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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여탁 의원 5분자유발언

제109회 제3차 본회의2003-12-13

김여탁 의원 프로필 보기 →

수범

박수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목

이은목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이은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범

박수범의장

의사일정 제1항 신행정수도특별법관철촉구를위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여탁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탁

김여탁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법1동 출신 김여탁의원입니다. 본의원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신행정수도특별법 관철촉구를 위한 결의문 채택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6대 대통령선거를 뜨겁게 달구었던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사항은 이제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을 떠나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자 제1의 국정과제로 여기지 않을 수 없다고 본의원은 감히 제안합니다. 21세기는 지난 세기와 달리 국가의 시대가 아닌 지방화, 세계화의 시대이며 또한 거리낌 없이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여건속에서 우리 나라는 국가의 권한, 기능, 인력, 자원등이 수도권에 집중됨으로써 파생되는 사회적 병리현상이 오늘날까지 치유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기 이를 데 없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주택가격의 폭등, 한계치를 초과하는 수도권의 환경악화, 세계 최고수준의 인구 과밀, 유류 낭비와 대기오염의 주범인 서울의 교통난, 교육현실의 문제점등 모든 당면한 현안들은 극에 달한 국가의 위기일 수 있습니다. 위험수위인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탈바꿈하는 길이야 말로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조류를 역행 할 수 없는 이치와 같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 계획을 수도권과 충청지역의 일로만 치부하는 발상은 상당히 위험한 사고일 뿐만 아니라 일부 학자들의 지역 편가르기를 조장하는 견해는 매우 옳지 못한 판단으로 자칫하면 두 지역의 대결양상으로 번질 요소가 있기도 한 사안임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지난 11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행정수도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부결되어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순조로운 국회 통과를 기대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준 사실은 우리 충청권 주민들에겐 참으로 커다란 충격중의 충격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도 국가적인 당위성보다는 지역 이기주의에 편성하여 국가 제1의 개혁 프로그램을 사장시키려는 의도가 내면에 깔려 있지 않나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물론 어떠한 새로운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대하는 세력이 있게 마련입니다만 예를 들어 사람이 병이 나면 수술을 해야되고 수술을 하다보면 아프지 않은 곳을 마취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프지 않은 곳의 세포들은 마취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구동성으로 요구할 것이며 요구하는 세포의 숫자도 아픈 곳의 수 보다도 더 많기는 하겠지만 치료가 말끔히 끝나면 사람의 몸은 전체가 좋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론을 아우르고 사욕을 인내하며 국론을 모아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국가의 병폐현상을 이번 기회에 치유해야 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고 보아 사람의 질병을 한 예로 든 것입니다. 또한 시대는 지방화와 분권화의 시대에 접어 들었습니다. 지방화와 분권화는 21세기의 국가적 대명제인 이상 국토의 균형발전에 핵심인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은 늦은 감은 있지만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업이며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는 숙명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정치적인 당리당략에만 매달려 신행정수도 건설특위 구성조차 찬반 표결에서 부결시킨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장래를 지혜롭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한편으로는 일부 지역민들의 표심만을 살핀다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당리당략적인 당론에만 치우쳐 온당치 못한 양심을 표현한 증거가 아닌가 의아심이 드는 바입니다. 또한 최근의 사태로 볼때 자칫 금년 내에 특별법을 제정하려던 참여 정부에서 조차도 그 추진의지가 당초 계획대로 시종일관 변함이 없는지도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 신행정수도건설특위 구성은 무산되었으나 다행이도 지난 12월4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달아 통과되었으며 12월 8일 건설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사항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2월중 열리게 될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와 본회의에 주요안건으로 상정 될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반드시 여야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 대덕구의회 의원 모두는 중앙 정치권에서 500만 충청 지역민들이 바라는 큰 기대와 높은 열망을 저버리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촉구 재삼 또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청와대와 4당 대표에게 보내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구 의회 차원의 결의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범

박수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일반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구청장

