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2004년도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조례안과 기타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등 1건의 조례안과 3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성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의성군수 제출)

환경산림과장 김운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성군의회 제103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자원의 낭비를 막고 쓰레기 발생 억제 등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1회용품에 대하여 2000년도부터 사용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1회용품 사용에 억제를 위한 일환으로 금번 의성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성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 맑고 쾌적한 환경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살펴 볼 것 같으면 첫 번째로 1회용품 사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을 과태료는 사업장 면적에 따라 5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하고, 신고포상금은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 위반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포상금은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할 수 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적용제외 대상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라든가 일정 사업장에서 A4규격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매장면적이 33㎡ 미만인 다시 말하면 10평정도 되겠습니다. 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적용 제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기간을 위반행위 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상정된 조례안은 관련근거가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 시행지침은 금년도 9월 달에 환경부로부터 시달된 바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에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합의사항도 별도에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다음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저희들이 금년도 11월3일부터 11월22일까지 20일간 한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의성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항은 제1조에서 18조까지 있습니다. 제1조에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고 합니다.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의성군수는 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제3조 의견청취 등, 군수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제4조 과태료의 처분 통지입니다. 1항, 군수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과태료처분 통지를 합니다. 이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의 과태료납부 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항,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합니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 또는 변경 통지서에 의거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5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로 1항입니다.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음 뒷장에 제6조입니다.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제7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 이하 "신고자"라고 합니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의 기준에 의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8조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입니다. 1항,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회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 같은 날 00시부터 24시까지가 되겠습니다. 같은 장소 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항,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군수로부터 위반사실확인을 요청 받고 10일 이내에 동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제9조 신고포상금 제외 대상입니다. 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호,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음료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2호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 또는 1,000㎤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도 신고포장금 제외 대상입니다. 3호, 매장면적이 33㎡ 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도 포상금 제외 대상이 됩니다. 제10조 신고자입니다. 1항, 신고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항, 같은 날 00시에서 24까지 같은 장소 매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을 신고자로 봅니다. 제11조 신고방법, 1항,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우편 접수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는 위반행위 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비디오 테이프를 포함합니다. 등 증거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항, 신고서를 접수한 군수는 별지 제8호 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신고서의 보완요청 등입니다. 군수는 접수된 신고서, 사진 포함입니다. 신고서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신고서 처리 등으로 1항, 군수는 신고내용의 신빙성·중복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별지 제9호 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사실확인 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2항, 제1항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동 서식하단의 사실확인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항, 군수는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자기의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의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를 위반사업자에게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4항입니다. 군수는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당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5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및 위반사업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별지 제11호 서식에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기재합니다. 6항, 군수는 제5항의 담당공무원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이 난 경우나, 제3항의 감면과태료 납부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일반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7항, 제6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위반행위자는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5조의 이의신청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음 페이지 제14조입니다.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입니다. 1항,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항,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액과태료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는 신고자의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담당 공무원이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하여 위반행위자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제15조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입니다. 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호,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호,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위반행위신고서를 제출한 신고자가 있는 경우, 3호,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직업 신고권을 배제할 목적 때문에 100만원을 규정해 놨습니다. 4호,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5호,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호,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호,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등은 신고포상금 지급에 제외가 되겠습니다. 제16조 신고자의 보호입니다. 군수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은 개인의 신분보장을 위해서 보호제도를 둔 겁니다. 제17조 신고포상금 예산의 확보입니다. 군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 다음 제18조 준용규정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별표 1로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 각 항목별로 부과대상에 따라서 1차 위반시 얼마, 2차 위반시 얼마, 또 3차 위반할 경우에 그 금액을 각각 규정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에 따른 포상금이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일목요연하게 전부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지급기준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별도에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별지 제1호 서식, 2호 서식, 3호 서식해서 각종 저희들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서식이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13호 서식까지 모든 서류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서식도 별도의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성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환경산림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 맑고 쾌적한 환경개선에 기여하려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앞의 의자에 앉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신준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일 앞에 1페이지에 보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기간을 위반행위 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이래 놨는데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위반을 해놓고 7일이 넘어서 다른 사람이 신고해도 과태료 대상이 안 됩니까?

포상금을 저희들이 지급을 못 합니다. 그러나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기한이 없고 신고포상금은 지급하는 기한을 무제한으로 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기간을 7일로 정해놓은 겁니다.

포상금만 7일이 넘으면 안 주고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다.

