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문권입니다. 2004년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93페이지 기획감사관리 기획관리에 경상예산은 전년도에 1억 7,500만 8,000원이었습니다만, 4,850만 8,000원이 줄은 1억 2,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총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부서운영 기본수용비가 있고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인쇄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및 평가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와 국회의원 등 주요인사 순방 시에 보고자료 인쇄와 군정현황 인쇄, 의령관광화보 추가인쇄, 자치행정 등 월간지 구독료, 군 주요시책 홍보물 등 각종 홍보물 제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는 일반전화료와 휴대폰 전화대가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운영비로서는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98만원, 급량비로서 기획감사실 부서운영 및 각종 시책추진에 필요한 급량비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업무 추진여비는 기획감사실에 각종 업무 및 추진여비가 4,392만원 계상되어 있고, 기획감사실장 각종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공약사업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대형프로젝트사업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군정 주요시책추진 간담회에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 실과 공통사항으로서 360만원, 군정 주요시책 공청회 및 교육참석자 보상이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으로서는 전년도에 22억 8,995만 1,000인데 6억 8,411만 7,000원이 줄은 16억 58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재정전산화사업 인부임이 150일 2명해서 689만 1,000원 이것은 예산계 작업인부임입니다. 군정 주요시책사업 인부임이 각종 풀예산 인부임으로서 574만 3,000원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는 일반수용비가 예산편성지침서와 예산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예산회계 시스템 기술지원 등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58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은 투?융자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520만원, 급량비는 예산계작업 급량비로서 790만원, 공무원 직무교육 여비에 1억원입니다. 다음 예산업무 등 군정주요시책 추진여비 8,000만원은 풀 예산입니다. 공무원 공무해외여비가 5,000만원, 지방재정확충 및 건전재정 운영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보조금 예산확보 업무추진에 100만원, 예산담당 공무원 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은 법정경비로서 720만원, 군정 주요행사 및 교육참석 보상금이 500만원, 사회단체 보조가 공통해서 4억원입니다. 이것은 올해까지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제도가 없어지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심의위원회가 조례로서 생기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지원하도록 되는데 그 기준은 광역시나 도는 18억, 시?자치구는 4억 7,000만원, 일반구가 있는 시는 5억 3,000만원, 군단위는 3억 4,000만원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3억 4,000만원에서 그에 따른 산정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의하면 우리군은 4억 31만 9,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가 종전과 같이 9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감사관리로서 전년도에 1,140만원 이 편성되었는데 100만원이 증액된 1,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운영수당이 공직윤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공직자 재산등록 프로그램 관리 등록해서 100만원, 감사관리 업무추진여비가 684만원은 읍면 감사활동 추진여비입니다. 대형공사 감시관 간담회 및 감사업무추진에 100만원, 감사담당 공무원 활동비는 법정경비로서 216만원. 다음 법무관리입니다. 전년도는 3,567만원이었는데 1억 1,190만원이 증액되어 1억 4,757만원입니다. 증액된 것은 소송배상금에 증액된 것입니다. 경상예산으로서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2,487만원에서 90만원이 증액된 2,577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관보추록 및 법령집 추록과, 변호사 선임료로 2,100만원, 법무관리업무 추진여비 297만원, 법무담당 공무원 활동비가 법정경비로서 1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 기타에 소송패소 배상금이 1억 2,000만원인데 우리군에서 지금 계류중인 것이 3건 있습니다. 이것이 퍠소되면 지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급을 안합니다. 다음 통계관리로서 전년도는 1,214만 9,000원인데 919만원이 증액된 2,133만 9,000원입니다. 인건비로서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따른 조사원 인건비가 455만원, 사업체 및 기타 통계내 검, 전산 입력요원 인건비로서 110만 9,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가 통계연보 발간과 행정지도 제작해서 1,200만원 되어 있는데 행정지도는 5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계관리업무 추진여비가 180만원, 통계자료관련 도서구입이 20만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이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98페이지 공보관리입니다. 전년도는 1억 6,417만 5,000원이었는데 4,567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985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는 1억 3,200만원인데 이중에는 의령군청 소식게재에 5,000만원, 군정업무추진 광고료 또는 일간지에 5,000만원, 의병제전행사에 따른 광고 1,000만원, 군정시책추진 및 농특산물 판매촉진과 의령군공보 발행, 언론사 연감 및 주 월간지 구입 등 해서 1억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방송기자재 수리 및 시설장비유지가 200만원, 공보관리 업무추진여비가 855만원, 군정주요시책 홍보업무 추진에 200만원, 언론사 관계자와의 간담회에 200만원 4회 되어 있습니다. 국정홍보위원 중앙 및 도단위 교육에 120만원. 자체사업으로서 군정홍보 사진이나 슬라이드 제작 재료비에 1,160만원, 군정홍보용 비디오 및 CD 구입에 100만원, 자매결연 방문단 사진촬영과 디지털카메라 공테이프 구입 등 해서 총 1,6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회 관광의령 전국 사진공모전 개최에 4,5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문화예술로서 전년도는 19억 6,212만 7,000만원이었는데 5억 8,520만원이 줄은 13억 7,692만 7,000원입니다. 조경 및 잔디관리 인부임은 군민회관 정원수 관리로 147만원,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가 3,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박물관 유물보존관리 소모품 구입과 각종 소독약품 구입, 컴퓨터 프린트기 토너구입, 각종 행사 홍보 현수막, 사무동 및 공연장 전구구입과 전기용품 구입, 다큐멘타리 DVD 등해서 3,50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는 3,454만 6,000원인데 여기에는 상수도요금, 전기안전 관리비, 무인안전방지 시스템, 의령예술촌 무인방범시스템까지 해서 3,454만 6,000원입니다. 