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실과사업소 직제 순서에 따라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

재무과장 하문자입니다. 11페이지 지방세수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4억1,468만2천원이 증된 125억4,246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세는 2억1,150만원이 증된 21억1,150만원입니다. 주민세 내역으로서는 균등할 주민세와 소득할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7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분 재산세로서 5/1,000가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전년도 보다 5,000만원이 증된 18억7,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승용자가용차, 승합자가용, 화물영업용 자동차가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농업소득세는 전년도에 비해서 200만원이 줄어든 5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도축세는 800만원 증이 된 8억800만원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는 1,700만원이 증된 34억1,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수입담배와 국산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가 주로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는 전년도와 변동없이 13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 주행세는 1억원이 증된 11억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목적세로서는 목적세는 3,000만원이 증된 8억7,000만원으로써 먼저 도시계획세는 5억7,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소세는 변동없이 3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과년도수입은 변동없이 3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18억이 증이 된 149억3,137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은 19억6,618만6천원이 증된 63억6,647만4천원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임대수입이 6,333만3천원, 공유재산임대료가 1,500만원,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가 4,180만원, 하천사용료가 542만2천원입니다. 시장사용료는 5,471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입장료수입은 134만2천원이 감이 된 1억3,49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사용료는 523만원이 증된 9,003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은 작년 보다 2억89만원이 증된 14억5,090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지수입은 150만원이 줄어든 50만원,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은 작년과 같이 2억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수수료는 11억9,040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은 3,548만8천원이 증된 1억39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장 생산수입은 685만2천원이 감이 된 1,636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차요금수입은 4,234만원이 증된 8,7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15억821만원이 증된 22억43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이자수입 입니다. 보통·정기예금 이자수입이 2억이 증된 22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은 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6,590만원이 감된 85억6,49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재산매각수입으로서 국유재산매각수입은 2,7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매각수입은 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8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잡수입은 1억6,590만원이 감이 된 4억3,2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불용품 매각대와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 및 범칙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체납처분수입은 지방세 체납처분 수입은 3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기타잡수입은 1억6,380만원이 감된 1억3,4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년도수입은 1억원으로 각종 과태료 체납액 등으로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지방교부세는 53억7,400만원이 증된 643억1,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1억9,332만4천원이 증된 137억2,932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건설과에 지역개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억6,392만7천원이 증된 34억6,392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으로서는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817만3천원이 증된 3억4,337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내용은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그 중에서 피복비는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체납세 징수활동에 피복비로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100만원 더 증액해 가지고 300만원으로 수정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음 여비는 498만원이 증된 5,250만원으로서 이 부분은 저희들 세무조사계가 신설됨으로 해서 직원에 대한 여비가 불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2,158만원입니다. 72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600만원 감이 된 646만원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은 46만원으로 예년과 같고, 기타보상금에서 600만원이 줄은 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기타보상금에는 이·반장지방세 고지서 교부수당이 건당 300원씩해서 지급되고, 성실납세자 포상금이 1만원씩 해가지고 300만원인데 만원이상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선발해 가지고 포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포상금을 이미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지방세정 우수읍면 시상으로서 1등부터 장려까지 해서 1,000만원으로 내년부터는 지방세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시상금을 계상했고, 다음 지방세 징수포상금은 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탈루·은닉세원발굴 포상금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123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230만원, 문서세단기를 올해는 구입할까 싶습니다. 본청하고 사업소, 읍면인데 군청 소각장이 연기가 기준치에 초과하기 때문에 소각장을 폐쇄합니다. 폐쇄를 하고 나면 주요문서는 문서세단기에 세단하기 위해서 읍면과 본청 사업소에 70만원으로 한 대씩 사줄려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재산관리에 있어서 경상적경비 인건비는 일시사역부임입니다. 세외수입계에 근무하는 직원과 또 바깥 청소하시는 아저씨 인건비 부분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1억2,425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사업예산은 1억1,093만1천원이 감된 6억9,954만9천원으로서 자체사업은 정원관리 제초제 및 비료구입비와 공공청사 정비회비를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는 청사난방용 보일러 교체를 보일러가 오래 되어 가지고 보일러를 교체하기로 그렇게 보일러 교체비로서 7,357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광장 진입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청사 옮긴지가 내년으로 20년이 됩니다. 20년이 되다 보니까 경계석이라든지 보도블럭이 파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정비하기 위해서 4억5,000만원 정도 예산에 올렸고, 또 청사 주차장이 부족하다 이래 가지고 서편 주차장에 옆에 묘지 관계로 매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청사물품 교체구입과 전기장비 구입, 소형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교통지도 차량이 노후되어서 내년에 바꿀 계획입니다. 소형화물차 교체는 대합, 영산, 부곡, 계성에 사람도 타는 조그마한 차가 노후되어서 그 부분을 교체하기 위해서 3,600만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없습니까?

