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실과 사업소 직제순서에 따라 계속해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조여문입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지역경제과, 건설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 이어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복입니다. 존경하는 구자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농업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껴주신데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농촌투자는 필연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원안대로 가결 시켜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료 설명은 농축산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대훈입니다.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 예산액은 116억9,79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액은 120억3,435만7천원으로 전년도 비해 3억3,639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에서 농수산관리 요구액은 96억7,370만원으로 금년보다 1억323만7천원이 적게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2003년도 대도시 직판장 전세금이 1억5,000만원 추가 편성되었기 때문이며 그 외는 2003년도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46페이지 축산행정 예산액은 10억7,719만2천원으로 2억3,776만2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54페이지 농촌진흥 예산액은 12억8,346만5천원으로 2억1,086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인부임과 기본적 수당이나 가산금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도 역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위에서 일곱째줄에 보면 차량선박비가 있습니다. 관용차 8대분이 되겠습니다. 밑으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6페이지도 일상 추진하는 지도성격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중앙부분에 보면 후계농업육성 및 군·도·중앙대회 참석지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후계여성농업인 육성 및 도·중앙대회 참석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전업농 중앙도단위행사지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쌀생산대책 우수마을 단체시상이 되겠습니다. 최우수 1개소에 30만원, 우수 2개소에 20만원씩 40만원, 퇴비증산 푸른들 시상이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238페이지 최우수 1개소 30만원, 우수 20만원씩 2개소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서 고품질쌀생산대책 종합시상이 되겠습니다. 최우수 1개읍면에 50만원, 우수 30만원씩 2개읍면 60만원, 장려 20만원씩 3개읍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수출농단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13개 작목반에 1명씩 해서 13명, 일본유통시장 견학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액은 2,640만원인데 50%해서 1,3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위탁이 되겠습니다. 10월8일 군민의 날에 양파축제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시행사나 양파껍질벗기기, 그물망넣기, 가장행렬등 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논농업직불대상 전산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전산용지, 토너등 해서 국비 40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00% 국비가 되겠습니다. 쌀생산조정제 행정비는 토너, A4용지등 해서 국비 100%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이 되겠습니다. 695명에 농업인 신문구독료 1년치가 되겠습니다. 1인당 73,200원해서 도비 20%인 1,017만5천원, 군비 80% 4,069만9천원해서 5,08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안전성조사는 150건, 쌀, 배추, 사과, 고추등 해서 도비 50%인 150만원, 군비 50% 150만원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위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 운영수당은 14개 읍면에 위원회당 120만원씩 해서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국비가 672만원, 군비가 1,008만원, 국비가 40%, 군비가 60%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양곡관리 시외전화료 양곡관리 전화가 한 대 있습니다. 84만원이 전액 국비 100%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양곡관리 급량비는 20만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양곡관리 시설장비유지비 컴퓨터, 프린터기 등 해서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양곡관리업무 추진여비가 전액 국비로 해서 31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벼병충해 공동방제가 1,840㏊에 ㏊당 3만원씩 해서 5,5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국비가 2,760만원 50%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828만원이 되겠습니다. 15%가 되겠습니다. 군비는 1,932만원 35%에 해당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4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자체사업으로 벼병충해 밑에 하단부에 둘째줄입니다. 벼병충해 공동방제 지원 7,400㏊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국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군비를 5,500만원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중간부분에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치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당 5만원씩해서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인 315만원, 도비가 15%인 94만5천원, 군비가 220만5천원 35%가 되겠습니다.

잠깐만 과장님 설명 중에서 국비, 도비, 군비에 대한 배분은 여기에 기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예산액만 말씀해 주도록 그렇게 요청합니다.

