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동공단 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공단출장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출장소장 김선영입니다. 구정발전과 남동공단 활성화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익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 회계년도 남동공단출장소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여러 위원님께 배포해드린 예산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003년도 예산액 350만원보다 371% 증가한 1,300만원으로 9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액요인은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350만원외에 사무위임된 공원운동장 사용료 500만원과 테니스장 위탁료 450만원이 신규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47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03년도 예산액 11억3,463만8,000원보다 31.8%증가한 14억9,503만2,000원으로 3억6,039만4,000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공무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를 계상하여 총 6억7,349만1,000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5억8,363만7,000원의 15.4%에 해당하는 8,985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는 2003년보다 5,213만원이 증액된 4억240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750페이지에 일반운영비는 2003년도 예산액보다 1,1223만9,000원이 감액된 4,425만2,000원을, 751페이지 국내여비는 240만원이 증가한 1,920만원을 업무추진비는 1,014만원이 증액된 4,137만원을, 752페이지 복리후생비는 3,247만2,000원이 증액된 1억4,363만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행정 청소차량 소요경비 및 자산취득비 2,262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항목별로는 753페이지 일반운영비 1,967만6,000원과 754페이지 사무환경개선을 위해 자산취득비 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로 환경미화원 대기실 공공요금, 수거폐기물 처리비, 건축사 대행수수료와 공원관리 일반운영비 4억 예산으로 2003년 예산액보다 2억8,540만원이 증액된 3억2,924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755페이지 환경미화원 대기실 공공요금 및 폐기물 처리비로 538만원이 감액된 3,488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56페이지 주택건축예산으로 건축업무대행수수료 318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원관리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및 세입예산 2억9,15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관리예산의 주요항목별로는 일반운영비 2,920만원, 757페이지 사업예산 2억6,237만5,000원으로 내역별로 살피면 재료비 437만5,000원, 758페이지 공단내 6개 공원 및 10개 녹지관리를 위한 용역비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내 시설 및 구조물 정비보수비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제개발비에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내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4억9,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중소기업지원사업 홍보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600만원, 중소기업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원, 외국인근로자 문화사업비 9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진입지원을 위한 6개 사업비 2억7,800만원을 계상하였고 760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목에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해외규격인정증 등 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예산 1억3,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대책으로 실업대책홍보물 제작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761페이지 이관된 도로업무수행을 위하여 공단내 하수도 준설 및 도로시설물과 구조물 보수 및 정비에 소요경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남동공단출장소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04년도 남동공단출장소 예산안은 인건비, 기관운영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비 및 깨끗하고 쾌적한 공단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 등 필수최소경비만을 계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그 내용을 살펴보셨겠지만 2004년도 세출예산의 규모가 2003년도 예산액보다 3억6,039만4,000원이 증가되었으나 이는 출장소로 새로 이관된 사무인 도로와 공원 및 녹지관리업무 수행예산 3억5,157만5,000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임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익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공단출장소의 예산안을 원안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2004년도 남동공단출장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운 윤승영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남동공단 출장소 소관 검토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타사용료수입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71.4% 증가한 1,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7.6% 증가한 14억9,503만2,000원을 주요 요인으로는 공단내 공원 및 녹지대 관리용역비 1억8,000만원, 공원내 시설물 및 화장실 보수공사비 등 7,800만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따른 활성화 지원비 1억3,500만원, 해외유명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지원비 8,100만원, 해외인증획득지원 7,000만원, 산업기술지원비 3,500만원, 특허출원지원사업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단지역의 기반시설 노후로 인한 하수도준설 및 구조물정비공사 작업비로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공단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 위원입니다. 758쪽을 봐주시면 남동공단 공원녹지관리용역이 있습니다. 1식으로 돼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동공단에는 공원이 6개가 있고 완충녹지와 경관녹지가 각각 5개씩 10개가 있습니다. 총 면적은 46만8,000㎡가 되겠습니다. 이 면적에 대해서 총 조경전문업체에 위탁관리를 하는 사항으로 사업예산은 1억8,000만원으로 공원 및 녹지 제초작업, 전체면적 46만㎡에 한 2/3에 해당되는 30만㎡가 되겠습니다. 이 면적에 대해서 제초작업 5회, 그리고 버즘나무외 5종, 가로수가 5,869주가 있습니다. 이 가로수에 대한 병충해방제 5회, 그리고 쥐똥나무 및 수목가지치기 각 2회 이렇게 용역을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1억8,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죠.