급량비는 각종 문화행사 및 사후관리에 따른 담당자 급식비해서 240만원, 군민문화회관에는 토요일이나 휴일에 근무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료비로서는 군민문화회관 보일료 연료 및 유지비, 사무실 연료비해서 37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군민문화회관 건물유지비와 냉·난방 가스소독 및 청소, 정화조 청소 등해서 1,5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업무 추진여비가 366만원, 자매결연국 문화교류단 초청여비는 중국 요성시 서커스단 초청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 전통민속놀이 육성이 의병제전행사 시에 사물놀이 등을 해서 500만원, 문화예술 공연에 1,000만원, 정기영화상영이 700만원, 의령향교지 발간이 1,000만원, 부림문학 제3호 발간이 150만원, 의령문학 제8호 발간이 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서 향교기로연 재현이 국비가 100만원, 도비가 80만원, 군비가 80만원해서 260만원, 무대공연작품 지원이 국비가 500만원, 도비가 250만원, 군비가 250만원해서 1,000만원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이 도비 군비해서 1,50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가 국비 군비해서 5,963만원, 지방문화원 운영비가 도비 군비해서 300만원, 향토사료 조사비가 국비 도비 군비해서 1,400만원, 문화학교 운영비로서 국비 도비 군비가 600만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국비 도비 군비해서 2,000만원, 향교 충효교실 운영비가 도비 군비해서 400만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가 국비 도비 군비해서 1,358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군민문화회관관리재료비에서 공연장 방역 커텐구입비가 824만원, 제32회 의병제전 및 제4회 군민의 날 행사 개최에 2억원, 제4회 철쭉제 행사 개최에 1,500만원, 제4회 군민휘호대회 및 학생독서 감상문대회 개최에 300만원, 임란의병 학술토론회 개최 1,300만원은 곽재우장군 의병역사관에 따르는 것으로 의병제전행사 때 실시합니다. 의령예술촌 운영 위탁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으로 1,000만원, 공연장 빔 프로젝트 및 DVD 설치공사 1,510만원인데 DVD는 거의 다른 곳이 다 되어 있고 우리만 안되어 있어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연간 1,500만원의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 공연장 옥상방수공사에 3,000만원, 군민회관 시내 도장공사가 600만원, 군민회관 바닥타일 교체공사에 1,500만원, 공연장 환기시설 설치공사에 1,300만원, 군민회관 계단 보수공사에 2,500만원, 공연장 음향장비 보수 및 보강공사에 400만원 이것은 음향, 스티커 등이 고장이 났을 때 고치는 것입니다. 공연장 플라이탁트 설치공사 이것은 조명케이블 전기화재예방을 위해서 300만원, 소회의실 현수막바텐 및 전동스크린 설치공사에 600만원, 향교 유림회관 건립에 2억원, 군민회관 유선마이크로폰 구입에 200만원. 다음 예비비로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이 5억원입니다. 다음 문화재관리는 전년도 13억 2,960만원이었는데 2억 7,610만 7,000만원을 감하고 10억 5,349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 인건비로 문화재 주변 풀베기 및 정비 인부임은 597만 3,000원, 경상적경비에서는 일반수용비로서 문화재보호구역 설정 현황측량 수수료와 문화재 보호책 설치 3개소 해서 1,52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50만원, 운영수당이 문화재 주변 현황검토 및 자문운영수당으로 500만원, 문화재 관리업무 추진여비가 146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 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 후보전승 교육이 도비 군비해서 480만원, 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단체 후보전승교육이 도비 군비해서 360만원, 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단체 공개행사비 국비와 도비해서 175만원. 다음 문화재보수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해서 5억원으로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 예산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수도사 극락전 보수가 국비 도비 도비해서 1억 4,389만 8,000원, 곽재우 의병장 생가복원이 국비 도비해서 3억 5,000만원, 수도사 극락전보수 시설부대비가 103만 7,000원. 다음 자체사업으로 문화재관리 재료비가 215만원, 정암경관 조명시설 정비 및 보수에 500만원, 문화재 정비 및 보수가 8개소에 800만원. 다음 사회교육에서 일반사회교육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국비 군비해서 5,124만원인데 의령도서관에 도서구입비입니다. 다음 문고운영 자료구입비가 400만원인데 용덕 덕암교회 문고와 정곡 문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로서 24억 2,374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기획감사관리에서 예산운영에 지방채상환 이번에 태풍 매미 피해로 인해서 수해복구에 따른 기채 10억을 재택자금으로서 내었습니다. 그에 따른 이자가 2,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자율은 2%로서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입니다. 금년도부터 2,000만원씩 이자수입 5년동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문화예술에 경상적경비에 문화체육업무 추진여비가 2,750만원인데 이것은 새로 생기는 문화체육과 직제 개편에 따른 그 과의 전체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향교기로연 재현이 당초에 260만원에서 64,000원이 증가해서 2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이 경상남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100만원으로 국비가 800만원, 도비가 650만원 감되고 군비는 50만원 삭감되어 100만원입니다. 다음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에 국비가 131만 5,000원 삭감, 군비가 131만 5,000만원 삭감하여 263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향토사료조사 지원이 기정 1,400만원에서 700만원 삭감되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군민회관 소회의실 빔프로젝트 구입에 1,000만원, 각종 교육 및 행사때 필요하는데 회의실에 빔프로젝트가 안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조사업에 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단체 공개 행사에 국비가 22만 5,000만원, 도비 22만 5,000원애서 45만원이 늘어나 당초에 175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수비가 국비 2억 5,000만원, 도비 1억 2,500만원 군비 1억 2,500만원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 5억원이 삭감을 하고 이것이 삭감이 된 것은 가내시 통과 전에 편성했는데 확정통보가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미수기언 책판 도난방지시설 설치에 5,696만 9,000원, 미수기언 책판 도난방지시설 설치 실시설계비가 251만 8,000원, 용사일기 책판 도난방지시설 설치에 5,696만 9,000원, 용사일기 책판 도난방지시설 설치 실시설계비에 251만 8,000원, 성황리 소나무 병충해 방제에 2,821만 9,000원, 성황리 소나무 병충해 방제 실시설계비에 147만 6,000원, 백산 안희제생가 이엉잇기에 국비 2,500만원 도비 875만원, 군비 1,351만 8,000원해서 4,726만 8,000원, 실시설계비가 222만 2,000원, 수도사 부도군 주변 보호책 및 잔디 식재가 국비 도비 군비해서 3,781만 4,000원, 그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177만 7000원, 상정리 지석묘군 부지매입 및 보호책 설치가 국비 도비 군비해서 1억 3,430만 5,000원, 상정리 지석묘군 부지매입 및 보호책 설치 실시설계비가 472만 8,000원, 태암서원 기단보수가 국비 도비 군비해서 5,696만 9,000원, 태암서원 기단보수 실시설계비가 251만 8,000원, 미수기언 책판 도난방지설치 시설부대비가 51만 3,00만원. 다음 페이지 용사일기 책판 도난방지설치 시설부대비가 51만 3,000원, 성황리 소나무 병충해 방제 시설부대비가 30만 5,000만원, 백산 안희제생가 이엉잇기 시설부대비가 51만원, 수도사 부도군 주변 보호책 및 잔디식재 시설부대비가 40만 9,000원, 상정리 지석묘군 부지매입 및 보호책설치 시설부대비에 96만 7,000원, 태암서원 기단보수 시설부대비가 51만 3,000원. 다음 사회교육에서 일반사회교육에 보조사업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이 기정 5,124만원이었는데 514만 8,000원이 늘어나서 5,638만 8,000원입니다. 다음 공공시설관리에 경상적경비 이것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다시 신설되는데 그에 따라서 일반수용비가 3,8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500만원, 급량비가 520만원, 공공시설관리업무 추진여비가 2,260만원 해서 신설기구에 따른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가 8억 2,855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95페이지보면 사회단체보조 공통해서 4억이 되어 있는데 아까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군에서 사회단체보조 지금까지 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3억이 안됩니다.

