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기 의원 발언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문화관광과장 임채숙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2004년도에는 총 98억 4,500만원으로서 군 전체예산의 7.9% 수준입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은 공보관리에 3억 4천만원, 문화분야에 57억 4,600만원, 사회교육 부문 9천만원, 체육진흥 5억 8천만원, 관광관리에 30억 8,400만원입니다. 저희 과는 직제개편과 분장업무 조정으로 인해서 2003년도와 단순대비는 어렵습니다마는 2004년도 문화관광과 예산편성액은 2003년도 자치문화과 예산을 대비하면 29억 8천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부내용은 편성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 예산은 1억 6,800만원이 증가된 3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는 상림관리인과 체육시설 관리인 인건비로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먼저 공보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업무참고용 중앙지 및 일간지 구독료 396만원, 전문도서 등 참고자료 구입 330만원, 향토신문 광고료 1,150만원이며, 유선방송 광고료 180만원, 중앙일간지 공고료 500만원과 지방일간지 공고료 6천만원, 군공보 발간과 군정홍보용 앨범 구입에 2,080만원, 유선방송사 홍보용 군정뉴스 제작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 자산취득비로서 민원실 비치와 업무참고용 도서구입비로 1,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공보관리 민간자본이전입니다. 1억 5천만원이 계상된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TV난시청지역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TV가 잘 나오지 않는 난시청지역을 조사해서 선명한 화질의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유선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유선방송사와 난시청 해소 유선 구축계획을 수립해서 위탁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문화예술비입니다. 문화예술비 총액은 2003년 대비 31억이 늘어난 58억 3,7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230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 내용입니다. 함양물레방아축제를 비롯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규모 축제와 행사를 지원하는데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왕축제를 함양물레방아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행사로서 재정립하고 이를 위해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월대보름 민속행사를 비롯한 연중 읍면에서 실시하는 각종 민속놀이의 보존․전승사업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내 11개 문화예술단체에 각종활동비 지원 2천만원과 벽송사 목장승깎기 조각전행사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 1회대회의 경험을 살려서 외부 관광객을 끌어올 수 있는 문화이벤트로 발전시키고, 결과물을 활용하여 오도재조망공원 내에 장승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9,300만원으로 지난 해 대비해서 2,300만원이 증액편성된 규모로 지방문화원에 활동비와 문화학교 운영비를 지원하여 향토문화의 조사․연구와 지역문화 탐방 및 여성교양 강좌 등 사회교육사업을 위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부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 무대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오지에 문화관광부 지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04년에는 찾아가는 예술과 무대공연작품 등 2개의 예술단체를 초빙하여 수준 높은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예산은 32억 4,600만원이 증가된 53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상림공원 및 사적관리 일용인부임에 1천만원이며, 233페이지 상림공원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32억 3,700만원이 증가한 52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의 시설비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동산문화재 16점을 비롯해서 67점의 문화재와 많은 문화유적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정여창 선생 고택을 비롯한 20개소에 2003년보다 29억이 늘어난 46억원의 유지 보수사업비를 문화재청에 신청하고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별 사업비 현황은 기 배부해 드린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억 8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민간자본이전 전통사찰 보존사업입니다. 대웅전의 노후로 비가 세는 영각사는 약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한 자 이상 지붕을 해체, 보수할 계획이며, 부족되는 3천만원은 사찰측의 부담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림사 석조여래입상 정비는 보호각 건립비로 1억원을 지원하는 것이며, 상연대 보수사업은 전통사찰인 상연대의 화장실이 블록인데다 노후하여 전통사찰의 품위유지와 시설물 개량 측면에서 6천만원을 지원하여 목조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3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2천만원이 계상된 한옥마을 육성 기본계획 용역사업은 지곡면 개평마을을 국가문화재로 지정 신청하기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오봉은 안의면 이전리 일대의 농경지에 450여 년 전에 축조한 구축한 인공 구축물로서 오봉 중 국도 3호선 확포장으로 제오봉이 해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를 대체 축조코자 하는 것입니다. 오봉이 안의면 두가 흘러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축조한 것이므로 해체에 따른 복원여론이 높아 인근의 약 100여 평의 토지를 매입하여 대체 축조코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림주차장 농지 조성비 2억 5천만원은 2004년에 시행할 상림주차장 6,800평의 대체농지조성비로서 5억원이 소요되나 행정기관의 공공용지로 조성함에 따라서 50%가 경감된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지 정비보수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병곡면 원계정의 해체 및 복원과 수동면 구천서원 화장실의 건축을 지원하고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적지인 황암사 위탁관리 인부임 및 관리비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사회교육예산은 총 9천만원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민간행사 위탁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함양 안의 유도회에서 실시하는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사라져가는 전통예절을 일반인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양과 안의 향교 춘추석전제 지원에 400만원, 황석산 순국순열 추모비 행사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향교에서 각급 학교를 방문하여 운영하는 충효교실 지원을 위해서 800만원과 기로연 재연에 소요되는 비용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함양도서관의 자료구입을 위해서 5,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난 해 대비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비로 5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상담원 1명과 보조원 1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실 운영 인건비 3,900만원과 공설운동장 잔디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등 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상적 경비 일반수용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경남도궁도대회 출전 보상금과 청소년업무의 이관에 따른 청소년 교육 참가 및 비행 청소년 예방지도활동 참여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보조위탁사업비는 지난 해보다 6,200만원이 줄어든 2억 6,600만원 규모로서 군체육회와 군민체육대회 경비지원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회 산하 8개 가맹경기단체의 우수선수 선발 육성을 지원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소년체전과 도민체육대회, 도생활체육대회 등 도단위 4개 단위 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1억 1,300만원을 반영하였고, 전국장사씨름대회 유치 등 체육이벤트 지원을 위해서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공설운동장 보수사업입니다. 운동장 주변의 관람석이 침하되어서 균열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7천만원을 들여서 보수와 함께 도색을 하여 운동장의 면모를 새로이 단장하고자 합니다. 체육진흥예산의 사업예산은 총 1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상담실 운영과 관련한 홍보물 제작비 등 일반운영 경비 2,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청소년상담실 운영비로서 업무추진비 250만원과 행사참석 실비보상금 743만원과 상담실 운영 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채용하는 테니스와 에어로빅 강사수당으로 2,900만원과 청소년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7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120만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연중 실시하는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에 1,500만원, 청소년활동비로 120만원, 청소년상담실 물품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 하단부부터 245페이지까지는 각종 체육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재료비로서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안의문화센터 위탁관리에 따른 제세공과금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경남교육감기 쟁탈 동아리 농구대회 유치에 따른 농구대 구입 등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관리 편성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관리는 2003년도보다 3억 7,700만원이 줄어든 30억 8,4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1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은 관광 홍보 팸플릿 제작에 2003년도 예산 수준인 5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제3회 함양군 문화관광 전국사진공모전 입상 작품전 제작비에 2천만원을 비롯한 서상과 수동면의 고속도로변 야립광고판 전기요금 및 여타 소규모 관광안내시설의 전기료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울의 동서울터미널과 영등포 역사, 서울시청 지하보도, 대전고속터미널 등 4개소의 이미지 홍보 광고료 8,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될 예정인 지리산권 자치단체 친선교류 체육대회에 참석경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구성하여 발족하게 될 함양그린투어추진협의회 교육 및 행사지원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앙부처 및 대기업산악회 초청 산행경비 2천만원과 향토출신의 구한말 국수 노사초 선생의 생가 노 참판댁의 문화재 지정을 기념하고, 바둑 TV을 통해 함양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동아일보사가 주최하는 제87기 국수전 도전 제2국을 유치하는데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회 노사초배 전국 아무추어 바둑대회를 한국기원의 도움을 받아서 창설, 운용코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레방아축제의 관광과 이벤트행사비로 토속음식경연대회 1천만원과 물레방아 모형만들기 전국대회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관리 사업예산은 27억 8,800만원입니다. 먼저 보조사업 시설비에 지리산 조망공원 및 황토방휴양단지 조성사업은 2003년도부터 총 29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4억원으로 추진 중인 2003년도 조망공원조성사업비에 이어서 2004년에는 민간자본 유치시설인 황토방 휴양시설단지의 기반조성사업과 하수처리시설 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동호정과 거연정 구간의 강변에 4㎞의 수변탐방로를 조성하는 것을 비롯하여 2008년까지 5년간 총 52억원이 투자되는 계속사업의 첫해 사업비로 2004년도에는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림숲 관광지 개발사업은 2007년까지 4년간 국비를 포함한 총 18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상림 주변에 식물원과 민물고기 생태관 등 8개 분야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4년에 주차장과 방문자센터를 건립할 예정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문화재청에 기본계획을 승인 중에 있습니다. 하단의 관광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주요관광지 및 시설안내판 설치사업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는 앞서 설명 드린 시설비의 시설부대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11억 7,5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용추계곡 관광지 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림관광지 개발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관광지정 신청 용역비 1억원과 공예체험단지 조성계획 용역비 2천만원, 물레방아축제를 전국 규모의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용역비 3천만원 등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모든 농촌 관광정보와 자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동영상 지도 제작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군홈페이지의 관광마케팅 사이트를 재구성하여 관광객이 관내 식당이나 민박, 농원을 직접 연결하여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지리산통합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추진의 당위성과 논리를 중앙정부와 언론에 부각시키기 위한 워크숖(workshop : 연구발표회. 참가자가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서 문제해결을 위하여 하는 협동연구) 공동개최 경비 500만원과 지리산권 통합관광안내도 공동제작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상IC 부전계곡 입구와 휴천면 문정에 방앗간이 딸린 물레방아를 설치하기 위해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상과 수동의 고속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 야립광고판 철골 도장사업비 1천만원과 디자인 교체사업비 7천만원, 지리산 빨치산루트 5개소에 ‘99년도에 제작 설치 후 훼손된 마네킹, 총기류 등의 교체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화장실 신축 1동과 기존 화장실 유지관리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3년도에 괘관산과 오봉산에 조성할 철쭉군락지 5ha의 사후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군립공원인 용추계곡 상사바위의 접근로와 용추폭포 조성대 시설 설치를 위해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백산과 황석산 등 주요 등산로 시설물 보수와 정비를 위하여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계곡, 폭포, 사적지 설화 등을 안내하고 소개하는 소형입간판형 안내판 정비를 위해서 225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전제로 공예체험단지 부지매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공예체험단지 부지매입을 위한 군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상반기에 군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백산군립공원 야영장 및 편의시설 정비를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영장 시설은 계곡 내 야영을 하는 전면 금지시키기 위한 사전조치로서 야영장이 정비되면 야영객에게도 조례가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계곡 내 민박과 식당에도 큰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254페이지 일부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4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주차권 자동발매장비 구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백산군립공원 주차권 자동발매 및 전산장비 설치사업으로서 한번 입장하면 며칠이고 주차료를 다시 내지 않아도 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권 자동발매장비를 구입하여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장비가 설치되면 주차료를 후불제로 징수하게 됨으로써 조례에 정한 사용징수체제대로 징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사용료 징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용추계곡의 입장료 징수액은 7,700만원이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의 홍보와 기록보존을 위하여 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토신문에 대한 광고료가 연간 900만원으로서, 부족분 64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금석문 입함사 발간은 함양문화원에서 2002년도부터 조사 연구를 해온 사항으로서, 훼손으로 인한 문화유산의 유실에 대비하고자 우리 군내 각종 비문의 탁본과 해설, 그리고 군내 각 성씨별로 입함사를 책자로 발간하고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라져가는 민속예술인 농악을 전승성하고자 읍면농악대 육성을 위하여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에 우리 군 태생이신 조선조 5현 일두 정여창 선생 서거 500주년 추모제 행사를 위하여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읍면당 500만원씩 사업비를 들여서 배드민턴이나 길거리 농구대, 마을 인근 산책로변 체육시설 설치 등의 확대를 위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세기 문화관광의 시대를 맞아서 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서 함양관광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의 편성예산 전액을 승인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업무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기를 각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문화관광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관 질의시작

향토신문 광고료가 1,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향토신문 광고료를 어떻게 올해 하실 계획입니까?

