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홍 의원 발언

다음은 2004년도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부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은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주민등록 인감 전산자료 대사로서 각 읍면에 11명을 배치해서 대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08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수용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입니다. 이동과 남면 2개소 운영재료 구입 900만원, 주민자치센터 사업비 2개소 1개소당 300만원씩600만원입니다. 이것은 민간위탁 프로그램개발 운용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농어촌가로등설치 70만원 10등에 700만원, 자산취득비에 이동면 주민자치센터 에어컨구입 400만원, 인허가팀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11페이지 건축행정 일반운영비, 여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포상 최우수 2명, 우수 2명, 장려 2명해서 시상금이 250만원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광고물 게시대 도색 및 보수 10개소 500만원, 21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전체 예산이 4억2,500만원입니다. 평현마을창고 신축공사 1,500만원, 천동마을회관 신축공사 6,000만원, 남치마을회관 보수공사 3,000만원, 중앙마을회관 보수공사 2,000만원, 장항마을창고 신축공사 3,000만원, 서상마을창고 보수공사 3,000만원, 덕신마을회관 신축공사 6,000만원, 유구마을회관 신축공사 6,000만원, 지족마을회관 신축공사 6,000만원, 무림마을회관 신축공사 6,000만원입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입니다. 531페이지 세입예산에 있어서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86, 87수해주택 56만5,000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86, 87수해주택 473만1,000원, 총529만6,000원 입니다. 53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차입금이자는 기타차입금 상환이자가 56만5,000원, 원금이 473만1,000원 해서 529만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환경녹지과 소관 2004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은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예산안 제안설명은 공통경비 부분인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42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도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여비, 업무추진비도 생략하고. 행사실비보상금 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환경포럼이나 공청회, 세미나에 참석하는데 10명이 네번 가는데 100만원 계상하고. 기타보상금에 환경신문고 운영인데 보상지침에 따라서 하고 법률은 환경범죄의방법에관한조치법에 근거를 두고 폐기물 신고 분야에 신고보상 10만원씩 10번, 수질분야 신고보상 10만원에 10번, 폐기물 신고분야 10만원씩 15번, 유독물 분야 신고보상 10만원에 5건, 기타환경관리 5,000원에 50건, 야생동식물 분야 10만원에 10건 계상했습니다. 다음 섬진강수계권 폐수배출업소 민간환경감시 활동비인데 시군별로 교체 단속을 합니다. 민간인이 있기 때문에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 밀거래 합동단속 민간활동비 입니다. 3만원씩해서 30일입니다. 우리가 금년에는 밀렵자를 체포해서 검찰에 송취했는데 계속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물질 폐수 배출업소 민관 환경감시 활동비 관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75만원, 다음 환경보전시범학교 시상입니다. 초등학교에 2개소 50만원씩 해서 계상하고 중고등학교는 2개교에 100만원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 해서 봉천 양여금 5억2,000만원 하고 군비 1억3,000만원 해서 6억5,000만원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대한자본보조로서 있는데 수정예산에서 경상보조 과목으로 바꿀 것입니다. 체험환경프로그램 교육 이것은 설천 진목초등학교에 있는 생태학교로서 국비사업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오염물질 시료채취 용기를 구입하는데 250만원, 246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섬진강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 1,146만원, 광양만권 환경행정협의회 부담금 5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자연생태학습장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데 개보수 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건설과에 이관할 것입니다. 다음 소음 측정기가 노후해서 600만원으로 교체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247페이지는 생략하고 248페이지 생략하고 24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매립장 업무보조인데 1명이 360일해서 1,23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 3,500만원은 매립장에 전기사용료입니다. 다음 임차료는 폐비닐수거 장비하고 건설 폐기물 매립 복토장비, 지리산에 있는 자연학습장 학생들 교육에 차량임차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생략하고 25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경남자연학습장 교육참석자 보상금 77만원,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행사 참석보상 50만원, 자연보호 경진대회 참석보상 135만원, 기타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상을 주는데 경제적 보상으로 해서 유인하라고 하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농약빈병 수집 시상금 200만원, 재활용 수집 장려금 4,800만원, 이것은 금년에는 판매대금의 50%를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100%를 지원합니다. 다음 1회용 비닐봉투 수집 보상금 300만원, 이것은 키로그램당 500원 정도 보상합니다. 다음 무상수집 재활용품 보상금 400만원, 재활용품 수집실적 우수마을 시상금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입니다. 키로당 20원인데 금년에는 10원이었는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생활폐기물매립장 방역약품 구입 250만원, 생활폐기물 매립장 복토원 구입 400만원, 쓰레기봉투 제작 2,250만원, 이것은 다시 판매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2억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다음 매립장 가스포집시설 현재에 있는 매립장 120만원, 청소관련 물품 48 만원, 과대포장 검사용 제품에 50만원, 이것은 포장을 한겹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3겹으로 하기 때문에 뜯어 볼 수 없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서 검사를 합니다. 재활용품 수거함 제작에 200만원, 나눔장터 활성화 이것은 환경정책으로서 1,776만원, 25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환경미화원 사무실 설치인데 이것은 민주노총과 단체협약 한 것입니다. 분뇨처리장 관리사를 리모델링 해서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립장에 진입도로 재포장 공사 5,000만원, 매립장 진입로가 불량이었는데 손님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해도 없어서 못하고 있다가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죽산마을 협약사항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부지확보는 하고 내년에는 복지관 건립니다. 