과장님 기 유인물로 표시되어 있는 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보셨고 산출근거의 내용하고 토털 금액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들 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당 19만2천원씩 206㏊ 3,95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9㏊에 ㏊당 26만원씩해서 26만원 종자대, 비료대가 되겠습니다. 2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늘생산 농기계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수는 179대, 마늘농기계로서는 쪽분리기, 수확기, 파종기, 쪽선별기등이 되겠습니다. 2억2,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른들가꾸기 종자대 지원이 144㏊에 ㏊당 145,800원이 되겠습니다. 2,1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농업컨설팅 체제구축 용역비가 8개소가 되겠습니다. 단가는 법인이 1,400만원, 개인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이 508명에 평균 72만4천원씩해서 3억6,79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농창업후계농업인 교육참석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이 7,469.7㏊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40억3,002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진흥지역은 53만2천원이 되고 비진흥지역은 43만2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이 되겠습니다. 40.4㏊에 2,15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쌀생산조정제 보전이 212.8㏊에 300만원씩 해서 6억3,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가 되겠습니다. 벼육묘장설치 1개소에 1억이 되겠습니다. 육묘장 178평, 출하실 18평, 기타 4평해서 도내 5개소밖에 시행이 안되는데 저희군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석회 2,198톤, 규산 2,530톤 해서 4,728톤에 3억4,26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1개소 이것은 성산 성곡에 계속해 나오던 사업입니다. 내년에 종료가 됩니다. 98농가에 시행되고 지원액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17명이 되겠습니다. 1,296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마늘경쟁력제고 종구갱신이 5.1㏊가 되겠습니다. 4,08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고품질생산시범단지조성은 15개소에 150㏊가 되겠습니다. ㏊당 73만5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8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보행관리기 공급이 133대가 되겠습니다. 한 대당 181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액은 7,22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농단 보완사업으로서 양액시설외 4종이 되겠습니다. 유어원예단지, 남지오이단지, 길곡꽈리고추단지등 해서 11종에 23농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하우스 방풍벽시설 지원이 75동에 1동에 264만원이 지원되어서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장 간판제작 마산, 김해에 창녕농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간판 제작하도록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신버스 외부광고 광고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영신버스 24대와 군청버스 2대, 기타 4대해서 15만원씩 해서 60매 제작이 되겠습니다. 9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건고추 포장재 제작은 12㎏들이 20근이 되겠습니다. 천원씩 해서 12,000매 1,200만원입니다. 친환경농업배추 재배농가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기질비료를 ㏊당 1,500포 정도 지원될 계획입니다. 1,500만원, 예비못자리 설치는 2,000상자에 2,500원씩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벼병충해 공동방제 7,000㏊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노동력절감을 위한 농기계공급지원 논두렁 조성기 100대가 되겠습니다. 대당 41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50%, 융자, 자담 50%해서 2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지자체이전 등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전국마늘주산단지 시군광역협의회 공동부담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활동지원이 특판행사 일본 동남아가 되겠습니다. 참가업체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200만5천원, 홍보지 제작이 270만원, 다음은 미국특판행사에 연1회 4개업체 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거기에 대한 홍보지 제작이 1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생산농가에 지원하는데 시설채소는 10%, 노지채소 과수는 7%, 파프리카등은 3%, 김치는 2%, 수출업체에 2% 4억4,514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곡수매 타입고 읍면상하차지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요율은 420원이고 한 포대 옮기는데 700원이 들어갑니다. 부족분 280원을 지원해서 17,800가마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센터 숙직실에 에어컨이 없어서 에어컨 구입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원발전기금 운영이 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축산행정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행사지원 및 일반수용비는 브랜드전 참가에 일반장비 전화기 전기등 해서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축산브랜드전 참가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서울AT센터에 한우, 돼지고기등 해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관련세미나 교육참석자 실비보상이 75만원이 되겠습니다. 애완동물생산 교육참석실비보상이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축산진흥교육참석 실비보상이 60만원, 축산선진지견학 참석실비보상이 6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정착촌 축산분뇨처리시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1 분기에 700만원해서 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전부 가축에 대한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시술비 6종에 사업량 17,848두에 총 사업비 1,664만4천원을 투입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중간부분에 재료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방주사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 11종에 363만1천 두 사업비 8,613만6천원을 투입해서 가축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등 예방약품 구입지원이 되겠습니다. 연 53회 주1회 구제역 약품을 치는 것으로 해서 1억7,268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봉구조개선사업이 대상벌통 366개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1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수의 위촉이 되겠습니다. 8명 도비가 6명, 군비가 2명해서 8명이 되겠습니다. 7,68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축산분뇨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단독시설 5개소 이것은 증발기 등 해서 4,89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착촌구조개선해서 퇴비 교반시설 1개소 한 개를 설치하고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액비저장시설은 10개소 신청에 의해서 선정해서 1억3,6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돼지고기 품질개선비입니다. 우리군내에서 사육해서 우리군내 도축장에 출하했을 때 주는 것입니다.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제역방역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11개단이 되겠습니다. 6,9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우등록지원사업이 2,800두가 되겠습니다. 기초등록이 4,000원, 혈통등록이 6,000원, 보존등록이 8,000원해서 평균적으로 계상해서 1,68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한우거세시술료 지원은 700두가 되겠습니다. 품질고급화 장려금에 의해서 시행합니다.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장비지원이 3대 초파기, 집초기등 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우개량사업 인공수정료 지원이 2,450두가 되겠습니다. 두당 3만원씩해서 1만원을 지원해서 2,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이동식 차량소독기 구입 하나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검문을 할 때 검문소 통과차량에 자동소독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애완동물 수출상자지원이 관상조류, 햄스터 등 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우브랜드육 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2,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착촌 축산분뇨처리시설 처리약품비가 되겠습니다. 약종이 4종이 되겠습니다. 2,520만원, 소기생충 구제사업이 1,500만원, 가축무료순회진료 및 축사소독지원이 되겠습니다. 150만원, 부화장운영이 되겠습니다. 연2회 운영하는데 250만원, 동물약품성분분석기 시료구입이 되겠습니다. 72만원, 가축긴급방역비가 2,000만원, 축사모기퇴치기를 설치하는데 500개에 77,000원씩 계산하면 조금 모자랍니다. 자부담이 20%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젖소검정수수료 지원이 1,500두에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애완동물 수출장려금은 관상조류는 쌍당 3,300원, 햄스터는 300원해서 관상조류는 3,300만원, 햄스터는 6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돼지고기수출포장재 지원사업이 4,300만원, 일본으로 수출을 못합니다만, 비공식적인 러시아나 몽골, 필리핀등에는 수출이 나가기 때문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민간대행사업으로서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방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두당 만원씩해서 1,500만원. 다음은 254페이지 농촌진흥이 되겠습니다. 벼실증시범포운영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센터에 있는 벼실증시범포인데 1,100평이 되겠습니다. 퇴비, 비료시용 적과작업, 봉지씌우기, 제초제 및 부직포 피복 수확 및 선별해서 48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예찰포 운영인부임은 퇴비, 비료시용 경운기 이앙기 제초작업 수확선별포장 해서 17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증시범포 운영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16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위에 일반운영비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밑에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이것은 한마음대회할 때 표창제작 등 해서 40만원, 민간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선진기술습득을 위해서 해외연수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회원 해외선진농장 체험연수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벼농사 종합평가회 참석보상이 100만원, 수출 및 소득작목 참석보상이 40만원, 후계농업인 중앙·도신기술교육참석에 60만원, 중앙도단위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참석보상이 60만원, 농촌지도자 중앙도 교육참석이 60만원, 농촌지도자회 과제교육참석 실비보상이 700만원, 제5회 농업인학습단체한마음대회 참석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4-H회원 중앙·도단위 참석실비보상이 60만원, 실증시범포평가회 교육참석 실비보상이 75만원, 농촌여성 생활문화정보교육 참석보상이 36만원, 생활개선회 읍면순회교육 참석보상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도·중앙단위 교육참석보상이 9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농촌지도자 내고장알리기 농산물알리기사업이 되겠습니다. 450만원, 다음은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정보화인부임이 1명이 되겠습니다. 25,960원씩해서 250일해서 649만원이 되겠습니다. 벼병충해기본예찰포 인부임 1명 27,000원해서 290일 783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양검증실 인부임 1인 해서 27,000원 220일 5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농기술현장서비스 강화로서 인부임이 1,16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7,000원씩 2명해서 월 24일해서 9개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업복 작업도구해서 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농가컨설팅 교재제작이 250만원, 컨설팅 농가전산관리자재구입 복사지, 복사 잉크등해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벼병충해방제홍보용 현수막 제작 9매가 되겠습니다. 90만원, 벼기계이양 측조시비시범현수막 제작 2매가 되겠습니다. 20만원, 벼기계이양 측조시비시범 교재제작이 2,000원씩해서 140부해서 228만원이 되겠습니다. 콩채소경운시범 현수막제작 2매에 20만원, 콩채소경운재배시험교재 제작 2,000원씩해서 200권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기술보급단지 현수막제작 1개소 5㏊인데 2매가 되겠습니다. 20만원, 친환경농업기술보급단지 교재제작이 2,000원씩해서 200권 40만원, 전통주방공예품 홍보용 리후렛제작에 리후렛 1,000매에 2,000원씩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인신문지원이 되겠습니다. 755부에 12,000원씩해서 906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정보전문지지원 69매에 72,460원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돼지설사병저항성 유전인자 진단시범이 되겠습니다. 진주산업대에 진단분석 시료채취 운반등 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농가컨설팅교육초청 강사수당 2개 작목에 2명해서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강사수당이 20명에 10만원씩 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품목별 상설교육강사수당 5명이 되겠습니다. 10만원씩 해서 50만원, 농업인정보화교육 강사수당 10만원씩 해서 10명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통규방공예품 제조기술교육 강사수당이 26명 10만원해서 260만원,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교육 강사수당 8회에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전통규방공예품제작 현장견학 차량지원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컨설턴트교육 및 컨설팅 여비가 보호작목에 15명해서 695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소득조사 여비가 8작목에 27호해서 9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병충해 예찰 및 관찰포 조사여비가 되겠습니다. 25개소에 250만원, 지도공무원능력개발여비가 26명 2회해서 16만원씩 8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공무원자율탐구학습여비가 1명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직공무원 시험연구기관 연수가 되겠습니다. 1명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2명 237만원씩해서 474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상조류 수출정보 및 해외정보 수집 1명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설치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격화상회의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우량품종 비교시범운영이 1개소 0.4㏊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벼기계이양 측조시비시범에 1개소 5㏊ 5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콩채소경운재배시험 1개소 3㏊가 되겠습니다. 2,040만원, 토양환경개선시범사업이 1㏊ 1개소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기술보급단지 1개소에 5㏊가 되겠습니다.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벼병충해 기본예찰포 운영 1개소 0.6㏊가 되겠습니다. 217만원이 되겠습니다. 벼병충해 종합관리 1개소 10㏊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토양정밀검증재료구입 1개소 285만8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하우스경보 및 일시감응변온관리시스템 시범을 2개소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충생물학적 방제시범이 3개소 개소당 300만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현장이용 기술교육재료구입이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규방공예품 제조기술교육재료구입이 400만원, 농촌노인교육활동재료구입 한지라든지 염색재료 등 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능력개발교육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출장요리 실습재료가 28만원, 관광음식식품개발 품평회 재료구입 200만원, 관광음식개발 요리가공기자재구입이 7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친환경고품질 수출농산 생산시범재료구입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린음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축 본체라든지 스피커등해서 개소당 사업비가 500만원 정도 2,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벼도복 고품질쌀생산시범이 1개소 5㏊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육성최고품질쌀 증식 시범이 1개소 3㏊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침관수상습지 벼조생종 조기재배시범이 1개소 3㏊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산품질향상관리시스템 지원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시료채취라든지 약품비등해서 500만원, 다음은 농작업환경개선시범마을육성이 1,000만원, 수확용운반농작업보조구 보조사용으로 노동 부담증감 및 능률향상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신기종 개발은 다목적 점파식 자동파종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파종기 18대 단가 27만원씩해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산물 이용 관광음식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한 건에 10종 개발에 1,000만원, 다음 시험연구비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사업 미니양파생산기술개발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150만원, 기술정보활동비가 12만원. 다음 265페이지에 연구재료비 및 설비해서 511만6천원, 연구관리비 326만4천원, 토탈해서 1,0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농가컨설팅 교육참석자 급식비 75만원,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보상이 135만원,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관찰포 설치보상이 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벼기계이양 측조시비 시범평가 보상에 70만원, 콩 채소경운재배 시범평가회 보상이 100만원, 친환경 농업기술보급단지평가회 보상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현장이용 기술교육중식대 8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보상이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품목별상설교육 보상이 180만원, 농업인 연구모임보상이 200만원, 농업인정보화교육보상이 50만원, 전통규방공예품제조 현지연찬회참석자 보상이 100만원, 생활기술교육과제 참석보상이 172만8천원, 관광음식개발추진협의회 참석보상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병해충방제협의회 참석보상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이 207만6천원, 영농4-H회 육성지원이 106만원, 영농4-H회원 과제활동지원이 1,000만원, 벼보급종 차액지원 1개소 5㏊에 4,16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과수토양수분감응형 자동관수시범 1개소 1㏊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실고품질 장기저온저장 시범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시설원예에너지절감 환경관리시범이 1개소 0.2㏊에 1,21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출단감 예냉시설시범이 1개소 100평이 되겠습니다. 8,000만원, 새송이버섯 배양시설시범 1개소 200평이 되겠습니다. 8,0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흑염소개량거점농가육성시범이 2,000만원 되겠습니다. 친환경화장실 설치 5개소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건강관리설치 1개소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첨단 에너지절감신기술 시범 2개소에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출농단 연작장애대책에 960만원, 미생물농법 3개소에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토파쇄기 1개소에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상조류 수출전문농가 육성시범에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휴대용단말기구입을 한 대 해서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상장비운용 컴퓨터등 물품구입이 250만원, 미세영상장치 구입 1세트가 2,000만원, 벼예찰포 포자채집기구입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용 콤바인 구입이 3,300만원, 교육훈련용 1륜관리기구입이 17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훈련용 중경제초기구입 트랙터 부착용이 990만원, 농업기술홍보용 디지털카메라구입이 1식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시범단지 친환경농자재 쌀겨, 종패해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품질벼품종종자증식에 비료, 농약, 종자 토털해서 1,770만원이 되겠습니다. 벼실증시범포 운영재료구입이 퇴비, 농약, 비료해서 34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예찰포운영재료구입이 퇴비, 농약, 비료, 인공비닐, 종자, 밧사미드, 양파망등 해서 16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버섯재배단지 공동소독시범재료 5개소가 되겠습니다. 128만원, 과수조류피해방지 시범재료 까치유인트랩이 되겠습니다. 450만원, 수출단지 고체탄산가스이용 시범재료가 5㏊에 80일분이 660만원, 농약잔류분석 시약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센터에 농약잔류분석기를 투입해서 거기에 필요한 시약이 100만원, 농기계순회수리용 부품구입이 6,300만원. 272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공구 및 재료구입 400만원, 한마음학습단체대회 재료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증시범포 운영재료비가 2,000만원, 농촌여성과제 교육재료구입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리실습용 소형기구 구입이 60만원, 생활개선시범마을 순회교육재료구입이 100만원, 생활개선회 읍면순회교육 재료구입이 140만원, 향토음식연구회 과제교육재료구입이 8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촌노인교실 운영이 30만원, 내고장농산물알리기사업 가공재료구입이 250만원, 친환경신선농산물 생산단지조성 1개소에 3㏊에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마늘정제기술개발에 2,000만원, 양파선식기술개발에 1,000만원, 다음은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파고급주 개발에 2,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실증시범포 노후비닐교체 및 시설보수 1,93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복숭아고품질 생산시범에 3,1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관수시설 10㏊에 2,500만원, Y자덕 수형재배 3㏊에 600만원, 다음은 전원마을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육각정자, 야외탁자라든지 등의자 체력단련기구등 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버섯종균배양사업 1개소에 배양시설 200평 냉동기, 혼합기등해서 8,0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정보화 선도자교육교재비가 1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영유아보육지원에 3억5,221만4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취농창업후계인 농업 이것은 아까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린다 했는데 전부다 자료가 잘못되어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취농후계농업인교육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8명 1주합숙 교육을 하는데 10만8천원이 되겠고, 86만4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정보화 선도자 육성사업은 1명인데 교육활동비가 250만원, 교육훈련비가 204만원해서 270만4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마늘작목전환지원사업이 31㏊에 5,652만3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당 183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이상 본예산 설명 및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도 같이 설명을...