함양신문하고 함양군민신문에 함양군정 전반에 걸쳐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1년 계약 해 가지고 한 회사에 900만원 줄 겁니까?

예. 올해도 한 회사에 900만원씩 그대로 책정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올 해 1차추경 때도 앞에 과장님이 말씀이 있어 가지고 1,800만원 한도 내에서 1년 계약 하지 말고 할 때 계약을 하라고 그래 가지고 그때 그때 하기로 했습니다.

주일마다 계속해서 두 신문사에서 군정홍보를 안내하고 있거든요.

1차추경에 앞으로 그렇게 하기로 하고 450만원 승인해줬어요.

연간 계약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때 그때 계약을 하면 신문이 주일에 한번씩 발간이…

지금 매주 광고를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광고가 있을 것이고, 다른 과에도 광고할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때 분명히 짚고 예산을 승인해줬어요. 1건 1건 할 때마다 계약을 하시라고 했어요.

김재웅 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번에 본예산에는 함양신문이 들어가 있었고 광고비를 추경에 올렸을 때는 군민신문 대만 450만원 올렸습니다. 그 당시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광고 낼 때마다 돈을 주는 걸로 해 가지고 승인을 한 겁니다. 군민신문 때문에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김재웅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나면 우리가 돈을 딱딱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때 그때 광고를 하거나 홍보를 하면 돈이 1,800만원 갖고는 한없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안 모자랍니다.

지금 저희들 과만 하는 게 아니고 군정전반에…

지금 900만원은 앞에까지 나온 횟수가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신문사에 조금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900만원을 한 신문에 올렸는데 그때 말씀은 솔직히 1건 1건 할 때 계약만큼 못했다고 했습니다. 900만원어치를 못했다.

주마다 군정이 계속 펼쳐져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광고가 있고 공고가 있는데 공고는 공고대로 할 것인데 여기도 보면 밑에 공고하고 광고료가 있잖아요. 이것은 지방지에 낼 건지 향토지에 낼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쓰십시오. 그리 하겠습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800만원 같으면 일개 지역신문사에 900만원입니다. 그러면 1년에 50회 정도 나오는데 지금 한번 하고 하는데 20만원으로 치면 50번이면 1천만원인데 1면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통 광고 나오는 게 1회 나올 때 2~3개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단가대로 그때그때 따로 해서 하게 되면 1,800만원으로는 상당히 부족할 겁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에만 해당되는 금액이 아니고 군청, 읍면, 실과에 있는 전체의 광고료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 당시에 말씀을 하실 때 광고료를 20만원 계산 잡았을 때 돈이 모자라느냐, 남느냐 했을 때 돈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광고를 낼 때 그때 이야기는 그러면 한번 낼 때 군민신문이나 함양신문 다 내지 말고 반만 내라, 이번에는 군민신문에, 다음에는 함양신문에 내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김 위원님 한 신문사에 900만원 같으면 모자랍니다. 그때그때 해도 함양군 전체적인 광고를 하기 때문에 매주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연간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그래도 모자란다면, 50회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25번이 됩니까? 25번이면 그래도 그리 되나?

똑같은 광고를 갖다가 2개 신문사에 동시에 냈을 경우에는, 기획실장 얘기대로 할 것 같으면 모자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승인을 그리 해줬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그리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정말 지방지에 낼 부분 이런 것 같으면 모를까 내나 우리 군민들한테 가는 광고입니다. 함양사람들한테 가는 광고인데 그렇게 1면, 2면에 크게 낼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조그마하게 내더라도 우리 이 신문을 보는 사람은 작게 내던 크게 내던 다 봅니다. 거의 대다수가 함양군민 내지 출향인이거든요. 지방지 내는 것하고 이런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벌써 6개월 전에 그렇게 하겠다 했다가 6개월 후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때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승인해줬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그러면 단가계약을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당시 회의록 보면 나와 있어요. (전재봉 위원 거수)

226페이지 내나 군정뉴스 제작 해 가지고 3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책을 제작할 겁니까? 뭘 하는 겁니까?

이것은 올해 처음 해보려고 예산을 요구해 놨는데 진주 서경방송에다가 우리 군정 주요사항을 편집을 해 가지고 월 2편의 군정뉴스를 제작을 해서 한번 하는데 10분 정도 분량을 만들어 가지고 방영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당 주 2회에 1일 4번이 방영이 되는 걸로 해 놨습니다. 9시 뉴스처럼 앵커가 나와 가지고, 한번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와서 방영을 하겠습니다마는 함양군 전반적인 모든 것, 의회나 군청에 돌아가는 모든 행사와 업무 전반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편집료하고 텔레비전 방송사 송출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방송사하고 사전에 얘기가 되었습니까?

지금 사전에 저희들이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금년도 물레방아축제하고, 이번에 축제행사를 한 것 담아 가지고 아나운서 한 사람을 자기들이 이야기해 가지고 조그만 한 걸 해놨는데 저희들이 한번 해봤습니다. 보니까 아주 군정에는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이번에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저는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문 보는 것보다도 텔레비전 화면에 보이면 한 눈에 뉴스가 띌 수 있도록, 저는 좋게 평가합니다.

기타 공고료로 공고 및 광고료가 있습니다. 공고 및 광고료는 구체적으로 무슨 광고료인지?

공고 및 광고료는 지방신문사에, 경남일보, 경남신문, 도민일보, 경남매일에 각종 법적 게재나 분묘 이전에 대한 것을 공고하고, 지방신문사가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군정뉴스 제작을 서경방송사에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 대회의실에서 영상으로 우리 군정을 홍보하는 걸 봤습니다. 보니까 정책홍보여야 되는데 몇 십 년 전에 대한뉴스를 보듯이 어떤 군수님의 개인적인 동향보고 비슷하게 이렇게 나가는 걸 봤어요.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제는 정책홍보 쪽으로 가야 된다. 군수님의 어떤, 자치단체장의 PR이라든지 이런 영상제작은 정말로 수정되어야 된다!

군정 주요사항을 편집해 가지고 방영토록…

정책홍보를 하시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예.

우리 함양군에 난시청지역으로 앞으로 해야 될 구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총 해야 될 데가 254㎞였었는데 2002년도에 50㎞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월시켜 가지고 금년도에 50㎞를 2월에 마치고, 총 해야 될 게 204㎞입니다. 그 중에서 내년에 보조금 받아 가지고 50㎞.

내년에 하면 150㎞정도 남겠네요?

예. 연차적으로 전체를 다 해소를 해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몰라서 묻는데 전국적으로 무궁화위성인가 띄워 가지고 몇 년도부터 난시청이 해소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몇 년도부터 됩니까?

그것은 스카이라이프로 하는 거고…

이것은 그것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까?

시스템 자체가 다릅니다.

예,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주민들한테 원성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 계장한테 얘기를 드렸는데 전기요금에 TV시청료를 부과한 지역이 있고, 제가 생각해도 수동만 해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청료를 내고 있는 지역, 내지 않고 있는 지역 이런 걸 구분해서 정말로 난시청 해소가 되려면 통계가 나와야 된다. 지금까지 통계가 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앙에서도 분리 요금징수 논란이 많은데 이 부분을 우리 군에서 확실히 명확하게 파악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 유선방송료도 그렇습니다. 우리 수동 같은 경우에는 유선방송이 4,400원 하다가 5,500원으로 올렸습니다. 오른 이유를 물어 보니까 “케이블텔레비면 5,500원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방송위원회에 제가 물어보니까 “케이블TV가 설치되지 않으면서 5,500원이면 이것은 고발조치해 주십시오” 이런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파악을 해주십시오.

예.

KBS에서는 전혀 지원이 안 되나요?

예.

일반 가정주택에서는 20만원씩 거금을 내고 케이블TV 가입을 하는데 난시청지역에는 위성 쏘아 가지고 그리 되어버리면…

경상남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시책으로 하는 것 같은 데 KBS에서 엄청나게 시청료를 받아 가지고 난시청지역에 전혀 투자를 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냄새가 나는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업자들이 도에 가 가지고 노력을 했거나 그래 가지고 군비를 따라 붙는 것 같은 그런 의혹이 생기는 예산입니다. 희한하네요. KBS에서 전혀 돈을 투자를 안 하네요. 중계탑이라도 세워야지, 여기서 잘못한 게 아니고 KBS에 제가 문의를 해야 될 사항이네. 웃기는 사람들이네.

유선방송사에서 30% 자부담합니다.

예.

본인들이 가설비를 내야 하고 또 유선방송 시청비를 내야 되는데 주어진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 50㎞기 어디인지 농가에서는 시설비를 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농가에서는 10% 부담만 하고, 유선방송사에서 30% 하고, 국․도비 30%, 군비 30% 이렇게 자기들 가정에서는 많은 부담이 없습니다.

시청료는 각자 내야 되고, 시설비만 10% 부담하면 됩니다.