수정예산은 아까 피복비가 200만원 계상되었는데 300만원으로 100만원 증이 된 내용으로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수정예산안 26페이지에 있습니다. 수정예산 11페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부분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부분에 4,388만4천원이 증 되어서 저희들 137억7,320만8천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보조금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부분이 4억7,981만7천원이 증 된 226억8,94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변경되는 부분은 문화공보과 사업과 자치행정과 사업, 건설과 사업, 농업기술센터 사업으로서 국고보조금 변경된 내용에 대한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변경된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억3,494만1천원이 감이 된 123억7,44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부분은 문화공보과에 변경 부분과 자치행정과에 변경 부분, 사회복지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에 변경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 번호판영치에 대한 피복비가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제와 같이 수정예산부터 질의하고 본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입니다. 과장님 1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농산물 판매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농산품입니까?

윤기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안에 가면 배도 있고, 작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판 수입 부분입니다. 재해를 당하면 가격이 줄어지고 수입이 그렇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20페이지에 자치복권수익금 해가지고 3,820만원이 있는데 자치복권하면 어떤 것입니까, 20페이지 기타 잡수입에

도에서 자치복권을 판매해 가지고 수입이 올라온 것을 시군에 배정한 것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122페이지하고 126페이지 성실납세자 포상금 만원씩 해가지고 300만원 있는데 이것 현금을 줍니까, 안그러면

1만원짜리 농산물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126페이지 소형화물차 교체 해가지고 영산, 대합, 부곡, 계성이 있는데 구입 연도는 언제쯤 됩니까?

사용연도가 5년인가 때문에 육칠년 정도 된 그런 차입니다.

6년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6년 되어 있는데 연한이 지나가지고 작년에 3대를 바꾸고 내년에 4대를 바꾸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연한은 훨씬 지났습니다.

몇 년도에 구입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재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입니다. 먼저 윤기칠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고 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일반 가정에서 개인이 소유한 차는 10년 이상 타는데 그러한 것을 배려해서 생각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 제일 아래 부분에 시장사용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5개 읍면 시장에 보면 어떤 방법을 채택해서 시장사용료를 받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개 시장에 대한 세입을 잡는 설명은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세입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122페이지 우수읍면에 시상은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지 작년에

계속 해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성과라고 할까 시행을 하고부터 세정수입 걷히는 액수나 비율이 얼마나 좋아졌다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정 우수읍면 시상 이 문제는 저희들 이것을 통해 가지고 얼마만큼 세수가 올라왔다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연말에 시상을 함으로 해서 연중 지방세 체납을 줄이는데 읍면장이 가일층 노력하는 것으로 관심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받은 읍면이 어디 어디 읍면입니까?

작년에 받은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시간에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지 담당부서가 아닙니까?