위원장님, 농촌지원발전기금특별회계는 자금을 계속 출자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자수입하고 있으니 그냥

과장님 설명이 없었기에 보고는 하시는게 맞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기타회계전출금에서 농어촌발전기금에서 20억 보고를 드리고 특별회계 별 것이 없다고.

이자수입은 발생했지 않습니까?

다음은 창녕군농촌발전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금이 7,500만원, 금년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20억원, 그래서 20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1페이지 이차보전금이 7,500만원, 적립금이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고 위원님들 농업기술센터 관련 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국도비보조사업의 경우 지역의 현실을 감안한 사업추진여부를 분명히 확인해 주시고, 보조금은 지원조건이나 대상자, 대상지 선정객관성, 사업의 효과성등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안설명 시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됨으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7페이지에 후계농업인 육성 및 군도중앙 참석지원에 보면 남자는 1,000만원입니까, 여성은 200만원이고 이렇는데 숫자에 차이가 있는 것인지, 여성과 차별되는 것입니까, 어떤 원인에서 이렇게 되었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에 보면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해서 5,087만4천원인데 군비가 4,000만원 과다책정된 원인과 유통정보지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다음에 243페이지에 농특산물직판장 간판제작에 마산과 김해 있는데 먼저 우리 상임위 활동간 데가 간판이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새로 예산이 올라온 것은 어떤 이유에서 올라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세가지.

덧붙여 설명하시면서 농특산물 직판장 간판 아까 과장님 당초 설명하실 때 농특판장 전세금 관계 때문에 예산이 변경되었다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같이 겸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편의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반복되는 질의 생각하고 계시면 하실 때 같이 질의 주시면 답변이 일괄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분량이 많습니다. 가급적 우리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때 가까운 페이지쪽에 있는 질의를 해주시고 한 분이 질의를 너무 많이 해서 혼선이 오지 않도록 두세 가지씩 나눠서 질의를 해서 효과적으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해드린 범위가 농축산관리 233페이지에서 245페이지 그 사이에 지분부터 먼저 질의를 부탁드린 것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민웅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군도중앙대회 참석이 작년에는 900만원으로 있다가 올해 1,00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후계여성농업인육성 및 도중앙대회 참석은 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작년에 남자 후계농업인 육성에서 100만원을 떼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경영인도 그렇고 여성농업인도 그렇고 불만이 많아서 그래서 올해에 200만원 책정했습니다. 어떤 성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영인 남자후계농업인은 행사가 더 많습니다. 5월달에 행사가 있고 중앙대회, 도대회 행사가 있고 여성농업인은 군대회를 안하고 경영인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적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지난해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돈이 지급이 안되어서 우리 동료위원이 몇 번 물어보던데 지급이 되었습니까?

예, 100만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민신문을 배부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조금밖에 안주고 나머지는 시군비를 부담하라 이래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마 정책적으로 시도하는 시책이 저희들 보다 농어민들이 더 먼저 알고 이런 신문을 보고 구독해서 저희들은 계통으로 밟아서 공문이 하달되다보니까 다소 좀 늦게 아는 그런 경향도 있고 오히려 여기에 대체해서 농민신문에 보면 더욱더 상세한 공문으로 지시 안되는 이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아마 효과면에서는 많은 것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조금 주어놓고 군비를 과다책정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은 조금 부족합니다만.

지금 장민웅 위원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회계법상 도비하고 군비 비율을 이렇게 해도 맞는 계산인지 그것을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군비가 많이 투입이 됩니다만 도비 10% 주고 90% 군비부담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소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은 의무부담이 아니고 도에서 시군별로 후계인원이 틀립니다. 저희들은 695명인데 1인당 구독료가 연간 73,200원이 됩니다. 부족분을 군비를 넣어서 그렇게 추진합니다.

이것은 보통 관례에 의하면 법률에 의해서 적용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정책사항으로서 도나 농림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시군에서 전혀 부담을 안해주면 시군에 부담이 어려우니까 일부 부담을 해주면서 정책적으로 밀고나가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별도로 시군에 과다 계상되어도...

신문을 보통 농민신문이 있고 농어민들이 만든 신문이 있지 않아요.

농어민신문입니다.

장민웅 위원 답변 되겠습니까?(예) 다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직판장 관계가 되겠습니다. 물론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직판장을 다 돌아봤습니다만 대구는 올해 생기고 부산도 올해 생겨서 간판이 그합니다. 새것으로 교체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 군을 홍보하고 특산물을 판매한다는 취지에서 간판을 다시 제작해서 걸어두면 더 좋은 홍보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교체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사료되었습니다.

과장님 마산에 직판장 내나 그대로 아파트단지안에 들어 있지요?

예, 거기에 있습니다.

점포가 20미터짜리 간판을 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그만 할 것인데

여기에 나온 것은 두 개를 합해서 20미터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산같은 경우는 임대만료가 내년 4월입니다. 돈을 들이더라도 새로운 장소로 옮겨서 큰데다 크게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효력을 못 보겠습디다. 아파트단지안에 넣어서 일반 조그만한 점포지, 직판장이라고 볼 수도 없고 큰데다 나와야 선전이 되지.

위치변경도 하고 간판 제작하는데 필요합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아까 당초 총액 설명시에 전세금 관련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재차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예산이 당초에는 2003년도 예산을 보면 1억5천만원이 추가 편성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조금 많았고 올해는 작년에 전세금을 얻었으니까 이 금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과 같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부산직판장 전세금 작년에 편성관계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앞에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건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1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논농업직불제 여기에 진흥지구와 비진흥지구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상세히 해주시고, 243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설하우스 방풍벽 시설지원도 75동인데 장소가 어딘지 위치선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41페이지 하단부에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 작년까지는 2㏊이하를 재배하는 농가에 한해서 진흥지역은 50만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올해 2003년도부터는 3㏊이하 농사짓는 농가에 진흥지역은 53만2천원이 지원되고 비진흥지역은 43만2천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대비해서 각각 3만2천원씩 올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진흥지구와 비진흥지구 왜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진흥지역은 어떤 다른 용도변경이라든지 행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비진흥지역은 휴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하우스 방풍벽 지원이 되겠습니다. 243쪽 이것은 어느 장소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희망농가를 받아서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신청받아서 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하우스에 북풍 바람이 몰아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바람막이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게 맞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

잠깐만, 구건회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설명한 시설하우스 방풍벽시설 지원이 방풍벽을 한다고 했습니까, 방풍보온 덮개 그런 형태 아닙니까? 지원되는 것이, 어떻게 방풍벽을 만든 예가 있습니까?

블록을 쌓는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보온덮개나 그런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우스에다가 그냥 덮는 보온재를 지원하겠다 이런 말 아닙니까?(예)

소장님 보충답변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경상남도 자체사업으로 도비를 25% 투자하고 군비 25%, 자담이 50%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자연재해가 하도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도에서 방풍벽을 설치해서 북풍을 막아서 보온시키는 것 그런 차원에서 75동 한 읍면에 230만원씩입니다.

보온덮개가 아니고 보온벽이다 말입니까?

바람막이입니다.

보온벽을 해놓으면 여름에 태풍이 남풍이 불면 그 보온벽이 제대로 보전되어 있겠습니까?

도에서 사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성이 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현재 볼 때 센터소장님 말씀같으면 하우스 뒤편에 방풍림같은 그런 벽을 쌓는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싸놓으면 만약에 여름에 태풍 남풍이 불면 그 벽도 넘어갈텐데 나중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도에서 하는 생각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하우스가 많이 날라가고 하니까 일정지역을 방풍벽을 막아서 바람을 차단시켜서 피해를 줄이겠다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 이 사업이 책정된 것으로.

그런데 이게 방풍벽이 북풍의 찬바람을 막는다는 차원에서는 그 말이 될지 모르지만 하우스 관리시설 측면에서는 그게.

농축산과 도 본청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자연재해를 예방하겠다.

이것은 좀 확실하게 사업의도라든지 확실하게 알아서 해야 되는데 왜냐면 우리가 지금 보통 하우스를 설치하고 하우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볼 때는 본위원이 볼 때 이게 잘못하면 비현실적 시설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설치가 얼마나 견고하게 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도 하우스가 가능하면 유선형으로 해서 바람막이를 좀 줄여주고 해야지. 하우스 옆에다가 벽을 설치해서 하면 반드시 여름되면 태풍이 불면 그 태풍을 이기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 될 것입니다. 잘 확실하게 알아보고 정확하게 다음 무너진 보온벽을 새로 고치는데 돈들이지 않도록 잘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바람이라 하는 것은 보면 저희들도 논에 보면 그물로 쳐서 막습니다. 이것은 철골재를 세워서 그물식으로 간단하게 하든지 방풍벽 설치내용을 검토해서 문제가 안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무조건 지침이 내려온다고 따르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해봐도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것은 바람 한가지만 생각하고서 그 벽이 설치되면 일조권하고 영향이 미칠텐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 그물을 통과하면 바람을 적게 받습니다. 꼭 막는 것이 아니고.

