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황상연 의원 발언
박효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사회경제과, 환경보호과,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 240쪽부터 2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243쪽에 고성군 사회복지 협의회 운영지원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회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서동철 도의회 의원님이시고 회원은 59명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있나요.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사무실은 제가 잘,
연식
임연식위원
사무장도 있겠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런데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도에서 사회복지 위원회라는게 올해 만들어졌죠,
도에서 만든 좋은 사업이라고 보면 도비를 800만원을 주고 군비 3,200만원을 세운다는게 말이 되냔말이예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좋은사업했으면 아무리 강원도가 돈이 없다고 그래도 도비 800만원을 세우고 군비를 3,200만원을 세우냐고,예산계장님 이건 어떤법에 의해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게 몇 대 몇인거예요.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20%가 도비부담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시군에서 만든것도 아니고 도에서 만들어놓고 이왕 만들었으면 절반을 주던가 하다못해 이정도는 줘야될거 아니냐고,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만들다 보니까 미처 예산이라던가 여러 가지 확보가 안되서 이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지원을 더 받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다른시군도 거의 비슷하게 짜여질건데 처음부터 이래서는 안되는 거고,도에서 좋은발상이라고 해서 좋다 이거예요. 사회복지 쪽으로 해서 뒤에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비용이라던가 수당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건 다 좋은데 이왕 이렇게 좋은 정책이면 많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도에서 이정도 만큼은 절반 해줘야될거 아니냐 생색만 내고 나중에 우리 시군에 떠맡기는것밖에 더되냐구요. 이거 강력하게 건의해서 시정하도록 해요.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에 6,50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장갑밖에 없죠.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예. 장갑밖에 없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연 매출액이 얼마정도 돼요.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생산품은 면장갑이고 생산량은 11,676타스이고 지금까지 판매대금은 1,751만 4천원정도 됩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알았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어제 장애인 작업장에 대해서 TV보신분 없어요. 어제 장애인 작업장이 동해,삼척,강릉인가 해서 TV에 상당히 오랫동안 나와서 봤는데 적자도 수천만원 보고 전부 손을 놓고 있는 판이고 이러더라구요. 강릉같은데는 기계시설을 잘해놨더라고요 비닐 만드는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면장갑 만드는 시설만 되어 있고 현재 4명이 상주하고 있고 그 외에는 원래는 규정상에는 11명정도가 근무를 상시 해야됩니다. 그래야 혜택을 받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작업장을 폐쇄를 해야됩니다. 그러다 보면 장애인들의 터전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난 감사에도 그러한 사항이 반영이되서 내년에 전체적인 점검을 해서 장애인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한다고 감사관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보게 되면 그쪽에서는 죽겠다고 저도 장애인 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어려움을 표하고 우리 군에서는 그럭저럭 넘어가는 걸로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위원장님 1월달 임시회시에 장애인 작업장에 대해서 현장을 한번 나가볼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저도 공설묘원에 두 번가봤었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네분이 계시던데 그건 고정적인 인부입니까 일시로 부업으로 하는 겁니까 고정인부가 있습니까 우리는 공설묘원 제초작업 인부임하면 4명이 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사람을,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제초작업은 필요시에 제초작업하는 거고 지금 얘기하신 것은,
상연
황상연위원
거기에 고정적으로 4명이 일하시던데 그분들은 우리 군에서 지정해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을적에 나와서 하는 건지,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공설묘원에 있는 인부는 매장 때문에 고성군에서 인원을 지정해서 4명이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일용인부임을 두는게 아니고 사용하고자 하는 매장 가족측에서 인건비를 부담하고 여기에 나와있는 일시사역인부임 공설묘원 제초작업 인부임은 묘지를 행정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설묘원을 총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설묘원에 잔디를 깎는다던가 풀을 깎는다던가 하는 그런 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러면 군에서는 공설묘원에 지정된 인부는 없고 그러면 당사자가 와서 두명이 와서 일해달라고 해도 두명이 와서 일하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4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4명이 나와서 하는 겁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사람들 장례식때 돈이 안나오면 계약은 누가해요. 상주측하고 묘쓸때 계약은 어디서 하냐구요. 노임은 상주측하고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서 중간에 역할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얼마인지 그런게 나오는거 아니예요.
저희
저희담당직원
기능직 직원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직원이 중간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일하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부수입으로 하는건 좋은데 우리가 볼 때 어떨때는 안타까운 면이 있더라구요. 힘이 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일하는 사람을 우리가 안타깝게 보면 되겠나,지역의 주민들도 부수입이지만 젊고 괜찮은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256페이지에 모범경로당 시상 어떻게 했어요.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올해 시상 조사를 못했습니다. 모범경로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래 해야되는데 지금 현재 준비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상을 하지 않고,
강덕
이강덕위원
2003년도 당초예산에 세운 것을 1년동안 준비를 못했다는게 말이돼냐구요.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연말에 시상을 해야되는데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하던지 아니면 올해는 그냥두고 내년부터 계획을 착실하게 수립해서 연말까지 중간의 활동이라던지 여러 가지 실적을 봐서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모범경로당 누가 담당하세요. 이거 시상을 어떤식으로 모범경로당을 만들어서 시상을 할거냐구요.
로당
경로당담당직원
별로 운영실태라든가 그다음에 일거리 마련사업,재정현황이라던가 이런 것을 봐가지고 경로당 활성화에 대한 그런 모범경로당으로 시상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예를 들어서 위치,여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괜찮고 여유가 있는데는 모범경로당으로 할수 있는 시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고 진짜 빈약하고 열악하고 노인들이 사는데도 헐벗어 들락날락이나 겨우하는 데는 모범시상을 받을수 있는 여건을 못갖춘단 얘기예요. 시상기준을 잘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시상을 거기다 덧붙여주고 못하는데는 결국은 시상이 안되는건데 올해 예산할때도 얘기할려다가 말았는데 시상기준이 모호하단 말이예요. 이걸 한군데다 줄거냐고,
니다
아닙니다담당직원
. 차등별로 시상할 예정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될 수있으면 노인들한테 화합하고 사기앙양 문제로 했을때는 골고루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모색을 바꿔요. 이왕 올해 안된거 갑자기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가서 그냥 어거지로 기준삼지 말고 이월시켜가지고 200만원 같이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가서 그분들이 양말하나라도 받고 뭐좀하나 받았구나 하는 그런식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질수 있도록 이렇게 실시를 하란 말이예요. 엄격하게 성인이나 장년들 기준두는데 거기다 갖다 주지 말고 그사람들이 군에서 따뜻하게 이런거 하나 주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잡으란 말이예요. 무슨얘긴지 아시죠.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257쪽에 보게 되면 사업예산에서 일반보상금중에 밑에보면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1개소 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는 눈은 600만원을 가지고 1년 사업예산인데 1개소에다가 노인들 일거리를 만들어서 6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할 사업계획이죠.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예.
선기
고선기위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게 매년 증가추세로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령화 시대가 앞으로 점점더 지속적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지금 사회적으로 나가서 보게 되면 노인들은 실제적으로 물론 그중에는 일을 조건이 안된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근로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서 못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대부분이 노령화 시대에 맞춰가면서 노인들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보는데 노령화 시대에 앞으로 늘어가는 점차해서 600만원 예산보다 여기다 예산을 증가해서 우리 노인들이 일거리를 소일거리라도 가지고 앞으로 건강생활을 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하는데 여기에도 예산을 늘여서 사업을 확대할 방안은 없나요. 답변해 주십시오.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저희들이 올해 480만원을 가지고 5개읍면을 나누어서 노인들이 며칠간이라도 다만 자연정화라든지 쓰레기 줍기라든지 기타 국도변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하면서 하루에 일당을 2만원씩 지급받아서 그것을 소일거리로 하면서 동시에 주변지역 정화를 하는 그런 일거리입니다. 이 사업은 확대를 많이 해서 노인들이 예를 들어서 연간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한 예산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도 보다 120만원을 늘린 600만원을 책정해서 사업을 약간 확대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예산에는 너무 위축하지 마시고 이런 사업은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우리 군에 거주하고 계시는 노인들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니까 그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그분들이 건강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생활을 할수 있겠금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260쪽에 2003년도에 고성군 5개읍면에 경로당 신축이 5개동에서 3개동이 신축이 늘어났었죠,최초계획이 5개읍에 1동씩 했었는데 추경에 1동씩 늘어났습니다. 거진,간성,토성 해서 모두 8동이 됐는데 지금 통합경로당 신축이 하나 있습니다. 2억 4,100만원 짜리가 이게 장소가 어디죠.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거진 239-1번지 주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좋은데 물론 어차피 고성군 5개읍면에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 신축인데 앞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금 일괄성 있게 공동분배 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과연 어느 지역에 먼저 경로당을 해줘야 되느냐를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초에 저희들이 5개소를 신축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밑에 경로당 증축은 어디입니까?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대대1리 경로당입니다. 저희들이 한 20평정도 증축을 할 예정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원래 기존에 있는데,왜 증축을 해요.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농업인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공간확보를 위한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경로당 신축 5개소는 지정돼 있습니까?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내년도 초에 선정해서 위원님들하고 심의를 한다음에 할 예정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 부분은 각 지역에 의원님들 계시고 그러니까 군수님이나 실과에서 같이 타협을 해서 예정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기본교육 강사수당이 작년에도 6,000만원 올해도 6,000만원 똑같이 섰는데 이게 기본교육 강사수상 몇 명을 며칠동안 하는데 6,000만원씩 수당이 들어가는지 설명좀 해주세요. 작년에 6,000만원 세운거 다 활용을 했습니까 기본교육은 공무원들 무슨 교육인데 교육장소는 어디이고,
이건
이건담당직원
공무원 교육이 아니고 저희 여성회관 수강생들을 위한 교육을 하는데 올해 상반기에 15과목하고 하반기에 14과목에 대한 강사수당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강사수당인데 6,000만원씩이나 많이 나간단 말이예요.
이게
이게담당직원
일년내내 하는 과목이 4과목 정도 되고 그리고 나머지 과목들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에 4개월 하반기에 3개월씩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작년것도 활용 다 했네요.
266쪽에 기본교육 강사 실비 보상 500만원은 또 뭐예요.