재정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줄 형편이 됩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만 해놓았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위원회를 조례로서 정하고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만 잡아놓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사회단체에서 가지고 가려고 노력합니다. 심사위원 하지만 심사위원도 선정되고 나면 분명히 그 단체에 더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미리 에산을 기존 금년에 지급된 범위내에서 결정해 놓아야 아직까지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2003년도 수준으로 주었을 때 별 무리가 없는데 만약에 더 주고 하면 해마다 증액될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광역시도, 시, 구, 군으로 못이 박혀 있어서 군에는 3억 4,000만원이 기준이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산출공식에 의하면 단체별로 상환기준액을 정하고 2003년도 일반회계, 인구수 등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하면 우리군은 4억 32만 9,000원이 나오는데 그래서 4억원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이렇게 정해져서 예산에 확보하지만 다음에 집행할 때는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을 안하면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나갑니다.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받는 입장에서는 별로 아닌데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향군인회, 미망인회 등 해서 나와 있는데 그것이 4억 3,00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그 전에는 정액단체라 해서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문화원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외에는 임의단체라 해서 그때그때 각종 행사가 필요할 때 주었는데 그런 제도를 없앴습니다. 없애고 필요할 때 계획서를 내면 그 계획서를 보고 심의를 해서 정합니다.

물은 것은 2004년도에는 이런 돈은 올려서는 안 어렵겠느냐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엑만큼만 예산승인을 해야 심의위원도 안 괴롭다 말입니다.

