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종원
김종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심사(북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공보과, 재무과, 세무과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또한 관계공무원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편성책자 133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구성회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연일 수고 많습니다. 135페이지 북구신문발간 100호기념 축쇄본 제작에 1,9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북구신문발간 100호기념 축쇄본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고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북구신문이 현재 1호부터 시작해서 내년 1월에 100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호를 기념해서 기념행사라기 보다는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100호까지 7, 8년 정도의 우리 역사가 북구신문에 거의 다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보면 동구라든지 서구라든지 앞의 많은 구에서도 했고 앞으로 정부에서도 이러한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1,900만원이라는 돈은 어찌 보면 많은 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이 우리 북구의 하나의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축쇄본을 만들어서 우리 각 지역의 도서관이라든지 각 지역 각 구, 각 자치단체에도 보내고 저희도 지역인사라든지 우리 구에도 보관함으로써 향후 북구신문의 방향이나 이런 흐름도 볼 수 있고 북구역사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과장님도 말씀하다시피 요새 어려울 때 1,900만원이면 큽니다. 요즘은 환갑이나 이런 것도 지양하고 칠순 같은 것도 간단하게 하고 이렇습니다. 북구신문발간 100호 기념이라고 해서 예산을 굳이 그렇게까지 많이 낭비가 안 돼도 안 되겠느냐고 생각이 들고 불편사항이나 환경관련 예산으로 사용하기를 본 위원은 바랍니다. 앞으로 금액을 조금 절약하는 방법을 참고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당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
구성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예산책자 139페이지입니다. 북구문예회관 건립기금 국·시비, 구비까지 해서 38억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문예회관은 시장 초도순시때 해서 거행되리라 봅니다. 그런데 문예회관 건립비는 예산에 편성됐는데 거기에 따른 홍보라든지 또한 거기에 대한 잡다한 경상경비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세출예산요구를 하셨는데 기 우리 집행부에서 삭감을 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시장께 건의 드릴 때까지만 해도 저희 구는 북구청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시행주최도 그렇고 건설주최도 저희들이 하려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이왕 할 것 같으면 빙상장과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됐습니다.
김두환위원
과장 질의한 게 그게 아니고 문예회관 건립비는 지원이 내려왔다 아닙니까? 거기에 따르는 보조경비가 있으리라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60억 안에 보조경비가 다 있는데 일단,
김두환위원
말고, 그러면 문예회관은 이 정도 건립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산이 내려왔다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홍보비용이 따를 것 아닙니까?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내년 예산으로 할 생각입니다.
김두환위원
2005년도 예산?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2005년 6월까지 현재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늦어지면 2005년 하반기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홍보비가 필요 없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 예산편성 못했습니다.
김두환위원
이러면 건립비는 충분하다,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예, 건립을 하고 난 뒤에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 뒤에 예산액이 전체 얼마 정도,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총괄 60억이고 세부적으로 건설비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김두환위원
그것은 나중에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된다든지,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문예회관이 건립된다고 하는 걸 귀과에서는 북구신문을 발간하고 하는 부서니까 거기에 대한 기공식을 할 때 현수막이나 모든 것을 북구민에게 알릴 수 있는 제반 추진경비는 어떻게 충당하실 겁니까?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사진을 가지고 홍보를 북구신문을 통해서 2회를 했습니다. 이런 큰 것을 하다보면 북구에서 홍보를 한다는 경우가 유선방송을 통한다든지 북구신문, 플래카드 그것은 일반수용비로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김두환위원
이번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부서에 요구한 일은 있습니까?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김두환위원
문예회관 건립에 대해서 홍보로 예산을 올린 것은 없습니까?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예, 없습니다.
김두환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종원
김종원위원장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환위원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비에 대해서 14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이것은 구비를 가지고 지원이 되는데 이것을 그때 당시에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우리가 구비를 지원해서 원활히 이것을 잘 운영할 것인지, 그러고 난 뒤에 연간 예산만 편성했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현황이라든지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43페이지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비 3,800만원 올라온 것,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은 삼동청소년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이 3천 얼마 정상적으로 나가고 그 다음 부족분이 더 나가고 해서 현재 3,8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시설이용을 보면 2002년도에 6만 1,000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4만 7,000, 일반이 1만 4,000명 정도 이용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일 평균 보면 청소년 13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일반이 41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룹사운드라든지 댄스동아리, 중창단, 독서동아리, 어린이 합창단도 활동하고 있고 기존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하고 있고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시설이용 프로그램으로써 인터넷 게임대회라든지 청소년 포켓볼 대회, 캠프를 하고 금요 영화제, 지역문화유산 탐방, 환경생태 탐사 이래 쭉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기서 삼동청소년회에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합니다 예산 자체가.