것은
이것은담당직원
저희가 강사수당이 1시간당 25,000원 나가고 있고 속초라든가 양양하고 강릉에서 오시는 강사분들이 있어요. 그런분들은 강사수당이 너무 적으니까 실비보상으로 해서 급식비하고 차비해서 하루에 5만원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알았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269쪽에 시설비인데 여성회관 주차장 포장공사 1,200평방미터 약 360평정도 되는데 이게 아스콘 처리입니까 콘크리트 처리입니까?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마감처리는 아스콘 포장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아스콘 처리하고 콘크리트하고 경비절감차원에서 어느게 쌉니까?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제가 정확하게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아스콘이 소요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우리 군예산 없습니다. 예산 없으니까 다시 정확하게 산출해서 여성회관 주차장에 아스콘이면 어떻고 콘크리트면 어떻습니까 경비절감차원에서 검토해서 싼걸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도로변 바로 옆이니까,
흥선
김흥선위원
거기 현재 잘 안보이잖아요.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들어가는 문하고 맞춰야되는데 들어가서 또 콘크리트 나오고 이러면 보기도 안좋을 것 같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일단 경비절감차원에서 검토좀 해주십시오.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시행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관리 인건비 했는데 사무장이나 여직원 채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금년중에 채용해서 내년부터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사무실은 어디 있고요.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사무실은 현재는 간성읍사무소에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간성읍사무소에 빈공간이 많습니까?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간성읍사무소 2층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러면 사무장하고 여직원 채용은 어떻게 할겁니까?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금년중에 적임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군정홍보지에 공고를 하는지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는지 그런 여부를 묻는거예요. 채용을 어떻게 하냔 얘기예요.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여기 자원봉사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분들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래서 채용을 사회경제과에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맘에 드는사람 채용을 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공고를 해서 하는 건지 그 얘기를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된바는 없습니다만 채용에 대해서 결재를 받아서 적임자를 물색해서 하던지 아니면 공개채용하던지 둘중에 하나 선정할 계획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이게 벌써 예산에 올라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올려놓고 그냥 그때가서 이게 작년에도 얘기 나왔던거 아니예요.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올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예산을 확보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작년에 간담회때도 올라왔던 내용 같은데 이정도라면 어떻게 앞으로 군에서 예산이올라오면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계획이 있어서 올라와야지 나중에 또 한다는 것은,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운영을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여성회관에 여성복지계장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좀 늦었습니다만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과장님 265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여성지원 부분에서 일반보상금,민간이전,항목 307,301 일반보상금이 작년보다 늘어났는데 가지수도 늘어났고 이유가 전체적으로 뭐예요.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자원봉사센터가 뭐예요.
자원봉사센터의 인건비가 2,800만원 세워진 것은 공무원들 중에서 인건비를 따로 받습니까?
원이
공무원이담당직원
아닙니다. 그게 모법이 정부에서 아직 세워지지 않은 상태고 행자부쪽에서 자치조례에 의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모든 자원봉사자에 대한 단체하고 개인하고 총괄적으로 해서 자원봉사센터를 통합하는 쪽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사회경제과로 내려왔다고 그래도 일단 부기상 보게 되면 상당히 이런 부분이 액수로도 많이 늘어났고 301,307 민간이전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이런 부분들이 좋은일 하시느라 쓰시는 예산이니까 어쩔수는 없겠지만 봤을 때 철저를 기해서 가지수는 많이 늘어나고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급식보상 이거는 뭐예요.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게
이게담당직원
자원봉사센터쪽에서 하는 업무인데 센터쪽에서 만약에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활동을 할경우에 급식비보상을 하는 겁니다. 올해도 자치행정과쪽에서,
강덕
이강덕위원
기획실장님 301,302,307 좋습니다만 여성문제에 대해서 후하게 예산 준거 아닙니까?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고 여성활성화 시책과 관련해서 각종 시책행사라든가 사업이 많다보니까 지역단위에서 시군단위에서 행사 그런데 참여를 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시책이 그만큼 늘어났다는거죠.
강덕
이강덕위원
시책도 늘어났는데 일단은 봤을 때 자원봉사 성격은 자원봉사로서 경비절감을 하겠금 이렇게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부기상 많은 예산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절감해서 쓰는 마음으로 하시고 또 하시다 보면 절감할수 있는 부분이,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예산집행하는 과정은 제안설명때도 말씀드렸지만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다음은 363쪽부터 3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365쪽에 민간자본보조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 이게 2,880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일용직입니까?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일용직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그럼 이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거진시장이 낙후되어가지고 화재도 많고해서 도에서 특별지원해서 하는 겁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사실상 우리가 꼭 예산을 세웠다는게 아니라 방범비도 5개읍면에 5,000만원을 세워줬고 이게 한명입니까 두명입니까?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24시간 한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8시간 교대로 하기 때문에 3명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민간자본보조 어디로 주는 겁니까?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거진시장 번영회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민간자본보조 전자상거래 운영비 지원 이건 뭐예요.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강릉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 7개시군이 전자상거래 프로그램을 강릉대학교에서 편성하고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시군별로 적은 군은 500만원 이상,시단위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군단위는 500만원 이상 출연해서 공동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원래 500만원 부담을 요구해왔지만,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매스컴 같은데 나는겁니까 아니면,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아닙니다. 전자상거래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전자상거래하면 우리 상거래할게 있어요.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저희들 자체기업에 상품홍보라든지 각종 계획은 10개기업이상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강덕
이강덕위원
그럼 상품을 팔거나 할 수 있는 사업주는 비용을 데는게 없어요.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프로그램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게 운영비입니까 출연금입니까?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프로그램개발비를 시군별로 공동부담을 해서 강릉대학교에 용역을 준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시군별로 500만원인데 우리가 200만원 내놓고 막 내미는 거예요.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저희들이 기업이 워낙 적다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적게 한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럼 100만원만 주고 이왕하는거 확 하죠.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500만원에서 200만원도 겨우 확보를 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368쪽에 중소기업안정자금 이차보존 2억은 이해가 가는데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억 3,200만원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위에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 1개업체 500만원,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지원 1개업체 500만원 어느 기업체에 지원해 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글자그대로 지원하는거죠.
그런데 왜 지원이 나가는데 몰라서 신청이 없나,
이걸 도에다 올려보내나요.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2003년도에도 1억 3,200만원이고 2004년도 예산도 똑같은데 그럼 계속 늘거나 줄지도 않고 계속 그 금액으로 올리는 겁니까?
369쪽에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2003년도에 군비부담이 3억보다 적게 편성이 됐어요. 370페이지에 보면 군비부담이 5,200만원 포함시켜도 3억원이 안돼요. 그런데 앞으로 실업대책이 더 심각한데 왜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예산이 줄은 이유는 뭐예요.
줄면은 우리 군비예산을 세워서라도 작년 수준은 가야지 점점 실업대책이 심각하고 공공근로도 적다고 예산을 더 세워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작년보다도 적게 편성되는 것은,
세워야지 아까도 형평성이 나왔지만 도비 800만원 내려오고 우리는 3,200만원 세워서 4,000만원 주는데 작년 수준에 똑같이 가던가 더세워서 실업대책이 심각하잖아요. 어업인들 고기도 없다고 하는데 추경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369쪽에 시설비인데 고성군 향토민속공예 전시홍보관이 반암에 있는 겁니까?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예. 반암에 있는겁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그럼 3,000만원이 실내보수정비입니까 실외보수정비입니까?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고성향토민속공예관이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문을 닫고 있는데 개방했을 때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에 마당이 포장도 안되어 있고 그래서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정비를 할려고,
흥선
김흥선위원
그러면 향토민속공예관이 금년에 관람인원을 압니까 몇 명이 왔다갔는지,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물어보면 자꾸 온지 얼마안됐다고 하시는데 어차피 감사기간이고 예산심의할때는 과장님께서는 직접 한번 챙겨봐야되지 않겠어요. 무조건 모르겠다 온지 얼마 안돼서 모르겠다 감사태도가 그래서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타이틀을 걸 때 화장실이 신축이면 정확하게 해줘야지 정비해놓고 3,000만원 화장실 신축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화장실 뿐만아니라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정비하는 걸로 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이어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521쪽부터 5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531쪽부터 5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저소득주민들 융자해준게 몇프로나 될거 같아요.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은 말고 제대로 거치지 않는,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체납액이 총 67가구에 2억 2,238만 5천원이고 세종류로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한두달 지난 사람들 말고,그런데 고질적인 체납도 있죠,어느정도까지 안낸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어려우니까 못낼수도 있고 나중에 이자, 회수가 불가능한정도로 와있는데 그런 사람들 법적수속이라던가 이런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어요. 보증인들 다 세웠잖아요.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다 세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다 세웠는데 일단 일년지나서 2년,3년 이렇게 되는 것은 법적조치를 취할수 있는데까지 해봐야되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1년정도까지도 좋다 이거예요. 없으니까 하다보면 나중에 낼수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 체납액이 2억이 넘는다면 상당한 돈인데 이걸 그대로 있으면 어떤 조치 사항같은걸 취해본게 있어요.
그게 벌써 2,3년 지났다는 것은 자꾸 해볼려고 하다가 부서 바뀌고 담당 바뀌면 원점으로 오고 그러는데 어려워서도 못내겠지만 일단 나중에 있다보면 결손처리 대상밖에 안되는건데 우리가 좋은일하고 결손처리 대상이 돼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실태 파악을 해서 보니까 사람도 없고 집도 없고 한다면 걷어치우던가 봤을 때 이제는 2,3년짜리들은 손을 써봐야된다고 그렇다고 공무원이 매일 나가서 남 어떻게 사는지 밥그릇 뒤질수는 없는 입장인데 좋은돈 주고 보증인까지 있으니까 만약에 막말로 얘기해서 보증인이라도 재산 조그마한거 있다가 저사람 못낼 것 같으면 다른데로 옮기면 그거 어떻게 하냐고,내년 상반기 중에 부실체납자들 장기적으로 봤을 때 1년이상 끄는 사람들은 조사를 철저히 해서 상반기 중에 결과를 물론 받아들일수 있으면 받아들였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2,3년 지난 것은 거의 전액을 회수해야될 판이거든,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심사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꼭 명단을 알고자 하는건 아닌데 어떤 방법으로 ABCD가 있을거 아니예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해서 내년 3월까지 3달정도에 노력을 해봐서 3월달 간담회라든가 와서 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실태를 파악해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게 지금 쓸만한 사람이 있는데도 보증이 없어서 못쓰는 사람이 많아요. 보증은 다 세웠단 얘기잖아,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올해 나머지 5가구가 신청이 되어 있죠,다 나갔습니까?
