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신화
강신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다루기 전에 이 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으로부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지난 12월 10일 상정되었던 안건으로 계속하여 보충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충분한 설명을 과장님한테 들었고 국장님 모셔서 저희 위원님들간에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동사무소 3개소를 내년에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지금 이것 중에서 지금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받아야 되는데 사전에 심의가 안되고 지금 예산에 올라와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여러 위원님께서 사실 다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공유재산 관계가 우리가 지적과에서도 넘어온 다음에 사실은 실무진들이 업무가 미숙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번에 사복동 건은 전번에 이거 받았는 것인데 2년이 경과되었는데 새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안받았고 또 효목동 건은 이것은 좀 아마 시기적으로 봐서 촉박하게 되었는데 그렇더라도 사전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앞으로 이런 업무미숙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도시국장님의 업무미숙을 인정을 하셨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짐도 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는 말뜻이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나는 잘했는데 너희는 왜 못마땅하게 생각하냐 이 말 아닙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 미흡하다 그런 의미로 받아 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아는데?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그것은 표현이 그렇게 되었다면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국장님 금방 표현을 그렇게 하던데, 이것은 당연하게 할 지적입니다. 지적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봐서 이렇게 넘어갈려고 합니다. 그렇게 넘어갈려고 모양새를 이렇게 맞추자고 하는 것인데 국장님이 고맙게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이러면 나는 잘했는데 너희는 왜 못마땅하게 생각하냐 이 말 같은데 그런 생각 아닙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언짢게 생각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사실 국장님 과장님이야 어느 계에 있다가 어느 계로 가서 모른다고 하지만 국장님은 다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도시과에 가든지, 건설과에 가든지, 건축과에 가든지 다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사실 늦게 넘어오면서 사실 제가 이거 다 하나하나 업무를 다 챙기지는 못하는데, 과에서 대충 이것을 기탄없이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사실 우리도 아시다시피 업무 종류도 백가지도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일일이 챙기지는 못합니다. 챙기지를 못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무선에서 좀 챙겨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좀 제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도 감독을 완벽하게 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완벽하게 못했는거 맞지요?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할말을 할려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만 나도 그렇게 넘어 가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국장 그 경각심에서 제가 이 제정법을 다시한번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정법 제27조에 보면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사용을 할때는 국가가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법입니다, 법을 어긴 그런 경우에도 국장님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이것은 업무를 사실 제가 다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국장께서도 도시건설위원회 총괄 책임자로서 이런 부분들은 제정법입니다. 무슨 규칙이나 시행조례가 아니고 법을 어겨가면서 할때에는 상당한 부분 그런 점을 미리 숙지를 하셔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좀얻고 또 사실 국장께서도 이런 중요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우리 위원들과 상의도 하고 올라와서 원활한 윤활유 역할을 하시는 분이 국장님입니다. 물론 실무책임자는 과장 담당이 있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이런 큰 사안이 있을 때에는 우리 위원들하고 한번 협의도 하고 자주 올라오셔 가지고 그런 것도 하시면 잘 원만히 해결될 부분인데 꼭 업무만 있어서 오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다.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당연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꼭 결정을 받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잖아요. 와 가지고 사전에 이런 이야기를 서로 넘어가고 묵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성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고맙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이것은 진짜 우리 위원들이 실지로 안되는 것을 지금 해 줄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실지로 내년에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결국은 지금 우리 구청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이 내년 예산에 잡혀 있는데 국장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내년 예산에 잡혀 있는데, 이것이 건물이 안팔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그런데 이것이 팔리는 건물도 있고, 안팔리는 건물도 있을 것입니다만 안팔리면은 예산이 삭감이 되어야 되지요. 이것이 예상수익이니까. 이것이 또 안팔리면은 그만큼 예산이 줄어져야 되지요.
한출
정한출위원
그리고 이것이 금액을 잡아 놓았는 것이 실지로 엉터리입니다. 왜 엉터리냐하면 실지 파는 금액을 책정을 해야 되지, 고시가격을 책정을 해서는 안되지요.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이것은 예산회계법상에 공시지가로 하는데 있어서 공시지가 이렇게 보면 저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면서 이 건물 때문에 팔리겠느냐, 토지는 토지라고 하지만 건물이 이것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보니까 사복동 같은 경우는 토지가 1억6,800, 건물이 1억6,000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IMF보다 더 심하게 힘이 드는 대구가 실지 그 금액을 받고 팔 수가 없습니다.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이것은 나중에 유찰이 되면은 또 안내려 가겠습니까, 유찰이 되면.
한출
정한출위원
내려 가가지고 나중에 내려갔는 세입 잡혀 있는거 다 빠져야 될거 아닙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세입은 예상 세입이니까 또 딴데서도 우리 세입이 더 들어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나중에 내년 추경에 가서 증감이 안되겠습니까?
한출
정한출위원
물론 추경에 가도 되지만 결국 건물세도 내년거까지 다 받아 가버리면 이것이 이중일 아닙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내용은 다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국장님 앞으로 장상수 위원님 말마따나 서로 상의하고 사람 다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상의하면 좋은 결과로 해서 나가야 되지 이제 와서 이것을 따진다는 자체도 우리가 잘못되었습니다. 따지기 전에 미리 해결을 봐서 이런 것은 우리가 서로 상의를 해서 해결을 봐야 할 입장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국장님 종합적으로 문제점을 잠깐 지적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문제점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정시기의 잘못, 그 다음에 내용상의 잘못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했고 상정시기의 잘못은 법규상 예산편성 전에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을 한다면 7억3,000만원 전체를 삭감해야 된다, 자! 내용상의 잘못을 지적한다면 예산이 중복 편성이 되었다, 그것은 2004년 12월 30일까지 임대계약이 되어 있으므로 본 건은 2005년 공유재산관리법으로 의결 받을 사항이다, 그래서 삭감한다면 내용상에 삭감은 두건이 매각대금 4억3,000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겠지요? 저희들 지적한 바를?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그 내용은 우리 지적과장께서 세부내용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국장님도 알고는 계시고 이것이 우리가 덮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가예산을 본 예산에 올리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지적과 더불어 그러나 또 집행부에서 운영의 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묘를 도시국장님의 복안과 특별한 대안으로 행정상에 원만한 예산지침서가 되기를 우리가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이 지적을 잘 참고를 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고맙습니다. 당연한 지적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그러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안건은 지난 12월 10일 상정되었던 안건으로 계속해서 보충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찬반토론의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가운데 세입부분 일반회계는 188억2,129만1,000원은 원안대로 세출부분 일반회계 중 예산의 과다책정 및 불요불급 하다고 판단되는 2억1,88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쪽에 적용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