네.

지난해에 송충이가 굉장히 많이 널려있었잖습니까? 도로변에.

네.

그 부분이 내년에는 이렇게 하면 관리가 되겠죠, 그 부분들이.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염려하는 부분인데요, 작년에 사실 병충해방제를 2회밖에 못했습니다. 구에서 업무이관받고 받은 게 예산 7,000만원을 받았는데 그 예산 가지고 제초작업이라든가 병충해방제, 수벽 가지치기 이런 걸 전부 설계를 했는데 병충해방제를 2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병충해방제가 제대로 안돼가지고 내년도에는 병충해방제가 극성을 부릴 거로 생각해가지고 내년도에는 5회로,

병충해가 발생되는 이유가 공원도 있지만 가로수도 있잖습니까, 가로수에 대한 거는,

네, 사실 공원보다 올해 일어난 방충해는 방태벌레하고 송충이었는데 수종에 따라서 병충해에 강한 수종이 있고 그런데 공단에 가로수로 식재돼있는 버즘나무는 병충해에 굉장히 약합니다. 또 공단뿐이 아니라 우리 구 시내에도 버즘나무가 많아가지고 공단출장소에 인원이나 예산가지고 그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어 구본청으로 방제요청을 했는데 일시적으로 병충해방제가 극성을 부려서 올해는 병충해방제가 사실 소홀했습니다. 내년도에는 5회 시행을 하면은,

실지로 이 부분이 작년 후반기에 실시했던 업무고 처음으로 1년 연장 예산을 잡아서 하시는 부분이란 말씀이에요. 이 부분들이 처음 해보시는 건데 예산을 편성할 때 어디에다 기준을 두셨습니까, 이 부분은?

그건 사실 우리 임업직도 없고 그래가지고 구청의 자문을 받가지고 했습니다.

또 한 부분은 시설비부분인데요, 하수도준설하고 구조물 정비하는 부분 맨 뒤에, 지금 공단출장소에서는 도로포장에 관한 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로포장은 올해 같은 경우는 두 군데를 했습니다.

공단출장소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네, 20m미만 도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20m은 출장소에서 하고 이상되는 건 건설과에서 하고,

네,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공단지역의 도로가 상당히 상태가 안좋더라구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건 예산이 안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내년도에도 도로 덧씌우기공사 예산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한데 예산이 한 250억이 모자란다 그래가지고 공단출장소의 예산을 삭감시키고 내년도에는 구 건설과에서 도로 덧씌우기 공사 같은 걸 해주기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예산을 올리기는 하셨는데 삭감되셨다 이말씀이죠.

네.

이상입니다.

강석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보충질의,

네, 강석구 위원님 질의한 데 보충질의인데 시설비 부분을 얘기하겠는데요. 고잔동 지하도준설공사라는 건 그전에 그 지역에는 안했었어요?

어디요?

761쪽에 시설비에서,

하수도준설이요.

고잔동 1개 지역 번지만 했는데 남동공단내에 준설공사할 부분이 여기밖에 없어요, 아니면 또 따로 있어요.

전체로 다 했는데 올해 한 게 목재단지 위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루네오 주변 그쪽 목재단지 위주로 했는데 그 부분 이외에 고잔동 712번지뿐이 아니라 한 3개소 정도 두 군데를 더 해야 됩니다.

기 했던 부분이 있어요?

기 했던 부분은 없습니다.

그죠.

목재단지 올해 했고 나머지,

올해 했다구요?

그 목재단지 부분은 올해 했습니다. 올해 소규모편익사업비로 해가지고 예산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소규모편익사업비 요청을 해가지고 그 예산으로 했습니다.

어느정도 했어요.

1,750m 준설을 했습니다.

비용 소규모편익사업으로 얼마를 하셨는데요.

1,200만원 받아가지고 1,100만원 정도 예산으로 했습니다.

이건 거리가 얼만큼 돼요, 고잔동.

1,750m 정도 한 걸로 있습니다.