김두환위원
예산 자체가 부족하죠?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예.
김두환위원
건립할 당시부터 예산이 부족하다고 3대 의회에서부터 논란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봐서는 강사수당과 원장 급료지급이 미납이 됐다는 이야기가 항간에 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을 확실히 주무과 부서에서 확인을 하는지, 거기에 아마 3개월 원장급료가 밀려서 나오지를 않고 자체내 강사들만 와서 수박겉핥기식으로 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실적인 운영을 우리는 바랬지 그냥 건성적으로 청소년 문화의집을 운영하라고는 의회에서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 사항을 주무과니까 현재 관리감독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 답변을 부탁합니다.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건비가 원장 같은 경우에는 1,900 정도,
김두환위원
미납됐습니까?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아니, 연봉이 1,900 정도 됩니다. 그 다음 일반 보조 종사자들이 1,400 정도 되고 있는데 그 예산만 해도 우리 지원하는 인건비 위주로 거의 다 포함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원장 봉급을 못 줬다고 하는 것은 당초에 들어올 때 봉사차원으로써 본인이 3개월 안 받겠다 그래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인건비라든지 밀린 게 없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제로 봉사자 두 명 가지고도 인력도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을 좀더 검토를 하고 혹시 의회에서 다음에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좀더 저희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 그것은 의회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줘라,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결할 의무만 있지 급료 인상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주무과에서 기 예산 지급부서와 협의체계를 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위탁입니까?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삼동청소년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독립채산제가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 실태파악을, 그래도 과장께서 책임이 있다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그러면 그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실로 이 운영비 가지고는 도저히 청소년 문화의집을 운영하기가 어렵다, 또 2002년도 자료 보니까 6만 1,000명이 왔다갔다하고 청소년들이 여가선용도 하고 올바른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운영비, 이것 부족분을 해서 6만여명이 활용을 하는데 다소나마 경상적 경비가 지금 1,000억 예산에 86%를 차지하고 있는 이 예산지침을 봤을 때 좀더 건의를 해서 정말로 내실 있는 운영을 해야지 말로만 청소년 문화의집을 운영한다고 하고 여가선용을 하는데 원장봉급이 3개월 정도 밀렸다 하면 저게 관에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실제로 간부회의나 아니면 각 과 과장회의 때 내실 있는 그런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이래 필요합니다 하고 소신 있는 그런 과의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아니면 좀더 조례를 개정해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수의 수수료는 받아도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지금 자치센터 프로그램도 자치센터조례에 의해서 이 사용료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 알찬 내실 있는 기획을 해서 좀더 청소년집이 잘 운영되도록 바라는 마음입니다.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종학
백종학위원
보충질의,
종원
김종원위원장
백종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조금 전 김두환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만덕2동에 보게 되면 원장월급을 정말로 3개월 동안 못 받았다는, 동장과 상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내실 있게 해서 충분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이게 어디까지나 위탁을 하기 때문에 경영에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만-체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급을 못 준 것은 현재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그건 사실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회의를 마치고 난 뒤라도 실질적으로 운영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포켓볼이라든지 애들이 참여할 때 500원, 1,000원씩은 받고 있습니다. 아주 저렴하게 받다 보니까 수익이라기보다는 운영비에도 못 미칩니다만 그런 부분 어느 정도 우리가 이용료를 받아야 할 것인지,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확대해서 지원해야 할 것인지 한번 더 검토해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내실 있는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타구의 자료를 보니까 저희 구도 예산편성에 증액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충분한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
백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문화행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41페이지에 국내여비에 청소년보호 조사단속 활동여비와 하단 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의하면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 이 관계 내용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슷하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이중적으로 편성된 것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중편성은 아니고 위의 국내여비는 저희들이 보면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지도단속을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여비로써 민간인들과 합동으로 단속할 때 여비로써 사용되는 것이고 밑의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은 금곡동에 YMCA 청소년 유해자원봉사단이 있습니다. 그 봉사단에 일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안 나가더라도 그런 단체에서 나름대로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지원비조로 100만원이 지원되고 위의 국내여비는 우리 공무원들, 아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나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대답 잘못 됐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위에 공무원 조사단속 활동여비는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것이고,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예,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밑의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은 금곡에 있는 YMCA에 지원을 해서 유해환경에 청소년이 빠져들지 않게끔 하는 건데 지금 이 관계가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이 YMCA말고 다른 단체는 없습니까?