결정이 됐습니까,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 여기에는 안나왔습니다만 제가 사회경제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수입으로 관리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영하고 있죠,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예.
선기
고선기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대학생 한테는 100만원 그다음에 중고생한테는 20만원씩 기금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하는 시기가 조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드리고 싶은데 지금까지 사회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떤식으로 하고 있냐면 2003년도에도 보면 12월 12일까지 장학금을 수여하기로 되어 있는데 학교는 회계가 3월 1일부터 그다음해 2월 28일까지입니다. 지급시기를 봤을 때도 12월 12일 이정도면 각 학교별로 보게 되면 대학교라든가 중고등학교를 봤을 때 한참 학년말 시험이 진행중에 있고 그다음에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목적은 뭐냐면은 학생들한테 학비보조 차원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월달에 지급하게 되면 대학으로 봐서 등록금 고지서가 안나와요. 대학등록금 고지서가 2월달에 나옵니다. 지금 재학생들도 대학에 수능점수를 가지고 이대학 저대학 한참 대학에 신입생들은 입학원서를 가지고 다니는 시기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한참 학교에서 학년말 시험을 본데요. 그래서 내년에 2월 28일까지 본위원 생각에는 지급시기를 2월달에 지급하는게 3월 2일날 입학식을 대부분 하는데 그전에 지급을 해서 대학생이고 중고등학생이 실질적으로 장학금의 본취지가 목적에 맞도록 쓰겠금 하기 위해서 2월달에 지급하는게 좋겠다 왜냐하면 12월달에 지급하게 되면 이사람들이 받긴 받는데 실제적으로 자기 학업에 쓸 시간이 없어 돈 우선 부모가 받아가지고 다른데 다 쓴다고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좋은제도로해서 장학금을 주는데 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런 것은 잘 검토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장학금 목적에 맞겠금 2월달에 지급해서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학비에 보탬이 되도록 검토를 해보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43쪽에 고성군 사회복지 협의회 운영지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고성군 사회복지 협의회 운영지원 4,000만원 도비 800만원에 군비 3,200만원,자원봉사자 활동자 상해보험가입 25명에 5만원이고 그런데 고성군 사회복지 협의회 운영지원 4,000만원은 이건 민간이전으로 경상보조 해주는 거죠,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민간경상보조인데 사회단체로 나가는건 아닙니다.
박효동위원장
민간 사회단체로 안나가면,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협의회에다 지원하는거 아니예요.
박효동위원장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단체지 사회단체가 아니예요. 사회복지협의회이기 때문에 사회단체에 나가는건데 고성군 사회복지 협의회 한 단체에 나가는 건데 우리 기관에 기획실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풀로 묶어서 나가는 돈이 있어요. 다른 사회단체하고 형평성이 맞아야돼요,거기에서 나가겠금 해야되지 우리 사회경제과에서 별도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갈수 있겠금 하고 여기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구요. 그래서 여기는 도비만 내려온거 지출하고 도비까지도 기획실에 주던지 하고 여기 3,200만원 군비 삭감하는 걸로 하세요. (제 126 회 - 예결특위 제3차)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기획감사실에 풀 예산으로 세워 있는 것은 업무보고에도 했듯이,
박효동위원장
그리고 작년에 사회복지협의회 조례를 만들어서 구성을 했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사회복지 활동에 대한 활동실적을 제출해 주세요.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리고 252쪽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종과 2종에 대해서 설명좀 하세요. 의료보호급여 대상자들한테 상수도 공기업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급여자 대상들한테 상수도 요금을 1종 의료급여 대상자들한테 주는 겁니까 상수도 공기업쪽에 전출해서 거기서 이걸 수도요금을 면제시켜 주는거예요.
1종의료급여 대상자,2종의료급여 대상자의 구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생활기초수급자예요.
2종까지도 우리가 감면대상 하게 되어 있습니까?
특별회계하고 여기에 감면해주는건 상당히 좋은데 우리 기초생활 수급자들 거기에 수급자가 1급부터 등급별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활기초수급대상자는 당연히 우리군에서 실지적으로 의료보호에서도 전출금을 줘서 그쪽으로 의료혜택을 할수 있는 의료비를 보존해 주는데 지금 생활기초 대상자하고 거의 같은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법적으로 호적상에 아들,딸이 있거나 그래서 혼자 독거노인으로 살면서도 생활기초 수급대상자가 못된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뿐만아니라 저소득층에서 의료보험료를 못내가지고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못받는게 많이있다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사회복지차원에서 이걸 구제내지 해결하지 않으면 상당히 소외계층으로 분류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 것을 실지 군비 예산이라도 세워서 우리군의 시책사업으로 삼아서 해야 되는데(제 126 회 - 예결특위 제3차)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 호적상이나 법적으로는 실지적으로 생활기초수급대상자가 안되지만 실지가보면은 자식들이 도와주지도 않고 버려둔 부모들이 상당히 많아요여기도 그런분들 또 저소득층 그런사람들은 의료보험료까지 못내서 밀려서 병원에 가봐야 의료보험혜택을 못받는다고 그러니까 병원에가서 제대로 진료를 못받을수 있는 그런 저소득층에 대한 소외계층을 우리군비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런 의료보험료를 물어줘서 할수 있는 그런 예산을 시책사업으로 해보시란 얘기예요. 그다음에 지금 고성군 자원봉사 활동이 아까 이강덕 위원님께서 왜 예산이 그쪽분야로 많이 늘어났냐고 했는데 고성군 자원봉사 회장은 누구입니까?
위원장은 부군수죠.
그다음에 부위원장은 거기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고,구성이 됐어요.
되어
되어담당직원
있습니다. 올해 5월 30일자로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러면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원봉사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체가 있을거 아니예요.
모든
모든담당직원
단체들이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원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개인 자원봉사자들도 마찬가지고 단체별로도 자원봉사센터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당초에는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박효동위원장
그런데 굳이 설명을 듣자고 하는게 아니라 그렇게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마련을 다 안했는데 실지적으로 예산을 보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원봉사 할 사람도 구성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계획이 어떻게 나왔냐 이거예요. 계획이 나와야지 예산을 수립하지 그렇게 구성이 되고 계획이 나와야지만 우리 고성군 보조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이걸 보조금을 줄수가 있는거 아니예요. 이런 예산은 실지적으로 당연히 내년에 해야할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리미리 실지적으로 구성도 하고 조례에 의해서 빨리 활동을 할수 있겠금 만들어서 어차피 내년에 해야할 사항이 아니예요. 빨리해서 연말안으로 될 수 있으면 하면 더 좋고,연초라도 빨리 계획 수립을 해서 예산이 올라올때까지는 그거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가프로그램은 짜여져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자원봉사할팀들한테 제공될수 있겠금 그렇게 해주고요.
래준
임래준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경제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안 217쪽부터 2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218쪽,우리가 화진포 수질개선 사업으로 도비,군비 한 5억투자됐었어요. 습지조성관계 때문에 그런데 화진포 습지조성 주변정비 인부 이게 뭡니까?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화진포 습지조성을 해놓고 나니까 저희가 들어가는 자연 관찰로 또는 침강지 주변 이런데 잡초라든가 비가오거나 하면 부유물질이 떠내려와서 뜨고 하는거 이런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봄철 한번 여름 장마철 겸해서 두세번,가을에 한번 이런식으로 해서 정리를 수시로 해줘야지 깨끗하게 유지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인공습지조성 같은데는 갈대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작업을 한번씩 실시해주고요.
흥선
김흥선위원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화진포 습지조성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주변정비 인부임 했는데 이게 얼마예요.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988만 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인부를 얼마씩 주는데 3천원 단위까지 나와요.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일용직들이 있습니다. 위에 3천원하고 밑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예를들어서 하루에 3만원주면 100일이면 300만원 이렇게 나오면 모르겠는데 3천원 단위는 뭐냐 이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요즘에 인부가 십단위가 어디 있어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그건 정부노임단가로 고시가 됐으니까 그걸 기준해가지고,
강덕
이강덕위원
219페이지,작년에 명예감시원 모자해주고 했던건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왜 올해는 없어요.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5월부터 9월까지 5명을 읍면별로 한명씩 했었고 그다음에 10월달에는 안했었고 11월부터 12월까지 3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동절기 동복하고 신발 이것을 해줬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명예감시원에 대한 것은 2004년도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221쪽에 피복비해서 135만원,
강덕
이강덕위원
이건 피복비 뿐이잖아,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피복비에서 신발이라든가 필요한 모자 이런걸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숙직수당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모법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일숙직수당은 시군별로 자율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도 노조쪽에서 요구하고 노조쪽에서는 5만원 이상을 강원도 노조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시군별로 5만원 이상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은 3만원 했고요 강원도 평균전체가 거의 최하로 3만원이상에서 5만원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만원으로 결정해서 3만원으로,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도내 거의 3만원 수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 되어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환경보호과만 이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경상비가 늘었다고 제가 기획감사실 할때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작년보다 300%올랐어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실제 농협이라든가 그런데는 5만원에서 7만원,
강덕
이강덕위원
농협,수협 따지면 어떻게 해요. 개인업체는 10만원 짜리는 없어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만원이라는 당직비가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현실화 하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어요. 조금전에 예산계장님이 얘기 했습니다만,
강덕
이강덕위원
일직수당은 얼마고 숙직수당은 얼마예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3만원씩 똑같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숙직같은 것은 3만원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일직수당도 3만원이라면 솔직히 그렇단 말이예요. 차등을 두던가,강원도 여타시군이 한다고 무조건 다 따라가야 됩니까 어려우면 어려운데로 하고 또 여유가 있을때는 여유가 있는데로 하고 내년에가서 노조라든가 공무원들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다른데 5만원 준다고 5만원 해달라고 하면 내년도에는 5만원 되겠네,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지금 당직수당이라던가 시간외 근무시간 그런 것은 강원도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거론이 되어가지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시군 기획감사실장님들이,
강덕
이강덕위원
됐어요. 시장,군수가 하던지 노조에서 하던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가 우리보다 훨씬 낳은데가 3만원 4만원 준다면 거기를 따라가야 되냐 이거예요. 여기 숙직수당은 환경보호과거만이잖아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에는 본청 일숙직비가 있고,
강덕
이강덕위원
총 얼마나 올랐어요. 전 공무원 대상으로 하면 이건 위생처리장이니까 놔둔다고 하고 전체적으로 오른게 얼마가 올랐어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만원에서 2만원이 더 올랐으니까,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니까 일숙직 수당 만큼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액수일 것 같은데,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현실화를 시킨거죠.
