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산림과, 산업경제과, 지역개발과, 건설교통과,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 추경 예산안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조승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155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55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시설비에서 생활체육 운동장 정비 사업을 작년도에 했습니까?

여기는 제일고 앞 시설입니다.

본 위원이 엊그제 가보니까, 물이 가득 찼던데 물이 안빠집니까?

그래서 이번에 공사계약을 해서 배수로 관계라든지, 화장실 신축등 12월달에 착공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윤영신 위원입니다. 쌍치 전천후 게이트볼 장 설치 사업비가 4,300만원인데, 어떻게 설치합니까?

전천후 게이트볼 장이 순창군에서 처음으로 시공하는 게이트볼 장입니다. 이 부분을 하나의 모델화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을 1단계로 3,600만원을 세웠는데, 부족해서 게이트볼 장 골조 및 지붕틀만 현 상태에서 시공이 됐고, 추가로 벽체 및 창호, 지붕, 목재 의자등을 설치하는 마무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됩니까?

8,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부지는 쌍치면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고, 개인 소유죠?

그 부분에 사용승낙을 받았고, 앞으로 설치를 해서 설치된 건물에 대해서는 군수 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계획입니다.

8,000만원 사업비가 소요된다면, 앞으로 각 읍&middot면 단위도 그 정도 금액으로 설치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각 읍&middot면에 부지만 확보가 되면, 이 부분은 추경이라든지, 기타 도비라도 확보해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구림&middot쌍치면만 설치합니까?

아닙니다. 내년도에 일정부분을 도의원님과 도 체육청소년과와 상의를 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부지라든지, 여건만 맞으면 내년이라도 1, 2개 정도는 바로 착수할 수 있습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쌍치 체련공원 우레탄 설치사업에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까?

지금 추진중입니다.

추경전 경비는 뭡니까?

도지사 재정보전금으로 도비만 들어있기 때문에 미리서 추경전에 시기가 임박해서 시공한 사업입니다.

우레탄은 아직 설치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중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6,000만원으로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해서 착공중입니다.

지금 투자한 금액이 6,000만원입니까?

예,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우레탄을 어디에 어떻게 포장하는데 그렇습니까? 체련공원을 전체 다 포장합니까?

테니스 코트장만 합니다.

테니스 코트장만 하는데 6,000만원이 소요되고, 앞으로 6,000만원이.......

아닙니다. 6,000만원만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재배정한 것은 뭡니까?

재배정한 것이 아니고, 도비를 확보해서 군비 부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추경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곳을 이용할 사람이 있습니까?

필요해서 저희가 도비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공원이 넓으니까 이런 시설을 하지만,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보고 투자를 해야죠? 설치만 해놓고, 이용도 하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은 선정을 해서 사업 실시 기간동안은 신중하게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을 투자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좀 더 연구를 하고, 확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장애수당이 3,7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당초 신청할 때 어떻게 예산을 세운 겁니까?

도비, 군비, 국비와 같이 추진한 사업입니다. 최종적인 내시가 사업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정한 금액입니다.

인원이 줄어서 그런 것은 아니죠?

국&middot도비 사업 자체는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1년에 얼마를 주겠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내시가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군비, 도비 같이 부담을.....

지급한 액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죠?

지급한 액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줄었다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내시가 내려 올 때는 이번 본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항상 전년도를 기준해서 내시가 오면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합니다.

그러면 장애아동, 학비지원, 장애인 수당등 인원수가 줄어서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도 줄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인원수가 줄었다는 겁니까?

인원도 줄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도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금년도 이 정도면 되겠다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60페이지부터 161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2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납골묘가 4,500만원이 감이 되었죠?

예.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금년도에 총 15기를 할려고 신청을 받았는데, 일정부분 신청을 받고 저희가 실사를 해본 결과 적정 부지에 설치를 하도록 돼있는데, 여건이 안맞아서.......

적정부지는 어느 부분을 기준으로 정했습니까?

장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정거리 도로에서 얼마, 마을에서 얼마해서 설치 장소가 있습니다.

개인한테 500만원, 종중 납골묘는 1,000만원씩 지원하기로 예산을 세웠죠?

