 사회복지시설을 주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중앙정부로부터 국시비로 여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쪽에 질문을 한다,

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로 어떻게 해가지고 시설에 보내줘서 이렇게 하는 건가 그런 내용인줄 알고, 그리고 우리 구 정수기를 구입하신다고 이게 세대가 올라왔는데요 우리 구청내에도 아마 정수기를 임대를 해서 쓰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임대를 해서 쓰는 거 하고 구입해서 쓰는 거 하고 어떤 면이 더 효과적인지 좀 판단을 하셔서 왜냐하면 구입하면,

그거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이게 필터라든가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민원실쪽에서 아마 임대쪽에 했던 것 같은데 먼저번에,

이것이 인제 저도 구입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임대를 해서 쓰는 것이 더 예산이 절감되냐 하는 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기왕 한번 장만하는 것 같으면 구입하는 것이 낫겠다 임대를 하게 되면은 필터라든가 이런 거 교체할 때마다 그 사람들한테 필터 가격이나 이런 걸 질질 끌려다닐 그런 우려가 있겠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일단은 구입예산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임대한 쪽에 상황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아니 임대를 하게 되면 그 임대료만 내면 필터는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교체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필터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요. 저희가 구매를 해서 쓰면은 필터를 저희 사양에 맞게끔 다른 데하고도 가격을 비교하고 싼 데 거를 구입해서 쓸 수가 있는데 임대를 하면은 그 임대해준 회사에 꼼짝못하게 끌려다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다가 만에 하나라도 임대해준 측에서 장비를 회수하겠다라든가 뭐 이런쪽으로 나오면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가뜩이나 어려워서 오시는 분들인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기왕 위원님들한테 매를 맞더라도 사는 것이 더 좋겠다하는 판단하에서 구매하는 걸로 일단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주정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 김승태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쉬우셔서 안하시는 세입 부분을 좀 하겠습니다. 세입 어떻게 많이 뭐 이게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있는 거니깐요 세입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제가 숫자에 약해갖고요 아무리 봐도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공대쪽을 전공해서요 숫자에 약한데 올해 예산액이 1억8,700만원 정도밖에 안되죠, 예산액이? 129페이지 보면 나오죠,

네, 1억8,700만원이요,

1억8,700만원인데 올해 예산액은 혹시 당초 올해 예산액은 얼마인지 아시는지요?

3억2,200만원이었습니다.

당초는 3억2,200만원인데 정리추경에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을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거의 반 가까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봤었는데요 의약분업 실시 이후로 의료보험환자, 의료보호환자 세외수입이 지금 현재의 상태로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세입을 한꺼번에 삭감 조치를 못했더라구요. 그것이 연차별로 조금씩 조금씩 삭감만 해왔지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들이 분명히 질타를 하실 거고 야단을 치실건데 뭐 전임자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건 아니지만 실무자 입장에서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실상은 이렇다 하더라도 세입을 감소조치 하면은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고 그렇게 질타를 받을까봐 조금씩 축소해서 감소를 해왔었는데 제가 오고 나서 현재 실정에 맞게끔 야단을 맞아도 감소할 건 감소를 시키자하고 해서 하다보니까 1억3,400만원이라는 돈이 세입이 감소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근데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게 의료보험환자 진료비라든가 이런 것이 올해 당초예산보다 줄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랬는데 6,300만원으로 줄었고 그랬는데 지금 6,900만원으로 증가되는 거 아닙니까?

의료보험환자진료비는 금년도 당초예산이 8,000만원 이었었어요.

8,000만원에서 6,300만원으로 감액 했잖아요?

정리추경에요?

네. 6,300만원으로 감액을 했는데 내년도거에는 6,900만원을 더 징수하겠다고 이렇게 올린 거 아닙니까? 올해 예산이 지금 의료보험환자진료비가 6,960만원으로 돼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세수추계를 해보면은 세입추계를 해보면은,

더 늘어날,

지금처럼 의료보험환자 세입이 들어오면은 약 6,300만원 정도면은 적정선이라고 실무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왜 6,900만원을 올렸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의료보험환자나 의료보호환자가 계속해서 줄어들면 안된다, 우리도 진료의 질을 높이고 좀 더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상향조정을 시키자 해서 요건 요렇게 된 겁니다.