존경하는 박수범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23만 구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의정단상에서 참여정부의 3대 국정과제에 하나인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서 최근 국회에서 있었던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서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23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경험과 폭넓은 성찰을 통하여 주민복지사업확충에서부터 공원활용 방안까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 제시와 구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발전 지향적인 구정질문의 내용을 토대로 보다 살기좋은 문화, 복지, 환경대덕 건설에 더욱 매진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의원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명철의원께서는 우리구가 5개구 가운데 재정형편이 가장 열악하므로 일반운영비, 여비의 경우 알뜰하게 집행운용하여야 함에도 낭비성, 소모성 집행이 많은 것 같아 절약의식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하시면서 내년 예산도 구정발전 인프라 구축과 구민복지사업 등 꼭 사용하여야 할 곳에 골고루 배분되도록 당부 드린다는 조언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박명철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구민의 세금이 한푼도 누수되지 않고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행사성, 전시성 예산을 과감히 줄여나가는 한편,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앞으로 매년 제로베이스 관점의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고 주민복지사업등 계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용에 힘써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어서 의원께서는 국가경제가 어려워 장기실업으로 인한 가장들의 가족에 대한 책임감 결여 및 채무증가로 빈곤층이 양산되어 벼랑끝 계층의 사회문제에 대한 실태파악과 이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께서 질문하신 바와같이 나라경제가 어려워 실업문제로 많은 영세 소외계층에 대하여는 우리구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박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사각 지대 계층에 대한 문제는 국가전체 또 사회문제로 정부차원에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극심한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실업자가 급증하고 생활고를 이기지 못한 가장들이 자녀들과 동반자살하는 등 소중한 삶을 포기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어려운 구민에 대하여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먼저 우리 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 11월말 현재 3,071세대 6,228명으로 2002년말 대비하여 572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2002년말 현재 342세대 1,071명이었습니다만, 금년 10월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사를 재실시하여 140세대 303명에 대해 추가로 보장비를 지급하고 있고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생계가 어려운 가정 234세대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8,700만원의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돕기운동을 통해서도 3,087세대 1억 4,600만원을 지원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차상위 계층의 자립자활지원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최저리 생업자금 융자추천, 월세, 전세 거주자인 저소득층에게 저소득 전세자금 추천등으로 자활지원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사각지대의 계층의 실업자 해소를 위하여 구에서는 취업정보센터를 운영, 기업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고용정보 제공 및 알선 등으로 취업지원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여 공공근로를 투입하고 취업능력개발과 사회필요인력 배출을 위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사각 지대 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의원께서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과 관련해서 대덕구에는 청소년 공부방이 세곳이 있는데 이용자수가 미미한 가운데 앞으로 공부방을 더 증설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활성화 대안으로 불우 청소년을 위해 강사를 초빙하거나 자원봉사자를 지원받아 학원 내지 야학으로 탈피시킬 의향과 불우 청소년 밀집도가 높은 법1,2동 영세민 아파트 주변과 신탄진동 대화동 등에 공부방을 보수 또는 증설하여 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구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청소년 공부방은 문화관광부 청소년 공부방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대전광역시에는 총 14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그중 우리구에는 대화동, 오정동, 신탄진동 등 저소득 밀집지역에 3개소의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 3개소는 모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요금 및 상근 자원 봉사자 수당등의 명목으로 1개소당 연 9,286천원이 지원되고 그중 50%는 국비 50%는 구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03년 10월 현재 청소년 공부방 이용자수는 연 1만 7,880명으로 1일 이용현황은 학교 시험기간과 계절에 따라 공부방별 최대 50명 최소 10명등으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산술적 평가로는 적은 숫자로 볼수 있으나 공부방인 점을 감안하고 학교의 야간학습과 시험기간을 비교분석 하면 저소득층 자녀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어 효과를 나름대로 거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공부방은 불우한 청소년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인 만큼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어 학원차원으로서의 운영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문제들은 문화관광부와 협의하여 공부방의 규모, 접근의 용이성 및 주변환경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공부방의 사업효과를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대학생등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여 공부방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학습지도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의원께서는 오정동 4가에서 오정동 오거리를 거점 삼아 대전역을 통과하는 시내버스노선이 당초 10개에서 701번 좌석버스 1개노선으로 개편되어 배차 간격이 짧은 기존의 711번 하나만이라도 확보해 주도록 건의 하였음에도 이를 허용치 않아 이용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시의 시내버스 노선 개편운영 방침에 의하여 2002년도와 2003년도 2회에 걸쳐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2002년 11월 25일 제1차 개편시에는 순환버스 시스템이 도입됨으로 인해 농수산 시장을 기 종점으로 하던 23개 노선이 