이런 부분에 홍보를 잘해야 되지 업자가 어떻게 잘못하면 농가들이 다 부담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충해서 설명 드리면 함양읍은 필요한 사람이 신청하게 되면 별도의 돈이 안 드는데 가령 지금 난시청지역이라고 하면 상죽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신청을 하려고 그래도 시설비가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옛날 농어촌 전화사업할 때 전기선 넣는 것하고 같은 겁니다. 거기까지 끌어다 넣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이번에 천왕제 행사 지원에 1천만원 올려놨는데 우리 지리산을 배경으로 한 천왕축제를 3회까지 했습니다. 올해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지리산 천왕제 이걸 역사축제로서 승격을 시키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것이고, 또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천왕제라고 보는데요. 1천만원 예산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천왕제하고 물레방아축제 전반에 걸쳐서 용역을 저희들이 하려고 용역비를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전체적인 축제는 용역을 줘서 따로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왕제 소재가 변강쇠, 가루지기타령 등 풍부하다고 보거든요. 전국 축제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리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적은 것 같고 또 마천지역에서 같이 하는데 벽송사 목장승하고 구분하지 말고 같이 했을 때…

목장승 깎기하고 물레방아축제와 관련된 행사들은 전부다 용역을 시행한 이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고를 한 후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사에 관한 것은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던데 정확한 용역을 줘 가지고…

전국축제로 이어나가려면 저희들은 전문성도 없고 해서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전국단위로 뻗어나가 보겠습니다.

용역을 용역회사에 주더라도 전국에 있는 민속학자들이 있습니다.

전문성 있는 사람들한테 의뢰를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제 및 지역축제행사 1억 3천만원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물레방아축제에 들어가는 그 경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물레방아축제에도 벽송사목장승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고 하니까 전체를 틀어서 하겠습니다. 목장승 깎기도 올해 많이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장소도 옮겨서, 마천 추성 주차장에서 했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으면 보완을 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옮겨서라도 정말로 함양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축제를 하겠습니다.

제2회 벽송사 목장승 조각전이 있는데 작년에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3천만원이었습니다.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효과는 제가 알기로는 3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그날 행사에 장승을 40기 정도 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대형 장승 2기는 추성 입구 양쪽에 얼마 전에 저희들이 세워 놨습니다. 나머지는 지리산조망공원 하려고 하는 오도재에다가 공사가 완료되고 포장이 되고 나면 그 광장에다 세울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덮개로 덮고 있는 게 곰팡이가 생겨 가지고 다 썩고 있어요. 깎아 놓고 한번 가봤습니까?

현장에 갔는데 비 오는 날 가 가지고 덮어 놓은 걸 보고 왔습니다.

속에서 다 썩어요. 가서 벗겨 놓고 봤어요?

저는 벗기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시작은 잘합니다. 마무리는 엉망진창입니다.

금년도에 미비한 점이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보완을 해 가지고 정말 내년도에는 축제다운 축제를 하겠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이 축제 얘기가 나왔을 때 같이 묻지요.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과장께서 축제에 대한 옳은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하는 일들이 시행착오도 많이 나와졌고, 나름대로 평가를 미흡하게 받았던 부분이, 군민들로부터 많은 부분들이 회자되고 얘기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가는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그 판단에 의해서 방향설정을 하겠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대단히 잘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일을 짚어서 얘기를 하기는 싫습니다마는 문 위원이 듣기는 거북할지 모르지만 벽송사 목장승 깎기 행사 하는데 가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도 축제에 대한 의의를 느끼지 못한 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참석한 사람들이 어떤 특정인들만 참석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어떻든 용역결과에 의해서 새로운 활로를 찾겠다는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이 대회가 추진되어져야지 어떤 지역의, 지금 우리 지역을 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함양군의 큰 테두리의 물레방아축제 외에도 우선에 백전에 벚꽃축제, 휴천․유림의 고사리축제, 마천의 천왕축제 또 예산서에 보니까 서상 인삼축제 또 안의 용추에 전번에 한 생체체험 무슨 자연행위예술 이러다 보면 맨날 축제, 그래서 뭉쳐 가지고 옳은 판단에 의해서 큰 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정말로 행사다운 행사를 한 번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이 나열된 부분들도 정립을 해 가지고 온 군민들이 같이 즐기는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도 우리 함양군은 무형문화재가 없어 가지고 참 변강쇠 그것 하나라도 좋은 테마로 삼아 가지고 우리 함양군의 관광마케팅을 하자 하는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승 깎기는 미비점이 있더라도 제발 살려주시길 바라고, 어찌 보면 우리 관광지 요소요소에 썩히지 말고 그때그때 세워주면 좋을 걸 그랬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들 군정질문에서도 나왔지만 체육 관련 민간보조금을 지급할 때 차라리 함양군체육회에다가 줘 가지고 거기서 그러면 예산을 배분하자. 그러면 체육회에서 소요처도 만들고, 일괄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면 체육회에서 나눠주자는 그런 질문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그런 쪽으로 끌고 나가 보시고, 230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문화축제가 있습니다. 민간축제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순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어차피 예총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한테도 중기발전계획을 세울 때도 자문을 구하고, 물론 용역도 주겠지만. 예총을 만들어 가지고 예총에서 각 행사를 포괄적으로 통제하고, 그 분들이 자금의 소요를 산출하고, 군에서는 일괄 지급하면, 배분하는 식으로 이리 하면 행사가 알차지고, 돈도 절약되고, 군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런 질문 안 해도 되고, 그런 걸 참고로 해서 하나하나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그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총은 승인신청을 올려놨는데 12월 말 되면 예총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고, 예총을 승인 받고 나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문화원사업하고 활동비 및 이런 문제가, 231페이지입니다. 문화학교 운영 지원, 향토사료 조사 지원, 지방문화원 운영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사무감사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문화학교 운영 지원하고, 지방문화원 운영비,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이런 것은 어떻게 구분이 딱딱 되어져 있습니까?

구분은 되어져 있는데 문화원 관계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문화원육성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사항인데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및 유지비는 거의 교양강좌나 교육자 수당 또 유지비 그런 쪽으로 쓰임새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화학교 운영 지원도 여성대학을 한다든지 문화강좌를 한다든지 재료비를 하고, 수당 주고 교육도 하고 이런 비슷한 맥락으로 쓰여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은 채용을 안 하다가 금년 하반기에 임용을 해 가지고, 전국적인 문화원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사무국장 한 사람을 지금 채용을 한 상태입니다.

그 분을 채용하고 나니까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까?

예산지출이라든지 사업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달라져 가고 있고, 감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것이 국장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원활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함양군정 전반을 볼 때 제일 침체된 곳이 문화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은 개혁적인 이념도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새롭게 부임하셨으니까 함양문화원에 정말로 세부적인 것까지 살펴보시고 새로운 문화를, 우리 함양의 관광문화의 기치를 내걸었지 않습니까. 문화원이 활성화되어야 뒤에 뒷받침을 잘해준다. 그래야 통로가 모순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과장님 오셨으니까 새롭게 한번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원 관계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자본이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전통사찰이라든가 상연대 석가여래, 영각사 대웅전 보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져 있는 사찰입니까?

7개 다 되어 있습니다.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통사찰입니다.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특정 종교단체에 대해 이렇게 지원이 되는 부분이 여타 다른 종교단체에서 유사한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는 지원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 사찰은 안 되고 전통사찰…

문화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그런 게 미흡할 때 이런 지원이 되었을 때는 여타 종교단체에서 그냥 안 있습니다.

예.

한옥마을육성기본계획 용역이 되어 있는데 작년 예산에 보면 전통한옥 정비 해 가지고 4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해 집행이 안 되었지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수정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올 해 다시 용역을 줘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받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236페이지 황암사 관리인부임이 있죠. 그게 지금 하루 2만 7천원인데 지금 여자들 인건비도 하루에 3만원에서 3만 5천원 달라고 하는데 하루 종일 잔디 깎고 하는데 인건비를 조금 더 올려줄 수 있으면, 올려 주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이것은 정부노임단가에 의해 가지고 더 이상 올릴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체육 우수선수 선발 육성 지원이 있는데 지금은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교육청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으로요?

학교 체육진흥으로…

전에는 체육회에서 줬다고 하던데…

기타 단체도 전에도 학교에 갔습니다.

체육회에서 예산편성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어차피 교육청에 가기는 가는데…

안 갑니다.

체육회에서 교육청에 그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줍니다.

체육회로 가 가지고 교육청으로 가면 내나 군청에서 바로 가는 건데…

군청에서 바로 교육청에다가 민간이전으로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체육회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함양군체육회 예산에서 우수선수 발굴 육성비로 해당 종목으로 나갑니다.

그리 나가면 이상이 없는데 이 앞에 물으니까 체육회에서 선발해 가지고 이 돈을 지급을 하더라고. 이 앞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 예산이 잘 쓰이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수 체육선수한테 돈이 안 나가고 이 목적대로 돈이 안 쓰이더라고. 내가 이 앞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함양체육의, 학생들이나 거기에 대해서 정말 지원해주는 모든 게 적습니다. 이 돈이라도 정확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들어가라 이런 뜻입니다. 전에는 그게 안 된 게 사실이었습니다.

확인해서 우수선수 선발하는데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49페이지 방금 그 윗부분인데 군민체육회 지원 3,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군수님이 대회장으로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출향인 대회 포함 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군민체육대회 하는데 매년 저희들이 3,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전에는 출향인체육대회 할 때 별도로 지원했는데 출향인 표기할 필요가 없는 걸 했는데 출향인체육대회의 지원금액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출향인체육대회를 안 하고 그러면 군민체육대회에 포함을 해서 안 합니까? 그러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출향인들도 축구대회를 한 종목으로 하거든요. 거기에 지원되는 경비도 이 군민체육대회 여기에 포함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출향인체육대회에 참가팀이 몇 팀이나 됩니까?

아니, 그 돈을 별도로 주는 게 아니고 군민체육대회 하는 속에 3,5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248페이지에 출향인 및 외부 산악회 초청 등산행사…

예, 되었습니다.

되었어요.

우리 함양이 어느 지역보다도 산이 많아서 산을 가지고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등산안내도 지도는 전국 어디 가도 함양군만큼 잘 되어 있는 군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잘 해놨습니다. 정말 어디 군에 가도 자랑스럽게 해놨는데, 산을 알리기 위해서 기백산 산악 등반대회를 현재까지 2회 치렀는데 군민씨름대회 하는데 3천만원 지원하고, 경남씨름대회 하는 데도 3천만원 지원하고, 사진공모전 하는 데도 2천만원 지원하는데 전국대회를 한다면서 돈 2,500만원 가지고 어찌 대회를 하란 말이요? 금년도에 하는 걸 보니까 이러니까 대충 큰 줄거리만 했어요. 이름 2가지 3가지만 딱 붙여 가지고 그걸 대회라고 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과장님, 금년에는 예산을 어떻게 하든 추가로 더 확보해 가지고 종목을 다양하게 늘리십시오. 여기 계시는 군청 공무원들도 가족들 데리고 와서 그 날은 등산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만들어 주십시오. 아주 종목을 단순하게 해버렸어요. 이래서는 전국대회에서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예산을 좀 늘려 주십시오.