강덕
이강덕위원
알았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광포호 수질개선에 7억이 도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광포호가 지금 보면 다 망가졌는데 이걸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수질개선을 할려는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저희는 광포호,봉포호,천진호에 대해서 금년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사업은 7월달에 환경부에 올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이 10월중에 완료되서 그전에는 결과 내용이 안나왔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광포호 있는 건설폐기물들이 지금 콘도 짓다남은 사이로 쳐났습니다. 묻어져 있어서 거기보면 콘크리트하고 철근들이 엉켜져 있어가지고 녹물이 나고 상당히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것부터 들어내고 내년에는 제대로 수질개선 사업을 위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추진 계획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광포호 용역나온거 분량이 얼마나 돼요.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책한권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책자좀 여유가 있으면,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드리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민간경상보조 이것좀 설명해 주세요. 청정고성 21인데,권장사업 어떤거예요.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청정고성 21실천협의회가 저희 군에 회원수 35명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지적으로 협의회에서 자연정화활동이라던가 기타 우리가 필요로하는 사업들,
강덕
이강덕위원
권장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경상비쪽 성격이 다분하단 얘기지,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이걸 주게 되면 그런 활동을 하면서 중식비로도 쓸수도 있고,
강덕
이강덕위원
사실은 내용쪽으로 봤을 때 사업지원이 아니고 경상비 지원 아니예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활동비 지원이죠.
강덕
이강덕위원
여기 사업지원해서 사업하나 하는 것같은데 사실보면 거의 밥값으로 넘어가는거 아니냔 얘기지,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협의회에서 필요하다면 자체내에서 사무실을 두고 일용직을 둔다든가,
박효동위원장
청정고성 21실천협의회 권장사업 지원에 관한 협의회 회장이 임연식 위원이죠.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여기에 500만원 지원되는 사업하고 총 얼마나 됩니까 청정고성 21실천협의회,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별도로 추가로 지원되는건 없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이게 금액이 110만원이잖아요.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여기에는 5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 위에는 뭐예요. 참석자 급식,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위원회를 우리가 구성해서 회의를 할때 그때 중식지원하는 거고,
박효동위원장
그러니까 560만원 아니예요.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네요.
박효동위원장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3억 5,000만원 세웠는데 작년에 우리가 임의단체 1억밖에 안나갔어요. 2억에서도 충분히 나갈수 있는 거고 하여튼 여기서 나가든 저기서 나가든간에 보조금을 단일화 하는 방향으로 기획실하고 타협해서,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풀예산은 시책사업이 아닌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이고 각 실과에 있는 것은 각실과에서 사업추진한 시책과 관련된 보조단체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틀리니까,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권장사업에 대한 500만원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는 있습니까?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받아가지고 저희가 집행할 겁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223쪽에 마을하수도 기계류 구입 이것은 매년 이사업을 하는 거예요. 무슨 하수도 기계를,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마을하수도가 가동되는게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하수도가 대부분 최근에 재작년에 만들어진것도 있습니다만 ‘92년도,94년도 시설이 오래돼 있고 여기는 수중펌프라든가 브로와,모터 이런게 수시로 24시간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시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갑자기 가동이 중단이 되면 즉시가서 그런 브로화라든가 펌프를 교체를 해야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작년도에 600만원을 예산을 해서 집행해보니까 많이 부족했었나요.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금년에 수중펌프 5대,모터 3대,브로화 3대 이렇게 교체가 됐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2003년도에는 600만원 세웠죠.
그래서 2004년도에도 올해에 준해서 예상치가 900만원은 돼야된다 라는 뜻에서 예산편성을 했다,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공중화장실 거진2동,현내 2동,토성 3동인데 지금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 범위를 어떻게 봅니까?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공중화장실은 순수하게 개인화장실이 아니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화장실인데 특히 해수욕장에 있는 화장실도 공중화장실이고 그다음에 항구내 있는 화장실 그런 것 그다음에 화진포에 조성된 화장실 그런게 다 공중화장실에 해당 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4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또 추경에 올라오는거 아니예요.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실은 적은면도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보니까 이렇게 거진 2개소,현내 2개소,토성 3개소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보면 빠진것도 많은 것 같은데 400만원 한번 수거하면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400만원 가지고 예산이 되겠냐 이거죠,세울 때 더 세워가지고 완전하게 정확히 해서 나가야지 이렇게 세워놓고 추경에 조금 세우고 하면 매일 예산만 세우다마는 쪽이 되니까,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여유있게 세우면 좋긴 좋은데 형편이 그래서 하니까 우선 세워서 하고 또 필요하다면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이걸 하면 위생의 문제니까 많이 신경써서 추경에 올리면 잘좀 해줘요. 이상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225쪽에 고성군 5개읍면에 매립지 쓰레기장이 몇군데나 되어 있죠,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읍면별로 1개씩 비위생 매립장,
흥선
김흥선위원
그러면 시설비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이 군비 10억,도비 10억,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에 비위생매립지가 비위생적으로 관리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비 10억 5,000만원 해서 군비해서 21억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알긴아는데 지금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하면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감리비,시설 부대비까지 뒤에 연관된건데 시설비가 소각시설,건축물 철거비가 3,000만원 또 섰단 말입니다.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금 여기에 비위생매립안정화 사업하는 그중에서 시급한 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정밀조사하고 기본실시설계를 거쳐서 안정화사업을 추진하는거고 나머지 기타 5군데는 기존의 비위생매립지에 소각하는 소각로는 있고 관리하는 건물들 그게 보기 흉하기 때문에 저희가 폐쇄하고 나서 철거할 계획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본 위원이 봐도 20억이면 충분해요. 20억이면 충분한데 감리비까지,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감리비는 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감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감리없이 사업을 추진하면 감독문제가 결여되면 나중에 추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전문가의,
흥선
김흥선위원
매립지 정비사업에 소각장이라던가 건축물 소각이 안들어가 있어요. 세상에 매립지 철거정비하는데 그러면 건축물하고 소각장 같은데 철거 안합니까 그거 다 포함시켜서 정비사업에 들어가야지 예산에 그거 빼놓고 정비사업이 예산에 들어갔다면 말이 안되는 거죠.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철거를 하고 비위생매립지에 대한 안정화사업은 안정화사업대로 별도의 설계가 나와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224쪽에 아까 황상연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400만원 예산으로 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조금더 추경이라든가 반영을 해서 한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관광 이런 얘기가 많고 그다음에 우리 눈앞에 닥쳐오는게 금강산 육로관광의 관문 고성군 이런 이미지가 된다고 볼 때 본 위원이 다니면서 봤어도 공중화장실 관리가 우리가 타시군에 앞서가야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고성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공중화장실 현대화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어떤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는 대책수립을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중화장실을 거진이나 고성군내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다녀보게 되면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사용하는분들이 전부다 눈살을 찌푸리는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놓고 있는데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까 사회경제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고령화시대가 많이 되어가서 노인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는게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근로자들을 투입한다든가 이러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공중화장실은 누가 들어가서 사용해도 깨끗한 그런 화장실을 사용할수 있는거 화장실 문화를 타시군에 비해서 앞서가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공중화장실 관리를 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아까 진작에 설명을 올렸어야 됐는데 제가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금년에 강원도에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시책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 번에 의해서 와서 여름 피서철부터 시군별로 펑가반들이 와서 평가를 했고 지난번에는 12월 5일날 제가 도에 올라가서 강원도 5개시군이 선정되서 우선 우수시군을 선정해서 최종평가 보고회를 파워포인트로 해서 15분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저희가 종합3위를 해서 상사업비로 5,000만원을 금년말에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성지역은 청정지역이고 외래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화장실에 대해서는 청결해야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좋은말씀을 주셨고 앞으로 화장실의 청결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계획을 세워서 특별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얘기할려고 했었는데 통일전망대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됐던게 있죠.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그것은 상사업비같은게 없었습니까?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5,000만원,종합3위 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게 그거예요.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그거뿐만아니라 고성군에서 추진한 각종 공중화장실 신축이라든가 개축이라든가 그동안의 관리상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저희가 3등을 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화장실 400만원 세운거 유지관리비 이것도 당초에 1,000만원을 요구했어요.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증액되면 더 좋겠습니다. 앞으로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실과에서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짤라서 400만원만 했어요. 추경에는 한 2,000만원을 더해줄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구동성으로 봤을 때,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하고 고선기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봐도 동감합니다. 이것도 화장실이라고해서 더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또 여름에와서 보게 되면 관광객들이 와서 해수욕장에 있는거 지저분합니다. 그럴때는 또 어떻게 대처할건가 아니면 평상시에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유원지 이런데는 어떻게 할건가 하는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만큼은 예산담당 분들도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법으로,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아까 얘기했던 저소득층 공공근로 그런걸 계획에 연계시키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전체는 못하겠지만,환경보호과에서 계획세워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230페이지에 쓰레기 투기 신고 포상금이 내년도에 300만원이 서있고 금년에는 250만원이 서있었는데 포상금이 작년보다 적어서 50만원을 더세운 것 같은데 250만원 포상금 나간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쓰레기 투기해서 신고들어오면 과태료 50%를 저희가 줍니다. 그런데 175만원이 나갔는데 앞으로도 쓰레기 투기자들에 대한 신고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상향조정해서 앞으로 그걸 더 권장하고 깨끗한 거리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포상금 나간 사람들 명단이 있을거 아니예요.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명단 드릴수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리고 신고는 어떤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사진찍고 카메라로 찍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다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실제 맞는지 여부를 그사람들한테 확인해서 통보하고 다시 결과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처분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쓰레기 투기한 사람을 잡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경찰에서도 단속 카메라로 찍지만 정확히 나오지 않은 것은 처분을 못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래도 포상을 주냐고,쓰레기를 투기한 사람을 잡지 못하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와서 신고를 했어도 포상금을 주냐 이거예요.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그건 안됩니다. 확인된 것 한해서만 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지금 당장 나가보면 신협앞에 라면상자 같은데다 라면 뚝배기 이런게 두박스나 있어요. 미화원들이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았으니까 안싣고 간단 말이예요. 신협앞에 길거리에 널려져 있다고 간성읍에 전화걸어가지고 미화원들한테 치우던지 내일 또 일요일인데 하루종일 있게 되어 있어요. 참고로해서 내려가서 간성읍에 전화걸어서 치워주세요.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231쪽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구입기 우리 시내권에만 활용하고 있죠,
각 마을에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필요했을 때 보면 수거차량도 모자랄뿐만 아니라 수거차량이 운반이 잘 안되기 때문에 예산계장님은 추경이라도 수거 전용차량을 별도로 구입할 계획은 있는지,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지금 음식물 쓰레기 관계를 간성,거진 지역으로 하고 내년에는 확대를 하는데 우리가 차가 9시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14시정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퇴근할때까지 계속 풀로 가동시켜서 더 확대하고 필요하다면 더 요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보면 임시적인것만 써도 14시까지 들어온다고 하는데 다시 각 마을로 확대하면은 차가 분명히 사람도 어느 정도 쉬어가면서 해야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예산계장님하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차량을 한대 구입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230,231 전체에 보면 기타 보상금이 있죠,이중에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만 올해보다 150만원이 늘었어요. 기타보상금이 2003년도 당초에 1,350만원이었는데 1,550만원으로 이중에서 재활용품 장려금 이것만 450만원으로 늘었어요.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이게 금년도에는 추경에 세워가지고 4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450만원,
강덕
이강덕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미화원 재활용품 수집 포상금 먼저 묻겠습니다. 이거 어느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실태를 보면 5개읍면중에서 노인회라든가 부녀회 이런데서 수집해서,
강덕
이강덕위원
환경미화원 말이예요.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5개읍면 다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거의 똑같이 나눠주는 실정이죠.