상향조정을 했는데 지금 혹시 타 구에 우리 구와 비슷한 구에 한번 세입예산을 확인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거기까지는,

않죠, 네. 남구가 우리구보다 조금 규모가 크겠죠, 남구 인구수가 2003년 11월말 현재 43만3천명 정도 된다 그래요, 43만명. 우리가 41만이라 그러는데 그럼 예산규모가 거의 약간 차이는 있겠죠. 남구가 예산액이 얼마냐면 2억6,7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액이.

세입예산액이 2억6,000만원이요.

네, 우리보다 약 8천만원 정도가 더 많습니다. 여기도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물론 감소가 약 7,300만원 정도 감소했지만 이렇게 규모가 비슷한 남구와의 차이도 약 한 8,000만원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보건소의 그런 수입 의지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쭉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봤는데 비교해본 결과 우리 보건소에서 지출된 거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쓰지만 어떻게 하면 세외수입을 많이 할 수 있는가 이런거의 연구는 참 부족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보건소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본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못쓰고 한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전혀 부정하는 거는 아니구요,

동의하는 얘기죠.

네, 지금까지 추세가 그런쪽으로 돼왔었고 다만 남구의 세입부분이 우리보다 약 8천 정도가 많다는 것은 왜냐면은 요런 부분을 조금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거기는 운동처방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구에는요. 그래서 각종 운동기구를 다 갖다놓고 운동처방사를 고용을 해서 누구든지 남구 주민이 와서 운동기구를 갖고 운동을 다 해보고 나면은 이 분이 당신한테 맞는 운동은 뭐 예를 들어 달리기다, 걷기다 이런 처방을 해줍니다, 거기는. 그래서 그 운동처방실 운영비가 그게 한번 하는데 약 3만원 정도 내고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날 거다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구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세입부분이 구세 규모가 같은 부분, 타 구에 비해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타 구에 못지않는 그런 남동구를 만들겠습니다.

네, 하여튼 제가 봤을 때 세외수입은 100% 우리가 구세지 않습니까? 세외수입이 많이 확대돼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은 6년동안 의정활동 하면서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런 우리 보건소에서 특히 또 많이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나 쓰는거에만 신경쓰지 이런 수입에는 신경안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린거구요, 치과진료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치과진료비가 지금 1,9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페이지 수를 좀,

아니 그러니까 129페이지 계속 하고 있는거예요, 세외수입.

죄송합니다, 전 세출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세입만 하고 있습니다.

네.

치과진료비가 1,920만원인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돼서 1,900만원을 징수하겠다는 겁니까?

2003년도 예산액이 1,560만원이었었습니다.

아니 1,560만원인데 무조건 대고 그 뭐 한 300만원 증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으로,

요거는 지금 저희 치과가 생긴지가 얼마 안돼갖고 그동안에 세입이 좀 적었습니다만 이건 세입을 늘려서 잡은 것은 보건소에 치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주로 인제 보건소에서 하는 치과 사업이 스켈링, 성인을 위한 스켈링하고 학생들, 초등학생들에 대한 치아홈메우기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지도가 좀 알려지니까 스켈링이나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예년보다는 좀더 활발할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치아홈메우기가 그게 단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치아 1개당 5천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천원인데 예를 들자면 그 다음에 스켈링은 얼마입니까?

지금 보건소 수가적으로 얘기해서 3만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런 걸 해서 총 몇 회에 예를 들자면 몇 회에 스켈링은 몇 명정도 대상이 얼마 되고 그 다음에 치아홈메우기는 5천원에 대상이 월 몇 개에 12개월 이렇게 세부적으로 여기 사항별설명서에도 그런 게 나와있지 않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치과진료비에 보면은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의료보험시술이 3,510원입니다, 수가가.

네.

3,510원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3명을 한다든가 그래서 한달에 25일을 해서 12개월까지니까 약 뭐 얼마다, 그 다음에 치아홈메우기는 5천원에 하루에 두명이든 세명이든 한다, 그 다음에 스켈링은 3만원에 하루에 1명내지 2명한다 그 다음에 레진이라는 게 뭡니까, 레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전문적인 용어라, 김승태 위원 우리 보건소장님은 보건직에 오래있었는데 저는 인제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는 아는데 우리 보건소장님 그건 모른다는 건 좀, 진료 파트쪽은 제가 잘 모릅니다.