문제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기준대로 하면 맞는데 다른 임의단체에서 거기에는 얼마를 주는데 우리도 얼마를 달라고 해서 설득을 시키려고 하면 고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달라고 해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심의에 의해서 주는 것이니까 예산의 낭비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2003년도에 지급된 것을 서면을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99페이지 자체사업에 보면 제1회 관광의령 전국 사진공모전 개최 4,550만원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홍보를 해서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제1회라면 제2회 계속 할 것아닙니까?

아닙니다. 하고 나면 다음에 3년이나 5년이나 하든지 필요할 때 하는 것이지 매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1회 행사이니까 언뜻 보면 연중 행사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4,550만원이나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사진공모전이라고 해서 얼마정도의 홍보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사진공모는 의령군이나 경남도에서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단위로 하기 때문에 사진작가들이 전국에서 다 옵니다. 그러니까 의령군 관내에 있는 각종 명소나 특이한 것, 유물유적, 소싸움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를 다 찍습니다. 왜 필요하느냐 하면 다른 시군에는 거의 한두번씩 다했고 우리군은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이것을 하면 멋진 사진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홍보를 할 수도 있고 합천같은 경우에도 카렌다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카렌다를 만들려고 해도 그런 사진이 없는 실정이라서 못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한번 해서 어느정도의 수입이 있는지, 홍보효과가 있는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실장님은 꼭 하고 싶은 의욕은 좋습니다만, 우리 군민이 생각할 때는 사진은 기술인데 불과 의령군에 사진기술을 가진 분은 소수입니다.

사진작가는 소수이지만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렇겠죠. 그런 전시회나 관광의령 사진공모전에 4,55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한다면 우리 군민들이 무슨 소리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런 전국대회를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첫째 각종 홍보비가 많이 들고 사진작각들이 전부 다 오면 그에 따른 부대비가 많이 들고, 사진도 큰 사진이기 때문에 재료비가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8페이지 일반수용비가 1억 3,200만원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을 하시기를 광고, 문화, 홍보라고 했는데.

1억 3,2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의령군 군정소식, 의령신문 약 5,000만원 되어 있고, 도내 일간지 광고료 5,000만원 해서 1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고료가 5,000만원 됩니까?