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저희 문화공보과 산하에 청소년지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각 동별로도 그러한 단체가 결성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YMCA 단체에서 활동한 내역이 있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보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단체에 가입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보호에 대한 조사단속에 대한 실적내용도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종원
김종원위원장
예, 계속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135페이지에 시보, 구보에 대해서 이게 우편요금이죠?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13원씩, 우리 구정소식지를 제일 많이 전달해 주는 부서는 문화공보과가 맞습니까? 과장님?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공보과 맞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부산시보 같은 데는 이중적으로 들어오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시보를 보내주죠?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 점을 우리 과장님 한번 더 깊이 생각하셔서 이중적으로 일반 유관 단체장이나 우리 구에서 보내는 인물명이 있다 아닙니까? 이중적으로 안 들어가게끔 체크를 해주세요. 북구에서 보내는 시보, 부산시에서 보내는 시보가 거의 하루, 이틀 사이에 같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보, 구보 말고 구정소식을 일반인에게 전달할 때 한 달 월별로-각각 과마다 취합하기는 어렵습니다만-1회 내지 2회 정도는 묶어서 전달하면 우리가 예산절감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 뒤에 예산담당도 계시는데 문화공보과에서 제일 소식지를 많이 알려주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다른 과에 협조를 받으셔서 1회 내지 2회 정도 이래 해서 구정소식을 전달하면 우편요금이라든지 모든 것이 절약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주로 하는 부분이 구보라든지 시보라든지 그 다음 문화공보과에 해당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는 시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수시로 나가는 것도 있을 겁니다 홍보지가. 저희들이 볼 때는 수시로 나가는 것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게 월별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정기적으로 나가는 간행물이 있다면 안상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 좋은 방안 같습니다. 수시 시기는 바빠서 못 하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돌아가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같이 합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하 관계직원 수고 많습니다. 141페이지 청소년증 발급비 2,950원, 1,500명, 442만 5,000원, 어떤 증을 제작하는데 약 3,000원 돈 들어가고 인원은 1,500명, 사용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증 발급비는 주민등록이 있거나 학생증이 있는 학생들은 관계가 없는데 청소년 중에서 현재 학교에 안 다니고 있고 바로 직업전선에 뛰어든다든지 현재 무직으로써 전혀 자기의 신분을 나타낼 수 없는 그런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청소년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학교도 안 다니고 주민등록도 없지만 청소년이라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번에 그것이 중앙의 일제 지침에 따라서 이것을 내년 1월 1일부터 발급토록 돼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이라고 하면 관내 13세부터 18세까지가 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청소년 2만 8,738명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 비학생 청소년을 5%로 산정해서 약 1,500명 정도에 대해서 증을 발급하겠다는 그 발급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발급에 대한 비용인데 우리가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일반 신분증을 만들려면 이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하나에 약 3,000원씩 해서 1,500명, 학생도 아니고 주민등록증이 없는 그런 인원이 과연 그렇게 많은가 싶은 그런 의구심도 들고 한 장에 약 3,000원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금액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재질로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3,000원이 들어가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북구청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재질이라고 하는 것도 전국 통일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재질을 아직까지 구경도 못 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명단 올리면 위에서 지침 내려와서 재질이 결정될 것으로 아는데 현재 저희들이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비용은 실제로 한 장당 1만원꼴로 치입니다. 단지 분실했을 때 수수료조로 내는 것이 1만원 정도 치이고 실질적으로 원 재료값하고 전부 치면 3,000원 정도 됩니다. 저희 청소년증 발급비도 산출기초가 2,950원 돼 있는데 이것도 그와 비슷한 금액이고 이 금액도 저희들이 낸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산정된 사항입니다. 단지 청소년 숫자는 이것도 전국적으로 5% 정도로 통계적으로 낸 것이고 실제로 우리 지역 안에 1,500명이 되지 않으면 어차피 발급은 적게 되니까 그때는 예산이 절감되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
권오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권오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 중에 13세에서 18세까지 주민증이 없고 학생증이 없고 이러므로 인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이용료를 궁극적으로 할인을 받기 위해서 청소년증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발
이동발위원