레진은 얼마 받습니까?

방문단 수가니까 3,510원이 맞을겁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 정도면 사항별 설명서에 이렇게 해서 토탈 금액이 얼마해서 1,920만원을 벌겠다, 이 정도는 나와야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보건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승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을 듣고 있자니 제 얼굴이 뻘개지는데요 사실상 그렇게 세부적으로 물론 실무선에서는 세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안을 올립니다마는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고 특히 치위생사나 치과의 정도의 전문적인 용어까지 물어보시니까 제가 당황스러운데요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요, 다만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금년 수준하고 마찬가지로 한 1,600개 정도를 할 수 있겠다하는 그 실무자한테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속속들이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요 잠깐 너무나 딱딱한 것 같아서 한 10분간 정회를 계속 질의는,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김승태 위원입니다. 저기 한방진료하죠?

네, 하고 있습니다.

한방진료 세외수입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한방진료 세외수입은 의료보험환자,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안에 같이 포함됩니다.

아니에요, 거기 포함돼 있어요 위원님들? 잘못됐어도,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한방진료비 같은 경우에 얼마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자료를 좀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이거를요 보건소장님, 그렇게 해봐야 찾지도 못하실 것 같고 우리 팀장님들 잘 들으세요. 이게 내과진료비라고 그래갖고 목을 원래 내과진료비에서 의료보험과 의료보호로 나누고요 앞으로는요, 내과진료비에서 의료보험, 의료보호로 딱 나눠서 금액을 산정하고 그 다음에 한방진료도 한방진료비에서 보면은 의료보험시술이 얼마, 그 다음에 의료보험투약이 얼마, 그 다음에 의료보험시술 뭐 투약, 의료보호 이런식으로 쭉 나눠야 의료보호시술, 한방에 의료보호시술이 수가가 얼마입니까? 의료보험시술? 2,410원 아니에요?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나눠놔야지 그냥 뭐 포괄적으로 그렇게 돼있으니까 지금 소장님께서는 결과적으로는 뭐 그냥 저거에다가 의료보험환자 진료비에다 다 묶어서 내과든 예를 들어서 한방이든 뭐든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고 그냥 6,960만원에다가 1,020만원만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오실때는 세분화되는 건 모르고 계시는 거죠?

세분화된 자료가 저희가 사무실에서 세분화를 시켜서 자료를 갖고 있었는데요 여기 예산서에는 지금 묶여서 있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우리한테 제출해 줄 때 사항별설명서가 거기에 그런 게 나와 있어야죠, 사실상 우리 여기 저를 포함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실제적으로 그런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니까 여기서 또 이런 걸 보면서 저희도 배우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쪽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구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본뇌염이 지금 3,500원에 2,000명을 접종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액이 3,500원은 어떻게 산출한 근거입니까? 1인당인데 3,500원이 어디에 고시된 가격이 있습니까?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3,500원을,

네, 3,500원이 어떻게 나왔느냐 조달단가냐 아니면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거냐 그런거 물어보는거예요.

근본적으로 일본뇌염 약품은 조달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조달 단가대로 저희가 받는데 금년 수준으로 세운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달단가가 3,500원으로 돼 있습니까?

잠깐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편성은 3,500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금년에 일본뇌염 접종 수수료를 3,000원을 받았습니다 조달단가가 3,000원이기 때문에. 편성은 요렇게 돼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조달단가 금액에 의해서 접종대상자 수는 약간 조정이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 금액이 3,000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3,000원인데 3,500원으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자면 많이 받아야 좋은 것도 있죠. 그래야 세외수입 늘어나니까, 그렇지만 안 받을 데서 너무나 많이 받아버리면 우리 구민들이 사실상 많이 부담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염은 지금 5,000원으로 돼 있죠?

네.

간염은 얼마입니까?

현재 4,000원 받고 있습니다.