당초 예산부기상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번 사무감사때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제가 오기전에 군수님 결심을 맡아서 문중, 종중 할 것 없이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기당 500만원씩 주는 것으로 결심을 맡아서 현재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동계면에서도 몇 명이 납골묘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한 이유를 알아보니까, 서류가 너무 복잡해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류가 복잡하기보다는, 현장을 나가서 적지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만 아니면, 나머지 서류는 일정부분을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해라고 승낙이 떨어져도, 환경산림과로 가서 또 서류를 제출해야죠?

산림 형질변경이라든지, 지적측량이라든지 묘지로 등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납골묘를 설치 할려면 5평이면 5평 지정이 돼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올라 갈려면 길이 있어야 되는데, 허가난 부분은 5, 6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힘이 든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지고 올라갈 수도 없는 것이고, 길이 있어야 되고, 마을에서 몇 m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길은 허가 조건에 들어갑니까, 안들어 갑니까?

길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고, 지역이 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에 해당되는지를.........

여건이 되어서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그 묘 자리만 산림훼손 허가만 나는 것이지, 그 길을 다 낼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든다고 합니다. 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서류를 간소화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납골묘 설치에 있어서 종전에는 길은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중장비가 들어가면서, 훼손되면 나오면서 떠나가 옮겨주고 나오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납골묘 장소만 허가를 받았는데, 금년도 10월달에 산림법이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도 허가를 받도록 되었는데,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납골묘 관계에 있어서 3개과가 협의를 해달라고 말씀 드렸던 부분입니다. 민원실, 환경산림과,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납골묘 희망농가가 실과를 돌아다닐려면 힘이 드니까, 주무부서에서 3개과 협의를 해서 군청을 16회 다녀가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가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한 사항인데, 금년도에도 14회를 왔습니다. 민원실에서는 진입로를 허가를 안받아도 된다고 1차로 측량을 하고, 10월달에 법이 개정되어서 어쩔 수 없이 진입로를 다시 측량을 하다보니까, 농가에서 측량비 3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였습니다. 10월달에 산림법이 바뀌어서 납골묘, 진입로 포장 허가를 받아야 된다면, 환경산림과, 사회복지과, 민원실과 협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선의적인 피해를 주지 않도록 처음 측량할 때 진입로까지 측량하도록 해야 되는데, 본인이 진입로 까지 허가를 같이 내달라고 요청하니까 측량부서에서는 종전 법만 생각하고, 여기는 측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환경산림과에서는 법이 바뀌었으니까 안된다고 하여 재측량을 하다보니까 종중에서 받아놓은 날짜도 연기가 되는 문제점이 있다보니까, 개인한테 재산손실을 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에서 동료 양승종 위원께서도 그런 절차상 문제점이 있으니까, 절차를 간소화 해달라고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은 2004년도는 납골묘를 추진한데 있어서 3개부서가 연초에 모임을 가져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허가가 나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납골묘를 하고자 하는 농가들에게 경제적 피해도 줄이고, 군청을 10회이상 오는 일이 없이 2, 3회로 끝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국내여비에 전국 제일 장수 육성 및 일반 사회복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민간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상사업비로 장수벨트 관련하여 기타 여러 가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쓰는 여비입니다.

다음은 166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8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0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여성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용 비디오 제작 보급이 있는데, 금년도에 제작 했습니까?

제작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이죠?

예.

몇 편이나 제작했습니까?

2편으로 350개를 제작해서 각 읍&middot면 회관에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353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양영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체계산 관계는 사실상 누가 보더라도 사업비가 남아있는데, 내년 예산에 세운다는 것은 안맞는 부분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 공원이나 기타 여러 가지 국&middot도비, 도 재정부담금, 특별교부세를 많은 노력을 해서 가져 오시고, 국회의원, 향우회원들을 동원해서 많은 사업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해서라도 빨리 착공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순창군에 몇 억원의 돈을 보내 줬는데, 군에서는 언제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고 넘어가면 안되므로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염두해 두시고, 내년부터는 조속히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전 경비처리를 보면, 실질적으로 의회 간담회때 보고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치 전천후 게이트볼 장과 앞으로 각 읍&middot면에 게이트볼 장이 들어서는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앞으로 전천후 게이트볼 장을 설치하는데, 각 읍&middot면에서 부지를 확보해 놓으면 해줄 것인가, 아예 부지를 구입해서 해 줄것인가 분명히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적어도 150～200평 부지를 구입하지 못한 곳은 언제나 전천후 게이트볼 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군비로라도 면단위 부지를 구입해 줄려면, 쌍치면도 가격을 결정해서 구입해주고 군으로 이전해서 재산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 운영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염두해 두시고,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middot도비등 여러 가지 재정보전금, 교부세도 많이 왔습니다만, 이 부분을 쌍치 전천후 게이트볼 장 우레탄 설치부분에 실질적으로 도비를 가져오는데 있어서 노력을 하셨는데, 누가 보더라도 공감이 안갑니다. 우리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중앙에서 돈만 가져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져다가 유효적절하게 쓰는 것이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환경산림과장은 자리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용기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은 175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7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6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신 위원입니다. 환경보전 우수마을 지원비에 있어서 상촌마을에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 우수마을로 상촌마을이 선정이 되어서 그 마을에 하수도 사업하고 마을 안길 정비를 금년도에 했고, 마을 광장앞 화단을 일부 조성했습니다.