답변되겠습니까?(예)

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 이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양파축제행사지원 3,000만원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자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의 예산 전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농수산개발비가 원래 당초예산에는 207억400만원으로서 지난해 212억7,000만원보다 약 5억6,000만원이 더 감액되었는데 이번 수정예산상에 농어민영유아보육비 지원이 3억5,200만원 정도 되어서 결과적으로 합해서 올해 한 7,0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군정질문시에 우리 군 전체 예산에 비해서 농업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었다고 우리가 군수에게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뒤에 수정예산을 냈는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농업이 주업으로 되어 있는 창녕군에서 실질예산, 예를 들어서 1,700억이 넘는 예산 중에서 경상예산을 제외한 예산의 비율에서도 우리 농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건 무조건 예산만 많이 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농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어려운 현재 농업을 그래도 유지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여기 우리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모두 와 계시니까 좀더 연구를 해달라는 그런 먼저 부탁을 드리고, 23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1억3,548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임차료 부분에 대한 산출근거를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40페이지 재료비 중에서 푸른들 가꾸기사업 206㏊에 3,955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41페이지에 보면 푸른들 가꾸기 종자대 지원해서 2,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두가지의 상관관계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전에 임차료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 제시해 주시고, 아까 구건회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설하우스 방풍벽 지원 장소를 아마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답은 안나왔기 때문에 75동의 장소도 같이. 풀예산입니까?

선정이 안되었다 했습니다.

선정이 안되었다 했습니까? 제가 착각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35페이지 임차료 관계는 농산물직거래 운송물류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50대해서 30만원씩.

과장님 그 부분 그것 하기 어려우면 임차료를 산정한 산정내역서를 한번 지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료도 제시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가능하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차료 관계는 농산물직거래 유통물류비가 1,500만원이고 그다음에 대구 와이드칼라 지하철 1,320만원, 부산와이드칼라 부산 지하철에 1,848만원, 대구, 울산의 모서리광고 1,430만원, 부산의 지하철의 모서리광고 1,080만원, 영신버스외부광고 12대 360만원, 그다음에 대도시농산물직판장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전비에 전세보전금 확대 7,000만원, 다음 임차료 중에서 저희들 폐사축처리 10대 15만원씩 150만원, 그다음 가축방역검색장비 유류대 810만원. 그래서 1억3,548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아니고 홍보비

직거래 물류비와 와이드칼라.

소장님 설명이전에 자료부터 보고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부터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자료가 나오는대로 다시 보충질의 부탁드리고.

240페이지

푸른들가꾸기사업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240페이지에 중간부분에 푸른들가꾸기 206㏊는 농림사업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농림사업으로 책정되었으면 어떻게 이 자금이 소요될 예정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206㏊는 ㏊당 19만2,000원씩 해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푸른들가꾸기 종자대 지원은 도사업으로 해서 도비 군비해서 도비 29%, 군비 71% 144㏊가 되겠습니다. 앞에 것하고 합치면 360㏊가 되겠습니다. 도지원사업은 14만5,800원이 ㏊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그러면 푸른들가꾸기사업 이것도 결과적으로 자운영이라든지 풀씨를 뿌려서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맞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하면 종자대를 보전해주고 그 식재한 농경지에 대해서 일정량을 보상해 주는 이 두 개가 서로 맞물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싶은데 각각 면적이 틀리고 이렇게 되면 좀 정책의 혼선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생각이 이것 두 가지를 합쳐서 사업비를 합쳐서 농가에 똑같이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게 푸른들가꾸기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식재될 면적만큼 산정하고 거기에 따른 종자대도 맞춰서 그렇게 지급이 되어야 되지. 종자대는 144㏊, 푸른들가꾸기 식재사업은 206㏊ 이러면 어느 곳에는 종자를 지원해주고 어느 곳에는 종자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그것 곤란하지 않습니까?

물론 두 가지를 합쳐서 그렇게 예산에 냈어야 맞습니다만 실제 평가를 할 때 도에서 주었는데 군비 확보한 사항, 농림사업에 군비 확보한 사항, 별도로 나중에 평가할 때 자료가 각각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문제도 문제가 있거니와 조금전 김태수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자료가 우리 위원님께 다 도착이 되었습니다. 김태수 위원님께서 보시고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차료 산출기초를 저희들이 보지 않았더라면 요구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판장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껍데기만 중시해 실제와는 틀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일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직판장에 임대료 3천만원 4천만원 마산, 대구에 전세금 인상시켜주는 자료 아닙니까? 이런 내역을 예산 편성시에 설명을 안하시고 슬쩍 넘어가시는 그런 의도는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섭섭하게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질의를 하신 김태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지만 질의가 준비되겠습니까? 올려주어야 될 필요성과 현실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은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임차료라 하면 보통 어떤 물건을 빌려쓰고 거기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것을 보통 임차료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압니다. 어찌된 것인지 기술센터의 임차료는 홍보물도 임차료, 홍보비도 임차료, 그다음에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농산물직판장에 대한 임차료 관계 이 관계는 우리 본 위원회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가능하면 임차료를 많이 확보해 주어서 그곳에서 창녕농산물의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배려를 했는데 실제로 현지에 가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미흡한 그런 현실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막대한 군비를 투입해서 농산물직판장을 만들어서 우리 창녕농산물을 홍보할 때는 충분히 그곳에서 창녕농산물에 대한 우수성이 어느 정도 PR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지에 가보면 창녕 내에서도 팔지 못하는 아주 조잡한 그런 제품이 진열되어 있다든지, 또 다른 제품하고 같이 섞여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당히 본 위원회에서 볼 때는 이런 정도의 직판장을 운영한다면 솔직히 표현해서 돈이 아깝다 할 정도입니다. 앞으로 책임부서에 있는 분들이 가셔서 물론 공급하는 공급루트상의 제품의 상, 중, 하가 있겠지만 그러나 전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래도 상당히 우수한 품목이 전시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썩은 양파가 그냥 방치되어 있고, 마늘이 분명히 저가 이야기합니다. 창녕마늘은 제법 크고 좋은데 어디에서 구해왔는지 정말 아주 형편없는 제품을 그대로 그 자리에 모아놓고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창녕농산물을 먹칠하는 그런 현상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이렇게 임차료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감춰놓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노정을 시켜서 이러이러한 현실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판장 관계 조금전에 김태수 위원님 지적 잘해주셨습니다. 농산물이 별로 좋지 않았다든지 안에 내용물이 안좋았기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 공문지시도 한 바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산에 18평인가 그렇는데 2년전에 계약이 되어서 내년 2월로 만료가 됩니다. 전세금이 인상도 되고 부득이 임차료가 확보되지 않으면 안되겠다. 거기에 따른 임차료가 7천만원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이 1억3,500만원 했는데 거기에 7천만원이고, 그다음에 지하철에 와이드칼라 월 임대료가 110만원, 1년하면 대구같은 경우는 1,320만원입니다. 부산에도 지하철 와이드칼라 큰 것 해놨는데 이것도 한 달에 임대료가 154만원입니다. 12달하면 1,848만원 이래서 1억3,548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할텐데, 그다음 푸른들가꾸기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농림사업 도비사업 두 가지가 되다보니까 혼선이 오는데 작년에 농림사업이 138㏊, 도비사업이 282㏊인데 그때 책정된 금액은 ㏊당 두 개 다 똑 같았습니다. 금년에는 왜 차이가 났느냐 하면 국비를 지원하다보니까 부담액이 도비, 군비가 주게 되는데 도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야 될 사업이다. 그래서 도비를 자기들이 600만원 내려주었습니다. 군비를 70% 부담해서 2,100만원인데 실제 지급할 때는 봄에 호밀, 자운영할 때는 지급액은 똑같이 합니다. 예산 확보는 국비에서 내려주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데 똑같은데 확보과정에서 차이는 있을 것이고 지급은 똑같이 될 것입니다. 작년과 똑같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직판장에 전세금을 이것보다 더 올려주어도 실제 저희들이 요구하는 바대로 우리 창녕군 농산물이 홍보가 되고 판매가 된다면 이보다 더 몇 곱절의 전세금이 들더라도 점포를 키워주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올려주어도 처음부터 취지와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취지대로 움직일 직판장이라면 당연히 전세금이 지원이 되어야 되고, 그러하지 못하고 계속 이대로 두면 지원 필요성이 없다 하는 것 전체 위원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양파관련 축제자료도 도착했기 때문에 저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농업기술센터 총괄 예산을 설명하실 때 소장님께서 성이경 위원님께서는 농업예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농업관련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다는 그런 아쉬움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양파축제가 군민의 날 행사에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창녕군 전체 입장에서 볼 때는 군민의 날 행사에 3,000만원이 더 행사비가 지원되는 결론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행사를 진행하지도 못할 것이고, 아마 계획은 어떻는지 확실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일반 우리 사회단체에 위탁을 해서 행사를 하실 계획 아닙니까? 센터에서 직접 이것을 할 것입니까?

이것은 양파관련단체에서 모아 협의를 거쳐서...

그러니까 단체에 위임사항이니까 군민의 날 행사시에 자치행정과나 예산을 빼서 사용하면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 3천만원을 다른 용도로 쓰여진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에 가서 어렵게 요구하시면서 이런 사항 군민의 날 관련 축제행사는 그 부서에서 예산을 빼서 사용하게 되면 득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양파는 저희들 군이 양파 전국 시배지고 양파에 대해서 계속 유지발전 시켜야 할 부분이고,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양파시배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개발도 하고 알려드릴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양파축제는 별도로 하려고 했는데 별도로 하면 3천만원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군민의 날 행사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붙여서 하자. 이래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전시 내용은 양파 관련된 재배하는 장비 관련 이앙기, 화본도 제작하고 거기에 대한 요리도 만들어서 시식회를 겸해서 무료 서비스로 축제행사니까 제공하고, 또 가장행렬입장이라든지 앞으로 하나의 큰 축제를 만들기 위해 기본 단계로서 학생들을 동원해서 가장행렬도 하고...