4,000원인데 이것도 5,000원으로 세워놓고요, 이게 불보듯 뻔하니 내년도에 가격이 1,000원씩이나 20%씩 증가될 요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없습니다.

근데 왜 5,000원으로 돼 있다는 것은 지금 보건소장님도 그런 내용을 전혀 오신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해하지만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본 위원도 사실은 저는 의원직 생활이 올해 6년이지만 실제적으로 이쪽에 전공도 아니고 또 총무위원회도 담당하는 부서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보건소장님은 이쪽에 25년이상 근무하셨고 또 요쪽 분야만 하시니까 저보다는 아주 위에 계셔야 되는데 제가 쓸데 없는데 관심을 가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거는 아닙니다.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제가 금년도 가격이나 조달 가격을 제대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송구스럽습니다. 편성이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구매하는 가격에 맞춰서 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내년도에 4,000원씩 1만명을 무료로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료는 전혀 없는 겁니까?

유료는 현재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타 구는 혹시 확인해 보셨는지요.

타 구군이 10개 구군중에 옹진만 도서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일부 유료로 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했는데 지금 저도 아직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우리 인근에 남구에서 유료로 할 계획으로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남구에서 이거를 그러면서도 한다는 얘기가 남구에서는 추경에 짜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남구가 편성 돼 있다면 저도 추경에 편성할 겁니다. 해서 좀 물의가 있더라도 유료접종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남구는 몇 명으로 하냐면 2만명을 넘게 해요. 22,500명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남구는 세외수입을 얼마로 했냐면 9천만원을 잡고 있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물론 주민들한테 다 무료로 해도 좋겠죠. 그렇지만 반은 무료로 하고 반은 유료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것이. 근데 우리는 1만명밖에 안하는데 거긴 22,500명씩 대상을 잡았다 그러면 1만명 정도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몇 명정도 접종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43,000명 정도를 접종을 했습니다.

그럼 다 무료로 했습니까?

43,000명이 유료 무료 포함된 숫자입니다.

유료가 얼마나 되요.

무료가 약 1만명 정도요.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1만명밖에 지금 예산 안세워놓고 그러면 세외수입에 한 2만명 정도로 해서, 그럼 다른 데서 저거할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도 세외수입이 더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좀,

여러번 유료 독감접종에 대해서는 여러번 제가 설명을 올리고 있는데요 시의 방침이 무료만 하라고 지시가 됐는데 일부 구에서 그것을 어기고 신의를 저버리고 유료까지 한다면 저도 쫓아갈 그런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올해 43,000명 했으면 43,000명 정도를 예산을 세웠어야죠. 어느정도 그게 43,000명이라면 예를 들자면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한 3만명이상은 그래도 잡아놔야 되지. 1만명 해놓고 추경에 세우겠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시에서 지시되고 각 구군에서 서로 약속했던 사항인데 신의를 저희가 저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무료만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확인하신 것처럼 남구에서 그런식으로 한다면 남구에서 하면 우리는 유료를 안할 수 없습니다, 인근 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번에 걸쳐서 그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들끼리 모임이라든가 그런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그런 것은 정보는 교환될 수 있었을거고요 올해 4만명 넘게 접종을 했는데 1만명밖에 예상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없다고 안준,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서 예산이 없으니까 니네 본예산에는 1만명 잡고 추경에 한 3만명을 잡아주겠다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예산 규모가 적으니까 그렇다 하지만 지금 보건소에서 그렇지 않다 그런 것은 4만명 올해하고 내년엔 1만명이라 그러면 그거는 예측이 전혀,

그거는 전자에 설명드렸다시피 무료분만 저희가 세우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무료를 1만 몇천명 했다는 거예요.

10,900명 했는데요 예산서에는 지금 1만명으로 편성을 해놨는데,

그렇다 그러면 유료가 지금 이렇게,

약 3만명,

그렇게 들어와야 되는거 아니겠느냐. 그것이 빠졌다는 것이 본 위원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B형 간염은 없습니까?

간염예방접종이 B형 간염입니다.