저희들 담당부서입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125페이지 청사난방용 보일러 교체가 적혀 있는데 여기에서 저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내에 보면 에어콘 실외기가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위에 스레트를 덮어 놓았는데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청사난방용 교체 적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재무과장께서 재무과 소관 아닙니까? 그것을 덮개로 덮어 가지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소관이 아닐 것 같으면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 기타사용료 중에서 제일 밑에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이라 해가지고 1,600만원 수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하는데 사용료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모르면 건설과장 불러야 하고

김충식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임대료인데

담당부서

16 페이지 기타수수료 중에서 두 번째 대형폐기물 처리비가 800만원 내년도 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대형폐기물을 어디서 어떻게 처리해 가지고 수입을 올리는지

이것은 각 가정이나 직장이나 500리터 냉장고를 폐기처리할 때는 8,000원을 받고, 20인치 이상 TV는 2,000원씩 받습니다.

갖다 버립니까?

우리가 받으면 폐기물처리업체에다 주는 것입니다.

왜 묻느냐 하면 냉장고 같은 그런 것 시남쓰레기장에 전부다 갖다 버립니다. 냉장고고, TV 이런 것이 꽉 찼습니다. 거기 갖다 버리고 돈 받는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임자없는 주민의식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정식 신고를 해가지고 수수료를 내고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르게 방치되어 있는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18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 중에서 골재채취 원석대 내년도 200만㎥로 잡아 놓았는데 금년도에 얼마를 했는지 하고, 그것도 건설과 소관으로 답변 못하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건설과장 불러야 하고, 골재채취 원석대를 내년도에 200만㎥를 예상했는데 금년도에 허가나간 것이 얼마인지,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 어느 것을 말하는지? 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설명 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때 질의한다는 것이 잊어버렸는데 40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시도비보조금등 25억8,826만5천원이 작년보다 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수정예산 설명하는 것을 들어볼 것 같으면 수정예산에서 또 도비가 감되었습니다. 올해 왜 이렇게 도비가 엄청난 예산이 감되어서 우리 군으로 떨어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 본예산이 어제께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조내시 부분이 예산편성과 수정예산 그 이전까지 우리가 세입을 임의대로 못잡습니다. 모든 세입은 하나의 근거에 의해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도비보조금 가내시 또는 확정내시에 의해서 근거를 잡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에서 국도비 경계 사업이라든지 풀로 잡아놓은 작년에 명시해 가지고 주던 사업들이 도에서 풀로 잡는 성격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도에도 수해복구 부담으로 해가지고 실제 도비가 줄어든 데가 많습니다. 예산 직접 내시가 안되었으니까 작년보다 줄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국비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텐데 국비는 더 증액이 되었는데 도비를 일부 다른 시군에는 많이 가는데 우리만 적게 주는 것 아닙니까?