지금 시설비에 준설공사 하겠다는 이 규모 범위가 얼만큼 되냐구요.

이건 한 2,000m 정도 됩니다.

2,000m되는데 그럼 내용을 하나 더 달아야 될 거 같은데. 지금 1,200m에 1,750만원 했으면 비례해가지고 가격 계산하신 거예요?

하수관을 사전에 봐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토사량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부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셨다 이거죠? 이 지역에 대해서 얼만큼 예산이 편성됐을때,

네, 네. 사실 설계를 다시 해가지고 해야 정확하게 나오지만 개략 설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뽑은 겁니다.

왜냐면 그 지역에는 진짜 준설공사니 뭐니 사실 이렇게 예산편성 돼서 쭉 된 게 없더라구요. 그전에도 관리가 안됐었고 그런데 이런 거 할때 좀 세밀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산편성 기준을 그동안에 안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밑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구조물정비비는 주로 어떤 것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맨홀이라든가, 사실 집수구 같은 데 큰 차가 앉아가지고 핸들 한번 틀면 휠그레이팅 같은 거 다 무너지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대충 파악해 놓은 거 있어요?

집수받이를 한 50개소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로, 인도 침하된 부분, 맨홀 파손된 부분, 도로파손부분 같은 곳을 다 정비를 해야 됩니다. 도로 및 인도 침하된 거는 한 5a정도가 되구요, 맨홀 및 도로파손 부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에 세밀하게 집어넣어서 처음되는 사업 예산편성 기준인데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이렇게 생각 해보는 겁니다.

네. 예산요구는 많이 했는데 일부분만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좀 조정을 해야됩니다.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남동공단 조성한지가 지금 몇 년 됐죠?

90년이니까 한 15년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현년도까지 매년 하수도준설공사를 해왔습니까?

공단출장소에서는 올해 처음 한 겁니다.

올해 처음.

네, 이관된 업무기 때문에.

목재단지,

목재단지뿐이 아니구요,

알았습니다. 지금 고잔동에는 주로 무슨 공장이 있습니까?

기계조립공장이 주이구요, 목재단지쪽 같은 데는 목재 부스러기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가가지고,

목재단지에는 집수받이로 목재부스러기가 많이 들어가서 준설을 해야 한다고 보지만 지금 고잔동 지역에는 무슨 공장들이 많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죠.

기계조립,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부분 그리고 전기 전자 부분도 좀 있구요.

그쪽 지역에 쭉 지켜보시면서 침수된 적이 있었습니까?

침수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오수관이라든가 우수관이 막혀갖고 역류하는 현상은 있었습니다.

오수관이 막혀가지구요?

네, 거기가 차집관거시설이 돼있습니다, 사실. 근데 오수관하고 우수관하고 분리가 돼있는데 오수관으로 우수가 일부 유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수가 오수관으로 유입이 된다구요? 오수가 우수관으로 유입이 되겠지, 우수가 오수관으로 유입이,

역류하는 경우죠. 비가 많이 오면 우수가 오수관으로 들어가가지고 승기하수처리장에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때는 거기서 벨브를 잠급니다. 그럴 경우 오수가 역류하는 그런 현상이 올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묻냐면 특별히 고잔동 172-3번지 지역에 해야할 이유가 뭐냐 해서 묻는 겁니다. 한 15년 정도 되면은 사실 전반적으로 집수받이 청소라든가 이런 거는 해줘야 하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차적으로 목재단지가 쓰레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차적으로 했고 2차적으로 내년도 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 얼마나 1,100만원 정도 갖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 올라온 거 보면 작년도에 곱이 넘잖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알았고 아까 좀 전에 우리 강석구 위원이 질의했던 남동공단 녹지용역 같은 경우 올해 약 7,000만원 정도 가지고 관리를 해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근데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1년에 소독을 5번 정도 해야하는데 2번 정도밖에 못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올해는 특별히 병충해가 심했던 해라고 봅니다. 송충이 같은 경우 올해같이 극성을 부리는 해는 별로 없다고 보고 그래서 물론 잘 해보시겠다고 하는 의욕에서 이런 예산을 계획해서 상정을 하셨겠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곱도 넘습니다, 이 예산이. 그렇죠?