B형 간염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항결핵보급 수수료가 40만원 세웠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40만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요것이 항결핵자 보급 수수료는 보건소에 등록돼 있는 결핵환자들이 보건소에 와서 한달에 2,000원씩 내고 약을 타 갑니다. 그럼 그 2,000원에 대한 수입이 시로 올라가서 시에서 그중에 70%는 결핵협회 쪽으로 배정이 되고 30%만 저희 구군에다 세외수입으로 배정이 됩니다. 다만 약은 중앙정부로부터 무료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작년도 예산도 보면 항결핵자 보급 수수료가 실제는 40만원정도 밖에 수입이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액은 그거보다 많은 200만원으로 계속해서 그정도 수준으로 편성이 돼 있던건데 이거는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자해서 과감하게 현실에 맞도록 조정한 사항입니다.

몇 명입니까?

결핵환자로 등록돼 있는 환자가 106명이 있습니다만 이중에 투약은 6개월을 기본단위로 투약하고 있습니다. 현재 106명입니다 등록돼 있는 환자가.

106명이요?

네.

106명인데 어떻게 그게 40만원이 나와요?

106명이 12개월 다 투약이 되는게 아니고 6개월을 투약을 합니다.

잘못 알고 계신거 아니고요?

정확합니다.

106명이 6개월에서 그게 40만원이 나올 수 있는게 30%가 우리한테 배당되는건데 그게 안나오는데.

38만원정도 나옵니다. 계산을 하면 정확하게 381,600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하여튼 그정도 하겠습니다. 다음장에 넘겨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과태료 과징금 징수가 800만원 한다고 그랬죠?

네.

우리가 세외수입 올리기 위해서 막 과징금을 징수하는건 아니지만 작년도에 당초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8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은 800만원이 아니죠.

2002년도에는 450만원이었었고,

아니요 올해요 올해.

올해 800만원입니다.

800만원이요, 당초예산.

800만원이 맞습니다.

800만원 맞아요?

네.

안맞으면요. 잠깐 기다려 보세요. 2,424만원에서 결과적으로 800만원으로 저거한거 아닙니까, 수정한거 아니에요?

2,400이요?

네.

당초예산이 800이고 추경이 2,400입니다.

추경에 2,400이에요?

네.

2,400이면 올해는 그럼 징수가 얼마 됐습니까, 지금.

10월말 현재 2,424만원 징수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근데 왜 내년도에는 800만원으로 이걸 내렸냐 이거에요.

이것을 금년도 한해 수준만 갖고 저희가 편성한게 아니고 최근 몇 년도거를 평균을 내서 했는데요 아까 전자에 김승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위반사항이 얼마나 적발되느냐에 따라서 과태료 과징금 수입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냥 예년 평균으로,

예년 평균이 아니라 올해 2,424만원 거뒀다 그러면 그것보다 조금 더 거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다른 거는 다 그렇게 그걸 예상해서 조금 더 편성하고 이거는 1/3로 줄여서 편성한다는 것이,

올해는 특이한 현상이었습니다만 일선에 경찰서에서 무슨 기획수사로 해서 약국에 대해서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과태료 수입이 올라간 그런 현상이죠 이게 계속해서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거는 일시적이라고 그럴진 모르지만 올해 2,400만원 받았다 그러면 30%만 세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것은 타 구에도 이렇게 적게 세운 구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는. 지금 이렇게 세외수입을 걷고자 하는 의지가, 그러면 경찰들은 적발 잘하는데 물론 사법권이 있으니까 그럴수도 있지만 그럼 보건소만 했을때는 이렇게 돈을 못걷는다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물론 그 사람들은 일부러 돈을 거둬오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계도하고 그래서 안지켜지는 부분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징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2,400만원 했으면 최소한 2,400만원을 하고 그것이 조금 못 거뒀을때는 내년가서는 작년에는 기획수사 이런게 있어서 많이 늘었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저희도 그래야만이 목표가 높아야 나름대로 보건소 직원들도 의회에다 보고 했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경각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부수적인 효과는 물론 김승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과태료 징수에 관한 것은 업주가 영업정지 대신 과태료 물겠다 하고 원해야 과태료를 저희가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특수한 예이기 때문에 예년 수준에 맞춰서 세입을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800만원으로 돼 있지만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국비가 국고보조금이 4억6,200만원 정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얼마정도 하셨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작년도에 3억4천이었습니다.