문화공보과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141페이지 국내여비 부분과 138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제공업 등 유통관련업소 단속여비 1만원, 4명, 월 4회 나갑니까?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144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 조사단속 활동여비가 각 1만원씩 4명, 이것도 4회죠?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러한 것이 개별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합동으로 한번 단속이 나가면 연관해서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밑에, 이것 둘 다 게임제공업도 그렇고 청소년 관계도 다 저희 과에 있습니다. 게임제공업과 같이 나갈 때도 있고, 실제로 업무는 게임제공업을 하다가 청소년 저것을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획을 짤 때 아무리 합동으로 한 데도 일의 계속성 때문에 실제로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3일에는 게임제공업으로 나간다, 그리고 5일에는 청소년으로 나갈 수도 있고 저희들이 타부서하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업무를 놓고 두 개를 합쳐서 단속은 잘 안 나갑니다. 똑같은 사람이 나가더라도 날짜가 틀려집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행정의 효율성을 우리가 생각하고자 한다면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서 같이 연관된 업무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게임제공업 유통관련 업소 단속도 역시 마찬가지고 연관해서 청소년보호 조사단속도 역시 일맥상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예, 일부는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것도 예산편성을 같은 목 속에서 편성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 월 4회 같으면 이 내용은 비슷한데 월 8회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이 단속이라는 것이 특별하게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적을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연관해서 단속으로 인해서 불법게임기라든지 이런 것은 몰수도 하지 않습니까?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몰수한 게임기 보관은 어디에 합니까?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보관은 덕천동 고가다리 밑에 재활용품 판매하는데 안 있습니까? 그 쪽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폐기처분을 어느 시점에 합니까?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폐기처분은 우리가 가지고 온 날로부터 보통 2, 3개월 걸립니다. 저희들이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지휘를 받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137페이지에 보면 몰수 불법폐기압수 및 폐기처분에 1만 5,000원, 180대, 270만원 올라왔는데 폐기를 한다고 그러면 아주 못 쓰는 것을 우리가 폐기를 시키는데 대체로 보면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니터라든지 정전압이라든지, 일단 일반 기판이야 불법기판이기 때문에 폐기를 시킨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은 재활용 측면에서 입찰을 붙인다든지 180대라고 하면 적은 대수가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일부는 제가 보기에도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기판이라든지 하는 것을 쓸 수는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능으로 보면, 그러나 그 자체가 변조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온다는 것은 그 자체가 사용의 유·불능이 아니고 자체가 확률을 변조했다든지,
동발
이동발위원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라든지 정전압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산품에 어떤 허가라든지 그 제품만 불법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의 유수기업 LG라든지 이런 데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대체로 보면 29인치라든지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거든요. 우리가 모든 생활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부 다 재활용을 하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폐기를 시킨다라고 하면 폐기는 파괴를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환경오염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기판은 불법입니다. 그것은 파괴를 시켜야 됩니다. 프로그램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런 것은 예산을 이렇게 쓸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보관을 잘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을 하는 것이 맞다고 이런 판단이 듭니다. 하여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폐기관계는 검찰의 지휘를 받거든요. 저도 이동발위원님 말씀하시는 거기까지는 미처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몸통이라든지 재활용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몸통은 불법이니까 기판하고 불법이고 모니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불법이 아니잖아요? 분리를 시킨다 그러면 불법 공산품이 아니거든요.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간사
박성복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141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 해서 청소년위원회 수당해서 7만원씩 16명, 연 2회 해서 224만원 돼 있습니다. 2003년도보다 좀 올랐죠?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인당 2만원씩 올랐습니다.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다른 데는 거의 다가 위원회 수당이 7만원으로 올랐더라고요. 원래 올려야 되는 겁니까?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니까, 아직까지도 저희들은 위의 중앙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16명도 지침입니까? 다른 위원회보다도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아마 16명 거의, 15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각 동에 위원장들, 회장들이 포함돼 있는 숫자입니다. 각 동의 회장들도 우리 구의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왜냐면 각 동과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각 동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실제로 그 숫자 빼면 얼마 되지 않고,
성복
박성복간사
각 동에 청소년지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지도위원회 위원장이 의무적으로 들어 있다,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예, 들어 있고 여기에 빠진 숫자는 공무원 숫자가 빠졌습니다. 공무원들은 별도로 수당이 안 나가는 위원들이니까, 공무원까지 치면 한 20명 정도 될 겁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그런 식으로 만약에 청소년지도위원장들이 의무적으로 들어오고 이러면 아쉬운 대로 20명 이래 되는데 청소년지도위원회 활성화가 잘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있으나마나 한 동네도 있는데 그 분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겠고 만약에 그 분들이 오면 지금 현재 청소년지도위원회에 다른 지원이 없지 않습니까?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이것 두 번 나오면 14만원, 한 동에 그래 치면 지원이 된다는 이런 생각이면 괜찮은데 청소년위원회가 역할을 잘 하고 계시는데 동에 지도위원회의 활성화도 필요하고 위원회는 있는데 지원책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쪽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