예 4개 일간지입니다.

3,200만원은

3,200만원은 의병제전에 따른 광고를 마산MBC에 하고 군정시책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 공보발행이 있습니다. 언론사 연감, 교양도서비 등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3페이지 35회 의병제전 개최 2억 되어 있는데 작년에 1억 4,000만원이었죠? 내년도 6,000만원을 더 올리겠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많이 올렸습니다. 이제까지는 보는 행사에서 이제는 체험행사 등 다양하게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줄어들면서 노령화 되어가고 해서 1개 읍면에서 출전해 나가는 것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데 더 올린다고 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면장님들은 의병제가 다가오면 대걱정입니다. 사실은 행사를 좀 줄였으면 할 것입니다.

집행하는 부서나 실시하는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줄였으면 할 것입니다. 무슨 행사라도 좋게 생각은 안 할것입니다. 그러나 고생을 하는 반면에 즐겁게 보는 사람들이 군민입니다. 면장님은 무엇이든지 다 줄였으면 합니다. 우리군에서도 일을 수월하게 하려고 일을 적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줄여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어려운데 돈만 들인다고 잘 될 수 있느냐고 물은 것인데 금년에 당장 6,000만원이나 올렸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은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고 뭔가 획기적으로 잘 해볼려고 올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3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군민문화 회관관리 재료비나 공연장 빔 프로젝트나 공연장 옥상방수공사, 바탁타일 교체공사, 계단 보수공사, 음향장비 보수 및 보강공사, 공연장 플라이 탁드 설치공사 등 해서 전에 1억 3,000만원정도 되는데 전년도에도 5,000만원정도 밖에 화단이나 여러 가지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계상을 하지 왜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도 너무 가지수가 많아서 혼란이 올 것으로 생각은 했습니다만, 성격상 전부다 독특해서 과목을 나열해 놓았는데 어떻게 보면 복잡하게 되어서 예산을 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될 수도 있는데 군민회관이 지금 짓고 난 이후에 ...... 올해 한번 한 것은 부분적으로 공연장이 되고 하니까 사실 고치기도 많이 고쳤지만 앞으로는 좀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나 군민문화회관이 애물단지입니다. 여성회관이나 큰 프로젝트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을 약 3,000만원이나 투자해도 된다 말입니까?

건물이 있으면 반드시 보수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올해는 태풍이 와서 기채도 빌리고 했는데도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한두가지가 아니고

한번 고치고 나면 매년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의령재정이 좋을 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채도 빌리고 돈이 없어서 난리법석인데 군민회관에 이렇게 여러 가지 10가지 넘게 고친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DVD는 영화를상영하는 기계로서 일반 영화상영 하는 기계보다도 필름만 사면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실장님 DVD도 당초예산에 1,51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수정안에 소회의실에 빔 프로젝트 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틀립니다. 공연장은 영화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소회의실은 조그마한 스크린입니다.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군민회관에 정기영화 상영 군민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정기영화 상영이나 공연을 많이 하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적게 왔는데 지금은 갈수록 사람들도 많이 오고 호응도도 좋습니다. 좋은 영화가 들어오면 공연장이 꽉차고 소문이 잘 안나고 한 것은 사람들이 적게 오고 갈수록 자꾸 많아집니다.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횟수가 좀 줄은 것 같습니다.

DVD를 구입해서 하면 그 뒤로는 7회정도만 상영을 하면 됩니다.

의령같은 곳에 영화상영이 없으면 문화혜택을 누릴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을 많이 횟수도 늘리고 부림같은 곳에 이동을 할 수 있으면 해가면서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민회관에 무대같은 것을 상당히 많이 고쳤습니다. 종전에는 음향이나 스피커가 안좋아서 사람들이 별로 많이 안왔는데 지금은 음향도 좋고 화면도 좋고 하니까 영화관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서 많이 옵니다.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화를 상영한다고 해도 시골사람들은외국영화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국산영화도 많은데. 외국영화를 노인분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외국영화도 좋은 것은 보면 됩니다.

위원이 그렇게 말하면 단단히 생각하셔야지 외국영화를 보면 밑에 자막나오게 하는데 노인분들이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내정이 되었습니까?

올해 국장님 발령 받았습니다.

누구입니까?