종목을 다양하게 늘리고 또 예산도 검토하겠습니다.

돈이 안 따라가는데 어찌 늘리는고? 돈이 따라가야 늘리지.

추경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무 계장하고, 여기에 종사했던 사람들하고 제가 개적으로 상당히 여러 번 주문을 했습니다. 전국대회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군민들도 같이 축제를 즐기는 행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대충 줄여 가지고 대회를 마쳐버리더라고. 그리 하지 마시고, 그 날 행사는 정말로 함양을 찾는 사람들이 다 즐거운 한 날 보내고, 그 날 보니까 너무 좋은 행사에요. 사람도 엄청 많이 와요.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추경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240페이지 기백산전국산악마라톤대회 2,500만원 적다고 다양화시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248페이지 좀 앞서 나갑니다마는 관련된 게 있어 가지고, 위에 출향인 및 외부 산악인 초청등산입니다. 이게 기백산 행사하고 같은 겁니까? 별도로 하나요?

별도로 합니다.

합해 가지고 4,500만원 됐네.

정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이것은 어떤 돈이나 하면 우리 군에서 쉽게 말해서 중앙부서나 힘깨나 쓰는 사람들 로비하는 겁니다. 전혀 그것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그것하고 관계가 없어요.

행사를 같이 하면 되지 행사를…

2004년도에는 전국장사씨름대회 유치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10월경에 개최할…

그러면 씨름협회 회장이 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KBS하고 씨름연맹하고 일정협의가 끝났습니다.

2004년도에 예산 올라왔는데 또 못하는가 싶어서…

내년에는 할 것 같습니다.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7페이지 관광홍보 팸플릿(pamphlet : 설명이나 광고 따위를 위해 간략하게 엮은 작은 책자)이 5천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부 다 해 가지고 5천만원인데 내년도 인쇄 했습니까?

내년도 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훑어보니까 아주 잘못된 게 많더라고요. 숙박시설 해 가지고 마천 선전해주면 좋기는 좋은데 3군데가 숙박시설이 안에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함양지리산 등산로 해 가지고 등산로가 없는 걸 해놨어요. 이래 가지고 우리 함양을 제일 먼저 알리는 팸플릿인데 없는 걸 기재해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 전면 보완해서 만들겠습니다.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숙박시설도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고, 글자도 너무 작아 가지고 못 봅니다. 이래 가지고 안 됩니다. 제대로 탁 틔어 나게끔 진짜 디자인 하는 사람한테 맡겨서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디자인하는 데 맡겨서 한 겁니다.

알아 듣고 바로 보는 게 중요한데 두 번 세 번 기재를 할 필요가 없다.

제일 처음에 하면서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문 위원님, 전체적으로 바꾸어 놓겠습니다.

팸플릿을 만들면 보통 배부처가 어디어디에 있어요? 외부로 많이 나가야 되는데?

여행사, 고속도로 휴게소 쪽으로 많이 보냅니다.

식당에도 많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칸에 보면 올 예산에 마을 옛지명 표지석 해 가지고 2,500만원 올렸는데 사업 안 하고 말아버리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야립광고탑 이게 서상, 서하…

그 페이지 아닌데.

아, 죄송합니다.

한 가지 좀 집행부에서 고쳐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에 언제 했는지 거기에 가보면 광고를 하기 위해서 솔송주, 국화주 이런 술들을 광고를 했습니다. 그 광고한 게 처음에 해 가지고 중․고등학생들 태권도대회 할 때도 그대로 붙어 있어요. 광고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학생들한테 술광고가 있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시기가 지나면 교체를 하든지 그리해야 되지, 그 당시 관장하는 계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시정이 안 되던데?

즉시 제거하겠습니다.

학생들 태권도대회 하는데 함양 술광고가 붙어 되겠어요?

시정하겠습니다.

과장님, 제1회 노사초배 전국아마추어바둑대회는 유인물을 보니까 제1회 적혀 있어서 앞으로 계속할 행사로 계획을 하고 있나요?

올해 해보고 저희들 문화관광과 이번 특수시책사업으로 지금 시행하려고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를 함으로써 함양을 전국에 알릴 그런 사업으로 했는데 매년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면 계속 보조금이 나가야 되겠다, 그죠?

예.

이걸 행사 개최와 관련해 가지고 TV에 우리 관광동영상도 많이 뜨게 할 수 있을까요?

계속 TV에 방송할 것입니다.

예산을 많이 쓰고 효율성 있게 해야 되는데…

한국기원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같이 곁들여서 하겠는데 노사초가 함양에서 유일하게 국수로 탄생했던 분인데 이 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우리는 아직 처음하는 행사이지만 이게 임의대로 되는 게 아니고 전국 바둑, 기원 거기하고 협의가 되어야…

협의가 되어서, 이것을 하면서 박해룡 관광행정계장이 상당한 기간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몇 년 동안 가져오려고 노력한 사항인데 이제 결정이 되어 가지고 날짜가 잡혔습니다.

249페이지 선비문화탐방로 조성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제법 막대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좋기는 정말 좋습니다. 선비문화 하면 우리 함양에 정말로 지리산과 덕유산 다음에 내세워야 될 그런 어떤 전국에서 가장 돋보여야 될 부분인데, 선비문화탐방로라 하면 정여창 선생님의 고택부터 정비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선비들이 연구하고 또 학문을 했던 서원이 먼저 정비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럼으로 해서 선비가 즐기는 정자문화로 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럼으로 해서 우리 문화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가이드를 할 때도 아마 쉽게 안 넘어가겠습니까. 작년에 지곡에 한옥마을을 예산이 없어서 집행 못하고 용역에 들어가는데 정책집행 우선순위가 틀렸다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거든요. 마침 어제 저녁에 MBCTV 보니까 함양의 …문화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것은 선비문화의 마지막 완성입니다. 그렇다면 선비가 계시든 서원부터, 고택부터, 한옥마을부터 정비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분들이 학문했던 곳이 정비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즐기는 정자문화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안의, 서하 선비문화 탐방 이것은 그 쪽에 정자문화를 개발하면 정자와 계곡탐방로입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선비문화의 탐방로가 되려면 순서가 뒤바뀌었다. 이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정책집행은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고, 기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획이 중요합니다.

연차사업으로 계속해 나갈 겁니다.

정책 집행순위가 잘못되었다. 앞으로 함양군의 문화관광과에 기획부서가 있고 그래서 서로 연계해서 연구를 해서 집행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습니까? 맞습니까?

잘못은 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 말 뜻에? 자기가 태어난 집부터 수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노는 데는 나중에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심의를 하면서 정책적인 것도 얘기하는 게 원칙입입니다.

서하부터 해 가지고 안의로 해서 지곡 개평, 남계서원 쪽으로 쭉 같이 정여창 기념관도 만들고 5년간에 다 할 겁니다. 이 금액이 총 52억 드는데 5년간 계속사업으로 하겠습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닙니다. 정책집행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게 없는가 잘 챙겨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251페이지 전산개발비 주문해서 또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사이트도 엊그제 자치행정과 제안설명 시 제가 주문을 드린 사항인데 우리 함양군홈페이지가 딱 뜨면 초기화면에 아이콘처럼 여러 가지 사이트가 함께 떠올라 가지고 함양군만 찾아들어오면 바로 이쪽 사이트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리해야 됩니다. 별도 사이트를 만들면 아무도 안 찾아갑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이것 말고 쇼핑몰하고 집행부가 6개 정도 계획을 잡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깔려 있을 것 같으면 그 웹사이트를 언제 군민들이 어떻게 찾겠습니까? “우리 방이 많으니까 이렇게 찾아오십시오”라고 딱 해야 됩니다. 개발을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공예체험단지조성계획 용역비 2천만원이 있죠. 이것은 계획승인이 안 돼 있는데 용역비가 올라온다는 것은 좀…?

그런데 한 위원님, 공예체험단지를 용역을 줘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일단 그것은 의회에 관리계획 그게 (승인이) 안 되었으니까…

용역비 이것만 확보해 주시면 내년 상반기에 관리계획 승인을 올리겠습니다.

그 승인하고 난 다음에 추경에라도 다시 올리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이 용역비 만은 당초예산에 하도록 해 주십시오.

조성계획 용역하고 254페이지 부지매입 15필지 1억 이 부분은 관리계획 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 용역비를 추경에 올리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할 거니까.

저희들이 추진과정은 좀 틀려서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마는 용역비 만은 계상해 주십시오.

서상, 수동 야립광고탑 디자인 교체 이게 한지 얼마 안됐습니다. 여기에 대해 왜 지금 이걸 교체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걸 상세하게 한번, 고칠 수 있는 그게 있다면 의원간담회 때나 와서 설명을 한번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교체한다 이래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계를 처음부터 잘못했다는 그 이유하고, 그 다음에 제가 밤으로 다니면서 전화를 몇 번 했습니다. 불이 안 와요. 수동도 안 오는 걸 봤고, 서상도 여러 번 봤는데 전화하면 전구교체를…, 이유가 꼭 있더라고. 할 때마다 아직까지 한번도 불 켜놓은 걸 못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전구가 자주 나가는 것 같아요.

자주 안 나가게 만들어야죠?

전체적으로 시설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관계는 예산만 계상해 주시면…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니까…?

그것은 지금 아름다운 함양 그리 되어 있는 그걸 산삼의 고장…

관광과장님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기록하지 말고 듣고 싶어 합니다.

박 위원님, 이것은 따로 제가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관광행정계장이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교체를 해야 되는 이유는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처음에는 함양이 어떤 고장이라는 것을 알리는 위주로 광고문안이 잡혔습니다. 아름다운 함양, 선비고장 함양, 지리산 함양, 물레방아 함양 4개를 함양을 알리는 디자인 쪽으로 카피(Copy : 광고문장)가 정해지고 그렇게 갔는데 그게 지금 비닐이 씌워져 있고 화이트칼라라고 하는 옥외용 광고 소재로 내구연한이 2년입니다. 2년이 지나면 내구연한이 경과되므로 교체할 필요가 있는데 그 디자인의 교체방향이나 문구는 특산물 쪽으로 당초부터 2년 정도 지금 문안으로 광고를 하고, 그 이후에 교체될 시기가 오면 특산물 쪽으로 디자인을 교체해서 갈기로 그때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고, 그 방안을 특산물 위주로 함양에서 파는 마케팅 위주로 가겠다는 겁니다. 디자인안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구는…?