박성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준
서성준위원
서성준위원입니다. 135페이지 북구 점자소식지 발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몇 부 정도 발간되고 있습니까?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00부 정도 발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점자를 우리 북구에서 보는 분들이 지금 100명 정도 됩니까?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92명인가 되는데 약 100명 정도 됩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원
김종원위원장
예,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준
서성준위원
지금 현재 덕천로터리에 가면 청소년 선도위원이라고 해서 조그만 컨테이너 박스가 있죠?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예.
성준
서성준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며 구에서 하는 일의 차이점은 뭡니까?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동 안에는 아마 청소년 지도로 돼 있는데 바르게살기 그런 차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기서 하는 일은 저는 현재로써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덕천2동장으로 있을 때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서, 물론 우리 구의 청소년지도위원회와 똑같은 일인데 로터리에 있는 것은 아마 바르게살기, 조춘자 회장 산하에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위원회인가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범죄예방보다 주로 지도라든지 이런 쪽입니다. 홍보, 똑같은 청소년지도를 가지고 방향을 조금 틀리게 하는 그런,
성준
서성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바르게살기와는 관계없고 거기에서는 뭐냐하면 일단 재판을 받아서 구속될 사람을 청소년선도 거기서 맡아서 그것을 하나의 계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바르게살기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그래 알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서성준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표현이 그런데 아무래도 조춘자 회장께서 법원계통에 청소년지도 그쪽에 운영위원장으로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으로 우리 구역 내에 있는 분류를 하고 지도하는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깊이 있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성준
서성준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바르게살기와 청소년선도위원회와 같다고 봅니까?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르게라고 하면 상당히 폭이 넓은 것 같고 청소년지도도 바르게 안에 들어가겠죠. 바르게랑 똑같다 할 수는 없고, 바르게라고 하는 것은 가정생활도 바르게 살아야 되고 직장생활, 사회생활도 바르게 해야 하는데 사회생활 안에 청소년지도도 들어가겠습니다만 바르게의 어떤 일부는 안 되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성준
서성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와 부산은행 앞에 청소년과 상관관계에 대해서 나중에 상세히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종상
유종상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감사합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
서성준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외 직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북구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편성 책자 147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그리고 수정예산안 책자 41페이지까지 포함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구성회위원입니다. 150페이지 봐주십시오. 구 청사 전기요금이 매월 800만원 해서 연 9,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전기를 너무 많이 쓴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구성회위원님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청사 전기요금은 저희 구청에 전기기기와 냉난방기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컴퓨터가 17대, 프린트기가 5대, 전기난방기 5대, 문서파쇄기-이것도 전력소모가 많은 데-7대 이래서 전기용 장비들이 계속해서 증가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인상됐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확인한 바-다니면서 보는 게 많이 있습니다.-점심시간이나 외근 중에도 공무원의 책상이 비어있는데도 컴퓨터나 실내등이 켜져 있는 것을 종종 많이 봐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이나 기타 수도요금 등 이런 것을 우리가 청사내에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재산관리팀에서 계속 정기적으로 사무실을 방문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 기타 공공요금이 절약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무실을 순회해서 단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우리나라에는 기름도 한 방울 안 나고 전부 말로만 에너지를 절약하자 하는데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사실 내 가정에도 둘이 살고 있는데도 화장실에 갈 때 불 하나 켭니다. 그렇게 절약합니다. 정부에서 전기 한 등 아껴 쓰자는 얘기를 항상 했다 아닙니까? 하고 있고 지금도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지금 낮에 다녀보면 아무도 없는데,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내 것이 아니라고 신경을 안 쓰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솔직하게. 환하게 전기를 있는 대로 켜고, 가정에도 한 등만 해도 껐다 켰다 하는데 그런 정도의 아쉬움을 가지고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심정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누구든지 간에 본 위원의 생각은 내거라고 생각하면, 자기 집에 가면 환하게 켜놓고 비어놓고 안 다닐 것 아닙니까? 그 점을 참작하셔서 꼭 과장님이나 공무원들도 내가 나가더라도 직원이 없으면 끄고 나간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아껴 써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과장께 내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세요.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예.