우수마을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우수마을은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평가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최종 심의를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 마을은 오폐수가 안나와서 우수마을로 선정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예를들어서 쓰레기 수거를 잘한다든지, 재활용을 잘한든지, 환경분야에 각종 평점에 채점을 주는 항목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놓고 읍&middot면에서 각 마을별로 전부 평가를 합니다. 면에서 2개마을씩 선정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22개마을을 놓고 다시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2개마을을 올리면 도에서 1개마을을 결정해주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군수 마을이라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못하는 마을이 어디가 있습니까? 쓰레기 분리수거도 잘하고, 다 잘하지 않습니까?

지금 면별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계시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섬진강 주변으로 더 잘한 마을을 선정해서 해야지, 면에서 선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주고 그러면 안되죠?

면장이 자기 읍&middot면 마을을 평가해서 올라왔는데, 그걸 우리가 점수를 올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내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면장 의견을 저희들이 많이 참고를 합니다.

몇 년동안 우수마을을 지정해서 매년 지급했습니까?

4～5년 됩니다.

유등면은 실질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선정이 되지 않아서 묻는 것입니다.

면장님께 말씀드려서 유등면은 특별히 환경분야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0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181페이지 무궁화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구림면 화암리입니까?

무궁화 유지관리비가 1회추경이 끝난 다음에 도비 보조 내시가 와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인데, 팔덕면 광암리에서 넘어가다 보면 무궁화가 심어져 있고, 구림면 소재지에서 오정자까지 비료를 주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산머루 재배사업은 보완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도와 협의를 해서 국비를 따온 것입니다. 올 봄에 쌍치면에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시범사업을 한 것이고, 쌍치면을 중심으로 해서 각 읍～면에 신청이 있어서 도와 절충을 해서 이번 추경에 돈을 따온 것입니다.

올해 복흥면에서도 무주&middot진안군으로 견학을 갔었습니다. 그쪽에서도 양은 엄청나게 나와 있는데, 판로가 안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공장은 있어도 판로가 안되어서 놀고 있고, 이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많은 부분을 듣고 왔습니다. 물론, 도비나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 순창군에 시설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고,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인가, 어떻게 개발을 시킬 것인가?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해야지, 갔다 놓고 판매도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누가 죽는 것입니까? 군비는 얼마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잘못되면 농민들이 죽는 것입니다. 산머루 재배사업을 어떻게 판매를 할 계획입니까? 순창군에 공장을 질 것입니까?

아직 저희들은 거기까지 생각은 하지 않았고, 도비가 내려오니까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가 희망을 하기 때문에 그 희망에 의해서 도에 절충을 해서 돈을 타온 것입니다.