폐지되어 대폭 축소되었으며 금년 10월 1일 제2차 개편시에는 관내 경유 43개 노선중 1개 노선이 축소되어 현재는 42개 노선버스가 운행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시내버스 개편이 있을때마다 우리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금년 10월 개편시에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고자 청소년 수련관과 문예회관에서 의원님들을 비롯한 주민들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다만, 박의원께서 지적하신 노선은 주민설명회 당시 오정동 해당 주민들께서 오정동 네거리를 통과하여 오정동 오거리와 대덕구청을 경유하는 당시 826번 노선을 역으로 운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한바 이 의견을 반영케 되다보니 오정 네거리에서 대전역으로 통과하는 노선인 701번 좌석버스와 대한통운마트를 기점지로 오정네거리를 경유 운행하는 212번 도시형 버스의 2개 노선으로 감축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편된 노선으로 운행된 후 관련 주민들의 불편이 우리구에 접수되어 2003년 10월 8일 조정 가능한 대안으로 충대농대를 기점지로 하고 명석고를 종점지로 하는 190번 노선을 현 한밭대교에서 오정오거리에서 한밭대교 오정네거리 오정오거리로 경유하는 노선으로 조정하여 줄 것을 시에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재조정 의견이 관철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구도동을 기점지로 하고 전민동을 종점지로 하는 711번 도시형 버스를 오정 네거리에서 오정 오거리를 경유하도록 요구한다면 현재의 운행노선 이용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는등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개선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께서는 오정동에 위치한 분뇨처리장 이전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그리고 이전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전을 위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1977년 준공된 대전시위생처리장은 대전시에서 발생되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전량을 처리하는 막중한 환경기초시설이었으나 1990년부터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로 인하여 협잡물만 제거하고 밀폐 관로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는 기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는 환경, 위생적 측면을 고려하여 위생처리장을 유성구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또는 하수종말처리장내로 이전할 것을 대전시에 여러차례 강력히 건의한 바 있으며 금년 염홍철 시장님의 우리구 연두 방문시에도 이부분에 대해서 건의한바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위생처리장 이전을 금고동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의 이주 대책이 완료되고 5단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정상 추진될 경우 연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하였으나 동 사업추진의 유보 조치로 인하여 현재의 위생처리장 이전은 당분간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하고자 하며 이전하기 전까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현재의 시설을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분뇨 반입 및 송분공정을 밀폐 공간에서 처리하는 구조로 개량하여 악취발생을 사전에 제거하는등 위생처리장 시설물 개선 및 교체사업을 실시 한 것 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생처리장의 이전이 실현되기 전까지 우리구에서는 지속적인 시설 개선과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시에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께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맞은 편부터 오정동 새마을 금고 부근까지 유사도매시장이 성업 중으로 출퇴근길에 한밭대교에서 오정 오거리까지 버스 전용차선의 불법주차로 인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인도에 쌓아놓은 물건들로 인해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 지속적으로 계도, 단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농수산 도매시장 맞은편부터 오정동 새마을 금고까지 차도와 보도를 불법 점유하여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차량 통행은 물론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무단 도로점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두차례에 걸친 주변상인과의 간담회 개최로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한 바 있으며 안내문과 계고장을 각각 5회 발부하는 한편 고질적으로 정비에 응하지 않는 11개 점포에 대하여는 과태료 최고 금액인 20만원씩을 부과한바 있으며 매주 1회이상 불법주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으나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불법 주차와 불법 적치물을 지속적으로 계도 단속해 나가겠으며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불법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지역의 특수 여건을 감안 지난 11월 29일 버스전용 차로제 해제를 시에 건의한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주2회 이상 출퇴근 시간대에 경찰과 합동으로 계도와 병행하여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께서는 지역주민들의 열악한 경제, 환경 측면에서 대화동 244번지 245번지 일대 나대지를 이용하여 다목적 공원을 조성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화동이 타동에 비해 공원 녹지 환경이 열악한 형편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알고 있습니다.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화동 244번지 일원을 현지 조사한 결과 244번지와 인근 8필지 약 4,500평방미터는 여섯분의 개인 소유 나대지로 주민이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다목적 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어린이 공원 및 체육공원화하여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방법과 어린이 놀이터 또는 주민 쉼터로 조성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만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수립 시설 결정을 한후 추진하여야 함으로 소정의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사업비 검토결과 공시지가 기준 약 6억여원과 조성비 약 5억원 등 11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주민의 접근성과 이용율, 경제성등을 감안하여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의원께서는 대화동 6통외 4개 부락은 판자집들이 즐비하게 있고 소방도로가 없는 지역으로 도시균형발전이 뒤떨어져 있다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대화지구 주거생활공간이 매우 열악한 3만 8,100평을 92년부터 2000년까지 현지 개량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도로개설 3,200미터 상하수도 시설 7,130미터 어린이 놀이터 3개소 복지회관 2개소를 건립한바 있습니다.