당초계획과는 예산이 그렇게 수반 안되니까 군민의 날에 같이 병행해서 하기로 결정하였다. 양파축제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전 위원님들께서 홍보나 앞으로 판매장려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기술센터 예산이 부족하면서 군민의 날에 부속되어 하는 것 같으면 그쪽 예산을 받아서 하면 되는데 조금전 소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우오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도 위원입니다. 242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해서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퇴비생산공장 설치 1개소 도내 5개소 설명을 들었는데 공장시설자체가 어떤지,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243페이지 영신버스 외부광고물 제작 이것은 조금전에 설명도 들었습니다만 이런 예산은 사실상 본위원이 볼 때는 낭비성이 아니겠느냐, 차라리 이런 예산을 가지고 농촌 어려운 지역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 효과적이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려보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벼 육묘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벼 육묘장은 기 2003년도에 창녕읍에 한 군데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남부쪽의 읍면에 한 군데 더 설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약 200평 정도 설치가 되는데 그 중에서 육묘를 하는 육묘장이 178평, 출하실이 18평, 기타 4평 이렇게 해서 200평이 설치가 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것을 해보니까 재해예방을 위해서 모가 5월31일 집중호우가 와서 유실된 사람도 있고 해서 작년에 거기에서 창녕에서 한 모상을 갖다가 식부를 하고 이런 것을 볼 때 상당히 좋은 점이 많습디다.

육묘상자를 만들어서 우리군내 보급한다 이런 이야기네요.

하우스 모양 그렇게 지어서 육묘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도내 5개소 했는데 우리 창녕에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김해, 밀양, 함안, 창녕, 고성 이렇게 5군데입니다.

어디할지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아직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이야기한 영신버스 외부광고물 관계.

그것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위원이 볼 때는 순수한 낭비성이다 이렇게 밖에 안보입니다. 이런 많은 예산 가지고 기존 농가에 차라리 농가지원금이나 그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볼 수 없나 이런 뜻으로 저가 이야기 해봤습니다.

과장님 답변 이전에 덧붙여서 우오도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방향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많이 대두되었는데 영신버스는 우리 창녕군 관내만 움직이는 버스입니다. 우리 군내 군민들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다들 알고 있다 말입니다. 외부로 가는 시외버스나 관광버스는 전국을 다니기 때문에 그 버스에 왜 설치를 안하느냐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우리 농산물 광고하는 것에 대해서 우오도 위원님께서도 적극 찬성하실 것입니다. 우리 관내 버스 여기에는 광고의 효과가 없는 그런 사항이다 그런 점도 착안하셔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신버스의 기존 광고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설치한지가 오래되어서 지금 낡아서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교체하고 차후 예산을 더 확보해서 관광버스에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농어촌발전협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페이지 맨 마지막 밑에 보면 마늘 경쟁력제고사업 중에 종묘생산 주아재배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주아재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42페이지 맨 하단에.

마늘경쟁력제고 주아재배가 맞습니다. 마늘 주산단지내에 900평 이상 재배하는 농가에 1회에 한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당 8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 지가 제법 되었지요? 이 사업 올해 처음 하는 것은 아니죠?(예) 여태까지 했는데 그 결과 해보니까 과연 이렇게 투자해서 효과가 있습디까?

지금 보조금을 받아서 한 사람들은 거의 이 종구를 갱신해서 하니까 소득이 많이 나고 병충해가 강하다 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주아재배로 생산된 종구가 다소 농민이 불편하고 주아재배 생산면적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그런 것이 만약에 우수하다고 나오면 지금 대부분 농민들이 계속 아직까지도 마늘조각을 바로 심는 농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시험한 결과가 그것이 우수하고 그것이 농업생산성에 도움이 된다면 아마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모든 농민들이 자기 마늘 생산하는 곳에서 나오는 주아를 채취해서 할 수 있을텐데 지금까지 보조금만 받는 사람만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본위원이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 권장사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농민에게 시혜적 효과밖에 없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 종합적으로 평가해볼 때.

마늘같은 경우는 95%가 논에 심으면 바이러스에 이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래의 품질특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아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마늘의 쪽입니다. 쪽이 나는 부분에 지상으로부터 흙으로부터 거리가 먼데 있는 바이러스 이병률이 제일 적습니다. 근본 목적은 바이러스가 생산성 제고를 줄이니까 제일 먼데서 떼어서 함으로서 바이러스를 줄입니다. 주아재배를 몇 년 계속한 종자는 구가 커집니다. 왜 농가가 안했느냐, 주아를 생산한데는 쪽이 올라오면서 수량이 감소합니다. 한 15%정도 감소되기 때문에 농가가 우선에 눈에 감소되기 때문에 안합니다. 그래서 8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지. 수량이 감소분 차원에서, 국가에서 시책상으로 국비 60% 보조해라, 도비 보태서 그래서 이것은 좋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사람이 귀찮고 어렵고 힘든다 해서. 시골 강원도에 가면 노인네가 주아재배해서 이런 것이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오래 반복해서 하면 좋은데 번거로운 것은 있지만 회피하는데 주아재배 하게 되면 주아재배하는 농가는 반드시 합니다. 일부러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부의장님 계시지만 좋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저가 볼 때는 우리 센터에서 좀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주아재배에 인편을 수확하는 시기가 언젠가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저가 알기로는 마늘쫑 주아가 형성될 때 마늘쫑을 잘라서 그것을 수집해서 어느 곳에서 보관하면 그 자체에서 잘려져 나가도 인편이 비대합니다. 비대해서 그것을 채취하면 농사에 별 지장도 안주고 주아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러면 그런 형태로 해서 빨리 농민들에게 보급해서 좋은 종자를 공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아재배 말고도 또 다른 바이러스 감염을 이병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조직배양하는데는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조직배양하기에는 힘이 들고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일반농가는 주아재배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3-4년 되었습니다. 제일 첫해에는 시범사업으로 했고 이제는 확대해서 정부에서 보조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사업은 농가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사업이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원해 주니까, 단지 지원해주는 것 만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생산성하고 연결될 수 있다면 그것을 자꾸 권장해서 그냥 자가농민들이 보통 위에 주아를 버리지 않습니까? 짤라버리는데 그것을 모아서 자기들이 종자를 자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끌고 가달라 이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오도 위원 잠깐만,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44페이지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 4억4,500만원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오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에서 245까지는 질의가 거의 된 것으로 알고 넘어갔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토요일입니다. 다 내용이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만 질의하고 토요일이니까 빨리 마치는 방향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회의진행 발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만일 위원님들 우오도 위원님 회의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만일 오늘 정해진 시간내에 끝이 안나면 월요일 계속 이어서 질의를 갖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233에서 245페이지 농수산관리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만들 때 자료가 만들어지면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한 근거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외수출업체는 어떠한 업체가 어떠한 것을 수출했는데 이것에 대한 지원을 수출액의 2%를 해서 한 게 5,136만원이다 이런 근거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거자료를 제시해달라는 말입니다.

소장님 답변하십시오.

수출촉진자금은 말씀 그대로 우리 수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농가에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지원이 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프로테이지는 3%, 7%, 10% 있는 것은 10%같은 경우는 농업시설하우스 겨울에 에너지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종자가 일본에서 수입이 되기 때문에 종자대가 비싸고 이러한 여건을 감안했을 때 일률적으로 수출액에 대한 비율을 적용하기는 그것하고 그래서 유류대가 많이 소요되는 시설하우스 같은데 많이 주고, 밤호박이라든지 단감같은 경우는 유류대가 적게드는 데는 7% 약합니다.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안해주기는 뭐하고 처음에는 안해주었습니다. 안해주다가 수출의 일익을 담당하는데 왜 우리는 안해주느냐 그렇게 해서 주기는 해주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소득이 높으니까 3%로 협의회에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외수출업체는 우리 지역에 들어온 것이 경남무역하고 건호물산인데 타 지역에 수출업체가 들어옵니다. 우리지역 관내에 꽈리고추라든지 오이라든지 밤호박 수출하는 전문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관내에 있는 업체는 수출할 수 없습니다. 그런 기능이 없고 관내업체는 태백식품하고 다이렉트사업을 하고 있고 경남육묘에서 자기가 다이렉트 수출하고 창락농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관내 수출업체를 끌어주지 않으면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외수출업체도 경쟁을 붙여서 인센티브를 주어야만 수출할 의욕을 갖고 관내 출입하게 됩니다. 타 시군에 공히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 군이 지원하지 않을 때는 수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외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우리 농산물을 수출할 우리 군자체의 무역회사가 부족하다 그래서 타 무역회사를 도움을 받는다 이 답변 아닙니까?

전문업체가 없기 때문에

김태수 위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약간 모순된 것 같은데 왜냐하면 관내수출업체가 있는 것으로 2,420만원이 관내수출업체에게 똑같이 2%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관내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업체가 어떤 업체들이 있습니까?

관내는 전문 수출업체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생산하는 물품을 직접 수출하거나 창락에는 단감을 하고, 그다음에 경남육묘에서 자기들이 모종 키운 것을 직접하고 있고, 태백식품에서 생산된 김치를 직접하고 있고 나머지 꽈리고추, 토마토, 밤호박 이런 부분들은 전문업체가 없기 때문에 경남무역, 건호물산 등 전문업체가 도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지, 이방수출농단이라든지 길곡, 도천수출농단이라든지 길곡 꽈리고추작목반 이런데서 생산된 농산물이 관외수출업체 경남무역을 통해서 수출된다면 만일 이 수출농단에도 10% 지급하고 관외수출업체에 2% 주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아까 원 질의는 성이경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만 사무과에 연락을 접수하는 관계로 김태수 위원님하고 저하고 보충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이경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시겠지만 단감같은 경우에 800단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800톤으로.

그것은 수출금액에 대한 지원이 됩니다.