네, 올해 각 사업별로 잡은 횟수가 적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제초작업을 2회밖에 못했습니다. 초여름에 풀이 무성해가지고 한번 제초작업을 하고 그러고 추석이 지나가지고 제초작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식물이 생육 성장을 정지한 시기에 제초작업을 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겨울이라도 보기좋게 하기 위해 가지고 추석이 넘어서 제초작업을 했습니다. 초여름에 제초작업을 하고 추석 지날때까지 제초작업을 적어도 3회 내지 4회는 해야 됩니다. 비가 한번 오면 잡초들이 무릎까지 허리까지 쭉쭉 올라오는데 그걸 그냥 뒀다는 거는 사실 공단출장소장으로서 공단에 입주한 기업주들, 근로자들한테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공단출장소에서 근무하면서 어떤 자긍심이나 이런 거를 가져야 되는데 죄지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얘기죠.

본 위원도 남동공단에 자주는 못가봅니다만, 가끔 한번씩 들려보면 제초작업이 돼있지 않다 하는 걸 피부적으로 느낍니다. 근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농촌에서 농사를 지을때도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논두렁 접기를 두 번 해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는 본 위원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번 정도까지는 안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한 걸 보나 너무 과다하게 상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네 번 정도는 해야지 미관을 유지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한 번 오면 잡초는 무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어쩌면 그이상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구에서 관리할 때는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단에는 풀이 논고개길 같은 데는 허리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자라가지고 쓰러질 정도까지 됐는데 구에서는 그렇게 많이 자라지 않은 것도 자꾸만 제초작업을 하고 그러는 걸 봤는데 공단도 한 4회 정도는 해야 미관이 유지가 될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761쪽에 남동공단 구조물정비공사 이것이 거의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하수박스 뚜껑이라든가 집수받이 같은 것이 망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구조물이라고 그러면.

네.

근데 물론 공단이다 보니까 대형화물차들이 집수받이라든가 이런 데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죠. 대부분이 구조물이 가쪽으로 있으니까. 뭐 쉬운 얘기로 집수받이 같은 거는 보수를 해야한다라고 보지만 하수도 뚜껑이라든가 그런 거는 거의 인도위에 있지 않습니까?

집수구 위에 스틸 그레이팅으로 철망처럼 된 거 있죠. 그게 전부 돼있습니다.

거의 전부죠. 그거 좀 어떻게 구조적으로 공단 특수제작을 해서 단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박스 보면은 업자들이 주로 박스로 해서 올려 놓잖습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주거지역 같은 데는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공단 같은 데는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니까 박스도 더 좀 강도있게 만들고 위에 구조물 올려놓는 거요, 망 같은 거 그것도 좀 어떻게 특수제작을 해서 일반 이런데 구조물보다는 더 좀 강하게 듣든하게,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철창살처럼 된 그런 구조로 된 뚜껑을 덮어놓고 있는데 전에는 철판으로되고 철판에 구멍을 뚫은 거를 놓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배수가 잘 안되고 지금 창살처럼 된 것도 플라타너스 낙엽이 쌓이면은 금방 차가 한 번 누르면 그냥 막혀 버립니다. 배수가 잘 안되는데 지금 거 보다 먼저 거는 배수가 안돼가지고 배수가 잘 되라고 창살처럼 된 걸로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수가 안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일반 주거지역 같은 데도 가을에 낙엽 떨어질때면 거의 덮어가지고 배수 잘 안되고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관심있게 비오고 그럴 때는 치워주고 그러셔야지 일반 주거지역 같은 데는 꼭 낙엽이 아니고 요즘 종량제가 돼가지고 내집앞쓸기를 전혀 안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쓰레기들이 비와서 흐르면 집수받이에 가서 다 몰려요. 그래서 사실은 침수되는 곳이 많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 보충질문,