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화지구의 남은 6통외 4개지역 주변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하여 도로개설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시켜 나가고 있으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은 현재 남경, 신대지구 사업 완료후 시행될 수 있도록 대상지를 조사하여 중앙정부에 건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의원께서는 대화동 35-480번지선 풍년 슈퍼앞외 1개소에 대한 도로개설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구 관내 도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연장 343킬로미터에 현재까지 252킬로미터가 개설되어 73.5%의 개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34킬로미터의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약 1,300억원이 소요되나 예산관계상 모든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께서 질문을 주신 지역의 도로개설 문제는 우선 대화동사무소와 중앙 노인정까지 약 460미터의 도로개설이 선행되어야 할 지형적인 여건으로 14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보상협의중에 있으며 2003년 12월 15일 공사입찰을 실시하여 도급자가 선정되면 동절기 이후인 2004년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화동 35-480번지선 도로개설사업은 약 5억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4년 중장기 계획 수립시 반영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인 대화동 36-42번지선 도로개설은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수차례 건의되어 면밀히 검토한바 있으나 짧은 연장과 심한 지반고차로 지형적인 여건상 도시계획 시설 결정 기준 및 도로시설 기준에 부적합하여 부득이 추진하지 못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여탁의원께서는 지난 11월 3일 체결한 중국 길림성 연길시와 우호교류 의향 내용을 계속 추진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의 역사와 혼이 서린 연변지역의 조선족 동포들에게 항일 역사와 조국의 실상을 바로 알려 주는데 우리 지역 자생단체가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기회를 줄수 있는지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께서 느끼신 점 저 또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연길시는 중국내 유일의 조선족 자치주에 속한 시로써 23만여명의 우리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연길시와의 교류는 대국적 차원에서 그동안 단절됐던 우리 역사의 맥과 순수성을 잇고자 함이며, 민족성 회복의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향후 통일시대를 대비한 중국진출의 교두보 기능을 담당할 미래지향의 투자로서 단순히 외국도시간의 교류가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양 도시간 합의한 행정, 문화예술, 체육, 관광,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를 위하여 앞으로 분야별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행정기관간 교류협력의 기틀을 정립해 나가면서 시민중심의 자생조직단체도 민간단체간 교류협력 사업이 추진되도록 행,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보다 발전적이고 다원적인 관계를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께서는 장애인들이 공동작업장에서 일을 하는데 몸이 불편한 탓에 작업능률이 떨어져 수입이 적으므로 장애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하여 법과 규정의 테두리내에서 이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지원대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제100회 정례회 구정질문에 이어 거듭 장애인 복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IMF사태이후 연속되는 경제불황의 여파로 실업난 해결이 국가적 과제로 등장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몸이 성하지 못한 장애인들이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것이 작금의 현실이며 힘과 기능이 부족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 있고 그 임금 또한 낮아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자활의욕이 있는 장애인들의 자립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설치된 대전종합사회복지관과 천성원 보호작업장에 국시비를 지원받아 재활교육이나 공동일거리 제공등 재활시책을 중점 추진한 바 장애인들의 자립 자활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리사회복지관 등 장애인 재활시설이 미 설치된 지역의 여유공간을 활용,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를 적극 추진하여 장애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울수 있는 재활시설로 중점 지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김의원께서는 주민자치센터 공간 확보를 위해 법1동 청사건물 옥상에 증축이나 조립식을 설치하여 3층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과 같이 쓰고 있는 풍물, 민요반을 분리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지역의 청소년의 정서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김의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법1동 청사 건물 옥상을 증축하여 풍물, 민요반이 사용하려면 최소한 20평이상 내화 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현재 동 청사 옥상에 증축시 예상 높이가 15미터로 관련 법규상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가 7.5미터 이상이어야 하나 6.2미터로 미달될 뿐만 아니라 정화조 시설의 증설과 주차대수 1대 추가 면적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관계법규에 맞지 않아 증축이 불가능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자성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의원께서는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용호천을 청정지역으로 보전할 수질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용호천 지역은 우리 구가 자랑할 만한 계족산과 장동 삼림욕장이 위치한 청정지역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줘야할 훌륭한 자연이 숨쉬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지역이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나날이 늘어나는 생활오수 등으로 점차 오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호천은 구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장동 군부대 앞 지점이 대장균 수치가 매우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이는 인근 마을 생활하수가 용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구에서도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동지역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건물내부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오수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신디마을과 장동지역의 생활하수처리를 위해 대전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2006년부터 38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장동지역에 소규모하수처리시설 1개소와 오수 관거 1,560미터를 매설하고 용호천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수를 차단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토록 계획하고 있으나 2004년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할 예정으로 이 지역이 우선 대상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듣기가 좀 거북하시겠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의원께서는 관내에 설치된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중 전기시설이 있는 37개소에 대청댐, 동춘당 등 지역의 명소 홍보와 시내버스 승강대기소에 라디오 방송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할 것을 제의하셨습니다. 