매년 3억원씩 지원합니다. 다음 소입현마을 복지회관도 같은 것입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입니다. 유기성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및 수집운반입니다. 이것은 이미 계약해 놓고 있습니다. 2억2,000만원, 생활폐기물 매립장 및 자원회수시설 이것은 바이오콘인데 계약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4억5,000만원 입니다. 매립장 침수처리시설에 2억원, 다음 상주해수욕장 폐기물처리 장비이것은 내년부터는 상주해수욕장이 우리군으로 이관되기 때문에차 차량을 1대 구입하고 롤온박스도 10대 구입합니다. 여기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미화원 사무실 비품구입 200만원, 이동실 화장실 구입에 800만원, 다음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및제세 이것은 위생처리장에 1,395만4,000원, 시설장비유지비에 650만원, 다음은 시설사업입니다. 254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증설공사 양여금 16억원 하고 군비 4억원입니다. 다음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이것은 오수처리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사업장에 할려고 하면 국비를 지원하는데거의 식당인데 의무가 없어도 설치할려고 하면 국가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7개소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위생처리장 긴급수리 3,000만원예비비 형식입니다. 다음 위생처리장 대행사업비입니다. 1리터당 1원씩 10%를 다시 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55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공중화장실 위탁입니다. 19개소인데 내년에는 위탁관리 3개로서 3,000만원 위탁 관리비로 합니다. 256페이지 산림조성팀 소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가로수 관리비 5명에 60일 하는데 1,029만6,000원, 생활주변 나무심기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4,000만원,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국내여비도 생략하고. 다음 257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 산불예방 우수 읍면 포상금입니다. 최우수 70만원 1개소, 우수 50만원 2개읍면, 장려 30만원 7개읍면에 산불에 대해서 노고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다음 생활주변 나무심기 35,000본인데 작은 나무 구입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으로 5,000만원, 258페이지 입면 녹화사업인데 덩굴류 1,000본 정도 구입해서 하는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산림조합 운영비국비 50%, 군비 50%, 800만원, 다음 시설비입니다. 산림휴양공간 조성 이것은 삼림욕장입니다. 국비 2억원과 군비 1억4,000만원, 도비 6,000만원 총4억원입니다. 다음 남산생활공원 조성사업 총40억인데 도에서는 금년에 10억, 내년에 10억인데 군비만 덜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주변 나무심기는 13억원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가로변 경관조성인데 소공원 조성입니다. 공원 대상지는 지정을 안하고 적정 장소에 조성할 것입니다. 259페이지 임도 구조개량사업 14㎞ 대상지는 조사를 안하고 내년에 다시 조사해서 사업을 할 것입니다. 임도 개보수는 풀베기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 입니다. 다음 경제수림 36ha는 편백등 묘목 구입입니다. 다음 큰나무 공익조림은 산이 아닌 곳도 되고 경관조성에 필요한 그런 임야에 공익 조림입니다. 개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숲가꾸기 사업은 조림지 풀베기사업, 천연림 보육사업, 간벌사업,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덩굴제거 사업해서 총 국비사업으로 6억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령목 관리 이것은 밤나무인데 1,074만6,000원, 다음 주민쉼터 조성사업 이것은 소공원 주민들이 마을에 소공원 조성 차원에서 마을과 가까운 곳이거나 마을안에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쉴수 있는 공간을 마련합니다. 다음 서면 연죽사방댐 조성사업입니다. 5억원이 총사업비인데 작년에 도비 2억5,000만원 내려왔고 군비 미부담분2억5,000만원 부담분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남산 생활공원조성사업 하고 생활주변 나무심기에 총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산물 표준화사업 이것은 땅두릅 재배하는데 고현 도산마을에서 하는데 박스 제작비를 지원합니다. 다음 표고시설 2개소 이것은 서면 노구하고도산 심만철씨인데 하우스를 지원합니다. 다음 밤나무 묘목대 지원에 745만2,000원, 다음 자체사업에 야자수 관리인데 송정에 야자수 비료하고 약재 구입비 입니다. 262페이지 가로수 퇴비 및 약재구입비 이것은 전 가로수에 해당되고 다음 꽃길 및 꽃바구니 조성 2,000만원, 다음 시설비 등산로 정비 설흘산인데 7,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3,000만원만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위험한 곳이많기 때문에 정비해야 합니다. 다음 야자수 월동 대책에 대묘하고 소묘에 다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방댐수원 확보사업입니다. 이것은 덕신하고 노량입니다. 군비 1억인데 도에 다시 이 사업을 요청해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산불감시원 50명이 있는데 2억6,100만원, 산불감시원들 조끼 구입에 115만원,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공설운동장에 사무실이 있는데 9,430만4,000원, 논.밭두렁공동 소각 및 산록변 예방선 정비하는데 총300개소에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찰조사원은 소나무 에이즈라고 하는 재선충이 안붙도록 하기 위한 예찰조사요원 인건비 618만원, 지효성방제 농약살포에 109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위탁 교육비는 부족한 부분 18명인데 부족한 것은 추경에 계상해야 합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산불발생신고 보상금 1건당 10만원씩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산불진화 급식비입니다. 이것은 상황실 근무요원과 공무원들이 비상출동시에 빵이나 음료수 배달에 340만원, 다음 산불진화 출동비입니다. 이것은 출동하는데 급식비460만원, 산불방지대책해서 등짐펌프 30대 150만원, 진화안전장비셋트 1,400만원, 산불감시탑 해서 1,200만원, 개인 진화장비 60개 30만원, 여기서 등짐펌프는 과목이 잘못되어서 산불감시 탑하고 등짐펌프는 자산물품 구입비로 수정예산에 과목변경을 합니다. 다음 산불감시근무복 460만원, 동력 천공기 2대 128만원 이것도 자산및물 품취득비로 수정합니다. 다음 약제 주입기 5대 15만원, 시설비인데 보호수 외과수술에 1,600만원, 보호수 주변정비 이것은 생육활성화 사업으로 콘크리트를 헐어서 빗물이 밑으로 안들어가서 생육에 지장을 주는 것을 다시 정비를 합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사업입니다. 1억900만원, 여기는 나무주사, 항공약제 살포, 피해목 벌채가 포함됩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차 1대에 3,000만원, 휴대용 무전기 10대도 국가보조사업으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7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경남도에 부담하는데 헬기임차 부담금입니다. 1억100만원, 다음 태풍피해 해안숲 정비하는데 2억이 있어야 하는데 추경에 다시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어느 장소에놓았습니까?