계속 국비가 늘어나고 있죠. 근데 올해 국시비보조 집행잔액 반납금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반납해야 될거 있죠.

2002년도 집행하고 나서,

올해 올해.

금년도 사업이 다 안끝났기 때문에 정산이 안된 상태입니다.

2회 추경에 벌써 나름대로 제출했지 않습니까?

2회 추경에 들어가 있는 것은 2002년도 사업 반납금, 반납금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반납금이 한 960만원정도 반납한다고 돼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그거 맞아요. 내역을 지금 모르시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네, 알았습니다. 960만원에 대한 내역,

네, 길게 더 이상 질문하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만 세출은 존경하는 총무위원님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세출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충분한 질의가 됐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됐고 세입 부분은 의정활동 경험을 봤을 때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이 어쨌든 돈이 들어와야 쓰는거 아니겠어요. 세입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했던거고 시에 있을 때 뒤에서 앉아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하는거 봤을때는 쉬워보여도 막상 여기와서 해보니까 공부했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타 부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상당히 3대, 4대 와서 보면서 보건소에 대한 문제점이 이런 업무적인 문제점보다도 소장님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관심을 더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질책도 하고 잘된 부분에선 격려도 하고 계재덕 소장님이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니까 앞으로도 더 정진해주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318쪽에 휴대용 연막기가 총 몇 대나 되는거죠?

휴대용 연막기는 내년에 13대를 신규로,

우리가 총 몇 대 있는거예요?

56대 있습니다.

56대면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10년입니다.

그러면 노후돼서 교체하는 게 아니라 내구연한 10년이 딱 도래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까, 지금?

내구연한도 지났을뿐더러 노후돼갖고 사실상 수리하는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거를 내구연한도 지났고 노후돼서 쓰기가 어려워서 교체하는 겁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도 지금 17대말고 또 있어요? 교체하는게 13대죠?

네, 그렇습니다. 휴대용 연막기는 13대 교체합니다.

그러면 13대말고 또 있어요? 내구연한 된게.

4대가 내구연한 지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해야지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해요.

그거는 상태를 봐갖고 저희가,

상태가 아니지. 이거는 책임 감독이 소홀했다 판단이 되는데 다른 데서는 내구연한이 안되서도 갈고 하는데 이거는 된 것도 안됐다는 것은 요번에 새로 하는 걸 갖다 같이 추가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하시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네.

죄송합니다, 잠깐만 시간을... 먼저 설명드린대로 휴대용 연막기 내구연한이 지나고 노후된게 17대 있었습니다만 예산에는 13대만 반영이 됐습니다.

4대는 어떻게 돼 있어요.

4대는 아쉬운대로 다시 손을 봐서,

아까도 그렇지만 부속이라든가 자꾸 들어가게 되면 뭐하러 그래요. 네 대면 200인가 해서 더 해서 이걸 한꺼번에 할때 해버리지 왜 네 대를 저기해. 이유가 있을거 아니에요, 이유가 뭐에요, 이게? 네 대를 빠뜨린게.

저희가 새로 산거는 동사무소의 자율방역단한테 주고 네 대는 저희가 전문적으로 기계를 많이 만져봤으니까 저희가 쓰고,

그러면 동사무소로 간게 몇 대 입니까?

장비는 저희 보건소에 다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동사무소에 갔다니까.

연막처리되면 자율방역단이 지급해줄 요량으로 있는 겁니다.

지금 네 대를 한꺼번에 같이 하지 저는 그걸 지적하는건데,

연차적으로 내년에 또 내구연한 지난거하고 해서 같이 반영하겠습니다.

네 대가 노후된 겁니까, 내구연한 지난거예요?

내구연한도 지났고 노후돼 있습니다.

그럼 그거 잘못됐네요. 하다가 빠뜨린거예요?

1차적으로 자체적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제가 된걸로,

기획감사실에서 그랬구만.

그런걸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얘길 하셔야지.

죄송합니다. 네 대는 내구연한이 내년 8월 14일자로 전부다 도래되는 그런 장비들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13대중에서도 내구연한이 안된 것도 있죠?

요것이 내년 8월 14일 돼야 내구연한이,

다 그렇죠?