예, 과태료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장을 넘겨서 8조에 보면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과태료납부 통지를 해가지고 아무 말썽 없이 내면 50%를 감액해 준다는 그 뜻입니까?

9조를 말씀하셨습니까?

제8조3항에 보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피신고자, 다시 말하면 1회용품 사용 의무규제를 위반한 사업장이 되겠죠. 그러면 주민에 의해서 신고가 되어서 본인이 "나는 잘못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명명백백하게 잘못한 것을 인정한다고 할 경우에는 50%를, 뒤에 보면 각 항목별로 얼마, 얼마 규정이 안 돼 있습니까, 그죠? 그럴 경우에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50%를 감액할 수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신고가 일단 들어왔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요?

예,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 이것은 사람들이 다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회용품 쓰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행정기관하고 다투고 할 경우를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동참하는 의미에서 이 조항을 둔 것입니다.

그러면 거의 다 50%, 다투는 사람이 많이 있겠네요?

아닙니다. 그런데 환경 문제는 때로 인정을 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인정을 안 하는 분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공해 배출에 대해서 단속을 하다보면 이의를 제기하고 "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그러냐" 하고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회용품의 과태료도 적게는 5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되는 거액이기 때문에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하지요. 그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돼서 과태료를 쉽게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로서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칙이 붙어 있는 장에 제15조4호를 보면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는 포상금 지급을 제외한다고 해놨네요. 그러면 오늘 가서 A라는 사업장을 단속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예를 들어서 신고자가 신고했다는 말입니다.

그 경우는 포상금을 못 주지요.

담당 공무원이 위반 사항에 대해서 점검한 때는 확인서를 그 자리에서 발부해 줍니까? 그렇게 해 줘야지 안 그러면 전부 "어제 공무원한테 지적 당했다."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우리 공무원이 점검 나가서 예를 들어서, 1월1일날 위반을 했다. 1월1일날 위반했는데 그 날 출장을 여러 군데 다니다가 1월2일날 저한테 복명을 했다고 해도 위반한 날짜는 1월1일날 이니까, 그죠? 그런데 마침 1월1일날 어떤 주민이 그걸 동시에 같이 봤다는 겁니다. 공무원이 다녀가고 난 다음이라든가 그 전이라도 좋습니다만 그 상황을 즈음해 갖고 자기네들이 똑같은 위반사실을 발견해서 저희들한테 신고할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건에 위반사실을 가지고 공무원이 단속하고 또 주민이 그걸 적발하고 해서 포상금 주는 것에 대해서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8조3항에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 내용이 다투지 않고 하니까 말 어원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요. 이것을 위반행위를 부정하지 않고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조금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이 문구가 각종 민법 조항이라든가 이런데도 보면 다툰다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쓰는데 어원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요. 좋은 말이 안 많습니까? 부정하지 않고라든지 이런 좋은 내용이 많으니까 조금 고쳐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15조3항을 보시면 물론, 이 조례안이 1회용품에 사용을 절제하는 내용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서 카파라치나 그런 것처럼 전문 신고인이 등장할 소지가 충분하게 있습니다. 여기에 3항이나 5항은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용을 규정해 놨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3항이나 5항 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막을 방법의 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인당 포상금 합계가 100만원이라면 그 가족 명의로 하면 200만원이 되는 것이고 하니까 그런 사항도 조금 보완을 하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카파라치라든가 속칭 세파라치라든가 그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 원래 법의 취지보다도 부작용이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표준안도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3호의 규정을 도입했는데요. 그런데 환경부에 지침을 저희들이 꼭 따른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표준안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 되고요. 신고자의 가족까지 포함해서 위원장님 뜻은 그런 뜻인 모양인데요. 신고자뿐만 아니고…….

예를 들자면 이웃에 이름을 빌릴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신고자 포상금 합계가 월 100만원으로 규정해 놓은 것은 별로 큰 의미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지금도 쓰레기 불법투기는 더러 신고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거기도 일개 가족이 월 얼마 이상은 안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은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소지는 전문 신고인이나, 5항에 보면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 자기 가족 같으면 실명이 가능 하잖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 실명으로도 신고할 소지가 충분하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공포가 돼서 먼저 시행을 해보고요.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우려라고 생각합니다만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방금 조용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것을 너무 남발하고 정말로 가족을 동원시켜 가지고 순번제로 해서 포상금 지급이 너무 많다든가 종종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은 다시 반영 시켜서 다음 번에 조례 개정할 때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선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른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나중에 하시면 되는데 지금이라도 포상금 합계가 하고 괄호 열고 가족 포함이라든지 이런 것은 명시를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3호에 안 있습니까? 신고자 해서 괄호 열고 가족포함, 아마 다른 데는 이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없어도 미연에 그런걸 방지하자는 목적에 조례안이 필요한 것이지 다른 목적은 없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포함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8개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 제2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 의견청취 등, 제4조 과태료의 처분통지, 제5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제7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8조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제9조 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제10조 신고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1조 신고방법, 제12조 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제13조 신고서 처리 등, 제14조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제15조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조에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그 부분을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6조 신고자의 보호, 제17조 신고포상금 예산의 확보, 제18조 준용규정 그리고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의성군수 제출)