농가가 희망을 하더라도, 행정에서 비전이 없는 부분은 농가에게 홍보를 해서 다른 부분으로 바꾸던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도록 해서 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하는 부분이 행정에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신청만 해서 올린 것이 아니라, 과연 이 부분을 해서 &“당신들이 사업을 해도 괜찮겠느냐&“ 하는 의견을 충분히 듣고, 본인들이 기꺼이 할때니까 돈만 타다 주라고 하기 때문에 도와 절충해서 도에서도 안줄려고 한 부분을 억지로 뺏아 온 것입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지원이 되면 적정한 면적이 확보가 될 것이므로 경영방식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농가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복흥면에서도 그 부분을 한다고 40명이 갔는데, 한다는 사람은 2, 3명 이고 나머지는 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행정에서 파악하고, 과연 이 부분을 농가에서 해달라고 하지만 비전이 없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판단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 부분으로 18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쌍치면에서 83농가가 제일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복흥면 4농가, 구림면 17농가, 금과면 6농가가 신청을 하여 총 118농가가 이번에 신청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 참고적으로 노력하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군정질의때 동계 매원식품에 대하여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동계 매원식품에서 지상에서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설이 나오니까 국&middot도비 확보를 하고도 포기를 했는데, 2004년도에 산머루 술공장 허가를 받을려고 합니다. 산업경제과와 환경산림과와 협의해서 재배 해놓은 농가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제대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매원식품에 허가가 날 수 있도록 매원식품과 군과 협의해서 2004년도에 산머루 술공장이 허가가 나서 국&middot도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재배 생산된 산머루가 전량 소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심적산 종합개발계획 기본조사 설계비에 있어서, 심적산 종합개발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심적산에 좋은 국유림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를 검토를 하고, 산림청과 협의를 해서 교환을 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일단, 그 산을 어떻게 개발을 할것인가, 개발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판단을 해서 산림청과 얘기가 되어야 되고, 현재 산림청과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교환이 되지 않지만,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적산에 가서 군유림이 있는데, 지난번에 복흥면 답동진료소 준공식때 군수께 물었더니 거기에 대한 용역비만 9억원이 소요된다고 하였습니다. 용역비 9억원 가지면, 그 산을 다른 곳에 가서 좋은 산을 구입하고 남은다고 합니다. 개발은 두 번째 문제고, 이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 부분입니다. 2004년도에 다른 용역비는 세워지지 않았죠?

예.

군수께서는 복흥면에 와서 심적산 종합개발을 한다고 하여 복흥면에서는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서울 향우회에 가서도 박성우 차관께서 군수를 대신하여 엄청나게 홍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용역비만 9억원이 들어가니까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2004년도에 예산을 세우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노거수 외과수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몇 주 했습니까?

26주～30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

앞으로 노거수 수술을 할 부분이 더 있죠?

예.

입찰 차액은 사용할 수 없습니까?

450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을 할려고 보니까 설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나무 1본 설계를 할려면 설계비를 따로 줘야되는 절차가 있어서 어차피 이번에 한 부분은 정리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금년도 노거수 수술 사업을 할 때, 450만원이 남았으면 의향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추가발주를 해서 기채를........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450만원을 남긴 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수술을 할 수 있는 나무가 없다면 모르지만, 마을에 많이 있습니다. 노거수는 마을에 상징입니다. 그 마을을 들어가면 노거수가 얼마나 큰 것이 있냐, 없냐에 의해서 그 마을의 유래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대도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 명시이월로 넘겨서 내년도 사업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방금 권정남 위원께서 노거수 외과수술 450만원 삭감에 대해서 재심사를 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심사 요구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정남 위원께서 노거수 외과수술 450만원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강성일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189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8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신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도&middot농교류 활성화 체험 행사 지원이 1,300만원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서 도&middot농교류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도시에서 우리 지역에 오는 사람한테 1인당 1만원정도 보조 해주는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금년도에 안정리에 도&middot농교류 체험시설이 설치가 되어서 그쪽 예산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쪽에서는 370만원을 사용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도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서 반납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순창 고추장 마을에 확대하려고 합니다. 순창 고추장 마을에도 도시민들이 와서 고추장 담는 체험행사도 하고, 고추장을 사가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 12월 20일부터 내년도 2월 29일까지 이런 행사를 할려고 합니다.

도시에서 와서 체험행사를 한다면, 1인당 1만원씩을 지원해 줍니까?

교통비하고, 식사대를 지원해 줍니다. 서울에서 쉽게 순창군까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낚시로 말하면, 밑 밥을 주는 것입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안정마을이 시범마을로 지정만 됐지, 민간인 자체 도시민을 오도록 홍보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기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군에서 꼭 서울만이 아니라, 전주나 광주등 지역별로 홍보가 되어서 단체손님이 고추장 마을에 가서 고추장을 담는 체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제대로 했다면 예산을 다 소모할 수 있었을텐데, 주무부서에서 꼭, 서울만 주력하다 보니까 어렵다고 봅니다. 가까운 전주나 광주까지도 제대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도에는 기 시범마을을 만들어 놓았으면, 그 마을이 성공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계속 홍보하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2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벼 냉해 피해농가 수확자금은 군비입니까?

