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호 의원 발언

공보과장님, 업무추진비는 기획실에 풀로 묶인거 아니에요. 그렇죠?

송호관광지는 우리가 몇년 통계를 봐서 일정부분은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군에서 들어가는 예산의 50%만 민간인이 가져가면 더 잘해요. 군에서 붙들고 앉았으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일정 부분은 공익성 때문에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든지 해야지 자치단체에서 이런것 붙들고 사업이 안되잖아요. 산림과 호두나무 단지도 민간위탁하라고 요구했는데 사실은 벌써 검토됐어야 해요. 물론 공익성이 있는 부분들은 보조를 다해 줍니다. 그래서 위탁해야죠. 우리보다 일찍 시작한 휴양림도 다 위탁하잖아요. 언제까지 끌어안고 세금 낭비할거냐고요. 우리군에서 행정하는 분들이 끌어안고 해야될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송호관광지 시작한지가 언제입니까? 당초에 국가에서 상당한 보조를 해줄것 같아서 시작했던건데 막상 진행되면서부터는 예산 들어가야 되고 결국은 군민관광지가 됐잖아요. 공보과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섭니다. 한번 기회가 닿는다면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산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추풍령가요제 예산심의 계수조정 끝나기 전에 사업계획이나 산출근거를 대략적으로라도 좀 내주세요. 뭘 보고 심의를 해야지 숫자만 가지고 예산심의를 할 수 없잖아요. 162페이지, 향토유적하고 전통사찰 2개소 산출근거 제출해 주시고 166페이지, 배드민턴부 운동용품구입 산출근거와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전국단위 행사유치 마라톤, 세팍타크로 대회도 사업계획서와 산출근거 제출해 주세요. 그위에 도민체전등 체육행사 업무추진 2억2,740만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목별로 보조해 주는 거예요?

177페이지, 물품취득비에 런닝머신구입 600만원 있죠? 산출근거 제출해주시고 그밑에 디자털카메라 1대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왜 또 1대가 필요해요?

타시군 공보과에는 카메라 5대씩 안가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 공보과 같은 경우는 난계축제나 사업이 많다 보니까 필요하겠지만 너무 많은것 같아요. 그다음 178페이지 국악박물관에 영상비젼 보완해서 2,000만원 요구하셨는데 국악기전시대 1,500만원하고 3,500만원 산출내역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179페이지, 악기수송비 1,000만원은 수송비 절감하려고 악기박스까지 다해주고 하지 않았습니까?

화물료란 말이죠? 제가 한번 속기록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180페이지, 제일 하단에 난계국악박물관 장비유지비 해서 500만원 해놓은게 있는데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181페이지, 해외공연여비 3,500만원 사업계획서와 행사실비보상금 2,000만원 산출근거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 192페이지, 송호관광지 주차장화장실 오수처리 보수공사 8,900만원 산출근거 제출해 주세요. 요구자료 이상입니다.

추풍령가요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를 내라는 것은 어차피 하려면 예산을 그래도 웬만큼 맞게 내야된다 이겁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 가서 예산 모자라니 5,000만원 더 줘야겠다 3,000만원 더 줘야겠다 하면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예산요구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부지활용 계획이 있어요?

이것도 정리하세요. 왜 자꾸 도로에 예산을 낭비해요.

도로개설비로 예산 요구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있다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설도로 때문에 막혔어요?

잘 검토하셔야돼요. 사실 교통량은 서로가 다 잘아는거잖아요. 그 도로가 전용도로가 돼도 실질적으로 그 도로로 차 다닐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당시에는 상당히 희망적이었고 기대가 있었는데 도로가 바뀌다 보니까 완공되고 나면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에요.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농공고도 300만원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풍물패가 구성돼 있어요? 앞으로 할 계획이잖아요. 구성도 안돼 있는데 근거도 없이 보조금부터 책정해 준다고 하면 돼요? 내년부터 준다면 모르지만

특별회계 자료는 준비 됐습니까?

2회추경 현재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