전기가 잘 나가는 이유는 30m되는 높이에 있어 가지고 낙뢰를 많이 맞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전원이 끊어지는데 저녁마다 신고를 받을 때만 가고 이러다 보니까, 또 고압이 흐르기 때문에 전기직 도움 없이는 손을 못보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리 안 되도록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내용물은 전에 용역회사에서 가져왔던 것 있었잖아요. 그런 농산물이 거기 들어가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새롭게 디자인안이 따로 만들어서, 디자인교체사업비 중에서 디자인 용역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인이 되든 안 되든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인 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맨 밑에 보면 철쭉 군락지 사후관리가 있는데 지금 기백산 산악등반대회를 하는 금원산 정상 부분을 가보면 전부 다가 철쭉 군락지입니다. 그런 데는 손을 안 되고 있어요. 그리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그런 데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 예산 가지고 못할 거야. 얼마나 면적이 넓은데.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철쭉이, 지금 남해군 같은 데 가보면 철쭉을 캐서 옮겨 가지고 뭐 한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예산을 투입합니까. 우리 군의 공무원들이 그런 데 가서 벤치마킹이라도 해야 됩니다. 너무 안일해요! 진짜로 너무 안일해!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예체험단지 부지매입 이것은 과장님 승인해 달라는 말씀 못하시겠죠?

용역비만 확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석문 입함사 발간 이걸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문화원에서 자료조사를 한 것입니다. 금석문은 비문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전 읍면당 몇 점씩이 있습니다. 전 읍면에 20~30점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330개소 됩니다. 이것하고 입함사는 성씨별로 유래를 살펴서 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문화원에서 요청한 거네요?

예. 문화원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책을 발간하려고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 하나 보충해서 물어볼게요. 각 누각에 걸려 있는 현액에 시 같은 것은 누증지에 이미 편집해 가지고 유인물로 만들어 낸 게 아닌가요? 또 빠진 게 있어서 하나요?

이것은 비문에…

누증지는 액자만 했고?

석곽문하고…

잘 알겠습니다.

일두 정여창 선생 서거 500주년 추모제, 유명하신 분이고, 존경받는 분 추모제는 3천만원이라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황암사 추모제는 돈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제 하나 지내는데 일반가정에서 제사 지내도 20~30만원 들어요?

한 위원님, 황암사 추모제 지내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보고, 추모제위원회에서 지금 지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군에서 추모제를 지내든지 구체적인 안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래서 황암사추모위원회에서 지내지 않고 저희들이 한번 그걸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군에서 직접 지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말썽이 안 생기게끔, 올해에도 200만원 예산을 처음에 세워 가지고 줬다가 말썽이 있어 가지고 안의 사람들, 서상, 서상 전부 다 집안 단체에서 난리가 나고 이랬었는데 이런 부분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안을 잡아서 한 위원님께 말슴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여창 선생님 추모제에 대해서 다른 이의는 제가 없습니다. 산청만 가더라도 덕산서원에 보면 정말로 조식 선생님에 대해서 춘향제, 추향제 지내 가지고 전국적으로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정도로 추모제를 지낼 수 있을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정여창 선생님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모든 게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제사 한번 지낸다고 해 가지고 정여창 선생님이 전국에 알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에 대한 그 업적이라든지 또 제자들에 관계되는 모든 게 안 따라지고 제사 지내봐야 선생님을 부각시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준비도 아직 정확하게 안됐는데 지금 딱 500주년 되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로 하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정여창 선생님 관계에 대해서 함양의 사학자나 우리 함양을 알고 계시는 분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아직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됐다. 이걸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에 대한 모든 걸 시작을 해야 된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450주년이나 이리 되면 모를까 500주년이 되다 보니까 우리도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것도 정여창 선생님에 대한 그 쪽에는 일반인들이 모금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도 여기에 대한 자료수집이라든지 선생님의 모든 업적에 대해서도 우리도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 그것 뒷받침 없이 다음 지나면 501주년도 이 만큼 예산 들여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정여창 선생님은 제가 알기로는 제자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자가 없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래도 정여창 선생님으로 함양을 알릴 것 같으면 이런 데 충분히 뒷받침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읍면생활체육시설 설치에 배드민턴을 수정예산에 하셨는데 수정예산에 하게 된 내역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꼭 배드민턴이 아니더라도 족구장도 할 수 있고, 배구장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배드민턴은 올려놓고, 사실 배드민턴이라는 것은 젊은 청년들이 학교에 가서도, 부부간에도 하고 합니다마는 배드민턴을 무엇 때문에 올리게 되었으며, 차라리 족구장 같은 것을 올렸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운동도 하고, 조기축구도 있고, 족구도 할 수 있는 게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게이트볼도 많이 하고 있지만 배드민턴도 안의나 함양읍에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을 치는 이 사업은 전국에서도 함양이 보급이 낮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을 주로 해 가지고 보급을 한번 해보고, 지역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배드민턴 칠 사람이 별로 없으면 사업변경을 해 가지고 다른 농구라든지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읍면에 1점씩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수정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체육회 감사를 하면서 체육 부문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어 가지고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고, 체육회 이사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이 없으면 운동을 못한다고 촉구도 한 바 있었고, 이런 예산을 나는 차라리 우리 체육회에 한번 해 가지고 성실하게 운동을 했으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게 들어오니까 제 마음이 황당하더라고요, 배드민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각 읍면별로 어떤 게 타당성이 있는가를 한번 보시고 이것은 그쪽으로 사업변경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변경을 하기 전에 족구할 데가 있을 것이다, 배구장 할 데가 있을 것이다, 농구장 할 데가 있을 것이다 하는 수요 파악을 해서 읍면에 받아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 예산을 이번에 삭감시키고 다음 추경에도 얹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삭감은 하시지 말고요. 이것을 전 읍면에다가, 배드민턴을 요구하는 데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어디어디 면입니까?

여기에 계시는 몇 분은 배드민턴을 보급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분이 계십니다.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읍면에도 배드민턴을 요구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안의에는 배드민턴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함양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젊은 층들이 있는 수동 이런 데도 원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5,500만원은 우리가 하나도 안 가져가도 되고, 함양읍의 젊은 청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 함양에 족구장을 하나 해주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김재웅 위원님한테 그런 소리를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읍면에 500만원 안 가져가도 족구장을 함양읍에 멋지게 해주는 나는 그런 걸 바라지 500만원 가져가는 것보다는 성실하게 일을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저희들이 전 읍면에 한번 받아 가지고 이 예산은 깎지 마시고 그대로 계상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받아서 꼭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추경에다가 계상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얹게 된 동기가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배드민턴은 비교적 큰 면적을 차지하지 않더라도 큰 부담 없이 남녀노소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병곡면 마평하고 서울 정릉 배드민턴클럽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함양 같은 경우에 특별한 장비나 이런 것 필요 없이 나이 많고 적고 간에 배드민턴 종목을 생활체육 측면에서 좀 활성화시키면 게 안 좋겠나 이래서, 처음에 시범적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시범적으로보다는 그러면 큰 예산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읍면에 공히 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읍면에 같이 500만원씩 얹은 겁니다. 전체 깎지 말고 시범적으로 하는 걸로 하면 일부 읍면에만 하는 것도 좋은데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읍면에 같이 하는 게 안 좋겠나. 다른 저의는 전혀 없습니다.

예.

방금 과장님께서 종목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실제 읍에는 그런대로 체육시설이 괜찮습니다. 면에는 체육시설이 열악하고 하니까 꼭 배드민턴이라고 못을 박지 말고 그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서상 같은 곳은 테니스가 활성화되어 있고 이런데 진짜 너무 열악해서 밤에 라이트시설 되어 있는데 전기사용료를 못 내고 있어요. 그게 연체가 되고 이래서 참 딱한테, 물론 스포츠는 자기들 돈 내 가지고 운동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 지원해 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금방 드네. 그래서 읍면에다가 지원해 가지고 자기 읍면에 배드민턴을 하던 족구장을 하던 무엇을 하던 간에 이번에 시설을 갖춰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리 해주면 좋겠네요.

듣고 보니까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 각 위원님들 사정이 다르네요. 개성이 면마다 다른데 저도 군의원이 면의원처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지원이 안 되면, 생활체육 동호인클럽 남자들은 조기축구회, 여자들은 스포츠댄스클럽이든 군의원만 눈에 띄면 돈 달라고 졸라요. 이번에 농악대는 100만원 책정되어 있어서 덜 할는지 몰라도, 그 아주머니들도 이번에 물레방아축제 때 와 가지고 내가 3시간 뜯끼었어요. 주변에 개인 포장마차에서 7명한테. 군의원 이름만 군의원이지 군의원 할 수 있느냐고 이런 심한 말을 들었어요. 아예 이 예산을 해마다 이런 걸 상설해주면 좋겠네요. 참고로 하십시오.

예.

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다른 예산은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이렇게 예산 주는 걸 가지고 지금 하는 이야기가 형평성이 안 맞아요. 다른 예산도 모든 사항을 그렇게 해야죠. 목적이 아닌 걸로 올라오는 것은 그에 따라서 하고, 다음에 또 예산 받아서 하고 이래야 되지 위원님들 생각 다시 하십시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부분들이 앞에 논의되었던 것 다시 다 거론해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 많은 걸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1편당 전에 말씀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1편당 계약을 하면 향토지에 20만원도 안 하고 할 수 있다. 또 매주 2개 똑같은 신문사에 낼 필요도 없습니다. 이번 주는 이 신문, 다음 주는 저 신문, 전번에 우리가 이야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고, 앞으로 이런 부분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더 말씀 안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하십시오. 벌써 6개월이 안 돼서 형편이 바뀌어지면 일관성이 없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적했습니다.

226페이지 군정뉴스 제작 이 문제는 서경방송에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상 서경방송은 전무합니다.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해봤자 거창, 함양이고, 서경뉴스에 갈 그런 사항은 저는 아니다 이리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이런 예산을 서울 종합터미널 앞에다가 하는 게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게 더 효과적이다 이리 생각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해야 된다 이리 생각합니다.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리계획안을 승인하고 난 다음에 부지매입비 1억하고 조성계획 용역비 2천만원은 그때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토론시간 아닙니까? 공예체험단지 부분 토론하는 거죠? 다른 위원님, 그와 관계된 말씀이 끝나셨습니까?