2004년도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38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39페이지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가,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로서 기금명칭은 의성군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기금등에관한법률 제22조와 의성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복리 증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2002년12월8일날 조례 제1913호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먼저 기금운용현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2003년도말 현재액이 제로이고 2004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500만원, 지출이 500만원입니다. 2004년도말 현재액은 제로입니다. 두 번째로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이나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의성군 의성읍 오로2리 주민지원협의체입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서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예산액이 총 518만6,000원으로서 전년도 이월금이 18만3,000원, 출연금에 의한 수입이 500만원, 적립금 이자가 3,000원입니다. 참고로 전년도 예산액은 618만2,000원이고 99만6,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지출은 총 예산액이 518만6,000원으로서 고유목적 사업비가 496만원, 다음년도 이월금이 22만6,000원입니다. 참고로 전년도 예산액은 618만2,000원이고 99만6,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에 총 예산액은 518만6,000원이고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000원,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에 18만3,000원, 이것은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그 다음에 전입금에 기금전입금으로 500만원, 도합 518만6,000원입니다. 기금전입금은 제가 일반회계를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이 기금으로 전입되는 500만원에 해당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618만2,000원이고 99만6,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사회개발비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환경관리에 폐기물관리,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에 396만원이 지출되어 있고요. 396만원은 민간경상보조에 성격을 가지는 예산으로서 매립장주변 영향지역에 케이블방송 시청료로 현재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396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자체사업, 목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예산액이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대상마을인 오로2리에 이동식 텐트를 설치한다고 해서 1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에 기타로 목에 기타내부거래로서 기금적립금이 4만3,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서 넘어오는 잔고 4만원과 이자수입 3,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예산액이 618만2,000원이고 감소는 99만6,000원입니다. 다음 4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본 기금은 2000년도에 조성이 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조성액이 500만원으로서 그 해에 집행을 못하고 2001년도로 이월해서 총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1년도에 조성액은 501만7,000원이고 시군비 500만원, 이자수입이 1만7,000원으로 1,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총 조성액이 500만2,000원으로서 시군비 500만원과 이자수입이 2,000원입니다. 집행은 당해년도에 384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알아보니까 케이블통신료로 384만원을 지출했습니다. 2003년도는 조성액이 500만4,000원으로서 시군비 500만원과 이자수입 4,000원입니다. 당해년도에 6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내용은 케이블통신료 400만원과 마을방송시설 설치료로 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기금 조성액은 500만3,000원이고 시군비 500만원과 이자수입 3,000원입니다. 내년도에 집행 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496만원을 현재 지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을 케이블통신료 396만원과 이동식 텐트 100만원에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4페이지입니다. 적립기금 운영명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립기금 명칭은 쓰레기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근거법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1조와 의성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복리증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0년도이고 운용관서는 저희 환경산림과에서 합니다. 재원의 조달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조달하고요. 적립액은 2002년도까지 117만9,000원이 적립되었고 2003년도까지는 500만4,000원 해서 합계 618만3,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2003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이지요. 금년도 사용액은 600만원이고 금년도 12월31일 현재액은 18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국민은행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2004년도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환경산림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기금등에관한법률 제22조, 의성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에 근거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앉으셔서 답변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 위원입니다.

예, 신준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9페이지에 쓰레기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하며 있는데요. 쓰레기매립장 같으면 안계도 있고 다인도 있고 금성도 있고 여러 군데 안 있습니까? 여기는 보니까 어떻게 해서 지원대상이 오로2리 주민지원협의체만 합니까? 다른 데는 어떻게 합니까?