도비가 1억 1,100만원, 군비 1억 800만원입니다.

지난번 군수께서 피해를 많이 본 농가에 대해서는 들어온 자금에 있어서 배 이상은 지급해야 된다는 농가들 의견도 있었고, 군수께서도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지급되었습니까?

저야 배가 아니라 5배라도 주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재정을 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재정이 어려운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농민들 생활이 걸린 사항입니다. 다른 부분은 줄이더라도, 조그만한 군에서 우리지역 사람을 생각하지 않으면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도에서 해주는 것하고, 군에서 해준 부분과 똑같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복흥&middot쌍치&middot구림면이 일부 들어가 있는데, 더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주민들이 지난번에 찾아 오셨죠?

예.

그 분들이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분들 얘기는 정말로 가슴아픕니다. 피해가 나서 경제적인 손실도 있지만, 그때 일찍 팔아야 돈이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산술적으로 계산한 피해보다 주민들이 피부로 느낀 피해는 훨씬 많다는 부분을 받아 들였습니다.

좀 더 지원할 방법 없습니까?

의회에서 증액 동의하시면, 예산부서에서 검토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방금 마화룡 위원께서 벼 냉해 피해농가 수확 작업료등 지원에 대해서 재심사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지역 특산품주 가공공장 설립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당초 매원으로 사업자가 결정된 것인데, 동계 매원에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8월 21일날 사업을 반납했습니다. 저희들이 복분자 가공공장을 주기 위하여 사업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는데, 신청을 한 곳이 쌍치 복분자 작목반 영농조합 1개소와 동계농협 1개소에서 사업을 해보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17일날 오후 3시에 사업계획 설명을 듣고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누구를 모아놓고 결정할 계획입니까?

농업발전대책위원회 유통분과 위원중에서 8명을......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심사가 아니라,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심사는 어떻게 합니까?

결정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군수께서 결정합니다.

다음은 202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이 뭡니까?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은 소 값이 높으니까 필요없습니다만, 송아지가 120만원이하로 떨어지면 송아지 1마리당 25만원을 보증을 해줍니다. 그런데 23만원은 축산발전기금에서 주고, 1만원은 농가에서 내고, 1만원은 지방비에서 부담을 해주는데, 그 1만원도 5,000원은 도비, 5,000원은 군비입니다.

돈은 지급되었습니까?

신청하면,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축산물 계근대 설치로 3,000만원 집행된 것 있죠?

예.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인계면 상하주유소 옆에 계근대가 설치되었습니다.

군비없이 설치된 것이죠?

예.

이 문제로 인터넷에 올라온 적 있죠?

예.

물론, 군비가 처음에 적게 배정되었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이강래 의원께 특별히 요구를 해서 된 것으로 인터넷 내용에 나와 있는데, 그 얘기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날짜를 따져 보니까, 주민들이 모르고 3가지정도 착오를 일으키고 인터넷에 올린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군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써주는데, 그 분이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다라는 내용이 있던데, 그 내용을 분석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느 분에 요청을 해서 자금 지원을 받아서 축산물 계근대를 설치하더라도 우리군에서 배정이 안되면 못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차피 군에서 힘을 쓰면서도, 가져다 주신 분에 한해서만 고맙게 생각하고 군을 매도하는 것은 보기에 안좋았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인식시켜서, 예를들어서 아무리 그분이 해주고 싶은 의지가 있어도 군에서 판단했을 때 그곳은 설치할 적지가 아니라든지, 설치할 적정 사업이 아니라는 부분이 판단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주지를 시켜서, 가능하면 행정에서 하는 일들을 매도하는 부분과 행정 불신을 가져오는 일은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6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산업경제과장께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middot농교류 활성화 사업이 우리 순창군 고추장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순창 고추장인데, 고추장이 엄청나게 우리 지역에 투자도 되었고, 앞으로도 많이 해야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순창군에 여러 가지 특허 작목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도 주말농장과 여러 가지 도&middot농교류 활성화가 있으므로 이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들어서, 200평을 주면서 농약을 하지 않고 친환경 사업으로 펼쳐가라는 시책과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도&middot농교류 사업에 큰 방향은 앞에서 말씀드린 고추장, 안정리에 체험마을, 금과면 친환경 농업 쌀 생산은 2002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그 사업을 올해도 작목반에 얘기를 했는데, 작목반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고 올해는 안했습니다만, 결국 도&middot농교류사업 목표가 직거래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계속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작목도 순창군에 여러 작목이 많이 있으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재심사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화룡 위원께서 냉해피해농가 수확 작업완료등 지원사업비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은 자리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신돈식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211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1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2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47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34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48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유등 상수도를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상수도관 매설이 완전히 끝났습니까? 앞으로 더 할 계획입니까?