그러면 포상금이 실과에서 봤을 때 부족하다고 예산요구를 했죠. 당초예산 요구액이 1,000만원 아니예요. 2003년도 500만원,2004년도 500만원으로 부기가 됐는데 당초 요구액은 얼마했어요.
재활용품 수집 포상금이라는 명보다 포상이라면 잘하고 했을 때 주는거란 말이예요. 거의다 보면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거진이 잘했다고 거진만 주고 죽왕은 못했다고 죽왕만 못주고 이런 성격은 아니잖아,거의 원래는 그런 취지에서 많이 걷어들이고 재활용품 잘하라는 뜻에서 주는 포상금인데 사실 그렇지 않단 말이예요. 왜 요구를 1,000만원 했다가 500만원 밖에 못세웠냐고,
그래도 일단 이사람들이 다니면서 환경미화원들이 재활용품 집집마다 다니면서 걷어가지고 다니는건 아니잖아요. 내놓고 시기에 맞춰서 들어오는 거니까 주민들이 많은량을 내놓으면 그사람 조금 더 받고,조금 협조 덜하고 다 태웠다든가 할때는 덜받고 이런 현상 아니냔 말이예요. 그런데 왜 1,000만원을 요구했냐구요.
그러면 그게 예산요구해서 이 예산이 조금더 섰을때는 그만한 증대효과가 있다는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거 아니냔 말이지 그냥 무조건 1,000만원만 요구할게 아니란 얘기예요. 아울러서 위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이문제는 작년에 300만원 세웠다가 오늘 추경까지 다해서 470만원 섰는데 노인들 애쓰고 춥고덥고 그런데서 하나씩 걷어갈려고 치우고 하는데 이거 예산부족해가지고 군에 올려다니고 내려다니고 이렇게 하게 만드냔 말이예요. 돈 얼마 안되는거 만약에 그것마져도 치우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거냐고 재활용해서 자원이 돼 또 치워줘서 환경오염안시키고 깨끗해지고 여러 가지 좋은 사업 그걸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준다는게 말이 되냐고 사람 올려다니고 내려다니게 하게 말이야 철저하게 해서 충분히 이것도 어느정도 예상을 해서 1회 추경이라도 정리추경 올라오는데 여기다 갖다 예산요구하니 무슨 돈이 있어서 줘요. 과장님 다른얘기 하실거 없고 이런거 예산좀 봐서 계획해서 대략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대략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세요. 이상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환경자원사업소 삼성에 13억에 위탁운영 시켰습니까?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총 위탁비용은 16억 9,231만 5,224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액은,12개월로 2년간 계약해서,
흥선
김흥선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지출해서 정확한 근거 산출에 의해서 삼성에 위탁을 줬습니다. 지금 보면 233쪽에 재활용장비 유지보수비 환경자원사업소 500만원,기계시설 유지비 몇종 500만원,뭐 장비 유지비 100만원 다 나와있는데 재활용품 유지보수비는 항목이 뭐예요.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은 자원사업소에 5개분야가 있습니다. 소각로분야,음식물 쓰레기 분야 그다음 재활용,매립시설,침출수 처리시설이 있는데 위탁부분은 3개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활용하고 매립시설관계는 저희가 군에서 직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필요한 사항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물론 정확해서 좋겠지만 예산을 지출할때는 좀더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삼성 용역줬을때도 추가 지출이 없겠금 사전에,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그건 용역계약 대상에서 벗어나서,
흥선
김흥선위원
반영해서 뭐뭐 포함해서 얼마 계속 뭐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봤을때는 13억이 아니라 20억도 모자를판이예요.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삼성하고 하는 것은 용역분야는 계약에 의해서 3개분야에 대해서는 용역해서 운영하고 나머지 저희가 운영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에서 직영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흥선
김흥선위원
좋은데 앞으로 위탁운영 계약할때도 좀더 세부적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검토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다음은 277쪽부터 2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한강수계수질개선 특별회계 539쪽부터 5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 14쪽부터 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익적 지출 17쪽부터 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본예산에 자본적 수입 36쪽부터 3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본적 지출 39쪽부터 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지금 보면 목욕탕 굴뚝에 연기나가는 것을 돈을 주더라구요. 우리 군에서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신지 그리고 반암리에 가압장치를 해서 송포2리 주민들이 물이 딸린다고 하는데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병운 송포 가압장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암 때문에 송포에서 물이 딸린다는 것는 한번 저희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구요. 만약에 저희 계획에 내년도 송포리 지방상수도 인입을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내년도 가면 그게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목욕탕에서 연기나가는 돈을 환경보호단체인지 어디다 준다는데 군에서는 목욕탕에서 돈내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가 모르겠구요. 일단은 목욕탕에서 경유를 떼서 만약에 매연의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가 지도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게 있으면 즉시 나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나도 며칠전에 알았는데 연기나간다고 목욕탕에 돈을 징수하러 온답니다.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건 불법이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형사적인 것이 따를수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특별회계 안에 있는 부분인데 상수도 노후관 교체가 올해 당초예산에 5억이 섰는데 우리 상수도 노후관 교체가 우리지역에 맑은 물 먹는데도 상당히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어요.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5개년이던 10개년이던 계획서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병운 예.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용역을 줬습니까 그냥 자체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병운 자체에서 계획잡았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이죠.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병운 금년도까지는 실적을,
강덕
이강덕위원
2차 잡은거고,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병운 그래서 2004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6년간 계획을 잡았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럼 2009년도는 거의 노후관은 교체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마감이 됩니까?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병운 노후관이라는건 연수가 지나가면 또 생기는건데,
강덕
이강덕위원
우선 기존에 만들었던 것 그냥 먹는물보다 오히려 못한 것 노후관 때문에 물나오는게 그냥 먹는 것 보다 못한 그런걸 노후관이라고 그러는데 3년전에 했던거 노후관이라고 교체할 수는 없는 입장이잖아 그런것들은 2009년이면 다 되냐 이거죠.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병운 예.
강덕
이강덕위원
계획서도 첨부해 주시고,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51쪽에 보게 되면 이월비가 3건이 있는데 이월사유를 보게 되면 사업추진 공기부족,동절기 공사지양 이런식으로 해서 이월사유가 나와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추진을 하다보면 이런 문제가 나타나리라고 보지만 다른 공사와 달라서 상수도 관련된 사업은 특히나 하루라도 물을 안먹고 살수는 없는 거예요. 봤을 때 흙물이 나온다든가 물에 정수기 상태가 좋지 않다든가 했을 때 우리 군민들의 보건생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대다수 고성군민들이 상수도에 대해서 엄청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3건을 보게되면 태풍매미,상수도 취수장 이전 이런식으로 해서 3건이 부득이하게 2004년도로 이월됐는데 어쨌든간에 이런 것은 우리 고성군민들 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당겨서 빠른시일내 이런 공사가 마무리되서 우리 주민들이 상수도 물 급수하는데 아무지장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셔가지고 빠른시일내 공사가 완료되도록 적극적인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좋은말씀 주셨구요. 저희가 태풍 매미 수해복구 사업 관련해서 이월사업은 시급한 사항은 즉시즉시 해서 상수도 관계는 조치를 했는데 이건 항구복구사업으로 저희가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이월해서 추진하는 거고 토성상수원 취수장 이전 관계는 정상추진으로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죽왕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운영위탁 경비가 13억인데 이것은 위탁을 할려고 하는 실지 군에서 위탁할려고 하는데 위탁을 해야된다고 하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탁이 되는 겁니까?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일단 위탁관련관계는 위탁관련법률이 있고요.
박효동위원장
그 법률이 우리군에서 적용이 되는 법률이예요. 간단하게 이것은 우리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환경지원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에 관한 조례 근거에 의해가지고 위탁을 하는 것이 실지 바람직한 일이예요. 조례를 빨리 제정을 하라구요.