도 재정이 작년 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기채도 도가 훨씬 많이 했습니다. 실제 시군보다 도가 더 어렵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풀로 자꾸 잡아 가지고 재량권을 자기들 마음대로 행사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재무과장님 125페이지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청사광장 진입로 정비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과연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일이년 더 견딜 만한 그런 사업일 것 같으면 지금 입만 떼면 올해 각종 기반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을 빨리 안해 주느냐 할 것 같으면 수해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예산이나 그다음에 무슨 교육시키는데 6,000만원, 어떻게 한다고 기타 실지 생산적인 사업이 아닌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올해 더 증액 편성되었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다른 사업 얘기를 하면 수해 때문에 쓸 돈이 없습니다. 건설과장이나 그런 사람한테 물어볼 것 같으면 예를 들면 남지 체육공원 제외지 그냥 놔 둘 것이냐, 수해 때 그대로 놔 둘 것 같으면 몇 십만평 되는 것이 올 봄, 여름 지나고 나면 완전히 풀밭이 다 되어 버리는데 풀밭이 되어 버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이놈의 새끼들 돈을 몇 백억 보상해 주어 놓고 그렇게 놀리고 있다고, 밀을 심든지 무엇을 심든지 해야 될 것인데 못 심도록 하고 저렇게 엉망이 되도록 놔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돈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수해 때문에 못합니다. 전부 수해라 남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볼 것 같으면 예산편성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 역시 그런 맥락에서 볼 것 같으면 급한 것이 아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답변에 보도블럭 대신에 투스콘을 활용해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투스콘하고 보도블럭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만약에 여기에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엄청난 신경을 써서 진짜 강하게 해주어야 되지 굉장히 차량이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투스콘이 어떤 성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김충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년 전에 보도블럭으로 해가지고 광장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체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건설과에 전문 자문을 받아 보니까 아스콘은 물러서 그렇고 투스콘이 딱딱해서 좋고 대형차가 들어와도 그렇게 많이 손상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공법이다 그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조금더 발전적으로 해보자는 그런 뜻인데 밀양역 앞 광장에 해놓은 그 부분이 단단하면서 미관상 참좋은 앞으로 하면 미관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관상 좋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견학을 가볼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무난한 정도가 아스팔트 보다는 투스콘이 저렴하면서도 좀 오래갈 수 있는 그런 공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뜻에서 자문을 받은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투스콘은 현충탑에 올라가는 길 그 자체가 투스콘입니다. 그래서 청사를 지금 하려는 측면에서 돈을 적게 들일 수도 없는 것이고 이번에 하고 나면 삼사십년 장기간 가야 될 문제인데 저희들 쉽사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지만 예산만 주신다면 여러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 부분이 미관상, 외관상 실용적인 여러 방면을 고려해 가지고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해 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저희 재무과에서 체납을 없애고 세입을 열심히 받아야 됩니다만, 청사관리도 다른 시군에 빠지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수해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선처를 해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기술자들을 동원한 그런 공법을 활용해서 자문을 받아가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청사광장 진입로 문제는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뒤로 미루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군수님한테도 건의를 해보고 했습니다만, 청사광장 이것이 차도용 블록이기 때문에 서편 주차장공사 하면서 돌과 흙을 실어다 메우면서 상당히 깨지고 한 부분이 실제 보시면 많이 깨지고 내려가고 실제로 외국인들도 오고 우리가 청사라는 광장이 하나의 선진국에 가면 상징적인 그런 건물로서 유지 보존되어야 되는데 현재 실제 모양이 아닙니다. 이래서 군수님한테도 독일 같은데 한번 해놓으면 영구적으로 될 수 있는 돌을 가지고 독일에 가보면 서독과 동독 돌 들어낸 것을 판매하는 것을 봤습니다. 오래 되다 보니까 돌은 닭아 가지고 맨들맨들 할 정도로 오래 유지되고 있는데 한번 한다면 영구적인 역사와 전통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면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사정에 비하면 시기가 이를지 모르지만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청사물품 교체구입비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구입하는 것인지 서면으로, 안그러면 풀로 있다가 쓸 것인지 풀로 쓸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계획이 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김충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물품 교체구입은 1년동안 책상이 부서지면 책상을 바꾸어 주고 그다음에 의자 바꿔주고 비품을 사야될 부분이 있으면 캐비넷이나 책상을 사야 되고 1년간 군청 산하에 사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계획된 부분이 아니고 1년동안 사용해야 될 부분이고 남으면 삭감조치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박재갑위원께서 질의하신 2002년도 읍면시상 내역은 최우수가 영산이었습니다. 50만원 시상금을 지급했고, 우수가 창녕이었습니다. 40만원 지급했고, 그 다음에 장려가 계성, 장마, 부곡해서 25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김충식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재갑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묻기 전에 실장님께 저가 답변을 듣기 곤란스러워서 다시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처리가 주인없이 버려놓은

이것하고 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5개 읍면 시장에 시장사용료 받는 것은 계약을 어떻게 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맹길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5일장이 5개소 있고, 상설시장은 점포수가 90개소가 있습니다. 5일장에 대한 5개 시장은 읍면에서 입찰을 붙여 가지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시장사용료 부과액은 7,214만1천원이며, 현대화 시장은 90개 점포로써 644만850원이 부과된 그런 사항입니다.