단감수출 11억2,000만원에 대한 7% 해서 7,800만원, 그럼 이 지원되는 7,800만원 금액은 바로 현금으로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다른 수출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이나 다른 용도로 쓰여집니까?

현금으로 바로.

그러면 감값에 7,800만원 플러스 되겠네요.

바로 지급이 됩니다.

성이경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구건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2002년도, 2003년도하고 수출실적 자료를 요청하면서 소장님, 단감같은 경우에 창락농산에서 하고 있지요?(예) 창락농산에서 그 업체에서 전적으로 촉진자금을 받아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하는 것 하나도 없네요.

농가에서 수출하게 되면 자기 수출액의 7%를 가져갑니다.

자료상에는 창락농산만 되어 있지, 농가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가별로 7%씩 지출이 됩니다. 업체는 업체대로 주고 농가는 농가대로 주고.

창락농산을 통해서 수출하면 창락농산에서 자기들것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단감조합이나 이런데 협조를 받아서 단감조합의 것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조합원들의 것을 공동 수출하는 그런 역할이죠.

농가 7% 가져가고 업체는 2% 가져가고

그런데 소장님, 그것은 왜 창락농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매년 수출해왔습니다. 이것은 개인업체입니다. 개인업체는 자기 사리사욕밖에 안 챙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가에 다니면서 수출물량 가지고 갈려고 온갖 이야기 다 해놓고 수출시기 되어서 가져가면 밖에 10일이고 보름이고 그대로 콘테이너 재어놓았다가 처리 안하고 나중에 감 상품성이 떨어지면 그때 창고에 넣습니다. 자기들 것 수출 먼저 해버리고 전부 뒤로 다 넘기고 그러니 누가 합니까, 안하지. 그래서 저도 결국 하다가 못했어요. 안하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횡포를 하고 있는 업체에 우리 센터에서 자주 다니면서 지적하고 그것을 해야 됩니다. 이런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자기들 이익만 늘이고 있는데.

구건회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즉석에서 준비는 되지 않지 싶습니다. 그래서 월요일까지 자료를 가져오면 되겠습니까? 구건회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더 없으시면 246페이지에서 253페이지 사이에 있는 축산행정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애완동물생산교육참석실비보상 이 부분과 247페이지 정착촌축산분뇨처리 운영지원 전기료 2,880만원 계상되어 있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완동물생산교육 참석실비보상은 관상조류와 햄스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내에 진주라든지 충남 이런데 견학과 교육이 농업기술원에서 주관해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정착촌분뇨처리지원이 되겠습니다. 오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상 정착촌에 어려워서 오수처리하는데 전기료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부담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행정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짜졌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애완동물생산교육 참석실비보상과 뒤에 어디에 애완동물에 관한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서.

수출상자 지원입니다.

실제적으로 생산된 현황과 이것이 수출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착촌축산분뇨처리시설은 이것은 처리장소 아마 관에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주고 그렇게 합니까? 이게 아마 대지 나가는데 나환자촌 있는데죠? 거기에 모든 기반시설은 우리 관에서 다해주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이익되는 수입은 어디에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전기료까지도 우리가 관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 분들이 요구하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분들이 얼마나 어려운 사정이 있었으면 이렇게 시설비도 다 해주고 전기세까지 해주어야 되는지 자세히 한번만 더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상 주가 돼지사육이고 양계장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딸들은 아예 거기에 있으면 그게 안되기 때문에 주로 없고, 나이많은 분은 자체 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움직이기가 불편한 그런 상태가 되어서 전부다 시설도 짓고 관리도 거의 행정에서 하다시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약투여하고 가동하는 부분만 거기에서 하고 나머지는 거의 행정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태수 위원님께서 질의드리는 사항은 행정이 동정에 의한 지원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일반 우리 농촌에 다들 고령화시대고 마찬가지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정착촌에 지원하는 특별한 어떤 행정적인 지원 근거나 그것을 제시해달라는 질의 같습니다.

그분들의 신체가 몸도 환자들이고 거동이 불편하고 이래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어느 측면에서 보면, 그러나 그분들이 분명히 축산분뇨가 나온다면 생산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산업을 하면 그 사람들의 생산비가 다른 업체하고 효율면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자꾸 시혜적 차원에서만 해주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행정기관에서 경영상 분석이 되어야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주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론을 유추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자세하게 검토하셨는지, 아니면 그 분들이 와서 우리가 이러하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한다고 예산에 계속 올리는 것인지.

그 사람들이 동원력이 없고 그대로 방류했을 적에 다른 선의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행정에서 지원을 해준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조금 아는데 이게 분뇨가 바로 처리 안하고 전기료 들여서 안합니다. 시설해놓으면 도랑으로 내려와서 대지면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군에서 안하면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특별한 법의 근거나 예규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질의와 답변이 간단한데 전문위원님이나 장민웅 위원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실 때는 저가 볼 때는 집행부서에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답 준비가 되지 못했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완동물생산 교육참석 수출한다고 했지요?(예) 그러면 이 부분은 수출촉진자금에는 이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다른데는 관외까지 해주면서 수출업체라든지 수출생산농가에 대해서는 촉진자금이 지원이 안되었습니까?

여기에는 관상조류는 1년에 만쌍 정도 수출을 합니다. 거기에는 쌍당 3,300원씩 수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별도 지급하기 때문에 안한다.

예, 그렇습니다. 햄스터는 마리당 300원, 수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채소라든지 다른 농단에도 꼭 수출촉진자금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죠? 다른 부수적 지원방법이 나름대로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도 우선해서 지원합니다.

이 분들에게 수출하고 하는데 어느 정도 채산성이 있다고 합디까?

관상조류같은 것은 일본으로 주로 수출이 되는데 아주 소득을 제법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햄스터는 관내 두 농가가 7,000두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수출은 2,000두 정도 수출하고 크게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육농가도 늘어나고 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완동물 농가가 그야말로 노약자, 영세민, 취약자입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고 사실상 힘이 많이 듭니다. 작년까지 지원 안해주던 분들한테 2∼3백만원 지원하는 것은 수출의 타당성보다는 국내 소비도 어렵고 그렇게 지원해주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행정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우오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 보면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 공수의 위촉 8명 하는 것이 이게 어떤 식으로 활동하는데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공수의는 관내에 수의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한테 위촉해서 하는데 그 앞에 248페이지에서 249페이지 각종 예방주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다 공수의 되시는 분들이 접종을 다 합니다. 소 아까바네 예방주사라든지, 돼지 광견병 주사라든지 각종 예방주사가 소 전염성 기관염이라든지 기종저 탄저병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위촉해서 접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보조 축산분뇨시설 지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단독시설은 일단 개인집에 시설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만 나와 있습니다만 융자가 70%고 국비가 30%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축산농가에 주는 것입니까?

지역 축산농가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251페이지 돼지품질개선비 해서 나와 있고 공동방제단 운영 이것 두 가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돼지고기 품질개선비는 우리 관내 돼지 생산농가에 도축을 했을 때 A등급을 받는 농가에 3,000원씩 지원을 해주고 B등급을 받는 농가에는 2,000원씩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A, B 구분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A, B는 도축을 해서 육질검사를 합니다. 등급판정소에서, 그 판정장기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됩니다.

장기를 가져오면 지원해 준다. 밑에 공동방제단 운영관계는 어떤 계통에 어떤 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인지?

각 읍면에 가면 작은 부락에는 두 개 내지 세 개 부락을 합해서 구제역 공동방제단이라고 우리 관내 111개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단장이 주로 경운기나 이런 것을 끌고 나오겠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당은 안되고 유류대 정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구제역 방제를 하는데 운영비 지원이 다 되는 것이 월 4회 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 지원은 21회에 한해서 지원을 합니다. 하는데 3월달∼5월달은 월 4회, 12회가 되지요. 기타는 월 1회분만 지급을 합니다. 9개월이 되고, 그래서 21회분을 지급하고 나머지 치는 것은 공동으로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방제단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을별로 따로 이장하고 반장을 두어서 약 한번 치고 그게 방제단 운영하는 규모로 생각합니다. 그게 맞지요?

그게 방제단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별로 그렇게 하더라도, 알았습니다.

그것도 100% 지원이 아니고 도비가 15%, 군비가 35%, 나머지는 축발기금에서 50% 보조를 해서 지원이 됩니다.

우오도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공수의 위촉에 과장님 처음 설명하실 때 도에서 6명분을 하고 우리 군에서 2명분을 한다고 했습니다. 설명을 분명히 그렇게 하셨죠?(예) 예산서 내역에 보면 도비가 1,700만원이고 우리 군비가 5,9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주는 보상금하고 우리 군에서 주는 보상금이 틀립니까?

도비 6명이라고 했습니다만 도비에 6명분이 내려오되 군비부담율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순수 군비로 위촉하는 분이 두 분이고 그렇게 해서 두 분에 대해서는 순수 군비로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군비가 많습니다.

우리군비는 자체사업인데 과목이 분리가 되어야지. 같이 묶어놓아버리면 저희들 위원들 보기에 혼선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상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순수 군비로 된 것은 분리시켜야 되지. 같이 묶어놓으면 보조사업인지 자체사업인지 구분이 안가지 않습니까? 저가 지적한 사항이 맞지요?

예, 2명에 대해서.

자체사업으로 분리시켜야죠.

여러 가지 그것을 하다보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이것을 같이 묶어놔야 보기가...