난규
손난규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리고 13억을 위탁한다고 하는 것은 조례 근거도 없이 위탁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얘기지 13억씩 한다는 것은 의회에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 의결을 받고 조례 근거에 의해서 예산 세워가지고 지출해야되는 사항이예요. 그리고 상수도에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쪽에 상수도 지방채상환이 환특융자금으로 ‘96년 농어촌 통합상수도에 5,030만원 그다음에 재특융자금으로 ’95년도 잼버리 상수도에 2,640만원 이것이 이자로 지출되고 있잖아요. 8,050만원이,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병운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이자로 지출되는데 ‘96년도 농어촌 통합상수도는 죽왕하고 토성하고 통합상수도를 만들어놓고 사실상 이용은 토성에서 거의 안하다시피 한다구요 그리고 ’96년도 통합상수도로 인해서 상수도 요금이 발생하는게 한달에 몇백만원 밖에 안되요 그러면 이것을 이자만 5,030만원씩 물어주고 있단 말이예요. 이 사업하느라 지방채를 냈는데 17억을 냈는데 이자가 5,300만원씩 물어준다고 하면 1년에 이자물어주는 것도 안나온다구요. 이 사업은 그때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사업이고 잼버리 상수도는 쓰지도 않는데 우리가 2,640만원을 물어줘야되며 또 뒤에 보면 상환금이 있어요. 42쪽에 자본적지출 거기에 ‘95년도 잼버리 상수도 사업 상환금 5,000만원,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량사업 1억 7,400만원은 빼놓고 ’95년도 잼버리상수도 사업비 5,000만원하고 이자 나가는거 2,640만원하고 7,640만원이 우리가 물어줘야하는데 ‘95년도 잼버리 상수도를 우리가 원금하고 이자를 물어줘야하게 되는 것이 그때당시에 왜 우리가 재특융자금을 받은거예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병운 이게 저희 예산서상에 부기상에 ‘95잼버리 상수도 사업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실지 잼버리장 상수도 하느라 이 융자금을 받아온건 아닙니다. 잼버리장 상수도는 도에서 추진해서 사업추진을 했고 저희 군 비용은 들어간게 없습니다. 다만 융자금 명목이 그당시에 ‘95잼버리 상수도를 활용해서 토성지역 주민들에게 급수공급을 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무산이 됐었어요. 그래서 융자를 받아서 죽왕 농어촌 통합상수도 거기에 더 자금이 들어간겁니다. 잼버리장 상수도에 들어간건 전혀 아닙니다. 이 명의로 받은겁니다.
박효동위원장
여기 부기가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잼버리대회장에 있는 상수도는 우리가 전혀 실지 물어줄 명분이 없단 말이요,수도 관리관은 우리한테 되어 있죠.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병운 예. 저희들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러니까 쓰지도 않고 관리이관만 시켜놓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물어줄 이유가 없는데 물어줬길래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2시 1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 167쪽부터 1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여기보면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보상 1,500만원이 서있는데 해마다 읍면으로 돌아가서 한번씩은 읍에서 행사를 해야되는데 예산이 적다고 계속 요구하는 사항인데 2004년에도 예산이 2003년하고 똑같이 섰는데요 여기에 시정을 할수 없어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예산이 좀 적은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아껴서 할려고 하다보니까 작년과 같이 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러면 수성문화재 예산준 것을 5개읍면을 똑같이 나눠줘야되는데 거기서 빼가지고 출연하는 읍면에 더 주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언젠가는 누가해도 총대는 메야되지만 그러지 말고 아주 읍면에 수성문화재때는 수성문화재대로 나누고 그돈이 군돈이니까 예술축제에 돈을 조금더 지원한다든가 예산을 조금 편성한다면 똑같은 고성군 돈이예요.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하니까 예산계장님하고 협의해가지고 이문제를 잘 잡음이 안생기게 유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우리 2003년도에 강원민속예술 축제에 강원도에서 몇 개팀이 참석을 했어요. 그때 담당이 여기에 있어요.
이게 사실상 보면 거의 강압적인데 진짜 보게 되면 민속예술을 승화시킨다는 취지는 있어봐야 일부고 나머지는 죽지못해 참가하는 거거든,우리가 만약에 봤을 때 그 많은사람들이 죽지못해 하고 예산문제는 떠나서 합창경연대회 같은 것은 생긴지도 얼마안됐고 여러분들 같이해서 화합적인 차원에서 이해는 가요. 그런데 민속예술도 소재가 별로 없어요. 매년 그게 그거예요. 우리시군에서 앞으로 과감하게 잘라서 참석안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요. 하다가 보면 아야진 뭐,거진 뭐,그러다 나중에는 뭘 가지고 할거예요. 할게 없어요. 이거 시군에서 예산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돼냐 이거예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각 시군별로 전부다 출전을 하는데 거기에서 빠지게 되면,
강덕
이강덕위원
좋습니다. 우리 도비도 받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강원도 화합차원에서 어려웠을 때 많이 도와도 줬으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기에 대한 과장님들 모임있다고 할때는 분명히 가서 이게 몇 년전부터 얘기가 나왔냐하면 지금이 아니예요. 최소한 안되도 6,7년전부터 얘기가 나온거예요. 지금 재탕,삼탕 해먹는 거예요. 죽지못해 그런데 과감하게 자르지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다하다 뭘할려는지 도대체 모르지 그러니까 그런게 있을 때 진짜 자발적이던 민속예술을 승화시킨다는 뜻으로 하시는 분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이게 되어야지 민속예술이지 죽지못해 나가는게 도살장 끌려가는거지 민속예술이냐고 이게 6,7년전부터 이 얘기가 나왔어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잘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합창경연대회 900만원인데 이게 한번 딱하는 거예요. 몇 명이 가는거예요.
42명인데 평상시에 지원이 되나요. 하루에 가는데 900만원이면 많잖아,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평상시에 지원되는건 없고 행사비용만 이렇게,
연식
임연식위원
900만원씩이나 든단말이예요.
평상시에 급식비를 지원한다면 몰라도 당일 쓰는 비용으로서는 많다 이거예요.
당일에야 그렇게 쓰겠지,나머지는 그전에 소품같은것도 사고 식대도 좀 주고, 알았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171쪽에 진부령문화스튜디오 계속 올라와서 지난번까지 나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예산이 있어야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그러는데 과장님 401,402에 대해서 문화스튜디오 올라올게 없죠,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이젠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과장님이 3명이 바뀌면서 없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없어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다시는 없을 겁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왜 민간보조로 들어갔죠,사업이,그만한 돈을 들여서 왜 민간보조로 했느냐고 보면은 그날 얘기들으니까 전석진이라는 분이 2,000만원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사업비에서 투자를 했는지 자기 돈을 투자했는지 근거는 안나오는 거예요. 2억 몇천에 업자보고 얘기해서 돈 3,000만원 미리 달라고 해서 투자하는 식으로 기본 민간보조로 들어간게 잘못된거예요. 군에서 그만한 행사를 하면서 어떻게 민간보조로 넘어간 내용하고 170쪽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이건 뭔지 설명좀 해주세요.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까지 3가지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먼저 진부령 문화스튜디오 민간자본 보조관계는 이게 총 예산이 2억 9,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을 본인이 자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에 현찰 예치를 시켰고 한두분이 있는데다가 이게 사업비를 우리가 관에서 저희가 발주를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30%정도는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산 절감차원과 자부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민간자본으로 그렇게 지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은 도에서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각 공연단체로부터 도에서 전년도 말에 신청을 받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고성군에 가서 무대 공연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계획서를 내게 되면 도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각 해당시군에다 내려지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우리군에서는 어디어디 뭘 하겠다하는 계획이 있을거 아니예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도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봐가지고 전년도,
상연
황상연위원
그러면 예산을 받아봐가지고 선정이 안되면 우리군예산도 안해도 되겠죠,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그러면 나중에 가서 저희가 정리를 하게 됩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님 이거 별도로 체크좀 해주세요.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172쪽 시설비입니다. 왕곡마을 보수정비 사업이 금년에도 총 국비라든가 도비,군비 포함해서 19억 6,000만원이 들어갔었는데 그중에서도 약 군비가 2억 5,000만원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또 들어가요,금년에 20억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우리 군비가 2억 7,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작년에 비해서 또들어가요 물론 우리가 왕곡마을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건 좋은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 돈이 투입이 되느냐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왕곡마을 보수하는데 감리비가 3,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금년에도 또 들어가요. 내년에 4,200만원이 이게 언제까지 군예산이 들어가야돼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왕곡마을 정비사업은 ‘89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 연차사업으로 계속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재청에서 연차지원계획을 가지고 계획년도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그 계획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옛말에 친구따라 강남간다고 물론 국고를 보존해줌으로서 비전이 있겠지만 우리군에서는 어떤 실익이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검토해 보셨어요. 국가에서 보조해주고 도에서 보조해주는데 우리군에서는 재정이 열악한 고성군에서 투입하는데도 나중에 혹시나 어떤 군에서 들어오는 실익이 있는지,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 있는게 없는데다가 저희가 열악한 군재정을 감수하면서 여기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2012년도에 가서 다 정비를 완료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저희주민들한테 실익이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저도 얼마전에 왕곡마을에 갔다 왔는데 금년에도 투자하는데 앞으로 국고,도비 좋은데 군에서도 예산좀 절약좀 합시다 무조건 무한정 투자하는게 아니고,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173쪽에 2,400만원 이덕균 가옥 담장 보수사업이 담장을 어떻게 보수하길래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275페이지에 왕곡마을 전시가옥 전시물품 구입은 5,000만원인데 이건 무슨 물건을 구입해서 몇가옥에다 해당해 주는지 두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이덕균 가옥은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된 민간 가옥입니다. 그런데 이 담장이 다 허물어져가지고 2001년도에 전체 담장둥에서 70%를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보수를 현재까지 못하고 있다가 올해 국비 지원이 되는 바람에,
연식
임연식위원
몇m나 돼요.
담장 보수인데 새로 시설하는건 아니고 보수인데 담장이 뭘로 되어 있어요. 위에는 기와고 밑에는 토담으로,
에는
위에는담당직원
기와로 되어 있고 밑에는 토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걸 보수하는건데 이렇게 많이 드나요.