정대호씨인데 다른 곳은 경쟁자가 많아서 시험을 치고 하는데 우리는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94페이지 공무원 직무교육여비에 보면 2003년도에 1억 5,000만원인가 그랬는데 직원이 증원이 된다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공무원 교육은 한꺼번에 가는 것이 아니고 1년동안 계속 가기 때문에 다음에 모자라면 추경에 보충을 해야 됩니다.

95페이지 예산담당 공무원 활동비 작년에는 8만원 되어 있었는데 7만원정도 인상되었네요?

지침에 의해서 올린 것입니다.

103페이지 철쭉제 관련 행사가 1,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2,500만원 계상해서 300만원 쓰고 2,200만원은 한마음축제에 썼다고 하던데요?

사실은 철쭉제가 의령의 철쭉제는 다른 데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철쭉을 많이 심어놓긴 했는데 그 철쭉이 크고 철쭉밭이 조성이 되면 그때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례비까지 하고 그외 부대행사는 부대행사 주관하는 쪽에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은 것은 2,500만원 예산편성 해놓았다가 2,200만원을 다른 곳에 돌리는 것 보다는 2,200만원을 차라리 철쭉제를 2년생을 심을 것을 1년생을 심으면 안됩니까? 철쭉제 행사는 줄여서 하더라도 거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105페이지 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 후보전승교육 국비가 내려오고 한데 기예능자 후보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후보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단체명이 큰줄땡기기보존회 되어 있습니다.

조사지원비가 국비가 700만원 삭감이 되어 있네요? 군비를 하기는 어려울 것인데

문화원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이에 따라 보충을 군비로서 해주어야 될 것 아닌가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보전을 조금 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모자랍니다. 국비가 당초 계획은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삭감된 이유는 위에서 내려와서 중앙에서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삭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의문가는 것은 공통된 의견인데 군민회관에 매년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짓기만 지으면 잘 관리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몇 년까지는 괜찮지만 10년정도 되면 관리비가 엄청나게 나갑니다.

같은 것이 안에 습기가 차서 상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관리를 잘 해서 환기나 통풍도 잘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잘 관리를 하도록 환기나 통풍에도 신경을 씁니다. 한번 하고 나서 3년되면 또 수리해야할 일이 생깁니다.

강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정액단체도 예산에 하나씩 편성된 것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전년도에 정액보조단체에 목에 편성된 것 외에 전년도 집행했던 내역을 저희들이 참고로 할 수 있게 챙겨주시고, 경상적경비 세목별로 산출한 것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과도 받아봐야 알겠지만 경상적경비, 시설장비비, 일반수용비 목별 내역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겠습니다. 107페이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백산도서관 말고 도서관이 어디 있습니까?

백산도서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군립도서관입니다.

5,124만원은 책을 사는 것입니까?

책 사고 다른 재료비입니다.

자료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매년 지원이 될 것인데 5,124만원어치 책이라고 하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매년 이렇게 도서관에 책을 구입한다고 하면 몇 년되면 쌓아놓지도 못할 것인데요.

자꾸 분실도 되고 신간을 사려고 하면 싼 것은 싸지만 컬러판 같은 것은 비쌉니다.

2,562만원이니까 군비도 2,562만원 따라가야 된다는 것인데 만약에 군비를 깎으면 국비가 깎입니까?