그동안 교통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좋은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11월말 현재 우리구에는 102개소의 유개 승강대기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원께서 명소홍보판으로 사용토록 제안하신 전기이용 시설형 승강대기소는 95년도와 96년도에 광고유치를 통한 구 수입증대를 목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만 그동안 광고게재 스폰서가 전혀 없어 당초 의도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내용을 기초로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장소를 면밀히 조사하여 시범적으로 몇 개소를 지정 우리 고장 명소를 홍보토록 하겠으며 추후 주민의 호응도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라디오 방송시설 설치 문제는 이용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가능하면 시범설치 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원대의원께서는 대전 1,2산업단지의 활성화 방안으로 대전시가 제시한 산업단지내 아파트형 공장건립과 1,2산업단지 주변지역에 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대형 물류단지 조성에 대한 구의 입장과 대전 1,2산업단지를 이전하고 대규모 주거와 문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1,2산업단지와 인접한 대화동 461번지 일원 약 2만 5,000평 규모의 대형 물류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개발예정지중 14% 정도가 청소차 차고지로 되어 있어 환경오염 및 도시 미관상의 이유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됨으로 우리 구에서는 도시개발공사측에 절대 불가하다는 분명한 입장을 전달한바 있으며,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는 장기적으로 1,2산업단지를 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데는 김의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산업단지의 이전은 막대한 비용부담과 소요기간의 장기화 및 이전 후보지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금년 12월중 대전시에서 대전발전연구원에 의뢰한 1,2산업단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우선 친환경적인 산업단지로 탈바꿈 할수 있도록 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의원께서는 부진한 법2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와 동사무소 청사 임대를 지양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공간확보문제, 그리고 모든 동에 일률적으로 1,50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예산의 탄력적인 운영계획과 법동 보건지소의 확장 문제가 지금까지 개선 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공간활용 방안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김의원께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심에 감사드리면서 법2동 청사건물은 그동안 임대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이용할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드리지 못한점 양해를 구하면서 법2동 청사중 임대했던 4층이 내년 1월말 만료되면 현재 주민자치센터와 보건지소가 함께 사용하는 3층 전체를 보건지소로 활용하고 확충부분에는 민원대기실, 어린이 놀이방, 교양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4층 전체를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1개 주민자치센터당 연 1,500만원의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의 많고 적음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될 경우 동별 주민간 갈등의 소지가 우려됩니다만 금년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집행이 다소 저조한 자치센터가 있어 예산운영의 탄력성이 요구된다는 김의원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는 동장과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동별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정밀 평가하여 탄력적으로 지원될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의원께서는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와 도시미관 확보를 위하여 송전탑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선비마을 1단지 옆 한전 철탑은 반드시 이전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의지입니다. 이 철탑은 93년부터 99년까지 송촌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택지개발 예정지구내로 가로질러 한전철탑이 총 20개가 있었으며 택지개발사업 이전부터 구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지중화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당시의 사업시행자인 대전도시개발 공사와 한국전력의 협의로 총 60억원을 투자하여 지중화 사업을 한바 있으나 현 위치의 철탑은 대전동부지역에 주 전기공급원이 되고 있는 중요한 시설물로서 이전되어야 할 시 이전 위치는 경부고속도로를 횡단하여 계족산 방향으로 200미터 이상 밖으로 옮겨야 하는데 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이설 요청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중화 전기선 연결공사와 철탑 건설비가 약 15억원이 소요되는바 송촌택지개발 사업 시행자인 대전광역시장과 한전 대전 전력 관리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 옮길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겠습니다. 