지금
지금담당직원
문화재 사업이 전부다 장비가 투입이 안되고 인력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설계비라든가 전부다 인력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일반담장보다 2,3배정도 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다음에 전시물품 구입은 무슨걸 사가지고 전시물품해서 몇가구 더 나눠주는거예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이건 왕곡마을에 전시가옥이라고 해서 왕곡마을에 거주하면서 내적으로 내부구조를 바꿔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주 전통적인 내용을 갖춘 전시가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매입을 5동을 계획으로 해서 매입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에 그냥 가옥만 매입해서 그냥 둘것이 아니고 옛날에 살던 그 모습을 전시가옥에다 재현을 해서 실지로 왕곡마을이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여기에 고유 장롱이라던가 괭이,낫,지게 옛날에 쓰던 사항들을 고스란히 구입해서 배치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사실 제가 말씀드릴건 아닌데 지금까지 왕곡마을에 투자된 돈이면은 그 왕곡마을 전체를 사고도 남을거예요. 여태까지 왕곡마을에 지원된 돈이 왕곡마을 땅하고 집 다 사도 지금 돈이 남아요. 안동 하회마을같은데는 하루 입장료 수입이 수천만원대예요. 우리가 작년에도 가봤지만 여기는 누가 가요. 가서 뭘해요. 이런데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니 딱해서 하는 말씀인데 정부에서 하니까 할수 없지만 심사숙고 하세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예.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이덕균씨가 어느분이예요. 고성군에 살면서 아직까지 간판이 있지만 어떤분인지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 모르니까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죽왕면 인정2리에 거주하는 분입니다. 연세는 한 83세정도 되셨구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정도 되신 나이고 옛날부터 인정리에서 태어나서 거주하셨고 그동안에 동광농고에서 농업부분에 교사로서 평생을 바치신 분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특별하게 이렇게 지원을 하고 하는 광고나 가치는 있는 겁니까?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그분집가지고 옛날부터 물려받아가지고 살고 계신 집이 북방형 전통 한옥가옥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옥이 사실 원형보전되어 있는게 상당히 드물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렇게 되면 거진에도 6. 25전에 생가가 한옥으로 기와 거진등대 올라가다보면 우측에 1동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저걸 왜 안헐고 있나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 가옥들인데 그러면 고성군에서 이런 것을 조사해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몇가구 그런데도 지원해서 할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런 가옥이 있으면 계속 조사를 해서 등록요청을 합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관리를 해서 거진쪽에도 있고 토성,죽왕쪽에도 있겠죠 이런데를 해서 저도 처음들어와서 이덕균 가옥 이런게 있는데 어느분인지 누가 물어보면 내용을 알아야지 그사람이 뭘하는 집인데 그렇게 예산을 일개인집에 투자해 주는 건데,알았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골프장이나 공설운동장 관리인들하고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는 문화의집 이런등에서 관리하는 인건비가 어떻게 산출되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의 집은 하루에 2만5천원씩 한사람을 쓰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골프장이나 공설운동장을 쓰는 일시사역인부는 3만원씩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당연하다고 하는데 내가 늘 얘기하면 남자들이 가서 직원들이 관리하는건데 작년도에는 22,500원으로 계상되어 있던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그나마 3만원으로 계상해서 다행인데 문화의집은 왜 아직까지도 2만 5천원으로 되어 있고 골프연습장이나 공설운동장 관리인부임들은 일시사역부 똑같은 조건인데 3만원씩 했는데 이건 법적근거가 따로 되어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업무의 형편에 따라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하고 업무의 난이도를 둬가지고 단순사무보조는 금년도에 2만 5천원에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근무한다든가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많은 3만 5천원 그다음에 현장에 나와 있는 골프연습장 관리 인부임 정도는 3만원 이렇게 해서 차등을 둬서 계획을 내부결재를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일사사역부 인부임을 결정할때는 우리군에서 그렇게 조정이 가능한가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예. 자체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정부노임단가를 기준하는게 아니고,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해서는 자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작년도에도 조정을 해서 그냥 정부지침에 의해서 25,500원 준게 아니라 우리군자체적으로 이 형편에는 이정도면 되겠다 해서,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시군하고 대비해서 타시군하고 사례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그러면 더 줄수도 있겠네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더 줄수도 있습니다. 더 줄수 있는데 저희들 예산형편이라든가 타시군을 대비해서 이렇게 만들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시군 평균에 저희들이 평균정도 갑니다. 저희보다 못한데가 조금 있고 저희보다 많은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그러니까 다른과에 일시사역 인부를 하고 있는데도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경제과라든가 문화관광과 뿐만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른과에서도 유사한 일시사역인부를 고용해서 쓰는 인원이 많은걸로알고 있는데 이것이 각자가 조금씩 차이가 나겠네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각실과에 있는 단순업무보조를 하나로 놓고 그다음에 현장에 나와서 골프연습장관리라든가 공설운동장 관리 인부임 그부분을 하나로 나누고 다음에 환경자원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일용인부 그렇게 해서 차등을 둬가지고 적용을 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181쪽에 고성군 실업팀 육성은 어떤실업팀을 육성할려고 여기에 했나요. 하고자 하는 종목이 뭐예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저희군에 보디빌딩 실업팀이 하나 있고 사격실업팀이 하나 해서 두 개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보디빌딩은 고성군의 마케팅에 크게 도움이 못되서 현재까지 운영을 했습니다만 올해 12월 31일자로 해지통보를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실업팀을 없애고 그리고 사격팀 하나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알았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이거 예를 드는겁니다. 골프장에서 2003년도 수입들어온게 얼마나 됩니까?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골프장이 금년도 6월 3일날 개장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했는데 11월 20일 현재 총 수입이 2,571만 5천원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어느정도 흑자가될수 있다고 봅니까?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한 4,000만원 정도는 상이하지 않겠나 이렇게,
상연
황상연위원
4,000만원 되는데 2004년도 예산을 보면 골프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5,967만원 정도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정도 예산이 항상 우리군돈이 들어가는데 이걸 민간인에게 이전할 생각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우선은 처음 이 시설을 해서 개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노하우가 고성군에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운영을 해보고 운영을 하면서 보면 어떤 경험도 얻을수 있을 것이고 노하우도 배워가지고 올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그것은 우선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검토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지금 보면 대다수가 속초쪽으로 연습하러 나가고 더군다나 죽왕면 설악레저가 골프장이 생기고 하다보면 더 사용가치가 없을 걸로 생각하니까 우리군에서는 민간인이 하면 장사는 더 잘될거예요. 유도하는 쪽으로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민간인 쪽으로 유도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황상연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골프연습장 골프공구입 1,000만원 금년에도 1,000만원 구입했어요. 현재 담당 과장께서는 골프공 구입 해주긴 해주는데 금년에 골프공 잔고 파악을 했봤습니까 종류별로 무조건 1,000만원 주고 사주는게 아니고 가서 직접 창고에 들어가서 수량파악 잔고가 몇 개인지 검수했어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그건 솔직히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골프공이 한번 구입을 해서 오랫동안 계속사용해야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아는데 그래서 돈 1,000만원 주는게 능사가 아닙니다. 담당과장이나 담당부서에서 파악해서 검수하고 검토해주시고 가령 저도 잔디구장에 가봤지만 농약 비료가 무슨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데이터를 빼봤습니까 농약,비료 포당 몇평 그거 해보셨습니까 1,000만원이면 비료,농약이면 엄청난거예요. 내돈아니라고 이거 문제가 됩니다. 아까 황상연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직자 운영하기 힘듭니다. 성의가 없어요 홍보가 안되고 그래서 1년에 4,000만원씩 수익성 올린다 5천,6천이 올라가요 지출이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민간위탁을 신중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골프연습장이 각종 예산들어가는거 봤을때는 며칠전에 감사할 때 과장님이 한 돈 1,000만원 수익이 된다고 나와있는데 우리가 각종 들어와 있는 더군다나 2003년도에 코치 썼어요.
2004년도에 코치비 2,400만원인가 섰던건 뭐예요. 그리고 금년도에 얼마섰어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1,500만원 섰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1,500만원 섰는데 한달에 얼마를 준다는 거예요.
150만원인데 어떻게 150만원이 섰냐고,12달이 아니예요. 10달만하면 가나요.
2004년도에 예산이 얼마섰냐고,지도자 예산이 얼마 섰냐고,하다가 어느달은 한두달 빼는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코치가 있어요.
없는데 150만원이면 온데요. 200만원줘도 안온다고 하는데 다른 골프연습장에 200만원,250만원 줘도 안오는데 150만원 줘가지고 누가 올려고 그러냐고,
반대급부예요. 그사람이 제대로 와서 눈치나 보고 가르치면 레슨 받는 사람들도 티격태격하고 오히려 사설보다 못하다 받을 필요도 없다고 하면 힘도 안날거고 그사람도 조그마한거 받아가지고 뭘하겠냐고 그리고 또 다른 코치들 지도자들 보면 봉급에 뒤로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는 그것도 없잖아요. 다른 사설은 가르쳐주면 뒤로 받는돈이 있다고 그것도 저것도 없이 150만원이면 다른 사람들 쉽게얘기해서 수당밖에 안된다고 친다고 이래가지고 무슨 지도자가 오겠냐고 할려면 제대로 해야지 골프연습장 돈 얼마들어갔어요. 돈이 부지까지 다하면 10억이 들어갔어요. 이돈들여서 당초 계획했을 때 어떻게 했냐고 해봅시다 됩니다 계산 잘 나와가지고 계획은 어디 갔는지 하나도 없고 매일 들어가면 그만이지 할려면 제대로 하라 이거예요. 우리 처음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여기 처음할 때 담당은 없지만 처음 시작할 때 그랬다고 앞으로 처음에는 동호인이 별로 없지만 앞으로 2,3년씩 지나면서 차츰차츰 계획이 청사진이 섰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동호인도 있고 저변확대를 위해서 꼭 수익만 따져서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수입을 1년에 몇천만원씩 올려야 되는 그건 아니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들어가고 거기다 가서 코치도 제대로 없고 있다가 말고 하면 돈들여서 이거 생각해 보세요 되겠냐고 지금 와서 코치 구해서 코치 없습니다 이제와서 어디서 누구 선정해서 한달에 150만원짜리를 구할거예요. 그러니까 당초 2004년도 요구 했잖아요. 코치 지도자 봉급준다고 2,400만원 준다고 했는데 1,500만원으로,계획이 아무것도 없고 뭐가 되는지 모르니까 예산계에서 알고 삭감한거예요. 당초에 예산요구할 때 2,400만원 요구했잖아요,예산계에서 보니까 안될거 같으니까 1,500만원도 많아서 자른거예요. 1,500만원으로 과장님 안그래요. 돈이 1억이던 2억이던 더 들어간다 이거예요. 진짜 동호인이나 저변확대를 위해서 더 들어갈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코치 언제 구할거고 계획도 없이 나와가지고 이러니까 예산계에서 잘라버리지 안자르겠냐고 골프장 있는거 들어가는돈 나가는돈 다 할거없이 앞으로 계획서까지 다해서 1월달 중으로 계획 수립해서 예산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돈 더들어갈 때 더들어가야지 무슨소리예요. 1년에 1억씩 경비가 들어도 좋아요. 이거 하겠금해서 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186쪽에 보면 각종 체육대회 유치 하면서 의회승인 또는 최소한의 사전설명도 없이 유치하는 일이 많다고 봅니다. 이거 보면 각종 체육대회 유치인데 어떤 체육대회하는데 어떻게 예산이 들어가서 이런 예산이 나온겁니까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태권도,궁도,축구등 이런 규모가 큰 행사 유치를 위해서,
상연
황상연위원
행사유치를 하는데 군수기 따로 있고 별도 체육대회 행사 여기보면 다 있는데 뭘 또 유치한다는 거예요.