계약을 할 때 계약자와 군청간에 당일날 사용료를 받는 것이 안있습니까? 그것이 대충 얼마 받으라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입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사용료 얼마씩 받도록 우리가 정해 주는 그런 것은

주는 것은 아닌데 군에서도 외지에서 오는 상인들이 사용료를 많이 받게 되면 말썽이 나잖아요. 그런 것을 군에서 관여할 의무가 없습니까. 무조건 입찰을 봤다고 해서 노점상이고 현재 상인들이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선 입찰만 봤다고 해서 군에서 나 몰라라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질의하는 내용을 잘 들어야 됩니다. 물론 입찰을 받아서 군에 수입이 들어왔으니까 잘했다 이것이 아닙니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현재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을 끼쳐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입찰을 보는 관계도 군에서 원만하게 어느 정도 선에서 받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군청의 업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 3,000원 받는데도 있고 2,000원 받는데도 있고 엉망입니다. 싸움을 해서 야단입니다. 민망스럽다고요. 창녕인으로서는 그래서 질의드리는 부분인데 입찰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 군의 이미지가 나쁘지 않도록 군에서 배려를 해주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가격은 시장번영회에서 정해 가지고 하는데 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받는 분은 잘해요. 이 앞에 하신 분은 엉망이고 매일 싸움하는 것이요. 지금 받는 분은 양반이라요. 그래서 시장통에 사는 사람으로서 보기에 민망스럽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창녕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창녕에 있는 시장 중에 창녕시장이 제일 큰 시장 아닙니까?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일조를 해주십사 하고 입찰을 봤다고 해서 내몰라라 해서는 안됩니다. 사후 방향을 제시해 주고 말이 나지 않도록 무마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하겠습니다.

실장님한테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왔을 적에 지역경제과 소관

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입니다. 박재갑위원 시장 관계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일장 서는 장이 5개소라고 했죠?(예) 어느 어느 장입니까?

창녕, 남지, 대합, 이방, 영산 그렇게 됩니다.

그 5개소에 계약금이 얼마씩입니까?

입찰을 하기 때문에 창녕읍에 150만원, 남지가 228만9천원, 대합이 24만원, 이방면이 7만9천원, 영산면이 45만3천원 그렇습니다.

대합면에 24만원 같으면 한 달에 얼마씩입니까? 24만원 군세도 중요하지만 24만원 가지고 주민들은 엄청 말싸움도 하고 온갖 것이 다 나오는데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관리를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입찰결과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금액을 하한선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시장 번영회에서도 일 할 때 자기들이 돈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도 적자를 안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까지 관여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도 청소하는 그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것이 들어간다고 해도 스스로 관리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돈 받아 가지고 온 면민한테 피해를 다 주고 싸움하고 강아지 한 마리 가져와서 세금을 내고 고려를 해볼

군이 직접 관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입찰을 주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그 받는 돈을 가지고 청소하고 시장관리하는 그 비용이기 때문에 관리를 시장번영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볼 때는 너무 안맞 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박재갑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사용료 나와 있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창녕읍이 내년도 총 수입이 들어올 것이 710만원, 남지읍은 1,680만원, 영산면은 2168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설시장이라는 것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설립되어 있는 것이 공설시장인데 창녕읍의 공설시장 면적하고 남지읍의 공설시장 면적에 대해서 아는대로 대답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상인이 얼마나 입주해 있는지

면적은 5일장 말이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할 때는 아무리 하더라도 창녕의 제일 큰 시장이 창녕읍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일부 남지나 영산 같은데 우리가 근래에 군비나 도비를 이용해서 시장건물을 지어 주기는 했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내가 빨리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공설시장 면적과 입주해 있는 상인들 숫자에 따라서 결국 수입이 나오는 사항인데 그것을 알아야 내가 하는 말이 틀리는지 맞는지 알겠다는 것입니다.