네, 네.

노후됐으면 56대중에서 17대가 노후됐다 하면 이거 예산팀에서 분명히 삭감했으니까 하는건데 소신있게 이건 안된다 해서 이거 주민들 위해서 동이고 뭐고 다 연막소독하는건데 제일 중요한건데 이걸 갖다 하면 어떻게 안되지. 이런거 있으면 힘이 될지 모르더라도 미리 이런게 있으면 사전에 총무위원회에다가 얘길 하셔서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좋은거 아닙니까? 왜 그런걸 위원님들 활용을 못하세요.

노후는 돼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장님이 이거를 바꿔야 됩니까, 안됩니까? 아니면 예산팀에서 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겁니까? 그것만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13대만이라도 바꿔주시면,

아니 그렇게 소신없으면 어떻게 해요. 13대인데 예산이 안돼가지고 5대만 하게 되면 그냥 거기 쫓아할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답변이 그렇잖아. 13대면 많이 해줬으니까 그냥 넘어간다는 식으로 하시면 안되지.

저희가 편성 해놓은 대로 13대만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손을 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노후됐기 때문에 네 대까지 더 해주겠다는 취지에서 하는건데,

글쎄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13대 안에 의회에서 다 깎아버리면 안해도 되는 거예요? 삭감해버려도. 그런 저기가 어디 있어요. 이건 하여간 알았습니다. 그리고 휴대용 분무기요 요게 다섯 대인데 요거는 자율방역단에 대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뭐예요?

저희 보건소에서 쓸겁니다.

보건소에서요?

네.

대여해주는게 아니고요?

네. 분무기 자체는,

이게 보건소에서 쓰는게 아니라 자율방역단에 대여하기 위한 장비구입으로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각 동에 휴대용 연막기 2대씩 하고 휴대용 분무기 한 대씩을 지급을 해주고 나머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활용합니다.

다섯 대를 구입하는 것은 교체하는 것은 이게 지금 교체죠?

네, 교체입니다.

이거는 동사무소 나가는 것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교체입니까, 아니면 여기 자체 보건소 있는거 교체하는 겁니까?

일단 새로운 제품은 동사무소 먼저 주는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사는 휴대용 분무기 다섯 대는 동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노후됐던가 내구연한이 지났든가 하는데 요거는 왜 교체하는 겁니까?

휴대용 분무기도 노후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면 휴대용 분무기는 총 몇 대나 있어요?

총 22대 있는 것으로,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22대가 있습니다.

휴대용 분무기 큰거만 팀장들 몇 대 나올테데, 자동차 몇 대 질의하면 알텐데 그거,

전체 25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25대도 다 상태가 좋지 않은걸로 되는데 25대는 어떻게 상태가 몇 년도 어떻게 됩니까, 상태가.

그중에 다섯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아직 쓰는데 큰 지장이 없는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대를 요구했는데 다섯 대 한거예요?

이건 다섯 대 요구한거 그대로 다 반영된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휴대용 연막기라든가 분무기를 갖다 보관하는거는 어떻게 보관합니까?

보관은 저희 창고에 보관합니다. 일단 방역시즌이 되면 각 동으로 배부했다가 각 동에서 사용하면서 이상이 있다 저희한테 연락하면 저희 직원이 순회를 해가면서 손을 봐주고 있고 방역시즌이 끝나면 저희가 다 회수해서 손질해서 기름 칠할건 칠하고 해서 창고에 보관을 합니다.

연막기라든가 분무기 같은 것은 계절에 따라서 많이 사용하고 안하고 하지 않습니까? 겨울철엔 안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창고에 보관상태에서 관리를 잘해야 될 수 있단 얘기죠.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쓸 수도 있단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일단은 소장님이 얘기한 것도 이해는 가지만 56대중에서 13대만 교체가 되고 4대는 노후됐는데 안됐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 그 다음에 휴대용 분무기에 대해서는 25대인데 다섯 대만 원안대로 됐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45 출석위원( 8 명)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서정수 의원 박민수 의원 장석호 의원 이귀영 의원 김상호 의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출석공무원( 2 명) 보건소장 계재덕 건강증진담당 김경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