예산은 예산 편성 기준에 맞게 편성하셔야 되지. 보기 모양새하고 관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만일에 저가 항상 어느 과에나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서가 올라왔을 때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면 지적사항으로 되는데 그냥 하지 않고 넘어가 버리면 위원들이 그냥 모르고 넘어가더라 이런 폄하하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저가 꼬집는 것입니다. 다음 구건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회 위원입니다. 한우개량사업 인공수정을 하고 계시는데 참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곁들여서 낙농젖소농가에 한우 수정란 이식수정을 젖소자원을 빌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같이 곁들여서 해주었으면 하는 우리 어려운 낙농가에 상당한 도움이 안되겠느냐, 지금 전국 정책적으로도 낙농가에 유량생산을 줄이기 위해서 쿼터제로 묶어놓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 짜던 양을 쿼터제 이외의 물량은 실질적으로 가격이 ㎏에 1,000원 가는 것 같으면 200원에 받아들인 그런 상황입니다. 나머지 물량은 전부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운 낙농가들한테 한우수정란 이식 이런 인근 가까운 대학이라든가 축산과 기술을 가진 교수들로 초빙해서 그 기술을 가지고 낙농가에게 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농축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건회 위원님 제안하신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예산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런 사업은 우리 농축산과에서 접근성을 가지고 해주셔야 됩니다. 어려운 이런 시기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 제일 상단에 액비저장시설에 관하여 예산 요청은 1억3,600만원인데 이 부분 한번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252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부화장 운영에 250만원 요청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요청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비저장시설은 앞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에 한 세항이 되겠습니다. 10개소인데 읍면에 축산농가에 신청받아서 그렇게 사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30%, 도비가 20%, 군비가 30%, 자부담 20% 됩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은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다음은 부화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부화장 운영은 기술센터에 부화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당 앞서 설명드릴 때는 2회를 부화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당 5천개 정도 넣어서 2회 하는데 여기에는 전기료라든지 병아리를 부화시켜서 농가에 연락하면 금방 가지러 안오는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육초 사료비라든지 그런 것을 계상해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할 때 축산분뇨처리시설에 지원하는 지원대상이 어떤 것이며, 처리시스템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비저장시설하고 관계되는 것입니까?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하는데 거기에 대상은 어떤 자, 축산을 많이 하는 단지라든지 아니면 개인에게 할 것이라든지 어떤 형태로 해서 시설을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축산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에 의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그렇게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김태수 위원이 묻는 뜻이 그런 것이 아니고,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우리 정화조처럼 그런 것 아닙니까? 액비는 통을 크게 만들어서 담가놓는 것이고 슬러치 받는 것인데.

처리시설이라 함은 축분을 가지고 정화시스템을 갖춰서 물을 거르는 것이고 이것은 액비화 하겠다는 어느 특정한 곳에서 모아서 비료화하겠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분뇨처리시설의 일종이지요.

거름으로 썩혀서 거름으로 한다는...

예, 거름으로 할 계획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럼 축산행정에 대한 질의가 더 없으시면 농촌진흥 254페이지에서 27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동안에 과장님 앞선 정착촌축산분뇨처리시설 전기세가 100% 더 적용되었거든요. 작년보다, 그런데 올해는 전기세 인상분입니까, 아니면 시설이 더 확대되어서 전년도에는 1,440만원인데 2004년도에는 2,800만원이거든요. 그렇게 100% 인상된 이유를 간단히.

이것은 추가 사업을 더 했습니다.

시설이 더 증설이 되었다.

예, 증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70㎾ 되어 있다가 80㎾로 올렸습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인건비 부분에 벼실증시범포 운영 인부임이 있습니다. 485만원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실증포를 운영하는데 인부임이 485만원 들었고 뒤에 270페이지 보면 재료비에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퇴비라든지 농약 이런 것이 3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전체적으로 드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시범운영했는데 여기에서 된 생산성하고 만약 여기에서 팔아서 수확한 일이 있다면 혹시 그것을 분석해본 자료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센터내에 실증시범포 시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투자에 대한 소득을 낸다하는 것은 이 사업 전혀 못합니다. 근본 취지는 재배하고 있는 농가하고 재배하고 나서 조기에 병해충이 발생 예찰도 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농가에 바로 통보하고 그런 차원에서 움직이다보니까 사실상 인부를 대어서 따고 주고 전혀 없는데 아까도 성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둘이 붙어서 일하는데 굉장히 고민스러운 것이 이것인데 이것을 함으로서 농가와 접목을 바로 시켜서 기술지원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생산 투자에 대한 소득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센터소장님 그렇게 설명하니까 약간 실망스러운데 왜냐하면 우리가 시범포라고 하는 것은

시험포입니다.

시험포든 시범포든 그것을 운영하려면 예를 들어서 병충해 예찰도 해야 되겠고 하지만 이것이 과연 배농사가 수지가 맞는지 어느 정도 인풋(input)했을 때 아웃풋(output)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종합적으로 어떻게 해서 배가 얼마만큼 생산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검증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700∼800만원에 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배시범포를 한다면 단지 그것이 어떤 성장과정을 거치느냐 그것을 관찰할 것만 아니라 그로 통해서 어떤 병충해가 어느 시기에 발생하더라. 어느 일기상황에서는 배가 어떤 성장을 보이더라든지 그런 것, 그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총 투자되는 자본에 대해서 실지로 수확되니까 얼마더라 이런 정도의 분석은 되어져야 농업기술센터가 시범포를 해보니까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하더라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경영분석을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해봐야 되는데 사실상 농업이 자가인력을 안하고 고용 인력을 들여서 한다면 수지타산이 안맞습니다. 농가에서 농사짓는 것은 자가인력을 투자해서 인건비 정도 벌어들이는 것 밖에 안됩니다. 사실상 인건비 100% 투자 안하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필요이상 인건비는 농가에서는 안들어가는 것이죠. 센터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현지 지도해야 되고 인건비가 부과되고 사실상 경영분석 차원에서 그것 때문에 안맞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우리가 자가 안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농사에도 경영적 측면에서 하면 인건비가 포함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인건비 빼고 재료비를 했을 때는 어떤 계산이 나오는지 이런 것도 한번 내년에 할 때는 분석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56페이지에 보면 4-H회원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즘 농촌을 보면 거의 농촌의 전반적인 인원들은 농업경영인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로 다 소속되었고 국가에서 지원도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 4-H회원들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고 실제로 제대로 정책자금을 투여하는 것만큼 어떤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4-H는 저희들 관내 학교4-H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지난해 영농4-H 43명입니다. 활동인원들이 7∼8명밖에 없고 그나마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한해 두 사람 정도 500만원씩 해주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면 요번에 경상남도 전국대상을 저희들 군에서 회장이 수원에 가서 대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농업정책이 옛날에 4-H활동이 농업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농업경영인이라든지 전업농이라든지 다른 단체로 변화되는 추세에 있는데 옛날의 이런 단체 실효성이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비할 부분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오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에 보면 제일 하단에 민간해외여비 하면서 농촌지도자 선진기술습득 해외연수 금년에 시행했습니까?

농촌지도자회에 시행했습니다.

작년에는 생활개선회 여기에 보니까 금년에 처음 올라왔지요? 생활개선회 해외선진농장체험 작년에 생활개선회는 안했는데.

올해 갔다왔습니다.

생활개선회 올해 했어요?(예) 대상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거기에 갔다오면 무슨 기술을 많이 익히고 오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이 많이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고 옵니까? 갔다오면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술개발과장 최혁규입니다. 우오도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회에서 9월15일 4박5일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가서 크게 배워가지고 오기야 했겠습니까만 지금 달라지고 있는 중국의 모습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든지 그러한 관점에서 보고 왔고 농촌지도자 역시 그러한 관점에서 4박5일동안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구성요원은 거의 다 읍면회장님 그리고 군 회장님해서 그렇게해서 갔다왔습니다.

그밑에 250페이지 생활개선회 읍면순회교육 참석보상 해놨는데 참석보상비는 참석교육보상비와는 어떤 사람에게 보상이 되고 어떤 사람이 교육을 받는지?

그것은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면 점심정도 저희들이 대접하는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68페이지에 보면 새송이버섯배양시설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아까 설명듣기로는 200평 들었는데 200평 기준 시설하는 금액이 있다든지, 268페이지 새송이배양시설시범하면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새송이배양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다른데 의령이나 저런데 가서 주로 사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신설하면 돈이 많이 들고 기존 대지에서 박재근씨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국비사업하고 해서 기존하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더 투자하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될 수 있는 것은 다 보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를 따와서 거기에 박재근씨 농가에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지는 않았네요?(예) 작년에 도천쪽에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단지로 해서 거기에 두 농가는 국비사업 해서 생산하고 있고 나머지 7농가 중에 2농가는 국비로 하고 5농가는 지방비 군비로 해서 재배 들어간 농가도 있고 거기에 따라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도천에 것은 지금 설치중입니다.

우오도 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269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제일 상단에 보면 심토 파쇄기 이게 750만원인데 심토파쇄기가 무엇입니까? 내용을 모르겠는데.

심토 파쇄기 땅을 부드럽게 해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에 할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어디에 설치합니까? 어느 지역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계획은 없습니다.