체험단지 부지매입건은 저희들이 지난 번에 안 하기로 했으니까 당연히 그 예산은 삭감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용역부문은 우리가 그 장소에 하고 안 하고 간에, 다른 데 하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그러한 문화단지가 사실 없습니다. 함양에는 문화가 너무 뒤떨어져 가지고 훗날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좋으니까 타당성조사를 하는 비용은 제 사견입니다마는 그 용역비만은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너무 함양군이 문화가 뒤떨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남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토지매입건은 무조건 삭감이고, 이상입니다.

252페이지는 제가 설명 들은 것이고, 넘어갑시다.

제가 충분히 어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쫓기듯 하면 우리가 나중에 뭘 어쩌자는 말씀인지…?

248페이지에 노사초 생가 문화재하고 노사초배 전국 아마추어바둑대회인데 1회라고 했고, 저는 노사초 국수 제1호라고 말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십시오. 모든 대회고, 모든 뭣이 있고, 정말로 제 머리 가지고는 다 기억을 못합니다. 우리 함양의 공예고 뭐, 제가 정의하기로는 함양은 선비문화, 지리산권문화 이렇게 해서 어떤 집중적이 되어야 되는데 바둑대회까지 심지어는 이제는 하려고 하니 정말로 이것은 기가 막힐 일입니다. 아까 심지어는 로비성 출향인 산악대회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엄연히 속기록에 기재되었으니까 이런 말도 허심탄회하게 합니다. 이런 걸 여기 예산서에 해 가지고 합니까? 군수님의 시책추진비니 이런 것은 다 어디에 씁니까? 정말로 이 예산서를 볼 때는 가슴이 터져서 제가 못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 정말로 속 시원히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강 위원이 이런 항목들은 나는 불가합니다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일단 토론하고 나면 나중에 최종적인 것은 계수조정 할 때 해야 되니까 문제제기를 해놓으라고.

예, 해놨습니다. 무조건 자꾸 넘어가려고 하니까…

위원장 입장에서는 회의를 빨리 진행해야지.

사회복지과장 김진곤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분야에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은 조언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유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5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부문에 17억 2,866만원, 생활보호 분야가 68억 4,878만 2천원, 사회봉사 분야에 3,621만원, 노인복지 분야가 35억 6,238만 4천원, 아동청소년 분야가 16억 2,911만 2천원, 여성복지 분야가 1억 7,545만원을 계상하여 세출합계 총 139억 6,659만 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당초예산 총액대비 기정예산 156억 1,282만 6천원 대비하여 16억 4,622만 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5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 충혼탑 관리와 문태서 사당 및 육십령 위령탑 관리, 함양군 문화봉사센터 관리 및 인건비 8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경상적경비 258~260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61페이지 장애인목욕탕 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현충일 행사 지원경비로 300만원, 장애인의날 행사 및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지원경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장애인수당 등 장애인 관련 사회적보장적수혜금으로 3억 5,99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자녀학비로 50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683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26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양정신요양원 시설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사무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국비 7억 1,076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약품대로 6,132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5,880만원, 부식비와 월동김장비로 2,943만 6천원, 경비원 인건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보육비로 900만원, 장애인센터 운영비로 1억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육십령 위령탑 국기게양대 설치를 위해서 100만원 그리고 의료보호진료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군비부담금 2억 2,363만 6천원을 반영하였으며, 행려사망자 장례처리를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을 위해서 53억 5,330만 9천원, 주거급여 지원을 위해서 6억 7,461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녀교육비 지원을 위해서 2억 2,567만 8천원, 근로소득공제 장려금으로 5,34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목으로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해서 자활근로사업으로 3억 2,036만 9천원을 계상하고, 지역봉사사업으로 44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 시설부대비로 1,686만 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지붕개량 등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2,400만원 계상하였고, 주거 현물급여로 8천만원, 집수리사업을 위해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사회봉사의 경상적경비로 801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목으로 자원봉사자들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세제, 도배지 등 봉사활동 자재구입비로 1,320만원, 자원봉사자 헌집 고치기에 소요되는 자재구입비로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노인의날 행사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 제작비로 60만원, 노인의날 행사 참석자 보상, 노인게이트볼대회,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공청회 참석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로 3천만원,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금으로 800만원 계상하였고, 270페이지입니다. 노인게이트볼대회 지원경비로 2,100만원과 노인의날 행사 지원으로 3천만원, 어버이날 경로행사비 지원을 위해서 7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노인의 노년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경로연금으로 14억 2,264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271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진단비로 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가장세대 지원비 5,460만원과 만 65세 이상 전 노인에게 지급하는 노인교통수당으로 9억 8,975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1억원, 건전한 노인여가활동 및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로당 운영비로 3억 8,688만, 무료경로식당 운영비로 4,24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식사배달 서비스 지원 2,070만원과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비로 6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거동불편노인들에 대한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가정봉사원 파견 운영비로 5천만원, 노인탁노소 운영비로 2천만원, 예절학습당 운영비와 시군노인회 사업비로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노인인력센터 운영사업비로 5,491만 6천원, 경로근로사업비로 3,10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42만 8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묘문화의 개선을 위해서 마을공동납골묘 설치사업비로 3개소에 9천만원과 납골묘 설치 실시설계비로 36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노후된 경노모당 보수를 위해서 1억원을, 노인공동작업장 관리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중 시범납골묘 설치지원비로 8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복지 관련해서 274페이지 일반운영비와 275~6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월동용 김장비, 부식비, 제수비로 814만원, 그리고 아동위원활동비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육사업의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보육시설 운영비로 11억 3,502만 1천원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2억 8,45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공부방 운영비로, 퇴소아동자립 정착금으로 2,10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아동간식비 난방연료비 등으로 5,03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토요일, 공휴일 중식비 지원을 위해서 4,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함양어린이집 식당 등 교재 구입비로 6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성복지와 관련해서 여성합창단대회 참가와 각종 대회 및 교육 참석 행사실비보상금 1,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여성대회 개최지원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모․부자가정의 경제적 지원으로 조기 자립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재가 모자 및 부자가정 지원비로 73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가족 직업훈련비, 난방연료비 등으로 2,53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가정 성폭력, 성매매근절사업과 여성노인 모임활동비, 여성기능취득 강사료 지원비로 1억 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자립금 지원비로 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모자여름학교 재료구입 및 여성취미교실 운영 재료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지난 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여성발전기금설치운영조례에 근거를 두고 여성발전기금 확보를 위한 전출금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5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56페이지 수정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목욕탕 비품구입비로 700만원, 그리고 휠체어택시 운영 위탁관리 보조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읍면 게이트볼 경기장 시설확충을 위해서 5천만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다시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문입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 부문에 경상적세외수입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88만 8천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서 2,555만 3천원을, 기타 잡수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 하단에 과년도수입으로 750만원을 합해서 3억 5,354만 1천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으로 140만원, 민간융자금으로 3억 5,078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296페이지입니다. 반환금기타에 과오납금 등으로 13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3억 5,35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입니다. 301페이지 수입부문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30만원을, 임시적세외수입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의료보호 진료비 군비부담금으로 2억 2,083만 6천원을, 행정비로 280만원, 과년도수입에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600만원, 도비보조금 820만원을 반영하여 총 2억 5,18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세출 부문입니다. 30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06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억 2,083만 6천원을 도에 불입하기 위해서 특별회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오납금 2,400만원을 계상하여 총 2억 5,183만 6천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대부분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므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양군 관내에 올해 노숙자하고 식비, 여비 지급한 것은 실적이 어떻습니까? 26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우리 함양군에 올해 실적은 어떻습니까?

올해도 2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평균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오고 그렇습니다.

260페이지 장애인 행사 관계 보상금이라든가 또는 노인들 각종 대회 참석경비라든가 이런 게 예산에 반영이 되어져 있는데 장애인단체하고 노인회하고 전부 다 임의보조단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 풀예산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장애인이나 노인들 이 분야에만 예산을 반영해서 지급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인을 이번에 인가를 받아 가지고 장애인복지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자들이 가서 운동도 하고, 거기서 자활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과장님이 제가 질문한 요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 전에도 자치행정과와 여타 타 부서에서도 유사한 사회단체의 소관된 그 과에서 이런 예산 문제를 얘기했을 때 일괄적으로 공공분야에서 시행하는 부분만 예산을 반영하고, 그냥 자치단체 자기 소속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지원을 안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풀(Pool)예산에서는 그 2개 단체에 별도로 나가는 게 없습니다.

전체적인 행정의 책임은 군수죠?

예.

군수가 시행하는 법은 똑같아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의 법이나 사회복지과의 법이 각각 달라서는 그것은 혼동이 일어나서 안 되죠.

제가 이해부족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참 답답한 게 실․과장들이 적어도 의회에 나와서 답변할 준비를 충분히 해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벌써 세 번째 거론해도 각각 과장들이 와서 각각 딴말을 하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되죠. 그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런 것은 이렇게 공통된 답변이 나오도록 조정을 해야지 예산부서에서 힘을 쓰고 있으니까 실과장들이 중심을 못 잡는다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질문요지가 풀예산에서 노인복지라든가 장애인복지의 지원여부를 물으시고, 그런데 우리 개인사업부서에서 또 소관 과에서 이중으로 확보했느냐 그 이야기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자치행정과나 사회복지과나 새마을 관계라든가 이런 분야들이 각종 대회 참석하는 예산들이 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풀예산으로 지원할진데 왜 이중으로 들어가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집행부의 답변이 행정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데는 교육여비라든가 행사비를 지원을 하고,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데는 지원을 안 하겠다는 답변이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들도 그런 성질이 구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총체적으로 예산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답변은 똑같이 나와져야 되는데 각 과장들이 나오는 사람들이 다 딴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걸 집행부 예산을 관장하는 부서에 총괄적으로 얘기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잠시 돌아서서 예산계장하고 대화를 해보십시오.

진의를 알겠습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총괄부서에서 적어도 의회에서 이런 문제제기가 나오면 이런 것은 다른 부서에도 똑같이 동합되도록, 함양행정이 이따위로 흘러가고 있다고!

군이나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우선 지원을 하고, 또 자체행사비는 다른 실과하고 균형을 맞춰서 집행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 이해가 부족해서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국도비에 따른 거라서 없습니다.

발언기회를 주시겠습니까?

262페이지에 전동휠체어 구입지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한테 사줄 겁니까?

전동휠체어는 아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밧데리로 쓰는 겁니다.

누구를 주는 거냐고요?