네, 이용길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현재 공원내에 있는 화장실을 지난번에 약 1,000만원 정도 들여서 공사를 했잖아요. 소변기 떼었다고 말씀하셨고 타일 붙인다고 이번에 2,800만원, 화장실 내부 조성하는데 약 한 4,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는 건데 지난번에 한 거까지. 저는 자주 갑니다, 거기를. 그래서 항상 보는데 그런 식으로 될 게 아니에요, 거기는. 소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남동공단 근린공원 운동장 정비공사 화장실 신축공사를 다 합니다. 다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두 가지 내용은 공단 화장실 개보수 이런 부분하고 음료수대 설치 이런 것은 전체 그 지역을 다 파가지고 다시 다 꺼내는 겁니다, 스탠드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설치하고 배관 정비한다는 것은 아직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다음에 공단 2호 공원에 화장실 보수, 저도 뭐 약 한 달전에도 갔다 왔습니다. 공사 했던 것 마무리했던 것도 알구요. 근데 아직 이쪽 여자화장실은 일부 불편한 점도 있더라구요. 지금 돈 1,000만원 정도 들여서 그걸 아마 고쳤으면 저 같으면 완벽하게 마무리를 했을 거라고 사료가 돼요. 그런데 다시 그런 부분을 갖다 놓고 어떤 추세 경향을 모르고 2,800만원 들여서 화장실 몇 개소 관리하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합리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단내 화장실 신축예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변경을 해서 앞으로 향후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체육대회도 하고 하려면은 그러면 화장실 확장을 해야지 화장실 거기 대변 볼 수 있는 게 3개인가 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현재 2개 밖에 못써요. 근데 지금 그 화장실 크게 면적은 한 20여평 되는데 남자화장실 경우에 소변기를 스텐레스로 쭉 만들어놔서 한 7, 8명은 볼 수있게끔 돼있었어요. 그리고 변기가 3개 있었구요. 그거를 확충하려고 생각해야지 괜히 그거 뜯었다 고쳤다 뜯었다 고쳤다 해봤자 화장실은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개념으로 나가야지 그냥 뭐 구멍은 3개인데 그거 따로따로따로 정비공사한다는 건 좀 논리가 안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호 공원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이기 때문에 화장실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타 5개 공원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정비를 하지 않는 것이구요. 2호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사실 출장소에서 화장실을 지금 있는 기존 화장실 운동장 반대편에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스탠드 공사라든가 본부석이 옮기는 공사가 커지다 보니까 도시정비과에서 그 사업을 하게 되는데 도시정비과에서도 지금 화장실을 신설, 이쪽으로 새로 지을지, 기존 화장실을 덧붙여갖고 확장을 할지 그건 아직까지 제가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얘기했을 때는 덧 대가지고 늘린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2호 공원 안에서도 큰 공사는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2호 공원내 화장실에 대해가지고는 올해 하는 사업은 배수로정비 100m 하고요 수도배관 100m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시정비과에서 화장실을 새로 짓는 겁니다. 그리고 남동공단 2호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요, 그거 리모델링을 하는데 한 8, 900만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6개 화장실을 작년에 정비를 한 겁니다.

그럼 내년에 남동공단 화장실 도시정비과에서 34평 신축예정이 있습니다. 예산 배정 다 됐어요.

네, 제가 먼저 거기하고 업무협의하고 얘기할때는 증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시비 구비 해가지고.

네, 신축을 해야됩니다.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확정돼있는 예산인데 그걸 갖다 이런 공단에는 좀 이렇게 간략하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2호 공원에는 크게 투자를 안합니다, 이번에는요. 올해는요.

그런 게 일부 업무가 이쪽으로 가다가 바뀌다 보니까 약간 시행에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업무협조가 안되는 부분도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맞춰서 아마 예산편성 적절성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위원장!

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홍 위원입니다. 747페이지 인건비를 보면 중폭 증액이 됐는데 7급과 기능8급이 인원이 증원됐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750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보면 청사임차료 인상분이 인상요인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2003년도 5,549만1,000원보다 1,000만원 정도 감액된 4,425만2,000원으로 계상을 하신 거 같은데 2003년도 청사임차료 인상분이 2,341만5,000원이고 2004년도 계상하신 건 1,2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 2억2,341만5,000원은 임대보증금입니다. 그리고 청사임차료 인상분 이 부분은 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서 경영수익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법적 한도내에서 인상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걸 감안을 해갖고 계상을 한 겁니다.

2003년도보다 2004년도에 임차료가 내려갔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이거만큼 올라가는 거죠.

아 1,200만큼 올라갔다.

네.