성회
구성회위원
연 들어가는 비용이 9,600만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100만원도 큰데 엄청난 숫자입니다만 우리 정부에서 나와서 구 행정에 들어가는 돈이지만 아까운 돈 아닙니까? 그것을 꼭 좀 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
구성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준
서성준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서성준위원입니다. 149페이지, 거기 보면 일용인부가 있는데 남자분입니까? 여자분입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여자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당이 근속가산금도 빠져 있고 다음에 생리수당도 빠져 있고 수당이 상당히 많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왜 빠졌습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서성준위원님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상에 빠져 있는 것은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계산은 다 돼 있는 것으로, 지금 수당이 가산돼야 될 것은 다 포함돼 있습니다. 빠진 것은 없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같은 것 다 포함돼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정규공무원이 아니고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일용인부로써의 계상은 다 돼 있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일용인부라 하더라도 구청의 일용인부는 전부 다, 일부 과에서는 형평성 맞지 않는 게 지금 보면 위생비, 가계보조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같은 게 있는 부서가 있고 없는 부서가 있고 이게 전부 다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여자분 같으면 생리수당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빠져 있는데 이게 어찌된 겁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도 근무 부서, 과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청소과와 차이가 나고 여기에 보시면 기본급, 상여금, 월차수당, 연차수당, 유급휴일수당 해서 일용인부로써 계상 될 그 관계는 전부 다 계상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근속가산금은,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정규공무원이 아니고 임시직으로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는 사역기간에 따라서 주로 280일 이래 예산이 계상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그러면 생리수당이 빠져 있는데 이건 어찌 된 겁니까? 여자분 같으면,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남녀구분해서나, 연초에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일용인부관리에 대해서 예산 반영하는 예산편성지침이 시달이 돼서 그 지침에 의해서 계상하는 겁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이게 남자분 같으면 괜찮은데 여자분은 생리수당이 빠지면 노동법에 위반입니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여자분의 생리수당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더 예산팀에다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무과장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연초에 전부 시달이 돼서 우리 내용들도 편성지침에 의해서 퍼센트가 계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과장님 말이죠. 각 부서별로 전부 다 틀리거든요. 그것을 체크해서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
서성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정업무에 수고 많으신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55페이지에 민간위탁금 구 청사 청소위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600만원 증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안상천위원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청사 용역비 올라간 건, 해마다 증가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각종 인부임이라든지 재료비 이런 관계가 계속해서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인상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인건비와 재료비 인상, 물가변동에 의해서 올린 거죠?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청사를 위탁할 때는 입찰을 붙입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예, 입찰에 의해서 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요즘 관에 청사나 일반 외부적으로 볼 때는 위탁금에 대해서는 내려온다는 그런 설도 있는데 우리 청에는 왜 이리 올라갑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타구에 비해서 청사 청소비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다른 구에 비하면 1/10도 안 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출원가 계산수수료도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 다른 구에 하는 걸, 원가 계산한 것을 가지고 와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용역비 한 푼도 안 들이고 올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타구에는 건물이 크고 우리 구에는 기존 건물에서 증평 된 게 없잖아요?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 인정은 하지만 물론 청사가 크고 이러면 청사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겠지만 저희들 비교해 볼 때 청사가 다른 구의 청사보다 반 정도라 해도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용역비가 다른 구에 비해서 10% 정도 밖에 안됩니다. 아까도 구성회위원님도 그런 이야기하셨지만 저희들 사무실 관리하는데 우리 재무과 전 팀은 꼭 우리 재산같이 관리합니다. 우리가 지나갈 때 쓰레기를 하나 줍는다든지 전기 스위치를 끈다든지 수돗물이 흐르고 있으면 우리가 잠근다든지 계속해서 우리가 절약하는 정신으로 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