대충 마무리 되었고, 관 매설이 되면 전체적으로 보완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보완을 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월말까지는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보완 시공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관을 매설해놓고, 그 도로를 파서 매설하고 난 뒤에 포장을 했는데 일부 구간은 제대로 되지 않고, 포장도 해놓고 되메우기를 해야 되는데 되메우기도 되지 않았습니다. 농경지 언덕을 파헤쳐서 농로를 잘라서 관을 매설하고 포장을 했는데, 포장된 옆 부분을 되 메우기를 잘해야 되는데, 잘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도인 적성면에서 순창읍을 오게 되면, 갯 고개에서 지산리 입구까지, 지산리 커브길에 관 매설을 해놓고 포장을 했는데, 그 부분이 완전히 다 됐습니까, 앞으로 또 할 것입니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남원에 국도유지 건설사무소에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빨리 해야 됩니다. 겨울이 되면 요철이 심해서 차량을 가지고 그 길을 가지 않을려고, 그 고개를 내려오는데 관 매설한 장소를 가지 않을려고 중앙선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다닌 차량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트럭, 버스도 마찬가지고 중앙선을 침범해서 커브를 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눈이 오기전에 빨리 사업을 시작해서 완공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사고 위험이 큰 곳입니다. 적성면에서 승용차를 가지고 그곳을 다닌 사람들은 전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저희와 별도 관리하는 국도유지 건설사무소와 협의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가령 도로폭 중에서 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1m 50cm를 팠다고 한다면 여기를 아스콘으로 되메우기 하면서 단차가 있습니다. 현재 1m 50cm를 파서 되메우기를 했다면 2m정도를 커팅을 해서 단차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재시공하도록 국도유지 건설사무소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겨울이 되기전에 그 부분을 빨리 해야 됩니다. 만약, 눈이 와서 땅이 얼었을 때는 사고 위험이 큽니다. 승용차로 그 길을 갈려면, 잘라서 포장한 부분이 내려앉아서 반드시 가지 않고, 그 길을 타고 가버립니다.

그 문제는, 정도가 심각한 부분은 다시 점검을 해서.......

갓고개를 넘어서 순창읍 쪽으로 지산리 입구까지 운행을 해보십시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특별하게 조치를 해서 사고가 안나도록........

본 위원도 겪어 보았지만, 승용차를 가진 사람들이 전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KBS 해외뉴스에서 봤는데, 미국에서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하다가 잘못하여 사고가 났을 때,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완전히 보상을 해주던데, 어느 주가 청사를 일하다가 웅덩이를 막지 않아서 다리가 부러져서 자치단체에서 60억원～600억원까지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라고 예외는 아니다고 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군에서 변상을 해야 되니까 모든 사업을 할 때에는 그런 부분까지 세밀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인희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는 229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2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0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쌍치면 15개마을 복지증진사업 2,204만 2,000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아닙니까?

아닙니다. 쌍치면 15개마을, 구림면 5개마을이 선정되어서 금년부터 앞으로 계속 지원이 될것입니다.

15개마을을 무슨 사업을 해줍니까?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이 있습니다. 구림면 안심마을은 포장을 요구했고, 15개마을에 대해서는 앰프, TV, 냉장고, 청소기를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하여 구입을 해줍니다.

군비를 부담해서 해줍니까?

군비가 아니고, 섬진강 댐에서 돈이 오면 잡수입으로 들어옵니다.

현재는 군비 아닙니까?

잡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군비로 세운 것입니다.

본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기, TV등을 직접 농가에 지원합니까?

농가가 아니고, 마을단위에 지원합니다. 공동사업만 하도록 되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8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0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 소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관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담당관실장 유재순입니다.

주민자치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는 26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실과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9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군민종합복지회관, 읍&middot면예산,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