예,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성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에 볼 것 같으면 어느 매립장이든지 인근 마을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조례상 기준이 있습니다. 기금을 줄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매립장 규모, 부지 면적이 2만5,000㎡ 이상이고요. 약 8,000평이 조금 넘지요. 그리고 1일 처리능력이 5톤 이상인 소각시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현재 5톤 이상 소각시설은 없고요. 시간 당 0.195㎏인 의성읍이 제일 큰데 거기도 5톤에 해당이 안 됩니다만 의성읍 오로리 매립장은 지금현재 2만7,000정도 됩니다.

5톤 하는 게 1일 처리능력을 말합니까?

예, 1일 처리능력입니다.

1일 처리능력이 5톤 이상 돼야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해당되면 됩니다. 매립장 부지 면적이 2만5,000㎡ 이상이거나 1일 처리능력이 5톤 이상의 소각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해당되면 됩니다.

예, 소각처리 시설을 보유하고 있거나…….

예, 저희들 관내는 매립장이 7개소가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해당되는 곳이 의성 오로리 쓰레기매립장입니다. 이게 부지 면적이 2만7,400정도 됩니다. 그게 해당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최영재 위원입니다. 수고하시는데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1997년1월16일날 재해대책 운용기금을 자치단체장이나 건설과장님이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었지요? 제정되어서 올해도 과장님이 수해복구 때 썼다. 하셨습니다. 그죠?

예.

썼는데 기금운용을 보면, 지금까지 썼으면 어디에 썼는 기록들도 있을 건데요. 지금 5억377만4,000원이 조성되었다고 했고 올해 3,700만원은 재해예방 사업에 쓸까 싶어서 예산을 잡아 놨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국민은행에 4억5,900만원이 적립되어 있지요? 그 나머지는 다른데 돼가 있는 겁니까? 썼다 하는 것도 이상하고 썼으면 어디 썼는지 기록이 있다든지 해야 되는데요.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02년까지가 3억9,752만9,000원, 2003년도에 2억2,769만원 해서 6억2,52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사용액이 1억6,562만3,000원입니다.

2003년도에 썼는 것이요? 6억2,500만원 중에서 1억6,000만원을 썼다.

예.

예, 이상입니다.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성군수 제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형재난 예방 및 재난 발생시 원활한 수습복구로 지역주민의 안전에 기여하고 근거법령은 의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재난예방 및 복구차원으로 지역주민의 복리후생 안정에 기여하고 군이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를 하고 중점관리대상시설 등에 대한 안전 조치,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때에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운용총칙으로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입니다. 기금명칭은 의성군재난관리기금, 설치근거는 재난관리법 제56조, 57조 및 의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대형재난 예방 및 발생시 원활한 수습복구와 설치년도는 1998년7월13일 조례 제1825호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으로 재난관리기금은 2003년도말 현재액 1억2,600만원입니다. 2004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2,200만원, 지출은 없고 증감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액은 1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지방세법에 의한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년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 및 기금운용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재난발생 또는 발생위험시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재난예방의 연구용역이고 지원대상은 재난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전년도 이월금이 1억2,658만3,000원, 출연금이 1,680만원, 적립금 이자가 487만3,000원 해서 1억4,82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과 출연금, 이자를 합해서 1억2,834만5,000원으로 1,991만1,000원이 증이 되어 있습니다. 지출은 1억4,825만6,000원으로 전년도에 1억2,834만5,000원보다 1,991만1,000원이 증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에 예산액은 1억4,825만6,000원으로 전년도에 1억2,834만5,000원보다 1,991만1,000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487만3,000원, 이자수입이 487만3,000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억4,523만3,000원으로 전년도에 1억2,351만5,000원보다 1,986만8,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는 2003년 이월금이 1억2,658만3,000원 되겠습니다. 기금전입금은 1,680만원으로 전년도에 1,865만원보다 185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 합계는 1억4,825만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991만1,000원이 더 늘어놨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수입과 같이 1억4,82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하고 재난관리, 예산은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세출 총계가 1억4,825만6,000원으로 전년도에 1억2,834만5,000원보다 2,818만8,000원이 더 늘어놨습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98년도에서 2004년까지 해서 전체가 1억4,825만6,000원입니다. 시군비가 1억2,393만6,000원, 이자수입이 2,432만원으로 전체는 1억4,82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적립기금 운영명세가 되겠습니다. 근거법규는 재난관리법 제56조, 57조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형재난 예방 및 발생시 원활한 수습복구이고 설치년도는 '98년도, 이래서 2003년12월31일 현재 1억2,658만3,000원이 국민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4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의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대형재난 예방 및 재난 발생시 원활한 수습복구로 지역주민의 안전에 기여할 계획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