군비를 적게 하면 국비는 반납을 해야 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오출세입니다. 평소 종합민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이종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종합민원실 전년도 예산은 3억 436만 3,000원보다 1억 2,924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3,360만 4,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가 금년도 예산 1억 2,144만원에서 2,363만원이 감이 된 9,871만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서 일반수용비가 1,9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677만원, 운영수당이 80만원, 급량비가 660만원, 피복비가 600만원, 일반민원관리업무 추진여비가 4,740만원, 외빈초청 여비가 64만원. 다음 페이지 종합민원 업무추진이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이동민원실 운영이 360만원, 도정 민원모니터 요원 간담회 참석 40만원, 행정상담위원 간담회 참석이 2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전년도 예산 450만원에서 350만원이 감액이 된 100만원입니다. 이는 모사전송기 구입에 100만원입니다. 복합민원관리 전년도 예산 272만원에서 119만원이 증액되어서 391만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가 75만원, 복합민원관리 업무 추진여비가 216만원, 복합민원 간담회 업무추진이 100만원. 지적민원관리는 올해 예산 1억 2,470만 3,000원에서 1억 5,985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8,455만 4,000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중에 지적도면 전산요원 인부임이 459만 4,000원, 지가조사 보조요원 인부임이 689만 1,000원. 다음 경상적경비 내역은 일반수용비 4,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700만원,운영수당이 300만원, 급량비가 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72만 9,000원, 지적민원관리업무 추진여비가 704만원. 다음 페이지 지적행정 읍면 순회교육 참석자 보상이 390만원. 다음 자체사업은 올해예산 4,830만원에서 1억 5,510만원이 증액된 2억 340만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토지종합정보망 주전산기 서버 구입이 2억입니다. 지적민원 현장확인용 카메라 구입이 40만원, 지적측량 현지검사용 노트북 구입이 300만원입니다. 다음 건축주택 민원관리입니다. 올해예산 4,190만원에서 799만원이 감이 된 3,391만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가 123만원, 운영수당이 150만원, 임차료가 60만원, 건축주택 민원업무 추진여비가 308만원. 다음 페이지 우수주택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 시상금이 250만원. 다음 보조사업 농어촌 빈집철거 보상이 2,500만원입니다. 이중에 도비가 1,250만원 군비가 1,250만원 50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유통 민원관리입니다. 올해 예산 910만원에서 332만원이 증액된 1,241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가 7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4만원, 급량비가 96만원, 위생유통 민원업무 추진여비가 252만원, 식품접객업 영업주 위생교육이 265만원. 다음 페이지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 주민신고 보상금이 150만원, 명예감시원 부정?불량식품 단속활동 보상금이 210만원,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등 참석보상이 6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국민다소비 및 위해우려 식품수거 검사 재료비가 135만원입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이 올해 52만 5,000원보다 9,000원이 감이 된 51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이자수입이 올해 16,000원에서 11,000원이 감이 된 5,000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50만 9,000원에서 2,000원이 증액된 51만 1,000원입니다. 밑에 내역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 역시 올해예산 52만 5,000원에서 9,000원이 감이 된 51만 6,000원입니다. 이 내용은 수해주택 융자금 이자상환이 5,000원이고 수해주택 융자금 원금상환이 51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은 수정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114페이지 자체사업 토지종합정보망 주전산기 서버 구입 2억원 되어 있고 지적민원 현장확인용 카메라 구입이 되어 있는데 카메라가 없습니까?

예.

현지검사용 노트북 구입 되어 있는데 이것도 꼭 구입을 해야 됩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버 구입은 특히 지적업무는 전산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건설교통부에서 삼성 SDS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비가 제가 알기로는 6억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마쳤습니다. 이것이 마치고 나면 군청내에서도 예를 들면 도시계획 부분 산림보존임지 그런 자료와 서로 공유가 되어서 실과에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버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서버도 일반서버 보다는 도면을 주로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용량이 대용량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용역업체에 자문을 받으니까 2억정도는 해야 맞는 서버를 갖출 수 있다고 해서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카메라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없습니다. 특히 공시지가 업무를 보면서 현장에 나가서 보면 카메라가 쓸 일이 종종 있어서 업무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구입을 할까 합니다. 노트북은 측량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측량신청이 들어오면 그 지역에 도면을 작성해서 현장에 가서 측량하고 했는데 지금은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CD를 가지고 가서 노트북을 휴대해서 현지에 가서 바로 켜면 측량에 바로 활용이 됩니다. 앞으로는 수작업으로 안해도 되고 자료가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노트북은 구입을 해야 전산화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서버구입은 꼭 필요하다 말입니까?

예,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설교통부에서 전액 국비로서 사업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혜택을 누리고 활용을 하려고 하면 서버를 구입해야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풍 루사와 올해 태풍 매미 피해도 많은데 투자를 2억이나 들여서

우리군의 재정형편을 보면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적인 시책으로 추진을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많은 투자를 해서 완료를 해놓은 것을 활용을 안한다 하면 그것도 또 지금까지 든 비용과 인력이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사실은 작업을 다 마치고 서버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시험운행 하고 삼성 SDS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 서버 가지고 와서 임시로 우리 직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꼭 구입을 해야된다 말입니까?