이어서 김의원께서는 우리구의 재래시장이 대전시의 지원사업에서 그동안 제외 되어 왔으며 올해 사업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바, 앞으로 재래시장활성화 추진계획과 대전시의 지원사업에 포함 시킬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그동안 재래시장의 지원사업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시장과 같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무등록시장 중 상점가진흥조합이 설립된 시장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져 우리구의 3개 시장은 국,시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구 자체로 법동시장 등 3개 재래시장에 대해서 조형물과 소화전 설비 등 6개사업을 대상으로 1억 여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유통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지난 10월 5일 10월8일 10월 17일 3회에 걸쳐서 중리,법동, 신탄진 재래시장 번영회 간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유통산업발전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상점가 진흥조합을 설립함으로 인해서 각종 법률적인 혜택과 국시비 지원을 받도록 촉구를 한바가 있습니다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인 대표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시장마다 상점가 진흥조합을 설립하도록 유도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진흥에 이바지 할수 있도록 진력하여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윤성환의원께서는 동춘당 공원내에 행사와 관련한 각종 편익시설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광장지하에 이동식 무대, 앰프 발전기 시설을 설치하여 행사시 활용과 타기관 임대등으로 운영할 의지는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동춘당 근린공원은 윤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원으로서 전통문화와 현대적 시설이 조화롭게 어루러져 유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의 접근성 및 이용시설의 편리성 등으로 각종 행사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선비마을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행사로 인한 소음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앞으로는 우리구에서 주관하는 동춘당 문화행사 이외의 공식적인 행사는 최대한 지양하고 인근 주민이 자유로이 활용할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코자 하며 시설 설치시에는 문화재 보호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현상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할 사안으로 문화재 보호법상 현재로서는 시설 설치가 불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공원이용과 관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전향적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께서는 송촌동 41통, 42통, 43통, 44통, 45통 지역의 가로등 격등제를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의원께서 지적하신 가로등 격등제는 에너지절약 및 경제난 극복 일환으로 지난 3월부터 관내 65개 노선 4,834등 중 22%에 해당하는 1,110등을 소등하여 연간 5,000만원 정도의 전력 요금을 절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통행에 불편이 있는 지역과 사각지대에 대하여는 격등제를 해제하여 밝고 안전한 거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용전근린공원 주변 이면도로 1.2킬로미터 구간에는 현재 50미터에서 100미터 간격으로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취약지역인 3개소에 대하여는 보안등을 추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송촌동내 발전이 뒤떨어진 지역의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중 용전근린공원이 효용가치가 없으므로 공원을 해제하여 주택지, 학교용지, 또는 주민편익시설, 휴식공원, 체육공원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용전근린공원은 대덕구 송촌동과 동구 용전동 일원 5만 4,400평으로 이중 84%가 대덕구에 속해 있으며 65년 근린공원시설로 지정된 이후 미조성 상태로 관리되어 오던중 송촌 지구택지개발이 완료되면서 주변과 조화를 이룬 공원의 개발욕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8년부터 용전근린공원 조성계획에 의거 공원내 도로개설을 추진하였고 2002년도에는 대양초등학교 앞 토지 640평을 매입하여 금년도에 테니스장 2면을 조성중으로 현재까지 공원의 편의시설과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체육시설사업비 7억 3,000만원을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공원의 지정, 해제 권한은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대전광역시장이 결정할 사항으로 대전광역시 교육감이 용전동 산 24-2번지외 15필지 일원에 가칭 대양중학교,고등학교의 건립을 위해 대전광역시장에게 공원해제를 요청하였으나 공원의 해제는 불가하다고 회신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공원기본조성계획에 의거 재정여건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점차적으로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배구장 등의 체육공간으로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윤성환의원께서는 구청장이 관련법에 따라 구의회에 사임통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사퇴시기와 관련한 위헌 판결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의 판결이 지연되고 있으나 판결결과에 따라 사퇴시기를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에 대한 답변에 앞서 이유야 어찌 되었든 임기를 남겨두고 불가피하게 사임통지를 한 것에 대해 의원여러분과 23만 구민 앞에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인은 2004년에 실시되는 제17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53조 제3항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사임일자가 변경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여 2003년 12월 17일자로 대덕구청장직을 사임하고자 지난 12월 6일 지방자치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사임통지서를 대덕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사임통지서 제출시의 조건과 같이 자치단체장들의 공직사퇴시한이 현행 법상 선거일전 120일까지 사퇴해야 하는 것에 대해 현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정지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되 위헌 결정 등이 될 경우 본인의 사퇴시기는 당연히 조정할 것이며 정확한 날짜는 별도로 대덕구 의회 의장님께 통보해 드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수범의장님! 그리고 영예로운 의원 여러분! 혹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잔여 임기동안 드높은 정치적 파고에 휩쓸림없이 좀 편하게 구정에만 전념하다가 명예롭게 퇴임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청장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며 행정적으로 할 일은 다했다 하지만 소외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더 큰 책임을 지고 대덕의 이익과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 나아가서 대덕의 밝은 미래를 위해 중앙 정치에 서서 그 한몸 마지막까지 헌신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본인은 12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총선 출마와 관련하여 저의 입장을 피력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섯분의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모두 답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수범의장님! 그리고 영예로운 의원 여러분! 대덕발전을 위해 그리고 대덕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과 대안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수렴하여 우리 구정의 새로운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건승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범