우오도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저가 보충질의라기 보다 하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질의하셨던 새송이버섯배양시설 시범단지 국비, 군비하고 융자 내지 자부담까지 같이 포함되어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8,000만원 가지고 이런 시범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국비 4천, 군비 4천 융자 8천, 자부담 4천 이런 식으로 2억 시설로서 단지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버섯종균을 합천에서 가져오니까 많은 비용이 드니까 273페이지에 버섯종균배양사업 8천만원 군비지원도 곁들여서 같이 포함되는 사항 아닙니까?(예) 그리고 아까 저가 자료 요구했던 사항이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왜냐하면 용역비에 산출기초 또는 원가계산, 2,500만원, 양파고급주 개발, 경북과학대학에 용역비 준다 하는 그 명목뿐이거든요. 2,500만원 가지고 어떤 산출기초에서 원가계산해서 경북과학대학에 학술용역비를 하려고 이런 예산을 세웠는가 하는 그 자료를 저가 요구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역특산물 이용 관광음식 연구개발비도 경북과학대학교에 용역비 1,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1,000만원이 나오는지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그 내용은 지금 상세한 것은 우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하고 경북과학대학 이기동교수하고 이런 개발하는데 얼마나 투자되겠느냐 그것만해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하시면 안됩니다. 용역비를 하려면 산출기초나 원가계산이 있어야 용역비 계산이 나오지. 대충 예산만 세워놓고 그게 앞뒤가 안맞아집니다. 원가가 계산이 된 상태에서 예산을 얼마 편성해서 그 편성된 것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되지. 잠깐 우리 전문위원의 보충...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 용역산출기초 원가계산 자료 한 것이 없는 것같은데 안한 것을 내어놓아라 하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나갈 것이냐 개선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북과학대학하고 용역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특산물가공이용식품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전문연구원의 인건비가 얼마, 보조요원 인건비가 얼마, 그다음에 재료비, 현재 마늘정제기술 마늘 재료 원료 얼마, 이것을 시험해보는 시약이 얼마, 이것을 개발했다면 중간평가를 하는데 중간평가보고회 얼마, 그다음 최종 성과용역이 나오면 성과납품을 합니다. 납품을 하기 위한 인쇄비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따른 사전협의를 하기전에 1,000만원이라 하는 것을 하기전에 금액 자체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100% 수의계약쪽으로 추진중인 모양인데 그렇게 되면 원가계산서 내어달라 하면 원가계산 자기들이 계산 해줍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돈을 얹어야 될 것인데 아무런 기초없이 돈 1,000만원 들것이다 그 추정치만 가지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따진다는 것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마늘양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관내는 그야말로 주력품종으로 개발해야 될 것이고 이번에 과학대학하고 가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음료개발 99종 해놨습니다. 땡벌이 아주 유명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 관내도 마늘양파를 고급주 개발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래서 자기들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지역도 해달라. 그래서 개발과장이 출장을 갔습니다. 대충 산출을 해주어야겠다 예산이 급하니까 한 것이 이 금액이 됩니다. 자세한...

대충 산출한 기초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제출할 때 대충 인건비 얼마...

다 있습니다.

잠깐만 저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이 관계인데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제품을 가지고 어떤 물건을 만들겠다고 어느 정도는 적시가 되면 지금 각 경북과학대학만 연구한 것이 아니고 한국식품연구소에서 무 쥬스, 호박 쥬스, 능금 쥬스 자기들이 만들어서 이미 개발해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이 어느 파트에서 이미 연구되어 있는 것이 없느냐, 그게 연구된 것이 있으면 또 별도 용역비를 주지 않아도 개발된 개발비만 조금 주면 2,000만원 들 것을 500만원만 주어도 그 기술을 우리가 전수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서 잘 체크해보고 그렇게 용역을 맡겨야 되지. 용역을 맡길 때도 우리 전문위원 이야기 한 대로 그 분들에게 대충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것을 적시하도록 그렇게 그 자료를 우리한테 내주어야 됩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하려고 하는 의도에 대해서 저희들도 칭찬을 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한 기본 자료를 보자 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소장님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님 질의입니까,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저가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어떤 대상자를 선택할 것이냐 이것은 좀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농촌지도자를 할 것인지, 농업경영인을 할 것인지, 그러나 저가 2∼3일전에 부군수실에 일부러 가서 부군수님께 이야기 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회원들은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일단 견문을 넓힌다고 봅니다. 금방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외국을 통해서 우리 얼굴을 다시한번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해보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원들이 다양하게 지금 글로벌시대다 세계화시대다 하는 이 과정에서 항시 우리 한국에만 정체되어 있지 말고 외국 선진국에 나가서 그 사람들의 농업경영형태라든지 그 사람들의 시장 운영하는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열의가 전혀 예산이 없다. 지금 우리가 맨날 모여서 농업기술센터 도대체 한 것이 뭐 있느냐, 개발한 것이 하나 있느냐고 질책만 하지만 예산부터가 용역비 주는 새로운 농촌에 대한 아이템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부족하다. 그래서 앞으로 정예병을 좀 뽑아서 낭비가 될지 모르지만 좀 눈을 바깥으로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좀 군 자치단체에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내가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조금전에 외국을 간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가야 되느냐 저가 볼 때는 제일 먼저 센터 직원들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분들이 견문을 넓히고 와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공무원 해외연수도 저가 분명히 군정질문때라든지 다른데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관광성입니다. 계획을 공무원들이 하고 계획을 엄격히 짜서 그곳에 가서 뭔가를 배워와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가면 우리농업에 과연 어떤 것을 접목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서 그런 것을 찾고자 하고 시간도 충분히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해외 나가는데 2박3일, 3박4일 유럽에 가면 5박6일 이것가지고 사실상 그것은 어떻게 보면 관광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도 농업기술센터차원에서 우리가 우리안에 앉아서는 우리 모습이 잘 안보입니다. 바깥에 많이 돌아보고 그런데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원마을가꾸기 사업해놓은 데는 위원님들이 혹시 시간이 나시면 길곡 내동하고 그리고 금년도 사업은 부곡 학포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한번 가서 보시면 저희들이 행정에서 한 것하고 뭔가 모르게 차별화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 돈은 1,000만원밖에 투자를 안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동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자부합니다. 휴식을 기할 수 있는 팔각정하고 간단히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 그리고 야외에서 앉아서 좌담을 동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보조의자라든지 탁자라든지 그리고 요즘 지압보도, 화단조성 그런 것이 상당히 잘 되어 있고 그래서 행정하고 차별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은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는 그런 지적은 아닙니다. 굳이 아까 앞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기술센터에 필요한 예산 전체를 기획감사실에서 깎이면서까지 어려운 예산을 세우시는데 지금 타부서에서 마을정자 공동쉼터 사업 많이 하고 지금 2003년도에는 그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결국 기술센터로 이전되는 이런 사항인데 기술센터 필요하지 않는 예산만 늘어나지. 이 1,000만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과에 실시하도록 주어버리면 센터에서 하나 도시산림과에서 하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센터에서 했다고 더 잘된 사항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똑 같은데 전체적인 예산만 잠식당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산 관계 때문에 기존하던 것을 다른데로 돌리고 하는 것보다는 하면서 더 예산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은 하시는데 많다고 깎으니까 문제죠. 그리고 성이경 위원님 요구사항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집이 봉산인데 봉산에 해놓은 것 보니까 저희들이 한 것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판이하게 다릅니다.

농촌지도 연구개발하기도 바쁘신데 이런 마을가꾸기 사업까지 사업부서에서 하는 이런 사업까지 병행하시려고 하니 욕심은 참 좋습니다만 업무에 너무 과중될까 싶어서 본위원이 짚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원 실과로 돌려주는 것이 본위원이 볼 때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생활개선회에서 제일 처음에 했습니다. 한 해 두 해 모델을 받아서 도시산림과에서 크게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계속 하도록 밀어주지. 이런 짐을 자꾸 가져옵니까? 농촌에 대한 연구개발 이런데 신경 써야 되지.

이것도 농촌개발 아닙니까, 농촌 복지를 위해서 농업인들이 잘 살수 있도록 복지...

이것은 센터에서 개발 안해도 다른 과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업무도 줄고 예산도 줄고 수월한데 사서 고생하시는 것 같네요. 사서 고생을 안하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소장님이 욕심이 많습니다. 좋은 것은 다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268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보면 친환경화장실 설치하는데 2,000만원 사업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느 곳에 어떤 형태로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26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미세영상장치 구입 한 세트 하는데 2,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품명하고 어떤 형태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화장실 설치는 금년도에 5군데 설치했습니다. 도천 우강, 대지 학성, 용소, 부곡 수성, 길곡 증산 그렇게 설치했고 2002년도에 길곡 증산에 한 군데 설치했는데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은 주로 하우스 지역이 들에 일하다가 용변보러 가기가 상당히 그렇다 아닙니까? 그래서 하우스 있는 지역에 위주로 하고 마을회관에서도 화장실이 없어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심의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작업이라든지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친환경화장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친환경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화장실은 대부분 보면 수세식이라든지 안그러면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밑에다가 피트머스 발효지를 넣어서 자체적으로 발효가 됩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 보충만 시켜주면 발효가 되어서 나중에 퍼내더라도 물기는 없고 발효된 퇴비만 조금 나오고 사용만 잘하면 아주 간편하게 잘 되어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영상장치 구입비 이것은 지금 저희들 예찰실에서 병해충을 관찰하고 농민들이 병 발생된 것을 가져오면 보고 미세영상장치는 현미경하고 되면서 사진촬영이 바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보여주게 되면 바로 확대해서 농민이 직접 사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활용도가 높고 주민들 인식도도 좋고 그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이 장치가 어느 곳에 특정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농업현장에 다니면서 군에서 직접...

그것은 곤란합니다. 고정시켜놓고 해야 됩니다.

거기에 발생하는 잎이라든지 줄기라든지 뿌리라든지 토양 이런 부분.

가져와서 저희 사무실에서 보고

과장님 앞선 친환경화장실 설치 답변에서 물론 하우스단지에 농민들을 위해서 설치해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마을회관에는 해주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마을회관 다 해주는데 농축산과에 예산을, 자꾸 이중으로 일을 엉뚱한 것을 하시려고 자꾸 그런 연구를 내시는데 진짜 농업개발 그런데 신경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지에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관이나 경로당 같은데는 사회복지과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7페이지 디지털카메라 한 대 1식입니까, 프린터기하고 같이 포함된 것 1,000만원입니까, 아니면 카메라 가격만 기술홍보용 디지털카메라 1식, 조인데 프린터기하고 합쳐서 1,000만원입니까, 카메라만 1,000만원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1식은 디지털카메라 한 대 300만원, 사진편집용 전산기 150만원, 사진출력프린터기 350만원, 소프터웨어 삼성해서 포토샵, 나모, 프리미엄해서 다 합한 것이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제목에 카메라 외 더 부연된 따로 있었으면...

1식이라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