읍면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중증장애 정도에 따라서 심한 사람을 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장애 정도가 아주 안 좋은 사람…

그렇습니다. 50%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265페이지 행려사망자 장제비가 2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없었네요? 이런 부분 예산들은 왜 해마다 들쑥날쑥 이렇죠? 또 그 앞 연도를 보면 이게 있을 겁니다.

그게 매년 있었습니다.

왜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 걸로 나와요?

2003년도 예산에 되어 있는데 예산과목이 다른 과목에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과목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매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없어서…

매년 있습니다.

269페이지 보면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 해 가지고 3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역봉사지도원이라는 사람이 어느 분을 보고 이야기합니까?

노인회 중에서 읍면별로 경노모당에 출입할 수 있는 노인들 중에 노인지역봉사지도원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 오물수거라든가 봉사활동에 참여했을 때 일당으로 지급을 하는 게 있습니다. 매년 지금까지 지원해왔습니다.

지역봉사지도요원이라고 해 가지고…

25명을 선정해 가지고 한 달에 10만원씩 12달 나옵니다. 12개월분입니다. 25명에 대한 월 1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 읍면별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 지도원 25명이 내가 알기로는 읍면에 분회장 그 분들한테…

포함이 되어 있죠.

그 분들한테 주는 비용 아닙니까?

비용이라기보다도 그 분들이 청소년이나 필요에 따라서 자연보호활동이라든가 노인들의 건전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25명을 선정해 가지고 월 10만원씩 3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지원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해마다 지역봉사지도요원이라 해 가지고 명목을 들어놨는데 사실상 읍면 분회에 꼭 필요한 실비를 지원해준다 이렇게 해야 되지 봉사원이라 해 가지고 그냥 25명에 대한…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회를 통해서 우리가 명단을 받은 겁니다. 함양군노인회를 통해 가지고 읍면별로 인원을 25명을 선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읍만이 아니고 읍면별로 노인회장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경로당 수에 맞춰서 위원(지역봉사지도원)을 조정한 겁니다. 노인들을 도와주기 위한 간접적인 보상 턱입니다.

지금 경상적경비에 앞에 제가 얘기했던 자원봉사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자원봉사 한마음체육대회 이것도 똑같은 풀예산으로 확보해야 되는 예산으로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협회나 자원봉사자회나 여기에는 정액보조단체도 아니거니와 임의보조단체로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얘기할 필요 없어요. 과장이 이런 답변을 해줬으면 이런 소리를 안 했을 건데, 그 밑에 노인복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 시정연설에 보면 전체 인구의 25%가 노인이라서 노인복지정책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배부한다고 했는데 예산 깎아 가면서 어찌 배부할 겁니까? 다른 예산은 모르지만 적어도 노인복지에서 예산이 2억 2,800만원이 깎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인 예산이 작년보다 줄지도 않았는데 노인복지에서 이렇게 돈이 줄었다는 것은 복지가 퇴보화되어 간다는 증거입니다. 한 말로 얘기해서 그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노인복지에서 돈이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노인복지 분야에서 감액이 2억 2,887만 9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 요인은 종중납골묘 지원사업이 도에서 2003년도까지만 지원이 있고, 2004년도부터는 보조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2003년도까지는 종중납골묘를 지원하기 위해서 20기를 하면서 2003년도 같은 경우는 하나 하는데 2,400만원 보고 1,200만원씩 해 가지고 1억 2천만원 50% 지원을 해줬습니다. 2004년도에는 도비 지원이 없이 순수한 군비로 하다 보니까 군비부담이 늘어나서 10기로 해 가지고, 그것도 지원비율이 30%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종중납골묘 지원에서 작년에 20기 지원하던 걸 금년에는 10기로 낮추고, 보조비율도 50%에서 30%로 낮추다 보니까 거기에서 1억 6천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마을 공설납골묘는 2003년도는 5기에 1억 2천만원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3기로 숫자가 줄어졌습니다. 3기에 9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요인은 묘지사업에서 줄어졌고, 그러나 수정에서 휠체어택시하고 게이트볼 5천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실제 1억 3천만원정도 감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소득이 올라가는 그런 만큼 노인복지도 올라가야 됩니다. 사회복지에도 예산이 늘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복지는 예산이 자꾸 줄어가요. 이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는 자꾸 퇴보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찌 복지사회로 가는 길입니까? 그리고 이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부서에서 충분하게, 사실은 예산쟁취 아닙니까. 실무부서인 기획실장 여기 있는데 로비가 안 되었든지 무슨 수가 있는 것이지 다른 부서에는 예산이 다 올라가는데 복지예산이 줄어가요. 더 더욱이 사회과장한테 내가 질책을 하고 싶은 게 지곡에 있는 탁노소를 금년도 감사 때 현장 갔을 때 탁노소의 노인들이 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체육시설이 가장 효과적입니까?” 물어보니까 허리에 둘러 가지고 전기 넣으면 다르륵 떠는 그 시설이 있습니다. 그 운동기구는 노인들이 순서를 정해서 탈 정도로 애용을 한답니다. 그게 얼마 정도 가는지 물어보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사면 30만원 내외면 산다고 얘기를 해요. 그 자리에서 내가 계장하고 과장한테 “이것 우리 함양군 노인회에 점차적으로 사주는 방향으로 예산 반영해서 내년부터 시행합시다” 하니까 우리 과장, 계장도 동감을 하고 시행할 걸로 믿었는데 예산서에는 전혀 꿈도 안 꾸고 있어요. 그래 놓으니까 예산이 자꾸 줄어가요. 그런 걸 투쟁을 해서 어떻든 반영을 시켜서 노인복지가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좀 쟁취를 해 주십시오. 우리 복지예산이 퇴보해요, 퇴보. 복지예산을 늘려주어야 됩니다. 더 더욱이 노인복지는, 여기에 있는 아무리 젊은 사람들도 나이 먹으면 노인복지에 안 들어갈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나이 들면 노인이 다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을 이렇게, 이것은 예산이 줄어들어가는 이것은 노인들 입장에서 봐서는 노인들의 대접을 홀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 생각을 해야 돼요.

보충답변을 좀 드릴까요?

잠시 더 들어요. 입이 10개라도 집행부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이것은 홀대를 안 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군수 시정연설은 노인복지정책 어쩌고 저쩌고 해서 잘 모시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22%는 뭐하는데 나열합니까! 그 많은 노인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 함양에 이겁니다. 앞으로는 정책방향은 복지예산은 어렵더라도 늘려가는 추세로, (사회)복지과장이 투쟁을 해서라도 확보를 많이 하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게 받아 들이고, 제가 한 마디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부의장님께서 탁노소에서 밸트식 운동기구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위해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소 반영이 안 돼 가지고 노인복지기금에서 이번에 이자수입에서 1,800만원을 가지고 2004년도에 구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전체 310개 되는 경로당을 일시에는 어렵겠고, 우선에 읍면의 노인분회, 소재지에 있는 중심 경로당부터 우선적으로 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인복지 분야하고,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많이 감한 걸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분야에서 17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렵고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해야 되는데 왜 감액을 시켰느냐고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분야를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관내의 기초생활보호자가 3,347명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과장님, 자세한 설명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더 필요한 사항이 계시면 개별로 설명해 주시고, 사회복지과가 위원장님 다 끝나려면 2시가 넘어갈 건데 그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때 올려주기로 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어느 집을 개량할 때 자재값만 주니까 자원봉사회장이 봉사자 중에서 집을 고칠 줄 아는 기능인부를 데리고 집을 짓다 보면 점심을 항상 그 사람이 사더라고요. 돈이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한테 탄식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든지 당초예산에 자원봉사자들 집 고칠 때 점심으로 우동 한 그릇이라도 좋으니까 예산에 뒷받침이 되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또 안 됐습니다. 큰 돈 아니거든요. 2004년도라도 조금씩만 보태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집 고쳐주는 것도 무료로 하는데 우동 한 그릇 값이라도 올려 주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사기를 돋구어 주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도 자비로 활동을 하시고 또 밥도 자부담해서 해결한다는데 대해서는 마음이 아파서 혹시 예산을 지원하려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고, 다른 인근 시군의 사례도 살펴봤습니다. 도내에서 자원봉사단체에 집 수리하는데 별도로 밥값을 지원해주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마음이 아파서 어떤 명목으로든지 보상을 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271페이지 무료경로식당 93개소 해놨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무료경로식당은 생활이 곤란한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식사를 배달하고, 점심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경로당에 와 가지고, 사실상 취지가 그렇습니다. 어렵고 수급자는 안 되더라도 또 조금 더 생활은 수급자 혜택은 못 받더라도 생활이 어려워 가지고 끼니 해결하는데 조금 어려운 분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무료경로식당제도를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순수한 군비가 아니고.

93개소가 읍쪽으로 되어 있는 건지, 면단위로 되어 있는 건지?

그 부분은 개소 수는 93개소를 도에서 받아왔지만 전 읍면에 공히 다 나갑니다. 함양읍만 나가는 게 아니고, 11개 읍면에 경로당 수에 비례해 가지고 조금씩 도움을 받고 있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뒷 페이지 보면 식사 배달서비스 33인?

같은 명목입니다.

무료경로식당 93개소에 그러면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같은 건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알아서 우리가…

과장님, 도시지역에는 사회단체나 종교단체 이런 데서 어려운 사람들을 밥 해주고 이러던데 본 군에는 농촌지역이라서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종교단체에서 봉사활동 하는 것요?

사회단체나 종교단체에서 도시에는 그렇게 많이 해요. 공원지역 같은 데서 많이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함양에는 그런 게 없는가?

농협 앞에서 한번 했지.