보면 산출근거에 각종 체육대회 유치하고 몇건에 어느체육대회에 얼마얼마해서 여기 각종체육대회 유치해놓고 1억 1,000만원이라면 뭘 유치하는데 어떻게 드는건지,
자료가 있으면 예산을 승인해 주고 자료 올라올때까지 보류좀 합시다.
박효동위원장
372쪽부터 3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374쪽에 지금 다행히 기획감사실장님 앉아계시는데 화진포 해수욕장 인명구조선 임차료 금년에 다 끝난거 아닙니까?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내년까지 3년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우리가 작년에 알기로 금년까지 하게 되면 임차료가 끝나고 배가 남는다고 했는데,
그럼 내년까지면 끝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화진포 해양박물관에 자료를 요구했어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그랬는데 아직까지 준비가 안되셨는지 새로짓는 박물관말입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은 어떻게 할건지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고 기존에 있는 조개박물관이 2층에서 3층 올라가는데 보면 좁아서 키큰사람들은 머리가 닿겠더라구요 그것도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과장님 계획이나 해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무것도 표기가 안되어 있으니까 물론 그때 시간이 늦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가 넓혀진다던가 수리를 한다고 했을 때 보면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때 수리를 하면 우리도 욕먹을 일이예요. 그렇다면 비수기때 이걸 해야된단 말이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저희가 현지를 점검해가지고 정비계획을 바로 만들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건 내가봐도 해야되겠더라구요. 보니까 겨우 빠져나가는데다가 굴속에 들어갔다 나오는거지 밑에 시원하게 조개 구경하고 올라가다 보면 좁아서 그러니까 그거 바로 진행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개박물관 건물은 몇층까지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량기는 전기 계량기가 몇 대가 있습니까?
하나로 하는데 3층까지 계량기를 다쓰죠.
그러면 3층에 전기료는 누구냅니까? 개인이 물어야되죠.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계량기가 1층,2층 계량기가 따로 있고 3층계량기가 따로 있습니다. 3층계량기는 임대자가 물고 1,2층 계량기에 있는 것은 50%를 위탁자가 물고 고성군에서 50%를 물고 그렇게,
상연
황상연위원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내용이 똑같습니다만 2003년도 381페이지 해수욕장 우수마을 상사업비 3개소가 있는데 상사업비는 우리가 계획했던대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꼭 여기에 연관되지 말고 해수욕장 시설물 보수 비용이라던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인데 1,000만원가지고 할게 없을때는 어떻게 하냔 얘기지,돈으로 주는거 아니잖아요. 항목이 시설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국한되지 말고 시설비 내용은 각리던 리에다가 뭘했으면 좋겠냐는 것을 받아봐서 이게 해수욕장 시설을 하게 되면 물론 해수욕장 시설물보수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섰을거란 말이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는 이사람들이 깨끗이 하고 애쓰고 고생했고 기획감사실장님이 문화관광과장님 하실때부터 현안사업이었는데 마무리는 새로운 과장님께서 결실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던지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국한되지 말고 금액에 너무 상관되지 말고 올바른시설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381쪽에 화진포역사안보전시관 입장료 징수교부금 이건 어디다 주는 겁니까?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이게 화진포 복지단하고 저희가 50%,50%입장료 수입을 나눕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만약에 우리가 수익성이 여기서 만들때는 어떻게 할거예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올해같은 경우에 보면 현재 11월 30일까지 4억 7,200만원을 돈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2억 3,600만원씩 나눴는데 지금 현재도 앞으로 계속 받으면 50%씩합니다만 그걸 감안해 봤을 때 한 3억정도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보면 그래서 그쪽에다 줄 교부금은 미리 예산에 확보를 해나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3억을 잡은겁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좋은데 앞으로 우리도 물론 군부에서 지원도 해주겠지만 화진포 역사안보 전시관에 3억 좋은데 앞으로 시설 투자금 같은 것은 조금 보류좀 해주세요. 너무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빼지 못하는걸 집어넣으면 뭐할겁니까 손익계산도 할줄 알아야죠. 이상입니다.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385쪽에 민박시설 20가구는 어느지역에다 이걸 할려고 하는 거죠.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초도해수욕장,봉수대해수욕장,청간해수욕장을 너무 3개지역이 관내 해수욕장중에 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시설개선을 하면서 청간리 지역에 민박을 활성화 시켜볼려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러니까 주로 청간리에 가구당 200만원씩 지원해가지고 주로 청간에다 할려고 하는 거예요. (제 126 회 - 예결특위 제3차)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예. 청간에 할려고 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200만원씩 지원되네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가구당 자부담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씩 자부담이 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알았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385쪽에 통일전망대 청소비 징수위탁교부금 이것도 3억 6,500만원 선지급 주는 겁니까?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선지급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그러면 이자는 어떻게해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진포 안보역사,
흥선
김흥선위원
아는데 3억 6,500만원을 줬다면 12월동안에 이자를 환산하면 얼마예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이건 다달이 저희가 수입금액에서 반씩나눠서 줍니다.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세입금이 다들어온다음에 매월말 정산해가지고,
흥선
김흥선위원
알았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83쪽에 서울 지하철 광고료 2,000만원 그다음에 서울 지하철 광고문안 제작하는데 300만원해서 2,300만원 들어가잖아요. 이거 지하철에 광고하는거 관광객들 여론조사해보면 알겠지만 지하철 광고보고 여기 고성에 왔다는 사람 한명도 들어본적이 없어요. 지하철 광고 2,300만원 들여서 할려고 하면 차라리 미시령에다 하던지 인제 용대리쪽에다 하던지 해서 대형광고판을 해서 속초로 가는 것을 고성으로 유도하는 대형광고판을 세우는게 났지 지하철에 광고해서 해마다 2,300만원씩 주는건 효율성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시령이나 인제쪽에서 관광객들이 차량을 이용할 때 네온간판이나 이런걸 해마다 하나씩 한다고 하면 지하철 광고비를 해마다 줄거면 고성으로 유도할수 있는 간판을 수십개 세울수 있어요. 5년만 있으면 5개를 세우는데 왜 이걸 지하철에갖다가 주냐구요. 지하철로 인해서 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하철에 서울 시민들이 출퇴근할 때 집에가고 직장가기 바쁜데 그걸 눈여겨 뒀다가 머릿속에 기억해서 오는 광고가 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의원들이 명태축제때라든가 지하철 가서 홍보를 해봤지만 직접가서 팜프렛을 주고 거기 가는 사람들마다 쫓아다니면서 줘봐도 그렇습니까 하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 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 광고 효과 없습니다. 이것을 다른 간판으로,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일시에 효과를 누릴려고 하는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는게 3년째 하고 있는데 그건 장기적으로 이미지를 부각시켜주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하는 거니까,
박효동위원장
부각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건 좋은데,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효과가 전혀 없다고는 볼수 없어요.
박효동위원장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하는게 아니고 실지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차라리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인제나 강릉이나 양양,미시령,진부령,대관령 이쪽으로 고성을 홍보할수 있는 네온 간판이라도 큰걸해서,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서울에서 일단 출발해서 인제까지 온사람들은 설악권으로 해서 통일전망대 한바퀴 거의 다 돈다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출발하는게 어느쪽으로 가느냐 그런 이미지를 해서 장기적으로 하는 거니까,
박효동위원장
관내로 들어올수 있는 유도홍보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서울에서 그쪽에 지하철에 광고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지양하고 우리가 실지적으로 효율성이 있는 이런것도 하고 예산이 넉넉하면 그런 간판도 세워야되지 않느냐,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확대하는 걸로 문화관광과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382쪽에 보게 되면 고성관광안내 책자를 제작하는데 3,000만원이 예산에 서 있는데 2003년도에도 3,000만원 예산이 서가지고 집행다 했습니까?
담당
담당관광지원
윤영철 집행다 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도 그안에 달라지는 내용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관광지원
윤영철 지금 행정기관에서 만드는 팜프렛이 전부 무료로 지급하고 판매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에 수요가 고성군에 각종 음식점이라든가 그런데에서 상당히 많이 요구되고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데요 거기를 다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월 현재 2003년도 제작된 팜프렛 수량이 거의 100부내지 200부 잔량으로 저희들이 절약을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04년도수준으로 저희들이 만들어도 주민들이 필요로하는 수량은 다 못하지만 3,000만원만 절약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내용이 많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을 때 책자 제작과정에서 비용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런차원에서 질의를 했구요. 내용이 만약에 똑같으면 부수야 제가 알기로는 1,000부라든가 2,000부를 할때를 별 큰 인쇄비는 없는데 다만 그안의 내용물이 달라져서 완전히 책자를 다시 만드느냐 아니면 전년도 하고 같은 수준에서 만드느냐 할때는 예산이 많이 절감되지 그게 어떻게 똑같은 2003년도에 3,000만원 내년도에도 같은 내용을 한다면은 3,000만원 제작비가 들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용이 완전히 틀려가지고 새로 제작한다면 이해가 되는 예산수립인데 내용이 작년도하고 부수만 더 늘린다고 했을때는 부수는 별 차이가 없는 걸로,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이게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고 그다음에 단체관광객들 가이드들한테 배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작을 해서 우리가 보관하는게 아니고 책자로 해서 배포를 하니까 제작한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제작을 하겠다는거죠 조금전에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변경이 없으면 부수가 많이 늘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홍보비를 세워가지고 그렇지 작년에 3,000만원 세웠다고 해서 금년에 3,000만원이 낭비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부수는 10,000부를 만드는데 실장님 얘기대로 관광객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다 배부하다 보니까 부수가 많이 모자랐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1,000부를 만드는데 올해는 2,000부를 제작을 해야지만 관광객 수요에 충족을 하겠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그안에 내용물이 달라지지 않았을때는 한번 인쇄해놓은 것을 가지고도 여러번 원판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절감효과가 오지 않겠느냐,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원판을 그대로 씁니다. 조금 내용 변경되는 부분만 조금 보완을 하고,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고성군수기 대회 6회,각종체육대회 유치,각종체육대회 출전 지원 이 세항목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제출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니까 그걸 계수조정하기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5일 오전10시에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