나무는 소나무만 놓습니까?

각 부락에 정자나무들이 고목이 되어서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런것을 베기도 그렇고 그런 나무에 주사를 놓을 수 없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지? 제대로 그 용도로 돈이 쓰여지는지 확인합니까? 죽산동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기에 자금이소요 되는지, 사후에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관계 과에서는 실지 이 돈이 그런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그 사람들한테 실지 쓰여지는지 확인을 해 보십시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센터에서 기술력이 없는 것인지 환경적인 것이 안맞습니까?

부서간에 협조해서 몇월달에 어떤 꽃재를 식재를 할 것이다 해서 미리 계획을 잡으면 안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임도개설도 그런쪽으로 맞추어서 임도개설을 해 주시고. 수목갱신 사업을 해서 농업인들이 예를들어 나무를 채취하고 그것은 우리가 가로변에 정비하고 그 현장에 녹차를 재배해서 농업소득을 올리고 이런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안합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기술센터에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홍보가 안되어서 군에서 나무를 못가꾸니까 외부에서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접 하동만 봐도 현재 야산에 10년전부터 소나무를 잘 가꾸고 있습니다. 남해는 아무리 봐도 그런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지도가 미흡했다고 보고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갈 때 남해군의 이런 좋은 사업을 해서 농업인 소득도 높이고 환경도 좋아지고 이렇게 행정을 이끌어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억을 들여서 공원화 해 주고 나면 땅임자가 가져간다.

257페이지 생활주변나무심기 재료비 5,000만원은.

현재 군청에 심어져 있는 것은 한본 심는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야자수도... .

언제 심었습니까?

230본은 죽었단 말이지요.

시설비에 야자수 월동대책에 430본은 무엇입니까?

야자수 월동대책 대묘 130본, 소묘 300본이 있는데 송정에 심어져 있는 400본중에서 170본만 살아있고 그외 다른 곳에 심겨져 있습니까?

어디에 심겨져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송정에 170본 하고 나머지 있는 것이 확실합니까?

군비로 해서... .

무전기는 몇대 있습니까?

10대면 충분하다. 다음 해안 숲 정비는... .

예산 부서에서 판단한 이유가 있겠지요.

이번에 태풍 피해로서 국비, 도비로 책정이 안되었습니까?

왜 없습니까? 산림소관 태풍피해복구 예산이 없습니까?

예산계장님 도에 예산부서라든지 알아봐서 이번 태풍피해로인해서 해안숲 정비 수목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조를 안해주는 것인지 공문으로 확인해서 그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만 빠졌습니까? 전국에 다 없습니까?

해안숲 정비에 2억이 들어간다면 그런 사항도 도에 환경녹지국에 지원이 되는지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전혀 안하고 군비를 2억 내놓아라 1,000만원밖에 안해 주니까 추경때 1억9,000만원을 내놓아라 그것은 말이 안되죠. 그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해안숲 정비 10개소 2억올릴 것을 1,000만원밖에 안했기 때문에 추경에 1억9,000만원 올려달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