그 수입은 어떤 수입을 말하는 것입니까?

시장사용료 수입이 차이가 왜 나느냐 그것입니다.

지금 김충식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상설시장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현대화 시장하고

되든 안되든 우리가 통상 볼 때는 창녕읍 시장이 제일 큰 시장 아닙니까?(예) 창녕 사람이 창녕읍으로 오지 남지는 강 건너 사람들 길곡, 도천분들이 오시는지 모르지만 규모가 적거든요. 그다음에 영산도 각지에서 모이는 그런 것이 되지만 본위원이 시장통에 나가서 물건을 사러오는 숫자는 안 세어봤지만 창녕읍이 칠팔개 읍면이 모이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사용료가 나와도 거기서 많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상설시장점포수가 남지는 27개 점포고, 창녕읍은 9개 점포밖에 안됩니다.

밖에 돈 안받습니까?

그 시장사용료는 아까 노점상 같은데 그것이고

우리 군이 받는 것은 우리가 지어준 상설시장 우리가 남지의 현대화 시장 지어준 것, 영산 현대화시장 지어준 것 그런 데만 돈을 받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입찰을 해가지고 소액밖에 안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네.(예) 설명을 그렇게 해야지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재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입니다. 아까 한가지 빠졌는데 창녕읍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읍시장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에는 군과 계약하는 것이 150만원 아닙니까? 시장사용료 받는 사람하고 번영회하고 계약을 하거든요. 거기에는 얼마하는지 모릅니까?

변영회에서 받고 있는 금액 말입니까?

번영회하고 시장사용료 받는 분하고 계약을 하거든요. 그 계약자하고 돈이 얼마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과장님 잘못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알아야만이 시장사용료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받고 많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군에서 볼 때 돈을 번영회하고 계약을 많이 하면 적게 하라는 방침을 만들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원활히 됨으로써 시장의 사용료를 적게 받을 수도 있고 많이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 이야기 이해가 갑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옛날부터 받아온 그 금액을 올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도를 할 수 있는데 전에부터 받는 금액을 그대로 해오는 것을 당장 받지 마라 많이 주라 이런

군민이 못하고 있는 것 잘하고 있는 것을 다 보고 안하겠습니까? 옛날에 그런 선례가 있더라도

저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가 알고 있기는 현재 받고 있는 그 금액 정도는 받아야 청소도 되고 유지관리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녕시장에 하루에 노점상이 몇 명이나 되며, 점포수가 몇 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점상 수하고 하루에 들어오는 수입 이런 것은 번영회에서 저희들한테 알려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사용료 받는 분과 번영회 계약 관계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얘기는, 그것을 앎으로써 시장사용료 받는 사람이 원만한 시장사용료를 받고 원만한 시장운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가 볼 때는, 시장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고 참고로 해서 창녕인으로서 서로 괜찮은 것이 있지만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창녕 이미지를 엄청 떨어뜨린다는 얘기입니다. 창녕이 이렇구나 이런 곳 밖에 안되는구나 하는 얘기를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해서 좋은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산림과 도시계획담당주사 권영규입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화왕산 군립공원 입장료는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같고 여기에 비교 증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창녕박물관 입장료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페이지 주차료는 금년도에 자하곡 주차장이 완공되기 때문에 4,234만원이 세입에 증액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님께서 사업장별 물량을 요구했는데 사업장별 계약서 문안은 똑같죠?(예) 그러면 사업장별 물량을 주면서 계약 문안을 어느 한 사업장을 하나 제출해 주었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실제 골재는 허가사항이지 계약은 아닙니다. 허가사항에 보완조건으로 어떻게 하라는 원석대는 언제 납부를 하라 하는 공문 사본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