박수범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내용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순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대덕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환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성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 109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당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현행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익상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계속 감면하고 감면목적이 일정수준에 도달되어 더이상 지연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폐지나 축소조정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내용과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에게 발급하는 제증명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과 종전에는 법령에 의하여 징수하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를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조례안은 대덕종합사회복지관에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영유아들에게 보육의 기회를 확대제공하고 영유아 보육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할 수 있는 대상을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24조의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여 앞으로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과 보육아동의 보육료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3년 6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주민 단체에게 장려금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과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 사업장에 신고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등 관련 법률에 맞도록 전문개정하려는 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등 각종 법률의 개정으로 잡종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시의 이자율인하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의 이율을 법령과 맞게 적용하는 것과 신축시에는 장래 행정수요를 감안한 적정규모로 최종설계 면적 기준에 의하여 설계하도록 하는등 각종 법령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범

박수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보고한 5건에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대덕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김원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 109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존 예산액 1,023억원보다 55억 7,400만원이 증가된 1,078억 7,4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50억 8,700만원이 증가된 1,044억 9,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억 8,700만원이 증가된 33억 8,400만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특징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증액분과 국시비보조금의 변동분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조정 국시비 보조사업 변동분 계상과 금년도 각종 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이 대부분으로 금년도 마무리 시점에 맞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의원여러분께서 예산의 편성시에는 정확한 사업예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어야 겠다는 지적과 함께 적은 예산이라도 효율적인 운영이 되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범

박수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20분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