이동발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현재 우리 구청 전체 평수가 얼마입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이동발위원님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 연 면적은 8,475㎡가 되겠습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2,580평 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면 청소용역비 산출단가가 평당 얼마 나와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당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원가계산을 해보면 어떤 데 소요되는 돈이 얼마다 전부 원가계산에 의해서 입찰을 보게 된 그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산할 때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이렇게 전부 다 원가계산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당 계산하면 우리 평수와 용역금 단가로 나누는 그 가격밖에, 단순한 가격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 입찰을 보게 되면 보통 몇 개 업체가 참가하고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지난번에 입찰할 때 10개 이상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면 용역업체가 자주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하던 업체가 연계해서 계속 맡고 있는 겁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매년 바뀝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종원
김종원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그 위에 공공청사 정기회비라는 것은 뭡니까? 그리고 152페이지에 구청 및 복개주차장 보험료에 대해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이동발위원님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정기회비는 한국지방공제회의 정관에 의해서 공공시설을 정기회비로 매년 납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주차장관계는 우리 청사내의 주차장과 삼락천 복개주차장 두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여기에 무슨 보험료가 필요합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보험료관계는 노외주차장 보험료가 보험규정에 의해서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어떤 내용의 보험료입니까? 차량파손에 의한 보험료입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시설에 대한 보험료가 아니고 차량파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 각 주차장마다 다 보험료가 납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차량에 관련된 보험료입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그리고 공공청사 정기회비는 만약에 납부하게 되면 우리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 겁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비성격으로 납부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청사를 짓는다든지 하면 여기에서 돈을 빌려오는 그런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부분에서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관 세무과, 사회복지과 창문 및 창틀교체 부분에 90만원씩 해서 25개, 2,250만원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그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게 노후하거나 창틀에 어떤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어제 한번 가봤거든요. 그렇게 교체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는 이런 판단이 들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와 사회복지과 사무실은 구청청사 ’77년도에 지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체의 필요성이 창틀이 뒤틀려져 있고 창문이 잘 안 닫히고 이래서 잠금장치가 작동이 되지 않아서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특히 지금 보온이 되지 않아서 냉난방시 열손실이 많습니다. 이래서 이번 예산에 올려놨는데 꼭 반영을 해주시면 깨끗하게 열 보온이 되고,
동발
이동발위원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77년도 지었다 하더라도 예산절감측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크게 창문이 뒤틀리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꼭 이 예산이 필요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아까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가능하면 열손실을 막자는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안상의 문제도, 저희들 청사외부에까지 CCTV설치 돼 있습니다만 이번에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지만 반영을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
이동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158페이지 재해통보용 일반전화요금 해서 기본료, 사용료가 547만 2,000원 올라왔는데 재해통보용 전화기를 어떤 때 쓰며 어째서 전화요금이 이렇게 많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권오구위원님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관계는 재난이 발생할 시에 방송장비하고 연결돼서 그렇게 소요되는 일반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기본료와 사용료 합해서 54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런데 재해시 사용할 때 이렇게 된다는데,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그러니까 재난재해시 주민홍보를 위한 재해통보용 일반전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런데 큰 재해가 나서 전화요금 이 정도로 연락을 한다고 하면 엄청난 양입니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본료는 5,200원에 30대가 있습니다. 30대 곱하기 12, 개월수에 따라서 5,200만원이지만 30대에 12개월하고 사용료는 1만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돈이 547만원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재해가 나서 연락망이 12달에 사용료가 360만원 나온다고 하는 것 같으면 전화를 엄청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지금 재해통보용 일반전화요금 이래 돼 있으니까 재해용에만 쓰는 것 같은데 우리 전체적으로 동과 구청에 있는 일반전화요금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러면 명목이 재해통보용을 해서는 안되고 일반전화로 해야 되는데 재해통보용 해놓고 전화요금이 360만원 나간다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누가 보더라도 재해가 얼마나 자주 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더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계속해서 권오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통보용 해놓은 것은 재해라는 것은 언제 어느 시에 일어날지 모르니까 항상 전화관계는 그런 식으로 비상에 대비해서 일반적으로도 사용하고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이름을 바꾸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지난 연도에 재해용 전화요금 실제 나간 금액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
권오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외 직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하루 쉬고 모래 월요일은 세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래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