그다음에 751페이지 752페이지 업무추진비나 복리후생비도 대폭 인상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7급과 8급이 증원됐기 때문에 같이 동반해서 인상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755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보면 2002년도에는 925만6,000원, 2003년도에는 946만6,000원이었는데 2004년도에는 408만6,000원으로 거의 배 이상으로 감액돼서 계상을 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는 어디서 발생이 된 건가요.

755페이지 건축현장조사 및 이거 말씀이신가요?

755페이지 일반운영비.

2,520만원 말씀이십니까.

환경미화원 대기실, 환경미화원 상하수도료,

죄송합니다. 예산서하고 컴퓨터에서 뽑은 거 하고 조금 차이가 나가지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755쪽 일반운영비를 보면 2002년도나 2003년도 대비해서 거의 배이상으로 감액해서 계상을 하셨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아마 원인은 환경미화원대기실 상하수도료를 보면 2002년도에 600만원, 2003년도에 600만원, 2004년도에 18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아마 이 원인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대폭 삭감해서 계상을 하신 거 같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환경미화원대기실 상하수도료가 그게 뭐 2002년도 2003년도에는 요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됐고 2004년도에는 거의 뭐 한 1/3이하로 이렇게 요금이 다운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올해 수도 월사용료를 50만원씩 계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매월 고지가 되는 걸 확인을 했더니 15만원씩 계상이 돼있었고 전기사용료도 월 20만원씩 계상을 했었는데 10만원씩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 사유로 감액해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는 월 50만원씩 계산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2004년도는 월 15만원씩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죠.

네.

2003년도에 상하수도료가 실제 요금은 얼마였죠?

월 15만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월 15만원정도. 그러면 2003년도 예산편성이 좀 잘못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757페이지, 758페이지 일반운영비와 관련해서 함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75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업무이관에 따른 신규사업들이죠, 대부분. 75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실제 남동공단출장소만이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업무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75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실제 중소기업상품박람회 행사 같은 행사도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있지 않고 그다음에 해외인증획득 관련된 해외시장개척단 홍보책자 관련된 이런 부분도 사업으로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이런 남동공단 출장소만이 할 수 있는 이러한 758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사업의 실효성에 맞게끔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쪽 예산은 별로 편성이 안돼있고 오히려 지금 업무이관에 따른 757페이지 일반운영비만 집중적으로 신규예산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5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요, 여기 예산이 줄은 이유는 중소기업상품박람회 예산이 사실은 삭감이 된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격년제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을 안하고 후년도에 예산을 세우게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중소기업상품박람회를 먼저 위원님한테 보고 드렸듯이 단일 행사로 치루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지 않느냐 행사 시기를 조정해서 소래포구축제 같은 데 구민이 정말로 좋아하는 상품 10개 내지 20개만 부대행사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해가 됐구요. 지금 760페이지를 보시면 방금 질문과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민간자본이전 사업예산과 관련해서도 실제 해외인증획득지원사업은 약 한 30% 감액돼서 편성을 하셨고 산업기술지원특허출원지원사업 이 부분도 거의 전년도와 동결, 근데 수출업체 전문 통번역 지원이나 외국어 강좌 이런 부분들은 전년도에는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는 사업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예산이 과감하게 집행이 돼서 실제 남동공단출장소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전문성을 취득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공단출장소가 먼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요 공단출장소가 사실 본연의 업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출업체 통번역은 민간자본이전에서 그위에 민간이전 그 위에 이 부분은 올해 1,000만원이었습니다만, 업체에서 너무 좋아하고 또 고부가행정서비스기 때문에 2,00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인증획득지원이라든가 산업기술지원, 특허출원지원사업 이것도 작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요, 사실 해외규격인증획득 같은 사업은 국제경쟁력, 해외로 수출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요구는 20개 업체에서 30개 업체로 증액을 해서 1억5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정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사정이 안좋아서 전부 삭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출장소 자체에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청에서,

해외인증획득은 7,000만원이었죠, 당초에. 올해도 7,000만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 1억5,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사정과정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1억500만원이요.

네.

아무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장소에 예산을 보면서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오히려 신규, 업무이관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말미암아서 출장소가 할 수 있는 고유업무를 조금은 훼손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홍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