꼭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정원조례 때문에 직원이 68명을 증원하는데 민원실에는 직원을 몇 명 받습니까? 왜 묻느냐 하면 지적도면 전산요원 인부임 지가조사 인부임이 있는데 돈을 떠나서 인원이 적을 때는 보조요원이나 전산요원을 정규직원이 하면 될 것인데 인부임에 나가는 것은 과연 67명을 증원을 해도 민원실에 직원이 모자란다는 뜻 아닙니까? 엄격히 따지면. 인원을 늘려 주었으면 정규 기능직이든지 행정직이든지 정규직원이 하면 인부임이 안나갈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인력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버가 구입되면 운영요원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인력은 안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신규직원이 1, 2년동안 배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인부임 관계는 지가조사를 하는데 국비를 연 3,000만원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민원실에 가보시면 각종 민원발급하는 직원이 여직원인데 이 직원 국비를 받기 위한 것도 있고 여기에다가 조금 부족한 것을 군비를 보태서 그 직원들이 민원발급 하는데 종사를 하고

알겠습니다.

실장님 보조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 빈집철거 보상은 도비 지원되어서 50%를 해서 1,250만원 한 것입니까?아니면 요청을 이렇게 한 것입니까?

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도비 내시된 것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인해서 빈집이 철거할 것이 많이 보이는데 읍면에 4동정도 돌아갑니까? 이 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이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내시온 것에 맞추어서 이랬는데 군 자체 예산으로 더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주로 빈집이 소유자가 관내있지 않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미관상으로 볼 때 철거를 하면 좋겠는데 소유자들은 지상물을 없애버림으로 해서 가격에 어떤 미치는 영향하고 철거하고 나면 나중에 대지가격 이런 것을 생각해서 지금까지 보면 이 물량정도 해도 주민들 이해를 시키고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올해 수해가 있었으니까 나중에 부족하다면 뒤에 추경에 자체예산 내지 도에 건의를 해서 더 받아오든지 해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조사는 안해보셨겠지만 실장님 생각하고 있는 것 하고 50동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이 정도 하면 적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수주택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 시상금 주택을 잘 지은 사람에게 1년에 5동 시상금을 줍니까?

예.

분들은 충분하게 주택을 잘 짓고 생활이 넉넉한 사람들에게 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까?

우리가 건축비나 여러 가지 편리성 그런 측면에서 건축을 평 슬라브로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이래서 위에 공중이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관에 경사지붕이 좋다고 해서 도지사님 특별지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단위부터 우수주택 선정을 해서 매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은 건축주 하고 설계사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에 내용을 보면 무조건 돈을 많이 들여서 아름답게 지은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주택면적도 크고 잘 지은 측면보다는 일반 서민들이 지은 주택중에서 옆에 주위에 조경이나 경사지붕, 색깔, 면적도 30평이하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큰 집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0평이하라고 했는데 어떤데는 9평짜리에도 살고 10평짜리에도 살고 하는데 30평이하면 굉장히 잘 사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구 주택을 비교하면 그런 생각도 드실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미래를 내다본다면 보통 요즘 융자주택 지으면 25평내외를 짓고 있습니다. 제가 상한선을 말씀드린 것이 보통 보면 그런 면적을 기준을 해서 그렇게 주고 있는데 꼭 생활정도를 따진다면 재래식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개량을 하는 분들 하고 비교를 하면 그런 부분이 통 없지는 않는데 행정이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특별지시라고 했는데 그러면 도지사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하지 우리만 해도 5동이면 20개 시군에 100동정도 되는데 작년에도 시상을 다 했습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올해 처음은 아닙니다. 매년 해왔습니다. 250만원이라고 하면 큰돈이지만 한집에 50만원씩 되는데 연말에 종무식때 시상을 해오고 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 서민 입장에서 보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측면에서

실장님 미래미래 하시지 말고 50만원 크면 크고 작으면 작습니다.종무식때 이런 돈은 지출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겠습니다. 112페이지 행정상담위원 간담회는 보상금입니까?

행정상담위원 이분들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우리군에 상담위원으로 한분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서울에서 간담회를 할 때도 있고 도단위에서 간담회를 할 때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분에게 차마비도 못드리고 한데 그분 얘기가 다른 지역에는 차마비도 주고 그렇는데 의령은 그런 것도 없다고 해서 조금 반영했습니다.

도정 민원모니터 요원 간담회도 있어서 같은 간담회인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도정 민원모니터 요원은 우리군에서 위촉을 했는데 이분들은 군에 간담회를 하면 군에 오시는데 필요한 것이고 밑에 이분들은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입니까?

옥재윤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