일반적으로 정신요양원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 같은 데는 자주 가서 대접을 하고 그러는데 경노모당은 그런 노인복지시설하고는 다르니까 우선에 복지시설이나 전문요양시설은 가끔씩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272페이지와 273페이지 노인인력센터 운영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지금 금년도 처음 사업이고, 우선에 예산만 확보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고, 구체적으로 아직 시행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노인들 여가를 활용해서 근로를 유인하기 위해서 하루 3시간 일하고 일당 1만원씩 해서 6천만원인가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호응이 좋아 가지고 도에서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경로근로사업 이게 커졌다고 알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부분을 좀더 발전시킨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금년 첫 예산이니까 도비, 국비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우리 군 자체계획이 서 있죠?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확보 내시만 내려오고, 세부적인 보조는 도에서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 지침에 맞춰서 저희들이 읍면별로, 작년 같은 경우는 60~70세를 대상을 했는데 연령을 어떻게 할 건지 무슨 일을 할 건지 아직 세부계획이 안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유인을 못해요. 도에서 하는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지침이 내려오면 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마을공동납골묘 설치 3개소가 있는데 3천만원씩 합니까? 어디입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도 읍면에 금년에는 5개소를 했지만 면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안 하려는 데도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면부터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번 군정질문 때 유상기 위원님이 하셨는데요. 저는 이걸 바라는 게, 마을에 이렇게 하면 마을주민들도 민원이 생깁니다, 공동묘를 하면. 함양군 전체 하나로 산청처럼 저런 식으로, 군 전체적인 납골당을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런 돈은 주더라도 부락의 주민에게도 주기가 어렵습니다. 면에서 신청이 잘 안 들어올 겁니다. 뒷장에 보면 종중시범납골묘 하는 시책은 서민측에 있는 그런 종중에 계신 분들은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생각하면 이게 오히려 돈이 있는 사람들이 길가 좋은 데 위치해 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보기도 좋지만.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걸 쳐다보면 안타까움이 안 많겠습니까. 그래서 산청군처럼 함양군에 납골당을 만들어 가지고 화장해 와서 모셔놓으면 묘지터도 안 쓰고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나는 바라는 건데 방금 말하는 마을공동납골묘, 종중시범납골묘 이걸 안 해도 다 돈 있는 사람들은 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군에 정말로 서민들의 공동납골당을 설치해 주시길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바쁘지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수동에 물류단지에서 나오는 묘를 소화도 좀 시키고, 군 단위에 공설공원묘지 조성도 필요하고 해서 250기짜리 납골묘 2개 하고 900의를 모실 수 있는 묘지터하고 그걸 90% 마무리 시점에 저희들이 중간 …을 해 가지고 보류를 해 놓고, 지금 다른 데 인근에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곡에 사설공원묘지조성사업이 지금 준공 중에 있는데 2006년도 되면 납골당을 별도로 지어 가지고 1만의를 모실 수 있는 큰 집을 지을 것입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거기 들어가면 비쌉니다. 함양군에서 하면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서민들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곡에 공동묘지는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법인체에서 돈 받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오기 전에 마을별로도 오갈 데가 없는 사람들, 불쌍한 이런 사람들은 군에서 하나 정도 옛날에 공동묘지 하는 자리에 공설로 공동납골묘를, 말하자면 공동묘지 턱입니다. 납골공동묘지를 하나씩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주민 부담 없고 그 부분도 알고 보면 상당히 인기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것은 다른 시군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위원님 말씀도 지당한 말씀이고…

가정위탁양육비 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276페이지입니다.

가정위탁양육비라는 게 결손가정에 말하자면 소년소녀가장 등은 자기들끼리 사는 것이고, 또 외갓집이나 할머니댁이나 친부모는 없어도 가까운 친인척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정부에서 양육비로 우유대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주는 비용입니다.

우리 군에 그런 가정이 많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은 자기들끼리 사는 것이고, 할머니나 먼 친척이 있어서 거기 의탁해서 몸을 붙여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네들은 돌봐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돈은 적은데 아동위원이라는 것이 지금 활동을 합니까?

예. 정기적으로 한번씩 모이고, 자기들이 도에 들어가서 교육도 받고…

아동위원의 주된 기능이 뭡니까?

아동을 보호하는데 군에 자문도 주시고, 또 저희들이 필요하면 자문도 받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주 회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2명씩 있습니다.

뭘 하는 단체인지 모르겠고, 하여튼 이것도 활성화 시키도록 해주십시오. 그 밑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는 공익만 지급됩니까?

공익은 물론이고 사립이나 또 법인에도 일부 나갑니다. 기능보강사업이라 해 가지고 연꽃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공설이 아니지만 시설보강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지원해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부방운영비 해 놨는데 공부방은 보육원에…

보육원이 아니고 수동하고 지곡에 교회에서 운영을 한다고 금년에 처음 사업입니다. 애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지금 지곡하고 수동에 요청이 들어와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장소를 제공해 가지고…

도서관이 아니고 일반 공간을 이용해서 책을 구입해서 공부방을 하겠다 이 말씀이죠?

거기에 대한 운영지원비입니다.

운영지원비가 1,500만원이나 되어 있는데 현황도 잘 모르시겠네요?

압니다. 수동에 제일감리교회에서 운영하는 밀알공부방하고, 지곡 봉곡교회에서 운영하는 시온공부방 2개소에 60명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목사와 교사를 채용해서 주로 컴퓨터하고 한자, 영어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개소당 62만 7천원을 매월 지원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79페이지 함양어린이집 식당 교재교구비가 6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함양어린이집은 공설이기 때문에 교재대라든가 합니다. 우리 군수가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79페이지에 점심 못 먹는 학생들 밥 주는 것,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토요일, 공휴일인데 이것은 자체사업인데 이런 학생들은 일요일도 그렇고 방학 때도 어떻게 해결합니까, 185일인데?

이 예산 부기는 토요일하고 공휴일 해 놨지만 공휴일이 방학도 포함됩니다.

185일인데 어찌 방학이 됩니까? 365일 중에서 많이 빠지는데…

학교 안 가는 날만 합니다. 학교 가는 날짜는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다 해결합니다. 원래 사업을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일요일은 빠진 거네요?

일요일도 하고, 학교에 가는 날은 학교에서 밥을 주니까, 토요일은 또 밥을 안 주거든.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 주는 거네요?

돈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교육청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 다 주는 거네요?

그렇죠. 교육청에서 재정이 빈약해 놓으니까 학교 안 나가는 날은 군에서 좀 도와주시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와주는 겁니다.

280페이지 여성대회 개최지원 이것은 지난 번처럼 여성대회 할 때 행사지원입니까?

그렇습니다.

많다!

여성단체협의회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안 줍니다. 그래서 들어 있습니다. 어느 여성단체고 임의단체보조금을 안 줬습니다.

가정성폭력 성매매근절사업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체가 누구이고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여성들이 폭력이라든가 위험이 있을 때 긴급피난처라고 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주로 대상이 인근 교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15여 개소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혼하고 오갈 데 없는 여자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계시는 분들이 자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그 교회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정성폭력 성매매근절사업 명목으로, 도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만약에 실적이 없어도 이 돈이 들어갑니까?

실적에 따라서 주죠.

작년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찾아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체가 뚜렷이 없고 또 어떤 사업의 그게 없어요. 아동위원하고도 관계되어 있는 이런 예산들인데 의구심이 많은, 구체적으로 계획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나중에 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뒤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시설비에 읍면 게이트볼장 해 가지고 시설확충 10개소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그 부분이 저희들이 5천만원을 노인들 게이트볼 시설확충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읍면에 신청도 받고 또 이미 받아 놓은 데도 있고 해서 적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1개 읍면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10개소입니까?

500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시설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 어느 면을 딱딱 찍어줘야 되지…

그 부분은 어느 면을 주고 어느 면을 못 주고 그리는 못하고, 이 부분은 500만원 드는 데도 있고, 1천만원 드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대로 시설하려면 5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은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설계도를 확인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그렇다고 무조건 해서 많이 줄 수는 없지만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적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읍이라도 네 군데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진 않죠. 없는 면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이 5천만원 예산은 당초예산안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사실은 5천만원을 넣은 겁니다. 이 5천만원의 앞으로 집행방법은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집행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사실 수정예산에다 얹은 겁니다. 게이트볼장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고충이 많으신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뒤에 5천만원 얹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얹어 놨으니까 그것은 뒤에 위원님들끼리 협의해 가지고 그리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뒤에라도 어느 1개 면을 배제시키거나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작년에 이미 게이트볼시설을 하기 위해서 읍면에 30개 면(게이트볼장의 면)을 받아 놓았는데 연초에 예산이 감이 되는 바람에 시설확충을 1개도 못했습니다. 이미 받아 놓고 못한 휴천하고 병곡하고 몇 군데 면에 우선적으로 하고, 또 작년에 읍면에서 필요하다고 요청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그 면에 우선적으로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먼저 번에 백전에 2천만원 줘 가지고 한 부분을 제외한다면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엄연히 재정건의사업으로 하는 것이지…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거기에 빙자해서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원님들한테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56페이지 휠체어택시 운영 위탁관리 보조 이걸 장애인협회로 넘겨주려고 그러죠?

예, 감사합니다.

정말로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청에 놔둬 가지고 쓰는 그런 시간도 많이 없었고, 많이 이용을 안 했기 때문에 잘했다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전문적으로 활용하면 활용도도 많이 높아질 것이라 봅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부의장님이 좋은 걸 지적을 하셨는데 복지예산은 앞으로 더 증액하는데 우리 군의 가용재산을 최대한 투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인복지 증진에 2억 1,600만원이 줄었는데 제일 큰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국도비보조사업인 경로연금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보조사업인데 작년에 16억 6,200만원에서 지금 14억 2,200만원으로 2억 4천만원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인원에 따라서 더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시범납골묘가 작년에 2억 4천만원 있던 게 금년에 없습니다. 그것은 군비로 가지고 일부 주는 걸로 하고 조금만 얹었습니다. 또 준 게 경노모당 신축의 보수비가 1억 7,600만원이 줄었습니다. 보수하는 게 자꾸 줄어들고 있고, 신축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신축경비가 사업의 추진상 건설과에다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 해서 금년도부터는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4천만원씩 해서 10동에 4억이 얹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신규사업으로 노인복지사업에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새로운 시책들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장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을 하시지만 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장 경로당 보수비 1억원 얹어 놨어요?

보수비는 꼭 필요하면…

이것 몇 분의 몇으로 쪼개서 줍니까? 이 예산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가서, 이런 걸 질책하려고 준비해놨는데 말도 안 하고 넘어갔어요. 꺼내지 마요. 꺼내면 집행부에서 할 말 없어요. 이게요, 실무부서에서는 수리비 돈 이것 가지고 주려고 하는데 돈을 못 갈라 가지고 얼마 전까지 쥐고 있다가 끙끙 앍고 그래 나눠주는 돈이에요. 이런 걸 늘릴 예산을 과장이 군수한테 어떻게든지 예산을 늘려야지 1억원 얹어 가지고 뭘 어떻게 보수를 할 겁니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부족한 것은 실장님이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말 안 하려고 입 딱 닫고 있는데 자꾸 건드리면 더 많아지니까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노인복지는 이제 기반시설 확충보다도 정말 움직일 수 없는 노인들의 실질적인 쪽에 예산이 집중 투입되어야 되겠다. 그래야만 삶의 보람을 느낄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드립니다. 기반시설보다는 이제는 실질적인 노인복리에 투입되는 예산 여기에 신경을 써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